[기자수첩]서민 목소리 외면하는 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무작정 내버려두긴 어렵다." - 지난달 22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행 고작 한달에 불과하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해놓고 불과 1분도 안됐는데 왜 모래가 내려오지 않느냐며 성급하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다." - 지난달 31일 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시행 이후 비난의 화살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자 장·차관이 직접 나서 해명에 나섰다. 내용의 요지는 결국 법 시행이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 이 시간에도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조금과 장려금을 늘리며 지원금이 다소 늘어났지만 이마저도 단통법 시행 이전과 크게 비교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국민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가계통신비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손님이 크게 줄어 문을 닫는 휴대전화 유통점이 늘고 있고, 인건비 감소를 위해 직원들도 거리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미래부가 시간을 갖고 더 치켜보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한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한달 간 위축된 시장은 회복 중이며, 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알뜰한 통신 소비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최근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를 맞아 이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여기에 미래부가 얼마나 기여했을까? 여전히 30만원이라는 보조금 틀 안에서 서민들을 위한 혜택은 정부의 규제 안에 갇혀 있다. 진정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