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5월 중순 전으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언급한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까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정책은)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함이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에 대한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지자체에 고용 사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을 보고받은 뒤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역시 전통적인 특수고용직을 파악하는 것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준비 시기에 대해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보면 된다"며 "문 대통령이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 수용도·지자체 노력·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대통령 결단에 의한 것"이라며 "선거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상황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 수용도까지 모두 충족시키며, 지자체 역시 발 벗고 나서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국민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한 때로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뼈를 깎는 노력'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세출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제21대 4·15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놓은 교육 공약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공정·입시·재정·혁신'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입시 비리 문제로 불거졌던 '조국 사태'와 더불어, 올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입시'가 주요 의제로 자리했다. 입시 과정에서의 '공정'은 물론이고, 교육 기회나 지원책 마련에 있어서 '공정'함을 갖추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이 밖에 각 정당은 공약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 혁신에도 방점을 뒀다. 정당별 총선 교육 공약을 ▲입시 ▲공정 ▲재정 ▲혁신 등 네 가지 키워드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조국 사태'가 불 지핀 이슈…'입시''공정'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교육 방점…'재정' 확충도 약속 ◆ '조국 사태'가 불 지핀 입시 제도 논란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입학 시험 제도(입시) 관련 공약이 많다. 주요 정당이 공통으로 입시 개편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지며 현 대학 입시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대부분 정당은 정시모집 확대를 카드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입 전형의 단순화를 약속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해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자소서와 추천서 폐지를 추진한다. 전체과정에서 블라인드 전형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시 50% 확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이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그간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깜깜이전형'이라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줄이고 정시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약에서 정시 모집 비율을 가장 많이 높인 당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을 70%로 확대하고,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월과 10월에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대입제도 근본 개혁을 들고나왔다. 입시를 단순화하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과열된 대학 입시경쟁을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대입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진입을 노리는 민생당은 수시 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 전형 중심의 입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를 금지하고, '부모 찬스'가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공정'한 기회, '공정'한 지원…불공정 사례는 색출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이다. '공정'이라는 키워드 대부분이 '입시제도'와 맞물려 있었지만, 이 밖에 공정한 기회와 지원에 대한 공약도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공약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며,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추진안을 내놨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공약이다. '공정한 기회'를 위한 이 공약은 낮에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야간과정으로도 로스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학비 부담도 대폭 줄인다. 로스쿨보다 75~80% 저렴한 등록금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실제로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은 로스쿨 입학의 진입장벽으로 이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1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장학금 지급단가를 확대 조정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해 인하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ICL)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계층을 고려한 고른기회전형을 20% 이상, 지역을 고려한 지역 균형 선발이나 지역인재전형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또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으면서도 여당과는 반대의 방안을 내놨다. 로스쿨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등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측은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놓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에서 벗어난 부분은 색출해 내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미래통합당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 밝혔다. 각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입시 부정을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더욱 노골적인 공약을 내놨다. 관련법을 제정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인천지역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인천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란 점에서 아파트 값 상승세뿐만 아니라 분양시장까지 활기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3월27일 기준)은 전 주 대비 0.11% 올랐으며 전세는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990만원, 전세가는 712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우선 억 단위로 오른 아파트가 눈에 띈다. 인천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연수구에 있는 e편한세상송도(전용면적 84.42㎡)는 이번 달 7억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5억975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개월 동안 1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 SK스카이뷰(전용면적 84.99㎡)는 이번 달 5억3700만원으로 신고가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2월 4억6300만원에 팔렸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송도더샵퍼스트파크(전용면적 95.81㎡)는 10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8억6000만원에 거래됐다"라며 "지난해 8월 GTX-B노선 예비타당선 조사 발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4억4500만원에 팔린 남동구 간석래미안자이(전용면적 84.98㎡)는 이번 달 5억4000만원에 거래됐으며 2월 3억8000만원에 팔린 롯데캐슬골드(전용면적 83.98㎡)는 3월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영종센트럴푸르지오(전용면적 84.79㎡)는 이번 달 3억9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미추홀구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용현·학익동 신축 및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는 교통망 확충(GTX-B, 제2경인선 등) 및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간석·구월·논현동 위주로, 중구는 기존 입주물량 영향이 줄어들며 중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장기 미상승지역인 데다 규제를 덜 받아 서울 지역에 이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20대책 이후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시장이 다소 관망세를 나타내거나 얼어 붙고 있어서 풍선효과가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은 분양시장도 덩달아 달아오르는 중이다. 지난 2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5만8021명이 몰려 평균 72.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역대 최다 청약자 기록이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부평구 '힐스테이트 부평'도 487가구 모집에 4만1048명이 몰려 평균 84.3 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에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