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한 번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남 관계 역시 '적대'로 못 박으며 강경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강화와 공세적 대외 전략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강의 힘만이 국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력 중심 전략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남 메시지는 한층 강해졌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존의 적대 기조를 넘어, 대응 수위까지 명확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연설에서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적 조치는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대미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침략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동 정세 등을 거론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이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강경한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겨냥한 비난은 피하며 여지를 남긴 모습이다. 북한은 외교 전략 변화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낡은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에 맞는 방식으로 대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존의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인 외교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결국 이번 발언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핵무력은 유지·강화, 남북 관계는 적대 고정, 외교는 공세 전환이다. 북한이 협상보다 '힘'을 앞세운 전략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문제는 이 메시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다. 한반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발언에 그칠까. 아니면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될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만 4주가 돼 간다. 휴전을 바라는 분위기가 미국 쪽에서 감지되지만,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 내는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항전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유 불문, 확전을 원하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지난 23일(한국시간) 저녁 이란 상대의 '48시간 통첩'을 돌연 거둬들였다. 이어 공격을 닷새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속내와는 거리가 먼 수사 또는 기만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테헤란 고위 관계자와 비밀리에 협상했고 결과가 고무적이었다고 했으나, 이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튀르키예·파키스탄 등의 중재 소식도 전해진다. 로이터통신은 이르면 이번 주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당국자들과 종전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내놓는 반응들은 냉소적이다. 여전히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과 응징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관건은 지상전으로의 전개 여부다. 미군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이 본토 및 일부 주둔지에서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특수요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 및 사단본부 병력 일부를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82공수사단은 세계 어느 전장이든 18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다. 사단 내 3000명가량의 인원 차출 가능성이 언급됐다. 신문은 이들이 이란 석유 수출 핵심기지인 하르그 섬 장악 작전에 동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병의 경우, 일본 오키나와 주둔병역인 제31 해병원정대 소속 2500명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향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본토 해병원정대 2200명을 실은 군함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를 떠나 태평양 항해를 시작했다. 한편 국내 군사전문가들의 경우, 이란 본토 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곳에서 다 끌어모아도 고작 1개 사단 병력에 불과하는 점이다. 1만~2만 병력으로 내륙 곳곳에 진을 친 혁명수비대와 대적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뉴욕타임스 보도와 같이, 하르그 섬 장악이 목표라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걷히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응, 석유류 수급을 위한 만반의 조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의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나프타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프타 대체 수입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제2차 (국내) 석유 최고가격' 고시도 이번 주 발표한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최고가격제를 즉각 반영하지 않고 마진을 과도하게 남긴다는 소비자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2차 고시와 함께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