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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2년 만에 4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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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윤석열에 질문 집중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윤석열에 질문 집중

국민의힘 대선주자 8명이 16일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첫 TV 토론이기 때문에 불꽃튀는 후보 간 정책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보수 차기 대선 적합도 1위를 다투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5시, 에서 방송한 이번 토론회는 후보가 4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2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선> ◆"나는 네모다"...윤석열 '강철', 홍준표 '무야홍', 최재형 '우산', 황교안 '워터젯 파워' 토론은 후보 자신을 한 단어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첫번째로 황교안 후보는 자신을 '워터젯 파워'로 표현했다. 황 전 대표는 "물은 평소에 아주 부드럽지만 초고속 분사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자를 수 있고 쇠도 자를 수가 있다"며 "저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또 온유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은 강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잘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국민의 강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강철"이라며 "이 정권은 저 하나만 꺾으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본인을 둘러싸고 생긴 유행어인 '무야홍(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를 내세웠다. 홍 의원은 "요즘 MZ세대 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다"며 "우리 당이 MZ세대가 참 취약했는데, 압승을 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후보는 자신을 '우산'으로 바꿔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우산이 되어야 할 한국 정치가 오히려 국민과 청년을 우산으로 삼아왔다"며 "제가 우산이 되겠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자신을 '정권교체를 확실히 해낼 유일한 후보', 원희룡 후보는 '귤재앙', 안상수 후보는 '마에스트로', 하태경 후보는 '4강'으로 지칭했다. ◆너도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판 토론회에서 진행자가 OX 질문으로 "상대당 후보가 이재명이면 땡큐다"라고 묻자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가 O를 들었다.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해 "국가 채무가 1000조인 시대인데 포퓰리스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결을 하면 국민들이 포퓰리스트(이재명 지사)를 찍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후보는 "이지사가 '이재명은 합니다'란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진짜 할까봐 걱정되는 국민이 많다"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공약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절할 것 같다"며 "현명한 국민이 이재명 후보의 그 거짓말을 심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에 쏟아진 질문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 첫 주자로 나선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짧은 대선 준비 기간을 지적했다. 유 후보는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나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안보, 복지, 노동, 양극화, 인구 위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6개월 전에 대통령 될 결심을 하고 평생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윤 후보는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26년 검사 생활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의 원가 주택에 대해 "분양 당첨이 되는 청년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이 분양을 못 받는데, 이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청년들의 소득과 재산, 직업을 따지겠다"고 답하자, 유 후보는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집값과 미친 전월세 시장의 가격을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것인데 저는 취임 초 민간 주도로 대폭 공급을 확대해 시장 가격을 내려가도록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의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태경 후보는 윤 후보에게 "캠프에서 박지원, 조성은 고발장을 넣으면서 성명 불상자를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카더라 통신인데, 본인 사건(야당 고발 사주 의혹)은 증거 없다고 하시고 남 사건은 증거 없이 고발장 내고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성명 불상자를 집어넣은 것은 정치권이라든지 정보기관원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두사람 만으로 완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경찰에 고소, 고발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끼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성 발언을 남겼다.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탄핵 수사를 이끈 윤 후보의 전력을 문제 삼았다. 홍 후보는 "중앙지검장 때 우리 보수 진영을 궤멸 시키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입당할 때 대국민 사과라고 했어야 했다"고 다그쳤다. 윤 후보는 "당시에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했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희룡 후보가 윤 후보에게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찬성하냐"고 묻자 윤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한테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사기나 이런 피해를 볼 수 없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해주고 그 추이를 봐서 과세 문제를 결정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과세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교안 '총선 부정 선거론'에 응답한 윤석열 황교안 후보는 토론 내내 작년 총선이 부정 선거라며 '총선 부정 선거론'을 판넬까지 동원해 설명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황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작년) 4.15 총선은 관계 기관들이 여럿이 뭉쳐서 행했던 불법 선거가 많다.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은 특검을 가는 것이며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선거 공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하나마나다"라며 의견을 묻자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4.15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종로구에 동 별로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라든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통계적으로 볼때도 좀 의문을 가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빨리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어떤 물증이 나와야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재직 중엔 소송을 거신 분도 별로 없고 소송을 걸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조국 수사 가혹했다" 원희룡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 실형 판결이 나왔는데도 과연 도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물었다. 이에 홍 후보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들지마라 이렇게 윤 총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 들어 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며 "거기 보면 부인, 딸, 동생, 사촌...조국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태경 후보도 홍 후보가 조국 교수랑 "썸을 타고 있다"며 조국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홍 후보는 "자기는 잘못된 것을 보면 피아(彼我)를 가리지 않는다"며 조국 수사는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였다"고 말했다. ◆'캠프 해체' 최재형, 홍준표 "정치 힘드시죠?" 14일 밤 캠프 해체를 선언한 최재형 후보는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최재형 후보에게 "정치 힘드시죠"라고 물으며 캠프 해체의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최 후보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 제가 우리 캠프의 여러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것이 모든 캠프의 어려움의 1차적인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우리 캠프원들이 바라는 바"라며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캠프 해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에 "잘 되시길 기원하겠다"고 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네 나라, 네 도시 이야기

2021년 코로나 팬데믹…네 나라, 네 도시 이야기

한국, 백신 1차 접종률 70% 임박…10월말 2차 접종률 70% '목표' 유럽 주요국 '위드 코로나' 시작, 우리도 9~10월이 '동행' 분기점 스웨덴, 독일, 러시아 거주 교포에게 듣는 코로나19 현지 일상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韓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위협' 한계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이번주 중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속도를 높여 10월 말까지 2차 접종률도 7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월말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법을 바꾸면서까지 주기로 한 손실보상금은 올해 1조263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문을 열고 닫기를 수 차례 반복하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예한 논쟁끝에 올해 7월부터 입은 피해액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역정책은 가뜩이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젠 코로나19와 공존해야한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9~10월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주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도 있다. 자칫 '거리두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몰려온다. 변이 바이러스 출몰 등 전세계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 빠진 2021년 가을, 네 나라속 네 도시의 이야기를 16일 생생하게 전달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었다. 길거리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을 오히려 의아하게 쳐다볼 정도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 권고'는 6월 말부터 해제됐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박물관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등도 6월 이후 차례로 문을 열면서 스웨덴은 지난 여름휴가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남편, 아들과 함께 넘어가 생활하고 있는 박소현씨의 말이다. 스웨덴에 살기 시작한 초기부터 박씨는 현지 의료시스템이 불안하기도 했고, 자칫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최소한의 동선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래도 한국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어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방인의 낯선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현지인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때도 많았다. 한창 뛰어놀 아이는 더욱 그랬다. 스웨덴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를 치솟았던 올해 1월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정도로 그동안 느슨한 방역을 해 왔다. 그러다 6월부터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아도 됐다. 음식점과 술집은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듯 사람들로 북적였다. 공원에선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여 바비큐를 해서 나눠먹고, 햇볕에 태닝을 하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아졌다. 잔디밭에는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박씨도 간만에 남편과 집 근처 술집에서 밤 12시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술집엔 수십명의 손님이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테이블 간격도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런 와중에 스웨덴 정부는 레스토랑 등에서 적용하던 거리두기 제한도 이달 29일부터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날부터 공개모임이나 행사의 참석자수 제한도 풀기로 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스웨덴 정부는 재택근무 권고 내용도 삭제키로 했다. 재택하던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나마 스웨덴이 그동안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해 왔던 방역조치를 푼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가 이같이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있다. 1000만명의 인구가 조금 넘는 스웨덴은 이달 초순 기준으로 16세 이상 국민 가운데 1차 이상 접종인구가 700만50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은 613만명에 이른다. 스웨덴의 16세 이상 인구 중 1차 접종률은 80%를 돌파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72%에 육박했다. 스웨덴은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지난 8월부터는 일주일에 평균 확진자가 800~9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나서 '위드 코로나'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던 이유다. 다음달이면 스웨덴 생활 1년째를 맞는 박씨 가족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독일 헤센. 이영우씨는 유학중 만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독일에 10년 넘게 살고 있다.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헤센주는 독일 중부에 있는 지역이다. 우리에게 낯익은 프랑크푸르트가 헤센주에 속해 있다. 주도는 비스바덴이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 주별로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하루 확진자가 3만명 가까이 발생했던 지난 4월 말 연방정부가 '락다운(봉쇄령)' 조치를 한 게 독일이 전국적으로 취했던 방역정책이었다. 락다운으로 인해 한 때 하루 200명 아래까지 떨어졌던 확진자수는 휴가시즌인 8월을 거치면서 서서히 늘어 9월 중순 현재 1일 평균 1만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헤센주는 발병지수가 현재 90~100(7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으로 독일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숫자는 휴가철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발병지수가 100 이상이면 공공장소에서 최대 10명(14세 미만 아동·완치자·예방접종자 제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각종 행사의 경우 음성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면 야외에선 200명, 실내에선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음식점 등은 출입인원에 제한이 있다. 재택근무도 권장한다." 이씨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프랑크푸르트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인근은 발병지수가 150을 넘어 엄격한 거리두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 규정일 뿐이다. 이씨는 "발병지수가 높은 도시의 경우 사실상 지수가 낮았던 8월 중순 당시의 조치보다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 야외에선 마스크를 아예 벗고, 음식점과 술집 등 실내에선 이동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늘고, 확진후 완치자가 많아져 사망자도 줄면서 코로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게 대다수 독일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유원지나 등산로 등에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는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와중에 이씨가 사는 헤센주는 '발병지수'로 하던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포기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는 '입원율'(인구 10만명당 현재 코로나 환자 입원병상 수)로 바꿨다. 다만 독일은 확진자 관리엔 다소 소홀한 모습이다. 동선을 추적하는 스마트폰 앱은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자가격리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확진자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접접촉자 추적이 독일에선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독일은 9월 중순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은 약 66%, 2차 접종률은 62%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를 안심할 순 없지만 이씨는 시간이 날때마다 아내와 야외로 나가 마스크를 벗은 채 독일의 가을 햇빛을 즐기고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꼽히며 한때는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속해있지만 핀란드만에 바짝 접하고 있어 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러시아의 고도다. 20년 넘게 러시아에 살면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선하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 걸렸다. 함께 감염됐던 최씨의 남편은 꽤 위중한 상태까지 갔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완치됐다.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을 뿐 러시아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없던 과거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다. 외국계 항공기만 40% 미만까지 탑승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국 비행기는 늘 만석이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 공원, 피트니스센터, 해변 등엔 사람들로 붐빈다. 술집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에도 이처럼 현지인들의 왕성한(?) 활동 덕분에 최씨가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다행히 큰 타격을 입진 않았다. 코로나가 이들 부부를 빗겨가지 않은 것을 빼면 그렇다.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19 감염자수는 710만명이 훌쩍 넘었다. 총사망자수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씨가 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사망자가 2만명 넘게 나왔다. "코로나19 발생지역 등을 알려주는 앱도 있지만 범위가 명확치 않고, 밀접접촉자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환자가 병원에 몰리면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테스트해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퇴원조치를 하기도 한다. 중증이 아니면 퇴원해 자가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증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증상이 확실해도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외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러시아는 이달초부터는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다. 자칫 지난 겨울의 팬데믹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도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염돼 가족에게 전파될 경우 부모나 조부모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인의 아이가 중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니 교사가 빨리 벗으라고 주의를 주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고 귀뜸했다. 백신은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Ⅴ, 스푸트니크 라이트, 에피박코로나, 코비박 4종이 있지만 이상 증상 등을 두려워해 접종을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회주의 시절 만든 의료시스템 덕분에 일부는 무료 치료가 가능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는 감기처럼 늘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걸릴 사람은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걸리고 그러다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식이다." 최씨의 말이 마치 러시아식 '위드 코로나'처럼 들린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로 한 빈소에 마련된 영정속 앞치마 차림의 A씨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띈다. 이날은 지난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발인 날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발견되기 며칠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1999년부터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시작했다. 장사가 잘돼 식당과 일식주점 등 한때 4곳의 가게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코로나19가 결국 이씨를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 사이 A씨의 가게는 4곳에서 1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엔 남아있는 1곳의 월세와 직원 월급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버는 돈이 볼품 없었다. 그는 숨지기 전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이 살던 월세까지 뺐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일부는 지인들에게 융통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 월급을 챙겨준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여의도 국회앞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를 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죄인은 아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따른 죄밖에 없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방역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타살'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가 이들을 지켜줘야한다. 얼나마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목숨을 내놔야하느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미래와 희망이 사라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도 PC방을 오랫동안 운영한 소상공인 출신이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이 모여 정부에 영업제한 철폐 및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간대여협회 조지현 회장은 "하루에도 1000여 명이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비대위 단톡방에서 오가고 있다. 지금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다. 비현실적인 방역정책을 바꿔 위드 코로나로 빨리 전환해야한다. (정부와 정치권은)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63%가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현 방역체계가 지속될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9곳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고, 4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곳은 44.8%에 달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이유다.

시중은행 대출문턱 높아지자 수요자 '골머리'

시중은행 대출문턱 높아지자 수요자 '골머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자들은 저금리 상품 이용이 점차 힘들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상품 일부를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상품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신잔액 코픽스(COFIX)를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이다.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대출 등에도 신잔액 코픽스 적용이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키로 했다.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각 0.15%포인트 줄인다. 이에 연 2.80∼4.30% 범위인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이상·아파트·신용 1등급)는 연 2.95∼4.45%로 상향조정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2.79∼3.99%에서 연 2.94∼4.14%로 높아진다. 또한 개인 신용대출 한도도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우리원(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줄였고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연 소득이 높아도 100%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니다. 상품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 소득과 상품 한도액을 비교해 선택해야 된다. 은행들의 대출 환경이 팍팍해지면서 수요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여신관련 민원은 전체민원(1155건)의 30.2%(349건)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23.3%) 대비 6.9% 증가했다. A은행 지점 관계자는 "최근 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 가운데 80% 이상이 대출 승인이 불발됐다"며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창구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적자 4조 1,839억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미환수금은 밍기적 올해 적자 4조 1,839억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미환수금은 밍기적
공무원연금을 환수해야 될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이 떨어져 환수하지 못하고 결국 결손처리 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환수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금고이상의 형 선고, 파면,해임 후 복직 등의 사유로 환수해야 될 공무원연금은 169억 1,200만원(59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3억 6,7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환수 발생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28억 3,000만원에서 ▲2018년 38억 4,000만원 ▲2019년 36억원 ▲2020년 66억 2,000만원으로 4년 새 2.3배 증가했으나, 회수율은 2017년 78.8% 이후 ▲2018년 62.2% ▲2019년 52.3% ▲2020년 60.8%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수율이 낮아지면서 미환수금과 결손처리된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실제 최근 4년간 미환수 금액은 총 63억 6,700만원에 달하며, 2017년 6억 200만원에서 ▲2018년 14억 5,000만원 ▲2019년 17억 2,000만원 ▲2020년 25억 9,000만원으로 4년 새 4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결국 징수를 하지 못하고 결손처리 된 금액은 2017년 6억 500만원에서 ▲2018년 4억 1,600만원 ▲2019년 6억 1,900만원 ▲2020년 7억 4,800만원으로 총 23억 8,000만원이 결손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금 환수금 발생 사유별로는 파면·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82억 1,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48.5%를 차지했고,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76억 1,000만원(전체의 45%),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7억 3,000만원(전체의 4%), 정지기관 신고지연 3억 4,000만원(전체의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는 4조 1,839억원에 달해 그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미환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결손 처분금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체납관리 역시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재확산 영향, 정부 3개월째 "내수 불확실성" 우려 코로나 재확산 영향, 정부 3개월째 "내수 불확실성" 우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내수 불확실성 우려는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난 7월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3개월째 내수 불확실성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재확산 이전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아지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물가도 부담이다. 최근 2%대 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9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일자리 상황도 녹록지 않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만8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다만,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532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억1000만 달러로 29.0%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SK이노, 배터리 및 석유개발 사업 분할 확정…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SK이노, 배터리 및 석유개발 사업 분할 확정…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16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발언하고 있다/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석유개발 사업 분사를 확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석유개발 사업부의 물적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 승인으로 신설법인 'SK배터리주식회사(가칭)'와 'SK이앤피주식회사(가칭)'는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배터리·석유개발 분사 승인 안건은 80.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또 ▲지배구조헌장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 명칭 변경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일부 정관 개정 안건도 97.9%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분 8.05%를 가진 국민연금이 분사에 반대하고 일부 개인투자자도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하면서 한때 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외국인·기관(26% 이상)이 대부분 분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이들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게 된다. 배터리 신설법인은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BaaS(Battery as a Service),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을, 석유개발 신설법인은 석유개발 생산·탐사 사업,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을 각각 수행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분사 결정은 새로운 주력 사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한편, 더 큰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제고하면서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 승인으로 SK이노베이션 파이낸셜스토리의 핵심인 '카본에서 그린' 혁신 전략의 추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1일 '스토리데이'에서 탄소 중심 사업 구조를 그린 중심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파이낸셜스토리'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배터리 사업과 석유개발(E&P) 사업의 독립경영을 통한 각 사업별 전문성 확보, 의사결정 속도 제고 및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각의 사업을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한국·미국·중국·헝가리 등 거점에서 연간 40기가와트(GWh) 수준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2023년 85GWh, 2025년 200GWh, 2030년 500GWh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사업은 2022년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2023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돼 2025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 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개발 사업은 이번 분할을 계기로 오랜 기간 축적한 석유개발 사업 경험 및 역량을 활용해 탄소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각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라며 "회사 분할을 시발점으로 각 사에 특화된 독자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적·양적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사일 도발'에 악화한 남북관계…文, 평화 구상 스텝 꼬일까 '미사일 도발'에 악화한 남북관계…文, 평화 구상 스텝 꼬일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구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통신연락선 두절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올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열리는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국제사회의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냉전기에 접어든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했다. 미국과 협상으로 '대화 국면' 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 교환을 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했다. 올해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친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게 대표적인 관계 복원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지지를 당부했다. 지난 1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한 문 대통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해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가 이뤄지도록 견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북한과 관계 개선'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한국군의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남북관계 파국을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SLBM 시험 발사 성공과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된 것"이라면서도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한 데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실언"이라며 "자기들의 유사 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장차 북남 관계발전을 놓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에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청와대는 16일 김 부부장의 '남북관계 파괴' 경고에 대해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추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보위를 위한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여정 담화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향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팬데믹] 플랫폼 규제 본격화, 전방위 압박에 위기 맞은 네이버·카카오 [규제 팬데믹] 플랫폼 규제 본격화, 전방위 압박에 위기 맞은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은 일제히 빅테크(대형 IT기업)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론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1%가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플랫폼 M&A, 검색 시스템 모두 제재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 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1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상품 클릭 수와 판매실적, 구매평 등의 항목을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강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계약서 명시·교부 의무를 중심으로 한 규제를 적용하고, 입점업체와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나 포털사이트·온라인 몰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향상하고, 선택권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상품 검색결과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 보장 차원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면서 공정위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다. ◆잇단 철퇴에 '상생안' 내놓는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방위적인 규제 속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스타트 올인원'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비즈 컨설팅'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의 경우 과거부터 1위 포탈 사업자로서의 지배적 위치에서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려온 바 있다. 지난해에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과 동영상을 많이 노출 시켰다고 판단돼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네이버의 사업 확장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르는 다소 보수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가 클라우드, 웹툰, 핀테크 등 중소기업 침해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 분야 위주로만 투자하면서다. 카카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를 현장 조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를 카카오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을 철수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추가로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상생 기금도 5년간 3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또,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을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조사를 통해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다. 최근 공정위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 이상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당장 100개가 넘는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쪽으로 쏠리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해결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캠프 해체' 최재형 반전 계기 만드나...실무진 위주 캠프로 재편 '캠프 해체' 최재형 반전 계기 만드나...실무진 위주 캠프로 재편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위해서라는 게 캠프 측 관계자 설명이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한자리대에 머물면서 최 전 원장이 변화를 통한 혁신에 도전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사진은 최재형 전 원장이 지난 10일 강원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위해서라는 게 캠프 측 관계자 설명이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한자리대에 머물면서 최 전 원장이 변화를 통한 혁신에 도전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최 전 원장이 '캠프 해체' 선언을 한 것은 당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하루 앞둔 14일 밤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에 들어오고 전격적으로 입당하고 출마선언 하면서 정치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와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다. 주변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시간부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한다. 홀로 서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의 '캠프 해체' 선언 이후 김영우 상황실장, 김선동·우창록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 등 본부장급 인사들은 떠났다. 박대출 전략총괄본부장, 조해진 기획총괄본부장도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외곽 지원하는 상황이다. 다만 실무진 가운데 캠프를 떠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전 상황실장은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진짜로 무언지, 있다면 그게 실제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침해돼 가고 있는지, 열띤 토론과 냉정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다"며 캠프에서 떠난 심경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6일 캠프 해체 선언 후 맞는 첫 '상속세 폐지' 공약 발표에서 "이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좀 더 귀 기울이고 국민 가슴에 와닿는 것을 들어야 겠다는 걸로 새로운 출발 하려고 한다"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과 대선 출마 선언 후 지지율이 오르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안'으로 인식된 최 전 원장은 최근 급격한 추락을 겪었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가 지난 11∼12일에 실시한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최 전 원장 지지율은 2.2%였다. 직전 조사에서 6.4%를 기록했는데, 4.2%포인트가 떨어진 것. 최 전 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6%), 원희룡 전 제주지사(3.2%),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2.6%) 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캠프를 떠난 한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께서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 아닌데, 낯선 공간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적응을 넘어 과거랑 달라진 캠페인 방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이 기존 정치권에서 조직 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결집이 돼서 캠페인을 주도하는 열린 캠프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캠프는) 후보가 내세운 3S 전략(small 작고, smart 영리하고, servant 섬기는)으로 실무진 중심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윈지코리아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금융당국 규제에…카카오페이 손잡은 보험사 '협업 중단' 금융당국 규제에…카카오페이 손잡은 보험사 '협업 중단'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압박으로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았던 보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카카오페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보험 판매 '발목'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보·현대해상) 등의 판매를 지난 12일 잠정 중단했다. 보험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했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가 보험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데는 금융당국의 규제 경고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5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검토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감안했다.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계약 의사결정의 중요요소 중 하나임에도 플랫폼이 아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대비했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아서다. ◆규제 때문에…'무한 대기' 비교적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이 적었던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다행히 타격을 피해 간 모습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경우 협업을 통한 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보통 청부서 및 납부 서비스 등을 이어왔다. 따라서 크게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제휴가 활발했던 손보사는 타격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카카오페이와 제휴한 암보험을 내놓은 DB손보는 해당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해당 상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플랫폼과 DB손보의 첫 번째 제휴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상품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를 통한 보험 판매가 중단된 만큼 판매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상품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다고 하는 만큼 향후 카카오페이 측에서 대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의 파트너십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보험사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비대면 생활…떠오르는 비대면 특화 기기 시장 지속되는 비대면 생활…떠오르는 비대면 특화 기기 시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재택'에 특화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격수업·재택근무가 보편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집콕 트렌드에 맞춰 양사는 프리미엄급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한데 이어 LG전자는 게이밍 스피커까지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비대면 기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LG전자가 선보인 LG 울트라PC 웨일북. /LG전자 ◆LG전자, 원격수업 특화한 '웨일북' 선보여 16일 LG전자에 따르면 LG 울트라PC 웨일북이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웨일북은 네이버 교육 플랫폼 웨일 스페이스를 탑재한 노트북으로, LG전자는 이를 통해 최적의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초·중·고를 비롯해 대학 등에서는 유래 없는 원격수업을 도입했다. 지난 14일 기준 전국 유·초·중·고 2만446개교 중 97.2%가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경우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LG전자는 올 초 네이버와 '스마트 교육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웨일북을 공동 개발했다. LG전자는 웨일북에 대해 웨일OS로 구동하는 클라우드 기반 노트북으로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수업 시 불필요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등 원격관리를 통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오는 10월 웨일북을 B2B시장에 우선 선보인 뒤 B2C로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웹캠 모니터. /삼성전자 ◆일상화 된 재택근무…삼성전자 '웹캠 모니터' 출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재택근무·원격회의 등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원격 화상 회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웹캠 모니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웹캠 모니터는 필요한 때만 꺼내 쓰는 화상 회의용 웹캠과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된 모니터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안면 인식 보안 기능인 '윈도우 헬로' 인증을 받은 적외선 카메라를 적용해 비밀번호 입력 없이 윈도우 로그인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재택근무 30%를 권고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 1월까지 재택근무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재택근무는 성공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의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웹캠 모니터가 가정과 사무 공간에서 높은 활용도로 향후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혜승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사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웹캠 모니터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LG전자의 울트라기어 게이밍 스피커. /LG전자 ◆집콕 트렌드에 커지는 게이밍 시장 집콕이 트렌드가 되면서 게이밍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연간 게이밍 모니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54% 가량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2000만대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런 추세에 맞춰 지난달 각각 프리미엄급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9'과 'LG 울트라기어'를 선보인바 있다. 오디세이 네오 G9은 삼성전자의 네오 QLED TV에 탑재된 '퀀텀 미니 LED'를 적용하는 등 프리미엄 사양을 자랑한다. LG 울트라기어는 그래픽 전문 기업 엔디비아가 인증하는 디스플레이 기술 중 최상위 버전인 지싱크 얼티밋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다. 여기에 LG전자는 게이밍 스피커까지 선보이며 게이밍 시장에 라인업을 다양하게 했다. LG전자는 이달 초 국내를 시작으로 북미·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울트라기어 게이밍 스피커를 출시하며 게이밍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창대기자 cd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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