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가 유가 급등,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삼중 압박'에 직면하며 복합 위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불확실성이 제조 원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겹치면서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장중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유조선 피격 소식이 전해지며 공급 불안이 증폭된 결과다. 당장 원가 부담이 급등한 항공업계는 비상이다. 연료비 상승분만큼 항공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4월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4월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4월 적용 평균가는 배럴당 160달러(3월 약 86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로스앤젤레스(LA)의 유류할증료는 7만8600~7만9500원이지만 단순 대입하면 4월 발권시 해당 노선의 편도 할증료는 2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단거리 노선인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 역시 현재 1만~3만원대에서 5만원대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유가 급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도 재무적 압박을 키우고 있다. 항공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특성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한화솔루션의 주요 원료 공급처인 여천NCC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공급 중단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수출 효자인 반도체 산업도 공급망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도체 웨이퍼 냉각용 헬륨(카타르산 64.7%)과 식각 공정용 브롬(이스라엘산 97.5%)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기적으로 재사용 헬륨 비중을 19%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80%를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어 부담은 크다. SK하이닉스는 중동 전쟁 이후 현재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당장의 생산 차질은 막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로 헬륨 소요량이 급증한 점이 최대 변수다. 헬륨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가스다. 웨이퍼 공정이 진행되는 장비 내부 '챔버'에서 공정이 끝난 뒤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나노미터(㎚·10억 분의 1m)급의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과정 특성 상, 이 과정에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헬륨이 사용된다. 최대 99.9999%(6N) 순도의 헬륨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는 확보했지만 전쟁 장기화 시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한 비용 상승과 물류 대란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13일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예고해 보호무역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현재 15% 수준인 자동차 관세가 과거 논의됐던 2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과잉 생산'을 문제 삼고 있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타깃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광호 연구위원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유가가 급등하며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내 핵심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는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대중동 경제협력 대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동 경제협력은 대부분 G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GCC 산유국으로의 전선 확대가 중동과의 경제협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동안 다방면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던 만큼 에너지 수급, 교역, 건설 수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환율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화와 엔화의 미 달러화 대비 가치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대응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국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이 같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본 재무성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과 세계 경제상황, 양국 경제정책, 경제·금융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환율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문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면담에서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비롯해 국제 투자자와의 소통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일본 기관투자자의 한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도 언급됐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왑을 포함한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1년 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상은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데 견해를 함께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논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등의 성장 분야 투자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윤철 부총리는 면담 직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기한을 앞둔 한일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의 연장 여부 관련해서는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고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시점에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1일 100억 달러 규모, 3년 만기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는 또 전날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를 언급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또 "1년 이내에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한일 AI 협력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 메모리 쪽이 뛰어나고 일본은 로봇 관절에 강점이 있다"며 한국, 미국, 일본이 각기 잘하는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희토류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한국보다는 낮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의무화를 도입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얼굴 영상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는 변경이 어려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유출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어렵거나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안면인증 외의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 시행 이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본인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 증서와 서류 제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체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 안면인증 방식이 명의자가 직접 개통 절차에 참여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나 법인 명의 우회 개통과 같은 유형의 대포폰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범죄와 무관한 다수 이용자에게 민감한 생체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신원확인 등 사회 전반의 필수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개통 과정에서의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AI 등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