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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여야 지도부 ‘통합’ 다짐

부처님 오신 날...여야 지도부 ‘통합’ 다짐

2차전지株 다시 주춤...주가 변동 지속될 것

2차전지株 다시 주춤...주가 변동 지속될 것

고평가 논란으로 급락세를 타던 2차전지주가 반등 기미를 보이다 다시 주춤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 국내 증시에서는 자동차주가 상승 기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만큼 2차전지주의 주가는 계속 요동칠 것으로 예측됐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엠텍 종목이 전장 대비 9.65% 급등했다. 하지만 25일 다시 전장보다 5.40% 하락하면서 주춤했다.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22일부터 24일까지 연속 상승하며 3일간 5.6% 가량 올랐지만 이날 0.34% 내렸다. 이외에도 삼성SDI(-1.96%), 포스코퓨처엠(-1.95%),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3.53%), 에코프로비엠(-1.02%)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전부 하락하면서 반등 기대감이 꺾인 모습이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4.85% 상승하면서 188.87달러를 기록해 주목됐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현지 기준으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1.64%, 1.54%씩 하락하며 주춤하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연결되는 양상이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주도 25일 각각 1.93%, 2.24%씩 내리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 움직임으로 2차전지주 반등 기대감이 올랐었지만 다시 예의주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근거와 별개로 상반기 내내 지속된 주가 급등으로 피로감이 존재한다"며 "새로운 대규모 수주나 신규고객 확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차전지주가 반등 기미를 보이더라도 가파르게 성장해 온 만큼 급락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회복 단계로 들어서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증권사들 역시 '과열 구간'이라는 평가와 투자의견 하향 등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진투자증권은 '매도'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2030년까지의 예상 성장을 반영한 상태"라며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이 10%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 평가가치가 하향되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서 단기 조정을 거칠 수는 있다"면서도 "연간 가파른 성장률과 수직계열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세그먼트 확대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밸류 부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가계대출 줄었다지만…하반기 '연체 쓰나미' 우려↑

가계대출 줄었다지만…하반기 '연체 쓰나미' 우려↑

최근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하반기부터는 연체율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는 7월에는 거의 모든 차주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까지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연체율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자 상당한 이자 부담을 느낀 가계가 신용대출 등을 줄인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3%로 전월(0.36%) 대비 0.03%(p) 하락했다. 다만, 이는 1년 전보다 (0.22%) 0.11%p 오른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년(0.17%)보다 0.14%p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0%p 오른 0.20%,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28%p 상승한 0.59%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신규 연체액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감소한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 5대 은행의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전달보다 0.008%p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해당 월의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달 말의 대출 잔액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쯤부터 연체율이 본격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상품의 변동금리 적용 주기가 6개월 또는 1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화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모든 차주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대출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은행권 연체율을 끌어올 릴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이 중 상환유예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지원 종료와 관련한 부실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금융지원금이 많이 풀려 연체율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오는 9월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코로나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은행이 부실 위험관리에 돌입했고, 당국도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700피트 상공에서 문 열린 아시아나 항공기…문 연 30대 남성 승객 긴급체포

700피트 상공에서 문 열린 아시아나 항공기…문 연 30대 남성 승객 긴급체포

26일 오전 11시58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비행 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대구공항 착륙 직전에 발생했다. 당시 여객기는 200~250m 상공에 있었고 19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당시 기내 좌측 비상구 쪽 좌석(31A석)에 탑승한 30대 승객 A씨가 비상구 레버를 건드려 문이 개방됐으며,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키 180㎝에 몸무게 10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알려졌다. 문이 열려 여객기 안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2명의 승객이 과호흡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9명은 착륙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중등 선수 48명과 16명 등 모두 64명의 선수단이 타고 있었건 것으로 확인됐다. 착륙 직전에는 승무원을 비롯한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고 착석해 있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A씨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재 항공보안법 41조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구공항 착륙 직전에 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체포했다"며 "문을 개방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현재)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체 항공기를 투입해 후속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HD현대중공업 발사 성공 기여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HD현대중공업 발사 성공 기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첫 실전 발사를 무사히 마치면서 한국 우주산업 기술력을 글로벌에 증명했다. 특히 누리호는 설계와 제작, 시험, 발사 등 모든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진행됐다. 이번 3차 발사 성공으로 HD현대중공업의 기술도 집중 조명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5일 실시된 누리호의 3차 발사에서 '발사대시스템' 운용지원을 맡아 발사 성공에 기여했다. HD현대중공업은 누리호 발사대시스템을 총괄 제작 및 구축하고, 앞선 1·2차 발사에서도 발사대시스템 운용지원을 담당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시 화염으로 인해 손상된 발사대시스템의 발사패드를 보수하고, 발사체 지상고정장치(VHD)의 각종 센서를 교체하는 등 발사대시스템 전반을 수리·점검·테스트하며 3차 발사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1·2차 발사에 이어 이번 3차 발사에서도 발사대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며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Ⅰ)' 발사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발사를 위한 '한국형 발사대시스템'을 수주했다. 나로호가 총 길이 33.5m에 140톤 규모의 2단 발사체였던데 비해, 누리호는 총 길이 47.2m에 200톤의 3단 발사체로 커지면서 기존 나로호 발사대(제 1발사대)를 사용할 수 없어 누리호 발사대시스템(제 2발사대)을 새롭게 구축했다. 누리호 발사를 위해 2020년 구축된 제 2발사대는 지하 3층 구조로, 연면적 약 6000㎡에 이른다. HD현대중공업은 제 2발사대의 기반시설 공사(토목, 건축)를 비롯해, 발사대 지상기계설비(MGSE), 발사대 추진제공급설비(FGSE), 발사대 발사관제설비(EGSE)까지 발사대시스템 전반을 독자 기술로 설계, 제작, 설치하고, 발사운용까지 수행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발사대시스템 공정기술의 국산화율을 누리호에서는 100%로 끌어올림으로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누리호 3차 발사를 참관한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은 "이번 3차 발사도 성공리에 마쳐 무척 기쁘고 뿌듯하다"며 "차세대 발사체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진웅 검사 징계청구에, "검사가 징계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인가" 민주당, 정진웅 검사 징계청구에, "검사가 징계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인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사가 징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인가.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되나.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닌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편파적"이라며 "한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마시라.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우려가 없다고 숨지 마시라. 한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대검은 이 과정을 두고 법무부의 징계를 청구한 것. 당시 한 장관은 정 검사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차·기아, 임단협 앞두고 엇갈린 분위기 현대차·기아, 임단협 앞두고 엇갈린 분위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다음 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투쟁'에 나서기 보다 '실익'에 집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기아 노조는 상견례 전부터 전국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노조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55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안건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질문(3가지 이하 복수 응답 가능)에 조합원 2994명(54%)이 '상여금 800% 요구'를 선택했다. 이어 성과금 지급 기준 수립(2551명), 각종 수당 현실화(2268명), 정년 연장(22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액은 '시장 현황과 회사 실적을 반영한 금액'을 선택한 비율이 57.2%를 기록했다. '금속노조 지침을 준수한 18만4900원'을 선택한 비율은 29.1%로 나타났다. 올해 투쟁 방향은 '각 지역과 사업부 실정에 맞게 투쟁'이 27.6%을 기록했다. 이어 '8시간 혹은 하루 전면파업'은 24.5%, '4시간 이내 부분파업을 여러 날 전개'는 10.9%, '전 조합원 울산 집결 대형 투쟁'은 11.9%로 집계됐다. 반면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파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24%를 기록했다. 노조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이 요구안에 담길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달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오는 31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기아차지부도 주·야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측과 교섭 게시를 위한 상견례도 시작하기 전부터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아가 전기차 시장공략을 위해 내놓은 핵심 모델인 EV9 공식 출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 파업에 돌입할 경우 생산 지연이 우려된다. 또 기아가 최근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적체물량 해소를 위해 국내외 공장을 풀가동하는 상황인 만큼 총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최대임금과 최대 성과금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기아 노조도 정년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매년 정년연장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는 "최대 실적에 걸맞은 최대 임금과 최대 성과금 쟁취를 최우선으로 하고 올해 임금 및 별도 요구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노조답게 승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통사들, UAM 시장 경쟁 뜨겁다...UAM 2025년 상용화 위해 실증 사업 '너도나도' 이통사들, UAM 시장 경쟁 뜨겁다...UAM 2025년 상용화 위해 실증 사업 '너도나도'
이동통신사들이 UAM 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이 뜨겁다. 이통사들은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UAM 사업에서 본격 실증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다. 전세계 UAM 시장 규모는 2040년 1조 5000억 달러(1994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할 전망이어서, 이통사들의 UAM 시장을 둘러싼 선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KT는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SKT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UAM 실증 사업에 참여해 협력 파트너들과 UAM 운항의 핵심요소들을 검증해나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협업하며 UAM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는 2021년부터 연평균 30% 성장해 2040년에는 1조 5000억 달러(약 1994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25년 13조원에서 2040년 74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AM은 스마트시티의 혁신 요소로 꼽히며, 미국과 유럽을 선두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육상 기반의 다른 교통 사업모델에 비해 시장이 구체화될 때까지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서비스가 구현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UAM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국내 기술 선도 기업들은 2025년 육상과 공중 교통을 연계하는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SKT는 '모빌리티 오퍼레이터'의 첫 발판으로 올해부터 국토부 주관의 실증사업에 나선다. 국토부는 실증사업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UAM 전용 시험장, 운용 시스템, 통신망 등을 구축해 실증을 진행한다. 기체 안전성과 UAM 각 요소의 통합 운용성을 검증해 이를 통과한 컨소시엄은 2단계로 넘어가 2024년에 도심지역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유영상 SKT 사장은 지난 2월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23'에서 "SKT의 사업은 지상에서 공중으로, 현실에서 가상공간으로 연결될 것이며, 고객의 시공간을 더욱 의미있게 확대함으로써 모바일 오퍼레이터에서 모빌리티 오퍼레이트로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SKT는 고객의 지상·항공 교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자를 목표로 2025년 UAM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T는 협력 파트너들과 UAM 운항의 핵심요소를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기체 및 운항 분야는 SKT, UAM 전용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분야는 한국공항공사, 교통관리 분야는 한화시스템이 주도적으로 맡아 실증에 나선다. SKT는 이번 실증 사업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인 글로벌 UAM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실제 UAM 기체로 안정성 검증에 나선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구축한 4G 및 5G 기반의 UAM 특화 상공망을 활용해 UAM 운항 고도인 300~600m 상공에서 통신 품질을 테스트한다. SKT는 UAM 상용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과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조비 에비에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기체·서비스 플랫폼(MaaS) 등 전 분야에 걸친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SKT는 향후 UAM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UAM 사업의 운항·관제·통신·서비스플랫폼 등을 고객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UAM 토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KT는 한국형 UAM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이번에 구축된 항공망은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KT는 전남 고흥항공센터 일대의 회랑과 버티포트에서 UAM 운항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망에는 KT가 개발한 3차원 커버리지 최적 설계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UAM의 운항 고도인 300~600m에서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차원 커버리지 설계 기술은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3차원으로 적용해 최적화하는 기술이며,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은 특수 및 일반 목적의 트래픽을 각각 분리해 통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KT는 구축한 항공망을 K-UAM 컨소시엄사는 물론 UAM 중소 기체 제작사와 운항사에도 제공한다. 이들 업체와 시험 비행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항공망 프로파일과 설계, 운영 노하우 등을 축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UAM 전용 항공망에 위성통신 및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해 통신 서비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KT 인프라DX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이번 항공망 구축은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KT는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UAM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UAM 사업에서 고품질 상공 통신과 통신 기반 UAM 교통관리 시스템 'UATM'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부터 국토부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으며, 7월에는 부산광역시와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1월에는 서울교통공사와 복합 환승센터 조성을, 2월에는 UAM 기체 스타트업 '플라나'와 통신 기반 UAM 데이터 전송 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위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과 컨소시엄 'UAM 퓨처팀'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로 구성됐으며, 각각 교통관리, 운항, 버티포트, 항공기 분야로 참여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안은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법은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피해 보증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내용으로 담겼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이 촉발한 '가상자산 공직자 등록·신고 재산 포함'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68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인 중 찬성 269명으로 처리됐다. 먼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재산 변동 시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도 신고하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토록 했다.
'제 식구 감싸기' 윤리특위, 김남국 솜방망이 징계 그칠까 '제 식구 감싸기' 윤리특위, 김남국 솜방망이 징계 그칠까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김 의원 징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별개로 그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윤리특위는 여야가 제소한 김 의원에 대한 건에 대해 살피는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징계 심의가 이뤄지면 늦어진다며, 곧장 국회 본회의로 징계안을 넘겨 제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는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맞선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심의한 뒤 징계하도록 돼 있다.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수위가 있다. 이 가운데 제명을 제외하면 경고·사과·출석 정지 등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윤리특위가 논란으로 제소된 의원들을 징계한 수준은 대부분 경고·사과·출석 정지 등에 그쳤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용석 전 의원(2011년), 성폭행 의혹이 있는 심학용 전 의원(2015년)뿐이다. 하지만 심 전 의원은 자진 사퇴해서 징계를 피했고, 강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결국 제명 징계가 내려진 건 한 건도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징계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는 47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으나 회기 만료에 따라 그대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역시 39건의 징계안이 있으나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는 뉴시스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에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치'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 44.0%가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목소리는 15.9%였다. 경징계는 2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명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당 지지층별 응답은 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제명'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징계'(14.2%), '경고'(5.4%) 순이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경고'가 4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명'(15.6%), '중징계'(14.5%)의 순이었다. 정의당 지지층도 '제명'이 31.3%로 가장 높았다. 무당층 역시 '제명'이라는 응답이 35.3%로 다수였다.
내달 1일 ‘수능 모의평가’…응시생 46만여명 ‘사상 최저’ 내달 1일 ‘수능 모의평가’…응시생 46만여명 ‘사상 최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내달 첫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응시생이 46만여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학생 응시생은 감소했지만, 졸업생 수험생은 되레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내달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7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6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6만3675명으로, 재학생과 각각 37만5375명으로 재학생 응시자 수가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졸업생 응시생은 8만8300명으로 전체 응시자 가운데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19.2%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1만3473명이 감소했다. 재학생은 2만5098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 수험생은 1만1625명이 증가했다. 영역별 응시자는 ▲국어 영역 46만3239명 ▲수학 영역 46만411명 ▲영어 영역 46만3027명 ▲한국사 영역 46만3675명 ▲사회탐구 영역 24만3767명 ▲과학탐구 영역 24만 4993명 ▲직업탐구 영역 7405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3만653명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 응시자 수가 사회탐구 응시자 수보다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 따라 이과생이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과 쏠림' 현상이 심화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6일 실시될 2024학년도 수능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6월 모의평가는 통합형 수능 체제로 국어·수학은 '공통+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문제지는 선택과목과 공통과목이 포함된 합권으로 제공돼 수험생이 선택과목을 찾아서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이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현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고3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분리 시험실 마련됐다면 학교 확인을 거쳐 학교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졸업생은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신청하면 시도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성적 통지일은 6월 28일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전체 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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