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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월호법에 발목 잡힌 5월국회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28일 세월호법 시행령에 5월국회가 발목 잡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이날 이번에도 처리에 실패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또 정치권이 한묶음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태도를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라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개혁의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대타협'을 이뤄냈는데도 새정치연합은 다른 요구를 줄줄이 꺼내 들면서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구성안에 명기하되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하고 야당과 잠정합의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 요구를 얹었고, 협상 끝에 유감 표명으로 매듭지으며 쟁점은 해소되는 듯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다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도록 새누리당이 약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전날 심야까지 마라톤 회동을 하며 절충을 시도했지만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해도 너무한다"며 폭발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략적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5월 국회 막판까지 발목을 잡은 것은 개혁안 하나가 아니다. 이면에 존재하는 정권의 내부 다툼과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정계가 삼켜버린 대한민국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에게 개혁안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만 하고있는 정권 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불철주야 연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비통해 마지않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여론을 반영한다는 명목 하에 여론을 선동한다. 국회의 결정을 국민들은 가만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내 돈 이동'의 향방은 오로지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이자,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시점이다.

2015-05-29 12:55:2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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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개미투자 '주의보'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와 시장 효율성 증대 등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정작 개미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17년 만의 확대 정책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이로써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상한가 굳히기, 가격제한폭 근처의 주가에 비합리적 경쟁심리로 투자자들이 유인되는 자석효과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가가 신속하게 균형가격을 찾아 시장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후 일평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은 줄어든 경험에 비춰보면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가격제한폭 확대 폭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가격제한폭이 ±30%까지 확대되면 이론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 가령 주당 1만원 짜리 주식을 상한가인 1만3000원에 샀다가 하한가인 7000원으로 떨어지면 47%의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하한가인 7000원에 산 것이 상한가인 1만3000원까지 오르면 85%의 수익이 난다. 연속 상한가와 하한가로 이어지면 여파도 배가 된다. 일각에선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경고하며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유통시가총액대비 코스닥 상장사의 신용잔고가 코스피 상장사보다 7배 이상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신용(외상)거래 비중이 높은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며 '투자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증권시장을 성장시키는 힘은 단연 성장 기대와 유동성이다. 여기에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은 윤활유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다만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바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면 시장 선진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2015-05-27 16:54:5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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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커피, 골목상권 2차전?

"최근 커피전문점 성장이 꺾였어요. 업계가 조용해요", "요즘 '이디야'만 잘 나가요" 최근 기자와 만난 커피전문점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말처럼 '이디야'의 성장세가 무섭다. 이디야는 올초 국내 처음으로 1500호점을 돌파했다. 업계에선 이런 성공 요인으로 '가격'을 꼽는다. 아메리카노의 한 잔의 가격이 4000원을 훌쩍 넘고 있지만 이디야는 2800원으로 커피가 밥값보다 비싸다는 편견을 깼다. 이런 인기 탓일까. 커피전문점들의 저가커피 브랜드 론칭이 잇따르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달 바리스텔라를 내놓았고 할리스커피를 운영 중인 할리스에프앤비는 디초콜릿커피앤드를 선보였다.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저가커피 브랜드 론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지만 자본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새 브랜드로 또 다시 골목상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불황에 더해 신규 출점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브랜드로는 가맹점 확대에 어려움이 있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신규 개점 거리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진다. 커피전문점들이 기존 사업 개선에 대한 의지없이 경쟁사를 따라하며 가맹점 확대로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현재 커피시장은 포화상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로 커피전문점들은 지난 2012년 동네상권보호를 위해 출점 규제대상에 포함돼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이 제한됐다. 자연스레 해마다 고성장하던 매출은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카페베네의 실적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할리스에프앤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 줄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처음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다. 단기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넘어 기회로 전환시키는 힘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는 기존 가맹점주들은 물론 영세상인들에까지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

2015-05-27 08:54:20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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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빚내서 주식투자'하다 낭패 보는 일 없어야

[메트로신문 김민지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5개월여 만에 국내 투자자들의 '빚 투자'가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에 나타난 이른바 '묻지마 투자'가 재연되는 상황이다. 25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21일 기준 7조6182억원으로 약 5조원대에 불과했던 연초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 잔액이 요즘처럼 많은 적은 없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활황인 시점인 2006년부터 2007년 중순까지 신용거래융자는 1조원 미만에서 7조원까지 수직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이후 1조원 대로 떨어졌던 신용거래융자는 2011년 6조9000억원대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이후 2014년까지 3조~5조원 사이를 오가는 흐름을 나타냈다. '신용거래융자'란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으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일컫는다. 문제는 증시 내외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일시적 유입이 장세를 이끄는 거품 상황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를 감안하면 시장 급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 상황만 보고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다 '빚 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다음달 15일부터 증시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는 시점에선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하루 60%에 이를 정도로 확대된다. 개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빚 투자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고 건전한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힘써야 한다.

2015-05-25 14:32:2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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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입차 고속성장 원동력 된 시승행사 마케팅

한국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5대 중 1대가 수입차인 시대를 맞았다.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0년 6.92%에서 지난해 13.9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첫 달 18.12%로 올라섰다. 불과 3년 만에 10대 중 1대 수준에서 전체의 20%대로 다가선 것이다. 이같은 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브랜드별로 특색 있게 기획한 시승행사 역시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다. 지난주 진행된 '뉴 푸조 308 1.6' 미디어 시승행사에서 사측은 전문 드라이버들을 초청해 차량의 성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카레이서 못지않은 운전 실력을 갖춘 기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생활 드라이버고 시승 시 도로상황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운전을 업으로 삼는 선수가 모는 차에 타보니 가속과 제동, 코너에서의 핸들링 등에서 해당 모델의 성능을 넉넉히 체감할 수 있었다. 또 차를 잘 아는 그들이 옆에서 전하는 설명을 들으니 각종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배가됐다. 이런 세심한 마케팅이 언론에 전달되면, 다시 기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닐까. 제주에서 3월 열렸던 '더 뉴 인피니티 Q70' 시승 역시 기억에 남는 행사 중 하나다. 당시 시승은 평범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시승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의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대표이사는 남달랐다. 사람 좋게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그는 연신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많은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소통하려 노력했다. 무조건 "우리 차가 좋다"는 식이 아닌, "시승 때 느낀 장단점을 솔직히 말해 달라"는 자세였다. 자신의 양복상의에 달린 회사로고 뱃지를 기념으로 달라는 후배기자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 건네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던 소탈한 그의 모습이 선명하다. 이후 서울모터쇼에서 그가 안면 있는 기자들과 만나면 악수하는 장면이 자주 보였다. 언론도 홍보도 자동차 제작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진정성을 갖고 감성마케팅과 함께 애프터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내 도로는 더 빠르게 글로벌화 될 것이다.

2015-05-22 09:41: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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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8월에 '괭이갈매기족' 되는 서부발전 직원들

공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서 '괭이갈매기족'이 늘고 있다. 괭이갈매기는 이른 봄 알을 낳기 위해 섬으로 옮겼다가 부화 이후엔 해변으로 다시 옮겨 '두 집 살림'을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공기업 직원들의 애환과 딱 들어맞아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오는 8월 말 충남 태안군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서부발전은 앞서 2011년 한전부지에서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건물로 둥지를 옮긴 뒤 다시 충남 태안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번 이전으로 본사 직원 200명이 태안으로 내려간다. 그 동안은 본사를 이전했어도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크진 않았지만 신(新) 본사 위치가 기존 공기업처럼 혁신도시가 아닌 허허벌판인 '군'으로 이전하면서 걱정거리가 많아졌다. 물론 태안에는 서부발전의 화력발전본부 등 본사 이외에 발전소 직원 80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본사가 이전되는 곳에는 주변 입지와 교통편이 좋지 않고 복지나 각종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직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여기에 미혼인 직원들은 결혼 걱정, 기혼 직원들은 자녀 교육에 따른 두 집 살림 걱정이 겹쳐 한숨이 늘고 있다. 이는 비단 서부발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가족동반 이주가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직원의 이탈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회사의 중심축이다. 이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근무하면서 느끼게 되는 애로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탈 가속화와 실적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이 점을 명심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실 운영, 거주환경 개선, 교통망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즐거운 직장을 만들길 바란다.

2015-05-22 06:00:0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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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빠(마니아)'가 필요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잘 나가는 정보기술(IT) 기업은 애플이다. 멀지 않아 시가총액 1조달러(약 1095조원) 고지를 밟은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애플은 2000년대 초반 아이팟을 시작으로 아이폰·아이패드·애플와치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애플은 2015 회계연도 2분기(2014년 12월 28일∼2015년 3월 28일)에 매출 580억 달러, 영업이익 18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률은 31%에 달했다. 그만큼 많이 남기고 제품을 팔았다는 뜻이다. 애플의 가장 큰 힘은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다. 이들은 사과마크를 새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구매목록 1순위에 올리고 주저 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신제품을 남보다 먼저 손에 넣기 위해 노숙도 마다하지 않는다. 애플은 고정고객층 확대에 힘입어 대외여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판매량과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흔히 '애플빠'로 불리는 이들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세계최대 가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1~3월 애플은 중국에서 2000만대 가까운 아이폰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부유층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폰은 '가장 갖고 싶은 스마트폰'으로 꼽히고 있다. 나머지 애플 제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2.7%, 2.2%였다. 두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브랜드 아니면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업체들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많이 남는 '하이엔드'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최초' '최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로는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들에게 '이 회사 제품은 언제나 믿고 살 수 있어'라는 믿음과 충성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전략과 혁신제품이 필요하다.

2015-05-21 06:00:07 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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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BS 金 시청자 잡기, 변화 성공할까?

KBS가 금요일 밤 고정 시청자 잡기에 나섰다. 지난해 KBS 개편간담회에서 사측은 금요일 오후 9시 시간대를 돌연변이 구역으로 설정, 예능·드라마 구분 없이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마 '스파이'를 시작으로 지난 15일엔 예능 드라마이자 김수현·차태현·공효진·아이유라는 거물급 스타 배우들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프로듀사'와 여진구·설현이 출연하는 '오렌지 마말레이드'가 방송됐다. 앞선 시간대에 편성된 작품이 흥행하지 못하면 편성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지만 KBS는 오후 9시15분부터 3시간여 동안 두 편의 드라마를 연속 편성하는 강수를 뒀다. KBS는 자신만만하다. 오진산 KBS 콘텐츠창의센터장은 "'오렌지 마말레이드' '프로듀사'는 금요일 밤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며 "KBS는 올 초부터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 항공 모함처럼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일단 방향을 잡고 움직이면 세상을 놀라게 만든다. 그 새로운 시도의 절정이 이번 달 열린다. TV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한류 콘서트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S가 사활을 건 '프로듀사'와 '오렌지마말레이드'는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좋은 결과를 내며 기대에 부응했다. 지상파가 금요일 저녁 편성에 무게를 실기 시작한 건 케이블과 종편 프로그램의 성공 때문이다. 케이블과 종편은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집에서 보내는 시청자를 고려하지 못한 지상파에 '삼시세끼' '꽃보다할배' '미생' 등 차별화된 작품을 내세웠다. '지상파면 무조건 된다'는 공식이 깨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 방송 KBS의 변화는 고리타분한 권력 놀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변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하다. 알맹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스타 시스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다. 스타가 흥행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KBS는 스타를 내세웠다. 내부 개혁이 선행된 콘텐츠 자체만으로 승부를 보는 진짜 변혁을 기다려본다.

2015-05-18 11:05:29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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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악의 연대기'와 '간신'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다

노동절과 어린이날로 이어졌던 달콤한 휴일이 끝나자 예전 같은 일상이 되찾아 왔다. 극장가에서는 그동안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피해 몸을 움츠렸던 한국영화가 기지개를 펴고 관객 앞에 나설 준비를 하면서 여느 때보다 바쁜 날이 이어지고 있다. '악의 연대기' '간신' '무뢰한' 등이 차례로 언론시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개봉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무뢰한'을 제외한 나머지 두 작품은 아쉬움이 컸다. '악의 연대기'는 전반적으로 매끈한 연출이 눈에 띄었지만 반전에 지나치게 얽매인 느낌이었다. 캐릭터의 대결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던 '끝까지 간다'와 비교해 보면 '악의 연대기'의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간신'은 민규동 감독이 그려내는 권력과 욕망의 지옥도가 흥미로웠지만 다소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두 작품은 CJ엔터테인먼트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각각 투자와 배급에 참여한 작품이다. 이들 두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아쉬움은 상업적인 결과를 노린 기획영화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치기 힘들다. 다만 영화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두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는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다. 경찰의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그리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라는 전혀 다른 장르를 취하고 있지만 두 영화 공히 지금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다. 영화의 두 주인공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악의 연대기'에서 손현주가 연기한 주인공 최창식 반장은 후배들에게 신임 받는 경찰서 강력반장이지만 알고 보면 성과를 위해서는 작은 비리 정도는 눈 감으며 윗사람들에게도 적당히 꼬리를 내릴 줄 아는 처세술에 능한 인물이다. 공정한 수사를 신념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행동은 그렇지 못한 최창식 반장을 통해 영화는 사회 초년생 시절의 순수함을 뒤로 한 채 세상의 때가 타게 되는 현대인의 비애를 이야기한다. '간신'에서 주지훈이 연기한 임숭재는 다른 신하들 입장에서는 간신이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충신인 인물이다. 임숭재는 왕의 욕망을 예리하게 포착해냄으로써 자신이 지닌 권세를 유지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임숭재는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 앞에 머리를 수그릴 때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창식 반장과 임숭재를 과연 영화에서나 볼 인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영화를 보고 씁쓸함이 마음 한 구석에 남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두 작품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각기 다른 장르와 방식으로 한국사회의 단면을 담아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이를 영화적으로 더 잘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이야말로 두 영화에 대한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닐까 싶다.

2015-05-17 15:56:0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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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반위, 펠릿보일러 中企 업종 선정...누굴 위한 건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가정용 목재 펠릿보일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지만 중소기업 큐원테크도, 대기업 귀뚜라미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펠러보일러 제조업체가 자신들을 포함해 규원테크,넥스트에너지코리아 세 곳뿐인데 이번 조치로 새로운 독과점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규원테크는 귀뚜라미가 시장에서 퇴출돼야 신생 중소업체가 진입해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제3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귀뚜라미 등 대기업이 3년간 펠릿 보일러 시장점유율을 현재 30.4%에서 추가 확대할 수 없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펠릿 보일러는 폐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 등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목재 펠릿'을 원료로 하는 보일러로 대부분 중소제조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규원테크는 동반위가 귀뚜라미에 내린 시장에서의 30.4% 점유율 제한 조치는 사실상 귀뚜라미를 보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귀뚜라미의 완전한 시장 철수를 바라는 것이다. 불만은 귀뚜라미 쪽도 마찬가지다. 귀뚜라미는 50년간 보일러업계를 이끌어온 국내 대표 기업인데 이제 와서 보일러 제조를 줄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동반위가 중소기업에 양보하라는 압박을 해 유통망 확대를 줄이겠다고 제안했는데, 조치가 내려진 것은 시장점유율 30.4% 제한이었다며 합의사항도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불평했다. 동반위의 현실성 없는 일방통행식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름만 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을 확실히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대기업의 반발만 부르는 동반위의 결정이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5-05-15 06:00:00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