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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호사 광고, 소비자를 우선해야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벤처기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로스쿨 출신들이 주축이 된 이 회사는 서울시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투자금도 지원받은 바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률 상담을 통한 변호사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신 업종의 회사다. 위법성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법률 상담을 변호사들에게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문제다. 현재 변호사법이나 관련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자가 일체의 변호사 중개행위를 통해 금전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른 업종과 달리 변호사들은 광고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허용된 광고의 범위도 굉장히 좁다.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었다가 2007년에서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변경됐을 만큼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법조계, 특히 변호사업계가 자신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일종의 신사협정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사협정이 지금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한 해에 2000~3000명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에서 더 이상 신사협정은 무의미하다. 게다가 새로 시장에 진입한 변호사들은 광고할 방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과 같은 변호사 광고 제한과 중개금지는 벌만큼 벌었고 알려질 만큼 알려진 기성 변호사들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초년병 변호사들은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뀌길 원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제대로 된 광고를 접하거나 승소율 등 변호사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다. 변호사업계가 광고 제한과 변호사 중개서비스 등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답을 찾을 때다.

2015-03-25 15:55:2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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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가계부채, 늦기전에 대응책 마련해야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찮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인하한 이후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말 그대로 가계가 보유한 부채다. 보통 기준금리가 내리면 은행 대출금리가 따라 내리면서 대출 규모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더욱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모두 1089조원이다. 지난해 은행 대출을 통해 늘어난 가계 빚만도 39조원에 이른다. 이런 흐름은 올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3조7000억원이 늘어 역대 2월 증가폭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다음달 중 가계빚이 1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가계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12년말 159.8%에서 지난해 3분기(7~9월)에 163.6%로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보다 꽤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주요 금융기관들은 잇따라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음을 발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오는 2020년 초부터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장기 저성장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이날 발표한 '아시아에서의 부채와 금융업 부담'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무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지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동안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해 가계 대출시 채무부담 능력을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 또 신규 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등 가계부채가 적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액션'이다.

2015-03-25 07:07:0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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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에는 '밀리터리 셰어'가 있다

오크통에 보관된 위스키 원액은 매년 약 2%정도가 자연 증발한다. 천사가 가져간다고 해 '엔젤스 셰어'라고 부른다. 한국에는 '밀리터리 셰어'가 있다. 군수품 구입시 뭉텅이 혈세가 꼬박꼬박 사라진다. 엔젤스 셰어처럼 자연법칙은 아니지만 '한국의 법칙' 수준은 된다. 건국 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1951년 6.25 전쟁중에 벌어진 국민방위군 사건은 창군 직후 군 비리 수준을 말해 준다. 상하를 가리지 않는 군수품 착복 비리로 인해 1·4후퇴 당시 강제징집된 50여만명 중 5만~8만여명(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발표)이 굶어죽거나 얼어죽었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총살당하기는 했지만 국방부의 조직적인 은폐로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자신의 사위를 사령관으로 앉힌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은 끝내 처벌을 피했다. 3, 4, 5공화국으로 이어진 군사독재 시기 군의 비리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못했다. 민주화 이후에야 곪아 있던 군의 실상이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라고 의심되지만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율곡비리, 백두비리, 이원형비리 등 대형 비리가 줄을 이었다. 2015년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조사 중인 비리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다. 비리 수법도 그대로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 군 책임자들이 '밀리터리 셰어'를 꿀꺽하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직 해군참모총장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 군의 주력은 육군이다. 심하게 말하면 육군이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될 정도다. '비리가 해군에서만 있었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 창군 이후 저질러온 '전과'에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수긍이 가는 말이다. 합수단이 만연해 있는 국민적 의심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정윤아기자

2015-03-23 14:10:2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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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악만으론 먹고 살기 힘든 인디밴드

지난 2월 밴드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이하 구남)는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아레코즈'라는 레이블 출범 소식을 알렸다. 이와 함께 새 앨범 '썬파워'와 관련된 흥미로운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했다. 20만원만 내면 오디션 없이 새 앨범의 코러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과 1000만원을 지불할 경우엔 멤버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지난 10년 간 홍대 인디신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탄탄한 팬층을 가진 구남은 '음악가로 살아남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음반업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처지가 우리의 운명이란 것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삶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지도가 꽤 높은 구남도 앨범 한 장을 만들기 위해 '돈만 내면 코러스 참여'라는 모험을 택했다. 일각에선 음치가 이들의 앨범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지만 이들에겐 별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꽤 잘 나가는 밴드도 새 앨범 제작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택하는 마당에 다른 밴드들의 사정이 나을 리가 없다. 대부분의 인디 밴드에겐 앨범 판매와 공연을 빼면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밴드의 기타리스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타 과외 글을 꾸준히 올린다고 했다. 밴드 활동만으론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된 것이다. 홍대에서 활동 중인 한 퍼커셔니스트는 음악인의 꿈을 안고 상경했지만 10년 째 '알바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뮤지션들은 결국 생계를 위해 음악을 포기하기도 한다. 최근 음악 시장이 음원과 디지털 싱글 중심으로 돌아가고 음악 방송도 '다양성' 대신 '인기 가수'를 택하면서 인디 밴드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예술은 원래 춥고 배고픈 법"이라기엔 음악인들이 본업을 포기할 만큼의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신선하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것이다.

2015-03-19 11:19:03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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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플래쉬’에서 경쟁이 낳은 광기를 발견하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을 찾았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과 음향믹싱상, 편집상을 수상한 영화 '위플래쉬'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200여석의 상영관을 가득채운 관객은 비수기 극장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다. 영화는 듣던 대로 대단했다. 촬영, 편집, 연기의 3박자 모두 부족할 것이 없었다.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가의 탄생을 목격하고 싶은 스승과 최고의 재즈 드러머가 되고 싶다는 야망으로 가득한 제자가 펼치는 극한의 대결은 흡사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드럼 연주가 펼쳐지자 관객들은 숨죽인 듯 스크린에 빠져들었다. 영화가 끝나는 순간 극장을 가득 채운 것은 예술의 경지를 목격할 때 나올 법한 경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위플래쉬'의 마지막 장면을 놓고 통쾌하다고 말한다. 자신을 괴롭히던 스승 플렛처(J.K. 시몬스)를 향해 보란 듯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앤드류(마일즈 텔러)의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란 어렵지 않다. 예술가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절정의 감정이 곧 '위플래쉬'가 전하는 통쾌함의 정체일 것이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난 뒤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닌 석연치 않은 감정들이었다. 플렛처와 앤드류의 관계에서 예술가의 이야기가 아닌 이 사회의 단면이 보였기 때문이다. 플렛처는 앤드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요한다. 그의 철학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어라'라는 명제와도 같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는 인간적인 모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모습에서 성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공 논리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래서일까. '위플래쉬'는 예술가의 이야기보다 경쟁이 낳은 광기의 섬뜩함을 말하는 영화처럼 보인다. 플렛처의 광기는 앤드류에게 예술가로서의 성공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그를 인간이 아닌 괴물로 만들어버린다. 이 통쾌함을 마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2015-03-17 14:06:1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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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SK-SK C&C 합병 딜레마..최소위처럼 모범될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대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주로 재벌총수 일가가 2, 3세들의 상속 수단으로 활용됐던 일감몰아주기 편법 증여 수법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가 제동을 걸었고, 국민들도 수법을 외울정도다. 총수 자녀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작게 시작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주식 가치를 뻥튀기 시키며 이들의 상속 자금을 대주는 수법이다.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시스템통합업체 SK C&C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지분이 43.4%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그룹 다른 계열사와 연간 200억원, 매출의 12%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SK C&C는 그룹 내 매출 비중이 높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SK 와의 합병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SKC&C 의 주가가 상승하며 합병을 위한 조건은 갖췄다는 게 증권가 평가다. SK케미칼의 계열 분리 가능성은 낮다. 최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 SK C&C 지분 매각은 하지 않을 것이란 게 증권가의 반응이다. 증권가 연구원들은 그룹이 합병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합병 시기만 놓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SK그룹에겐 이도 저도 하지 못할 처지가 있다. 최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지난해 징역 4년을 확정 받으면서 대국민 지탄을 받았던 일 때문이다. 현재 최 회장은 수감 생활을 하며 자숙 중이다. 실추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최 회장 본인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위해 합병을 감행한다면 국민정서상 반성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지배구조나 다져서 더욱 지배력을 늘리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SK그룹의 결정에 달렸다. 오명을 풀고 신뢰를 회복할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취지를 무시하고 여타의 기업처럼 편법승계나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될 지 지켜볼 일이다.

2015-03-13 07:02:5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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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거수기가 된 공직자'출신'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 평등은 없다. 사회적 대우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다. 법만이 평등의 최후 보루다. 누구나 그 앞에서만은 평등하길 바란다. 그래서 국민은 법대로 나라를 꾸릴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어준다. 권력의 위임이다. 권력을 받아 든 이들은 장·차관, 판·검사,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공권력을 행사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국민이 만들어 준 자리에서 공직자는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그리고 몇 년 후, 명예과 권력을 움켜쥔 이들이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올해 주주총회 안건을 공고한 주요 상장사 126사를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신규선임 86건 중 공직과 법조계 경력을 보유한 비중이 33.7%에 달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기아자동차의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현대차,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맡을 예정이다.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사외이사 직업군 중 공직 출신은 193명(24.42%), 법조인 116명(14.76%)이다. 공직 및 법조 출신이 전체 사외이사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들은 과연 기업을 감시하고 있는가. 지난해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무려 99.7%에 달한다. 관료도, 법조인도 기업의 안건에 찬성 일색이다. 사외이사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4900만원이다. 회의 한 번 참석으로 수백만원을 받는다. '공'권력을 주무르던 이들은 '돈'권력자가 된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라',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라' 아무도 새겨 듣지 않는 뻔한 충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5-03-11 18:30:58 양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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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한폭탄' 가계부채, 해법은?

가계부채가 금융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09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67조6000억원(6.6%) 증가한 규모다. 올해 추계 인구가 50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약 2150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증가 속도가 가파른데다 정부가 빚을 더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등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한편 기준금리를 두차례 인하했다.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되니 빚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실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8월 부동산 완화 정책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가계부채 증가액도 39조원을 넘었다.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구조개선 노력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관리 가능하다"며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한 점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역시 국회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빨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임 내정자는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대출 억제책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미시적인 대응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를 내놓고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만으로 소비심리와 가계부채를 개선하기엔 부족하다. 부실 대출과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다 금리 추가인하 등으로만 실물경제를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계 소득을 늘려 빚을 갚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는 가계 부채 총량을 관리해 증가율을 낮추는 한편 전세가격 안정과 대출규제 강화 등 경제 활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5-03-05 15:26:5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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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2롯데월드, 기술자랑보다 공포감 해소부터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안전성 논란에 시달린 제2롯데월드가 올 들어 뒷북 해명은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동안은 사건이 터진 뒤에야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2롯데월드는 먼저 '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 롯데건설과 롯데물산으로 이원화된 창구를 단일화했다. 위원회는 시공기술발표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균열과 소음·진동, 구조·토목설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도 매달 초고층 공사, 초고층 안전관리, 측량, 양중, 특수구조물 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국내 최고층 건물 롯데월드타워에 다양한 세계적 기업들의 기술이 적용됐다는 자랑도 잊지 않고 있다. 최근 "롯데월드타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캐나다·스위스·오스트리아·일본·미국·영국 등 세계 초고층 전문기업들의 기술이 녹아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제2롯데월드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영화관과 수족관이 문을 닫은 영향도 있겠지만 제2롯데월드 2월 하루 평균 방문객은 개장 당시와 비교해 30~40% 줄어든 실정이다. 매달 전문가를 불러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수없이 설명하고, 얼마나 많은 초고층 기술과 장비가 투입됐는지 강조해도 시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 입장에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는 게 억울할 수 있을 터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 뒤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제2롯데월드=공포'라는 공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성으로 공포감을 없앨 수는 없다. 기술에 대한 설명도 좋지만 공포감부터 지울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때다.

2015-03-03 15:35:1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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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협회, 회장님을 위한 과도한 '전관예우'

[기자수첩] 보험협회, 회장님을 위한 과도한 '전관예우' 손해·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업권이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속속히 내놨다. 당국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최근 수장선임에서 표면화됐다. 손해·생명협회도 10여년 만에 '관(官)' 출신이 아닌 민간출신 회장이 탄생했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8월 민간출신인 장남식 전 LIG손해보험 사장을 선임했다. 생보협회도 지난해 12월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을 뽑았다. 이어 이들 단체는 그간 금융감독원 등 당국 낙하산 진입이 잦았던 부회장직도 폐지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는 여기에 퇴임 회장에 대한 '전별금' 지급 규정을 없앴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투명한 회장 선출 방식을 으로 보험권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줬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전 단체장에 대한 '전관예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 듯 하다. 손해·생명협회는 전 회장에게 명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금액으로 퇴직금 외 수억원의 '공로금'을 지불해온 것이 드러난 것.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생보협회장을 지낸 이우철 전 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업계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2005~2008년 협회장을 지낸 남궁훈 전 회장도 임기 이후 2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생보협회는 전별금 규정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도 퇴임한 김규복 전 회장에게도 3억원가량을 지급했다. 김 전 회장의 연봉이 3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공식적인 퇴직금(7500만원~8000만원)의 3.5배에 달한다. 생보협회가 전별금 규정 변경에도 퇴직금이 줄지 않은 이유는 기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회원사들의 결정에 따라 공로가 있는 기관장 등에게 추가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꼼수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상용 전 회장(2007~2010년)과 문재우 전 회장(2010~2013년)도 퇴직금 외 2억~3억원을 별도로 챙겼다. 보험개발원 역시 전 원장에게 퇴임 후 2억원대 전별금을 지급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관예우'가 자칫 투명성을 제고해 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무색하게 하진 않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2015-03-02 18:21:33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