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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다시 뜨거워지나…궐련형 전자담배 판촉전 '후끈'

전자담배, 다시 뜨거워지나…궐련형 전자담배 판촉전 '후끈'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앞두고 '엇갈린 행보'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앞두고 '엇갈린 행보'

-27일 아시아나, 에어서울에 '자금 대여기간' 연장 -대한항공 '3조 유상증자'…아시아나 인수 '안간힘' 통폐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M&A(인수 합병)를 앞두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2일 당초 예정됐던 유상증자 모집액인 2조5000억원에서 8000억원가량 늘어난 3조3315억원을 모집한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 규모가 확대된 것은 대한항공의 주가 상승으로 예정발행가액도 1만4400원에서 1만91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규모 확대로 늘어난 3조3150억원 중 1조8159억원은 채무상환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을 위해 1조5000억원은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주 발행가액의 확정일은 내달 26일이며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26일이다. 대한항공이 이 같은 유상증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깔려있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대한항공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아시아나 인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락 다운(국가 봉쇄)'으로 인해 대부분 수익을 내는 국제선을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 인수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아시아나는 외려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 에어서울 챙기기에 나섰다. 이미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아시아나가 에어서울에 대여한 자금의 계약기간을 연장 해주기로 하면서 당초보다 부채의 상환 시점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부채총계 12조8387억원, 영업손실 2552억원에 달한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이달 27일 에어서울에 지난해 대여해줬던 총 400억원 자금에 대한 대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앞서 아시아나는 지난해 3월과 6월 에어서울에 각각 자금 100억원과 300억원을 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에어서울이 앞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하자 대여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총 400억원 대여금의 계약 기간을 내년 1월 27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에어서울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3개월 단위의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다만 총액 한도 300억원 내에서 양사가 협의 후 필요시마다 대여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여금의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고 해도 에어서울이 해당 기간 내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에어서울은 올해 기준 당기순손실만 9111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힘든 상황인만큼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100% 자회사인 에어서울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아시아나항공 또한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힘실린 공매도 금지 연장론…불법 공매도 원천차단

힘실린 공매도 금지 연장론…불법 공매도 원천차단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마련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과 여론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차단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례회의는 수요일마다 격주로 열리는데, 내달에는 설 연휴기간(11~14일)으로 17일 하루만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로비에서 열린 2021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치사를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금융위, 3월 재개 목표로 제도개선 금융위는 공매도가 금지된 1년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 일부 기관에 의한 불법공매도가 성행하면서 개인들의 피해속출, 주가하락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법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억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로 확대하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로 늘렸다.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개발 등 공매도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물량도 절반으로 줄였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를 위해 시장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하는데, 이를 통해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또 업틱룰 면제를 폐지해 시장조성자가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시장조성자들이 현재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도를 내놓지 못한다는 의미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제도 마련돼야"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차단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올라온 청와대 청원게시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현·선물에 대한 신용거래를 할 때 1억원 기준 최소한 현금 40%가 있어야 하지만 기관 외인은 한푼도 필요없이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현행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나 편법 공매도만이 문제라고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 외인과 같이 공매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될 수 없다는 의미다.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조치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이라는 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IPO 대어 'LG에너지솔루션'…상장 추진 '속도'

IPO 대어 'LG에너지솔루션'…상장 추진 '속도'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상장을 준비한다. 업계에서는 LG화학에서 분사한 주된 이유가 자금 조달이었던 만큼 올해 내 상장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주나 늦어도 내달 초 상장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IPO 주관사 선정에 참여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우량 기업 상장에 적용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신속 심사)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패스스트랙 절차로 진행할 경우 빠르면 8월께 상장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카카오뱅크 등 다른 대어급 기업의 IPO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10월중 상장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다면 기업가치는 최소 5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10조원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2월1일 LG화학이 전지(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회사는 올해 전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배터리 사업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2023년까지 총 배터리 생산능력을 200GWh(기가와트아워) 이상으로 확장하고, 2024년 매출 30조원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EV용 2차전지 산업이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2차전지 사업을 분사한 이유 중 하나가 선제적 투자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인 만큼 상장을 서두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자율주행 중심 플랫폼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예상보다 빠른 전기자동차(EV) 성장이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대응 필요한 시점으로 IPO를 통한 자금 조달로 공격적인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이 급성장하는 시기로 진입했고, 재원 확보를 위한 분사 목적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IPO 진행으로 피어 그룹(peer group·또래 집단) 비교를 통한 2차전지 사업의 재평가가 가능하며, 선제적 투자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파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重, 친환경 사업 투자 위해 연내 1조원 규모 IPO 추진 현대重, 친환경 사업 투자 위해 연내 1조원 규모 IPO 추진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이 저탄소 시대에 대비한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해 연내 기업공개(IPO)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은 사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과 생산설비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최대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자금은 비상장사인 현대중공업 기업공개(IPO)를 통해 20%가량의 신주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그룹 내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투자로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선박·스마트십 개발과 이중연료추진선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연료전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과 기술 투자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조선 업황 회복세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이 성장 가능성이 큰 친환경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인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 대비 약 21% 증가한 2380만톤 CGT(표준선 환산톤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2~2025년 연평균 3510만톤 CGT의 선박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은 이미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5조 몸값' 이베이, 매각 사실화… 이커머스 판도 바뀌나 '5조 몸값' 이베이, 매각 사실화… 이커머스 판도 바뀌나
이커머스 알짜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매물로 등장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이베이 본사는 앞서 블룸버그통신에 "한국 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며 "주주들을 위해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업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중"이라고 알렸다. 이는 매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최근 몇년동안 이베이코리아의 매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몸값 5조 대기업 품으로? 이베이코리아는 옥션, G마켓, G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커머스 채널 중 드물게 흑자 달성을 하고 있는 곳이다. 2019년 매출은 1조954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 쇼핑이 주목을 받은 만큼 매출과 영업익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성장률은 쿠팡 등에 크게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지사는 이베이의 연 매출 약 11%를 벌어다 주는 알짜베기다. 이에 이베이는 이베이코리아의 몸값으로 5조원대를 제시했다. 매각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가격적인 면에서 대기업이 거론되고 있고, SSG닷컴과 롯데온을 운영하는 신세계와 롯데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 단숨에 이커머스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5조원을 지불하고 인수하기엔 위험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미 치열해진 이커머스 시장을 두고 인수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다 신세계와 롯데 등 자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하다. ◆쿠팡·11번가·GS리테일 경쟁 이베이코리아의 빈자리를 두고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이 2분기 나스닥 상장을 위해 기업 공개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쿠팡은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론칭한 데 이어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승인받는 등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쿠팡의 모습 서비스는 충성고객 확보(lock in)를 위한 것으로 차별화를 지향한다. 월 2900원으로 로켓배송, 무료반품, OTT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로켓와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아마존과의 협업을 예고한 11번가의 행보도 관심사다. 11번가는 지난해 SK텔레콤을 통해 아마존과 지분 참여 약정을 체결했다. 번거롭게 해외직구하지 않아도 11번가를 통해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11번가가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유료멤버십을 앞세워 충성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오는 7월 합병을 마무리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출범한다. 초대형 온·오프라인 겸업 단일 유통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양사가 지닌 IT인프라와 데이터 역량의 결합을 통한 '커머스 테크 리더'를 실현하고, 물류 인프라와 배송 노하우의 결합으로 종합 풀필먼트 사업으로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140조원 규모로 2022년에는 1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문 대통령 딩부에…'손실보상제' 2월 중 입법 예고 문 대통령 딩부에…'손실보상제' 2월 중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다. 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검토를 당부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코로나) 팬데믹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재정건정성 영향'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비판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행보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연이어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손실보상제 논의를 당부하자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와 관련 홍 부총리에게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비판하자 정 총리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했다. 협의회에서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앞서 당·정 갈등 수습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만큼 '도입 여부에 대한 갈등'은 표출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정 총리 및 두 명의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 총리도 오는 28일 '목요대화'를 주재한 가운데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이익단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직원에 이재용 옥중 메시지 전달…"가야 할 길 계속 간다" 삼성전자, 임직원에 이재용 옥중 메시지 전달…"가야 할 길 계속 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임직원들에도 '뉴 삼성' 의지를 분명히했다. 삼성전자는 26일 임직원들에 이 부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대표이사인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고동진 사장이 공동으로 발송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은 '참담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 부회장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우선 사과로 입을 뗐다. 부족함으로 걱정을 끼치게 됐다며, 큰 짐을 안겼다고 거듭 송구와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일한 임직원들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뉴 삼성'을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기업의 본분인 투자와 고용 창출에 충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부회장은 자숙하고 겸허하게 성찰하며 지금 시간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며, 함께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6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불법 승계' 관련해서도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9월 까지 전국민 70% 코로나 백신 맞는다..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9월 까지 전국민 70% 코로나 백신 맞는다..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을 시행한다. 오는 11월 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 화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이 최우선 과제로 담겼다. 이를 위해 우선 검사·역학조사 역량으르 확대해 코로나19 조기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올해 안에 1000개소로 넓히고, PCR 검사 역량을 일일 24만건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역학조사관도 지속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중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도 확대 운영한다. 예방접종은 오는 2월 부터 전국민 무료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접종이 시작된다. 3분기는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하며,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전 단계를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백신의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개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며, 집단생활시설 노인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백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네이버 등 민간기업도 5G망 구축한다…5G특화망, 3월 윤곽 네이버 등 민간기업도 5G망 구축한다…5G특화망, 3월 윤곽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이동통신사가 아닌 민간기업에게도 할당키로 했다.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의 주파수 독점 체제가 깨지고 시장경쟁이 촉진되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일반 기업에도 수요가 있다면 5G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5G플러스 전략위원회에서'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해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통신사들이 구축하는 범융 전국망에 빗대 '로컬 5G'로 불린다. 그간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미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SW·SI기업 등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3.7~3.8㎓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해 현재 보쉬, 폭스바겐 등에 102개 면허를 발급했고, 일본 또한 NTT동일본·도코대학 등 23개 기관이 면허를 취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정부는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이다.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5G 사업자로 확대해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또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나 세종텔레콤 등 IT 회사 등이 5G 특화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5G 특화망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자·인터넷·제조 등 20여개 기업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개학 연기 없다”…초등 저학년 위주 등교 수업 확대 “올해 개학 연기 없다”…초등 저학년 위주 등교 수업 확대
교육부가 26일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3월 신학기 '개학 연기'가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 제공 올해 봄학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이 우선 등교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대부분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된 데 반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등교 수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3월 신학기 '개학 연기'가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는 개학이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의 특성이나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전에 등교 관련 조치를 해야 해서 개학을 연기하고 이후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등교수업으로 가는 단계를 거쳤다"며 "지난 1년 동안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유연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는 개학을 연기하지 않고 원격·등교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학교가 예측할 수 있게 학사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학 후 코로나19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초등학교 1∼3학년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단기적으로 늘려 과밀학급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야기됐던 학력 격차 문제 해소에도 팔을 걷었다. 오는 3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교원과 예비교원 등 추가 지도인력을 투입해 소규모 대면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시스템 도입도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과목에서 올해는 초등학교 1∼4학년 수학 과목과 초등 3∼6학년 국어·영어 과목으로 확대한다. 전국에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17개소도 신설해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심리회복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3월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한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수업, 조·종례 등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수업에 맞게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전 교과에서 동영상을 통한 수행평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돌봄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9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협력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을 도입하고, 초등 돌봄교실·마을 돌봄 기관 확충 등을 통해 총 45만9000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우선 기초학력 등 학습격차 우려가 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간제교사를 투입하는 등 대응하려 한다"며 "시도교육청과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면서 협의하고 있다. 그린스마트사업 학교 신·증설, 모듈인력 방안 등 다양한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금융인증서, 이용범위 확대돼야 금융인증서, 이용범위 확대돼야
금융인증서가 우체국,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연계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 접속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선 금융인증서를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 이 외에도 금융인증서와 연계한 은행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몇시간 동안 금융업무를 보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증서 개발의 취지가 소비자의 편리성에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금융인증서의 누적발급 건수는 21일 기준 2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시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네이버가 출시한 이후 3개월만에 120만건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증가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자체 클라우드에 보관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를 말한다. 공인인증서 처럼 컴퓨터와 모바일 또는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지 않아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다. 문제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것. 현재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등이다. 저축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선 이용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기관에서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인증서를 허용하는 범위가 확대될 수록 소비자의 편리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는 '현재 스마트 뱅킹은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부터 공인인증서를 통해 패턴, 생채인식 인증서비스에 등록해두지 않은 소비자들은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없다"며 "금융인증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2금융권에서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 등을 다시 발급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시스템 문제로 금융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5일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결제원 시스템 오류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패턴 생채인증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해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없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와 각 은행에서 이용하는 인증서비스간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며 "오는 2월 부터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을 비롯해 증권사까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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