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오피니언 플러스

    뉴스

  • 정치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경제

  • 산업
  • 금융
  • 증권
  • 건설/부동산
  • 유통
  • 경제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정의선 수석부회장-최태원 회장 韓 전기차 '마지막 퍼즐' 완성

정의선 수석부회장-최태원 회장 韓 전기차 '마지막 퍼즐' 완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마찰음…조합장 선출이 관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마찰음…조합장 선출이 관건

서울 흑석9구역과 둔촌주공 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장이 내부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반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흑석뉴타운의 흑석9구역이다. 최근 흑석9구역 조합은 기존 시공사였던 롯데건설과 조합 간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다. 흑석9구역조합과 롯데건설은 재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협상에 실패하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롯데건설 측은 흑석9구역 조합의 협상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 흑석9구역 다음 달 조합장 선거 예정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9구역은 조합장 선거를 준비 중에 있다. 이곳은 현재 롯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길 원하는 옛 집행부와 조합원들 간 갈등을 겪는 중이다. 흑석9구역 조합은 아직 새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해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롯데건설과의 협상이 결렬돼도 시공사 선정작업은 연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다음 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새 시공사 선정은 조합장 선출 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흑석9구역 사업은 9만4000㎡를 재개발해 1538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공사비가 3800억원이 책정된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업지다. 아직 롯데건설과의 재협상이 남아 있어 다른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둔촌주공 분양가 문제로 갈등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역시 일반 분양가 수용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는 중이다. 조합은 오는 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라 '2900만원대' 일반분양가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현 조합장 사퇴를 공식 발표한다. 조합 집행부는 HUG 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를 수용하고,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HUG의 2900만원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최대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며, 차라리 후분양으로 가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총회 안건 상정·의결 금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일반분양가 확정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주요 안건으로 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도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지난 24일 조합에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62만623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2조6708억원에 달한다.

등록금 일부 반환, 건국대는 왜 가능했나?

등록금 일부 반환, 건국대는 왜 가능했나?

총장명의 전체 학부모 서신 "코로나 어려움 보상에는 미흡하지만 더욱 우수한 교육서비스로 보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020학년도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요구와 관련, 건국대가 학생들과 합의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모델이 ▲절차(등심위 논의와 학생 소통) ▲방식(학업지원 장학금과 고지감면) ▲재원과 규모(실질 납부등록금의 10% 내외) 등 3가지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12년 째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등 대학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나 재정투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대학을 둘러싼 교육 현실과 학생들의 요구를 절충한 적절한 대안이라는 점 때문이다. 7일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는 절차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과 등록금 반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취지를 공감하면서 지난 4월 총학생회 등 학생대표들이 요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대표들과 11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건국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월 초부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학생회 등 학생 대표들과 교학소통위원회(위원장 임융호 교학부총장)를 30여 차례 열고, 학사 운영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사 행정에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다른 대학보다 이른 4월 3일 전면 온라인 수업을 결정했다. 또한, 중간·기말고사의 온라인 시험, 1학기 성적의 절대평가 등 주요 사안들을 조기에 확정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방식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특별장학'이라는 방법을 택하면서 사각지대 없이 모든 재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성 학업장려비 지원과 등록금성 장학금 지원으로 이원화해 학생 선택에 따라 2학기 고지서 감면으로 실질 부담을 낮추는 선택을 했다. 건국대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경우)을 대상으로 지원한 '힘내라 건국 장학금'과는 별도로, 학생들과의 논의를 통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장학금'을 마련했다는 점도 다르다. '가정 형편'이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에 초점을 맞춰 전체 재학생 1만5578명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 재학생 3396명(21.8%)에게는 '학업장려비'를 지원하고 실질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에게는 '등록금성 장학금'을 지원해 사각지대가 없게 했다. 등록금성 장학금의 2학기 고지서 감면이나 1학기 계좌 이체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재원과 규모에서도 건국대는 정상적으로 학기가 진행댔다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됐어야 할 예산과 자구 노력을 통해 교비에서 절감한 예산을 모두 모아 44억원의 '특별장학' 재원을 마련했다. 전면 온라인수업에 따른 성적 절대평가로 인해 지급할 수 없게 된 성적장학금과 해외교류 프로그램 예산, 행사·근로·봉사·비교과 등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환원한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내 경상비 등 다른 모든 예산을 절감 또는 삭감했지만, 학생 지원과 장학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이번 특별장학에 투입해 1학기 전체 재학생이 실질 납입 등록금의 10% 안팎의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별장학금 44억원은 한 학기 수업료 수입 총액(500억원)의 8.8%에 해당한다. 계열별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기준 8.3%의 감면 또는 반환 효과가 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총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의 경우 36만 원, 수의학계열의 경우 39만원의 특별장학금이 지원된다. 학교 추산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5000여명의 학생은 35만원 이상~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148명(외국인유학생 포함)은 최대 4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도 학생들과 등록금심위위원회를 열고 같은 방식으로 2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6,900명 전체 재학생에게 계열별 등록금 기준에 따라 수업료 총액기준 8.6%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 전액 감면 학생을 포함해 재학생 1인당 10만~45만원의 특별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별장학 재원은 성적장학금을 비롯한 해외프로그램 운영비 절감액, 비교과 운영 축소에 따른 교비 절감액, 건물관리용역 및 공공요금 감소분, 대학본부가 마련한 추가재원 등이 포함됐다. 건국대는 이번 특별장학금 지원과 관련 6일 총장 명의로 재학생과 학부모 서신을 보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학생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른 학교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합의점을 학생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해 마련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건 美국무부 부장관 방한…비핵화 논의 주목

비건 美국무부 부장관 방한…비핵화 논의 주목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만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7일 오후 미 군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로 입국한 뒤 8일부터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8일 강경화 장관을 접견한 뒤 카운터파트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의도 한다. 외교부 측은 이에 대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및 상황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각) "비건 부장관이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건 부대표 방한 일정 중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 된다.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비건 부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이번 방한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뿐 아니라 내정자 신분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바뀐 만큼 상견례 차원의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비건 부장관의 판문점행도 주목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 북한과 정상회담을 원할 경우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이를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측이 미국과 접촉을 거부한 만큼 비건 부장관의 판문점행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한 바 있다. 이어 권성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7일 담화에서 "때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설과 관련해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명백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며 북미정상회담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유는…반도체부터 新가전까지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유는…반도체부터 新가전까지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시장 성장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DS부문 2분기 영업이익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5조4750억원, 현대차증권은 5조6000억원을 예상하는 등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 이는 전년 동기 3조4000억원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2018년 4분기(7조77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도체 시장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진을 끝내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앞서 미국 마이크론 역시 최근 미국 회계 기준 3분기(3~5월)에 호실적을 거두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을 확인한 바 있다. 삼성과는 달리 매출액이 전년비 13.58% 성장한 54억38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2% 가량 감소한 8억8800만달러였다. 반도체 시장이 다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버 업체들이 잇따라 설비를 늘리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동시에 D램과 낸드 등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진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를 방문했다.(왼쪽부터) 김기남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강창진 세메스 사장. /삼성전자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3.31달러였다. 전년 동기보다 17.8%나 높은 가격이다. 6월 들어서는 재고 증가로 인해 상승세가 멈추긴 했지만, 수요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덕분에 하락 전환을 피할 수 있었다. 관련 업계가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구매를 망설이고 있었지만, 다시 재고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현장 경영에 나서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중국 시안 반도체를 선택했으며, 평택 사업장에도 EUV 라인 증설을 지시하며 '초격차' 유지를 진두지휘했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 최근 협력사와 산학,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K칩'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를 방문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도체뿐 아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스마트폰 부문에서도 예상을 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은 대면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탓에 2분기 셧다운으로 인한 판매량 급감이 예상됐지만, 셧다운 해제 후 다시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깜짝 실적을 이뤄냈다는 분석이다. 유출된 갤럭시노트20 울트라 렌더링 이미지. / 샘모바일 이에 따른 IM부문 영업이익 예상치는 1조원 중후반대다. 당초 예상됐던 스마트폰 출하량은 4900만대에 불과했으나, 실제로는 5400만대 가량을 판매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도 호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이다. 3분기부터는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연말까지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CE부문도 영업이익을 6000억원 가량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7100억원)보다는 다소 축소됐지만, 2분기 절반 가까운 기간인 4~5월에 북미와 유럽 등 매장이 영업을 중지했던 만큼 깜짝 실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오프라인 매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수요가 다시 크게 늘었고, 국내에서도 공기청정기 등 위생가전과 함께 에어컨과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건조기와 의류기 등 신가전 판매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OLED 패널을 축소 공급한 데 따른 보상금 9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D-7' 이스타항공…파산인가, 극적 타결인가 'D-7' 이스타항공…파산인가, 극적 타결인가
-이스타, 운명의 일주일…최종 돌파구 찾나 -제주 "계약 해제할 수도 있어"…15일 '촉각' 이스타항공 항공기./사진=이스타항공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발판삼아 재기를 꿈꾸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파산 위기로 내몰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인수합병 이전 선행요건의 충족을 요구한 데드라인이 8일부로 일주일 남았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일(10영업일) 내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15일까지 체불임금 250억원을 비롯해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등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태다. 문제는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이 같은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셧다운'을 결정하고, 현재까지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불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해당 채무를 일주일 내 갚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스타항공의 오너일가가 최후의 방편으로 꺼내들었던 '지분 헌납'에 대해서도 제주항공은 외려 체불임금 해결에도 부족한 대안이라고 맞받아쳐 M&A 무산 가능성만 더 커졌다. 실제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전 노선의 운항 중단이 약 60일을 넘기면서 지난 5월 23일 항공운항증명(AOC)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재운항하기 위해서 안전검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안전 점검에는 최소 약 3주가 걸릴 예정이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재운항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은 운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운항을 위해서는 지상조업사, 인력 채용 등을 위한 비용이 요구되는데, 최근 고려신용정보평가에서 이스타항공의 신용등급을 '최악'에 해당하는 CCC등급으로 책정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 융통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항공의 선행 요건 충족 기한이 15일까지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베트남 기업결합심사를 끝으로,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이 충족시켜야 할 선행조건만 남았다는 것.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은 선행조건 이행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미이행이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M&A가 최종 무산될 시에도 여전히 제주항공의 책임 논란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양사의 주식매매계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은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의 여파로 현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그것(코로나19의 여파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있지 않고 다양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16일 이후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문제에 대해 "증명을 보내주면 된다. 선행조건이 이행됐다고 하는 증거자료 등 최종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카카오도 클라우드 사업 시작…격전지 된 국내 시장 카카오도 클라우드 사업 시작…격전지 된 국내 시장
국내 시장이 클라우드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본 기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부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카카오 아이(i)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다.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까지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경쟁 구도가 주목된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의 운영은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맡는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는 카카오의 10년간의 핵심기술이 집약된 서비스로, 카카오는 퍼블릭, 프라이빗 및 여러 기업의 클라우드를 멀티, 하이브리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카오 서비스들과의 연결성과 AI에 최적화된 클라우드도 강점이다. 다양한 AI 서비스를 서비스형 플랫폼(PaaS)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해 차별점을 뒀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강원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며, 세종시에 제2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다. 연내 착공 예정이며, 2022년 완공이 목표다. 카카오는 현재 데이터센터를 대여해 쓰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구글, IBM 등 해외 기업이 패권을 다투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67%를 해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 곳씩 건설한 상태다. 구글도 지난 2월 국내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서울 리전(지역센터)을 개설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 디지털리얼티는 지난달 서울 상암동에 첫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4분기 내에 완공 예정으로, 이미 국내에 제2의 데이터센터 부지도 검토 중이다. 글로벌 업체가 국내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한국이 빅데이터, AI, 5G 모바일 등의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율이 높지 않아 향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로 삼기에 좋은 환경이어서 클라우드 시장에선 블루오션으로 여겨진다"며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해외에서 먼저 열리다 보니 외국 업체의 국내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업체들도 입지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5G 불법보조금 제재 임박, 과징금 규모는?…단통법도 논의 5G 불법보조금 제재 임박, 과징금 규모는?…단통법도 논의
서울 강남구 SM타운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5G 가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규모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오는 10일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단통법 개정 방향을 최종 협의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단통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5G 관련 불법보조금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원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침체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이 과열되자 4개월 간에 걸쳐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방통위가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8년 506억원이다. 예상치가 맞다면, 역대 최대 과징금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하고, 이동통신사가 5G 설비 투자 등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지난달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5G 초기 가입자 확대 필요성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방통위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초기 5G 상용화 보급에 힘쓸 때 보조금 지급도 이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5G 가입자는 연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악재로 목표치도 하향 조종됐다. 자칫하다 5G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 방향을 협의한다. 오는 10일 토론회에서 그간 협의 내용을 공계할 계획이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지원금 규제완화,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규제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단통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방식 등이 달라질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국난극복 역사적 책임 이행에 최선 다할 것"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국난극복 역사적 책임 이행에 최선 다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에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한 뒤 당권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176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7개를 가져간 데 따라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어느 경우에도 거대여당의 본부는 다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한다. (또)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 내외정세와 지구환경, 인간 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차기 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한다"며 당·정·청 관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차를 맞은 데 따른 레임덕 위기뿐 아니라 당·청 갈등이 생길 것에 대해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국난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국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갈 거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청년층 좌절·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 난제, 평화의 불안 등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다"며 여야의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진전에 힘을 모으며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솔선하며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년 최저임금 놓고 中企업계 '최소 동결', 소상공인은 '인하' 내년 최저임금 놓고 中企업계 '최소 동결', 소상공인은 '인하'
중기중앙회 등 중기단체協 기자회견 갖고 발표 입장문서 "동결해 中企 살리고, 일자리 지켜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범중소기업계가 '최소 동결'을, 소상공인업계는 '인하'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사용자단체에 포함된 이들은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8590원보다 2.1% 낮춘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많은 8590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계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올랐고, 최저임금에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법정비용까지 포함하면 1인당 최소 인건비가 월 223만원에 달하는 등 임금을 주는 쪽 부담이 너무 높다는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영향으로 5월 현재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66.2%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지급 여력이 최악이라는 점도 예로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여력만 된다면 최저임금을 만원 이상 올려주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현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고 기초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단협의 발표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은 인하돼야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약해진 체질에 코로나19 사태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이야말로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여력을 줘야 할 때"라면서 "소상공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하와 영업용 전기요금 등도 인하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5차 전원회의를 연데 이어 오늘 9일에는 6차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오는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메디톡스, 4년 보톡스 균주 전쟁 판정승..대웅제약 10년 수입금지 메디톡스, 4년 보톡스 균주 전쟁 판정승..대웅제약 10년 수입금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4년여간 이어온 보톨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균주 원조 논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보톡스 균주의 주인이 메디톡스임을 인정한 셈이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신의 기술을 도용해 출시한 '나보타'의 판매는 앞으로 10년간 금지됐고, 메디톡스는 벼랑 끝에서 회생 기회를 얻었다. ◆"대웅제약, 균주 훔쳤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TC에서 진행된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의 원료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가 나보타를 제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국내에서 출시한 보톡스 제제로 지난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 발매되면서 국내 보톡스 제제 중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국내 법원에도 같은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보타 행보 가로막히나 ITC가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대웅제약이 입을 상처는 크다. 나보타의 미국 판매는 물론,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나보타의 행보가 완전히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5월 '주보'라는 제품명으로 미국 시장 판매를 시작한데 이어 10월에는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캐나다에 진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판매 허가를 받아 유럽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4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올해 1분기에는 186억원을 판매하며 매출 성장에 큰 기대를 내세운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균주 도용과 같은 상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 취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메디톡스는 판매금지 및 생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를 모두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톡스가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에서도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으로 이직한 전 직원의 고발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메디톡신 3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메디톡신의 매출 비중이 메디톡스의 40%를 차지하고, 소송 비용으로 인한 피해도 컸던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웅제약은 ITC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ITC가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한항공, 결국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매각하나 대한항공, 결국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매각하나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대신 '사업부 매각' -내년 말까지 2조 자본 마련할 수 있을까 대한항공 항공기./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알짜 사업인 기내식·기내판매(기내면세점) 사업부까지 매각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사업부의 매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유력한 인수 후보로 한앤컴퍼니 등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를 꼽고 있다. 이 같은 매각을 통해 대한항공은 약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해당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사업부의 매각뿐 아니라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의 매각도 진행해왔다. 대한항공은 크레디트스위스와 삼성증권 등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달 초 송현동 부지의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며 공원화 계획을 공표함에 따라 자금 확충에 제동이 걸린 대한항공이 해당 사업부의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알짜 사업부를 팔아서라도 2조원 자본 마련에 나섰다는 말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이날 기안기금 홈페이지에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함에 따라 추가 자금 지원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기안기금 1호'가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HOT NEWS

"이체 잘못했으니 돌려주세요"…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 "이체 잘못했으니 돌려주세요"…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
오르는 금값, 역대 최고 수준… 2030도 ‘금 테크’ 오르는 금값, 역대 최고 수준… 2030도 ‘금 테크’
바닥 찍고 유턴? 경기민감株 볕들 날 언제 바닥 찍고 유턴? 경기민감株 볕들 날 언제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 증권사, 파란 일으킬까?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 증권사, 파란 일으킬까?

오늘의운세

[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7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