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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예금 목전에 11%적금까지…어디가 높을까?

시중은행 5%예금 목전에 11%적금까지…어디가 높을까?

대출금리 '10년만 최고'…연 12%대출 나온다

대출금리 '10년만 최고'…연 12%대출 나온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강도 높은 긴축 여파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2%의 이자를 요구하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등장했다. 4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6%로 한 달 만에 0.23%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2013년 1월에 4.8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 최근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2.96%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중 주담대 금리는 4.35%로 전월보다 0.19%p 오르면서 2012년 8월(4.41%)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3~7.28%로 지난주 3개월만에 연 7%대에 재진입했다. 한 주 전보다 0.3%p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7%선을 앞두고 있다. 1주일새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4.90∼6.47%에서 5.1∼6.81%로 인상되면서 4%대 금리가 사라진 것이다. 서민 대표 대출인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도 연 4.26∼6.56%로 뛰었다. 지난해만 해도 연 2% 초반에서 3% 중후반 수준에 머물렀던 전세대출 금리는 이후 급격히 올라 현재 7%선에 근접하고 있다. 1년 사이 이자 부담이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코픽스와 금융채 등 지표금리가 오르면서 이번 달이 2년 후 금리 갱신 시점이라면, 상환액이 두배 이상 뛰어 오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A씨가 2년 전 전세대출을 연 2.5% 금리로 2억원 빌렸다면 한 달 이자는 41만6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금리가 5%만 되어도 A씨의 월 납입 이자는 83만3000원으로 불어난다. 만약 금리가 7%까지 오르면 월 납입 이자는 117만원까지 뛰어오르게 된다. 여기에 같은 기간 신용대출(대출기간 1년 일시상환식, 매년 기한연장 가능, 금융채 6개월 연동금리)도 1억원을 받았다면 이자는 약 30만원선에서 현재 60만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마이너스 통장 평균 금리는 연 6%에 육박했으며 같은 기간 신용평가(CB)사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600점 이하(저신용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6.4~11.82%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12%까지 치솟은 것이다. 문제는 대출 금리 상승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 연준은 11월 초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할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시 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당장 오는 12일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은 연말까지 주담대 등 가계대출금리가 평균 8%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서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시장은 대출자의 급격한 이자 상승이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민간 소비마저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7월 중 잔액 기준으로 78.4%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준금리가 0.25%p 오를 경우 민간소비는 최대 0.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전기차 전환 느린 토요타"라는 비판에… 토요타는?

"전기차 전환 느린 토요타"라는 비판에… 토요타는?

토요타 탄소중립에 집중…"순수 전기차만이 해법은 아냐" 2035년까지 렉서스 차량의 100% 전기차 실현 목표 전기차 배터리 투자도 활발 전동화 전환이 너무 느리다는 평을 받아온 토요타. 하지만 기자가 '토요타·렉서스 전동화 아카데미'에서 만난 토요타는 '전기차'가 아니라 '탄소중립'에 중점을 둔 기업이었다. 토요타에게는 전동화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선택지 중 하나였고 토요타는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다. 지난 29일 한국토요타자동차 성수동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 '토요타·렉서스 전동화 아카데미'에서는 토요타 본사의 전동화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전기차(BEV) 등을 두루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 이후에는 트레이닝센터를 출발해 용인시에 있는 '토요타 주말농부 텃밭'까지 시승을 진행했다. 토요타는 자동차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출시 부문만큼은 경쟁사 대비 다소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순수 전기차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토요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인프라 상황과 소비자 니즈를 고려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토요타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가령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및 산유국에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친환경과 재생에너지가 주축인 국가에는 전동화 자동차로 시장을 공략한다. 토요타 관계자는 "실제로 노르웨이는 에너지 중 70%를 재생에너지로 소비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한 나라"라며 "각 국의 타이밍과 상황에 맞춘 파워 트레인을 제공한다는 게 토요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토요타는 자동차의 미래 동향을 '전기차'나 '전동화 차량'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미래를 '대응의 영역'으로 두고, 쉽게 예측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토요타는 이를 위해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플랫폼을 통해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도 전동화에 진심인 모습이다. 그는 "2030년까지 총 30종의 토요타와 렉서스의 BEV 모델을 도입하고, 연간 350만대의 글로벌 BEV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렉서스는 2030년까지 전 라인업에 전기차 모델을 도입해 세계적으로 100만대를 판매하고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렉서스 차량의 100% 전기차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토요타는 세계 완성차 판매 1위에 만족하지 않고 7300억엔(7조950억원)을 투자해 일본과 미국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명가'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연구'에 큰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토요타 관계자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토요타와 파나소닉의 배터리 합작사인 프라임플래닛 에너지&솔루션의 히메지 공장과 도요타 공장에 총 4000억엔을 투자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3250억엔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짓는다. 2024~2026년 양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토요타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도 발빠르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다. 기자가 시승해본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X'는 이전보다 한층 가벼워지면서도 강한 차체를 구현해냈다. 동시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렉서스의 주행 컨셉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도 유지했다. NX 450h플러스에는 총 96개의 셀로 구성된 18.1㎾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순수 전기 모드로 56㎞(복합 기준)를 달릴 수 있다. 32A 완속충전기로 충전 시 2시간 37분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엔진에서 배터리로 구동 형식을 전환할 때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며 에너지의 흐름을 모니터로 볼 수 있었다.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X'을 타고 도착한 '토요타 주말 농장'에서는 토요타의 ESG 활동을 볼 수 있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토요타 주말농부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주말농부가 되어 친환경 농법으로 텃밭을 가꾸어 보는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이다. 평균 5:1의 경쟁률을 통해 뽑힌 전국 각지의 참가자들이 토요타가 제공한 밭에서 자신만의 농작물을 키운다. 선정된 총 40팀의 주말농부에게는 약 3.3미터제곱 규모의 텃밭을 일구게 된다. 올해부터 현장 참여와 온라인 교육을 80% 이상 달성한 참가자들은 퍼머컬처를 교육할 수 있는 퍼머컬처디자인코스(PDC)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최근 텃밭에서 재배된 농작물들이 '안나의 집'에 기부돼 풍성한 농작물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오는 11월에 토요타의 사회공헌 활동은 '토요타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통해 이어질 계획이다.

아파트 '거래절벽' 속 전세물건 증가...'역전세난’ 우려

아파트 '거래절벽' 속 전세물건 증가...'역전세난’ 우려

추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1주 연속 하락했다.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으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시장 약세가 심화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수급동향(9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5로 전주 79.5보다 1.0포인트(p) 떨어지면서 21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6월 셋째 주(77.5)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값이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15일(99.6) 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 밑으로 내려간 이후 34주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행렬이 이어졌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이 있는 동북권이 72.0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서대문·마포·은평 등이 포함된 서북권은 72.2, 강남·서초·송파 동남권은 83.9, 동작·영등포·구로 등 서남권은 85.1을 기록했다. 5개 권역 모두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대비 평균 1.1p 떨어졌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지난달 30일 기준)은 4만107건으로 조사됐다. 지난달(3만4959건)보다 14.7% 늘었다. 같은 기간 매매 매물은 6만2136건에서 6만846건으로 2.1% 줄어들었다. 전세 매물수가 4만건을 넘어선 것은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25일(4만324건)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데다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자 집주인들이 집을 파는 것을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을 내놔도 장기간 팔리지 않자 집주인들이 보유 주택을 전세로 돌리는 것도 최근 나타나는 전세 매물 급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물량이 쏟아지는 등 전세시장 약세가 심화할 경우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매매나 임대 시장 모두 지금과 같은 위축된 상황이 지속돼 연말까지 전세 시장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vs 강화' 논란 갈수록 커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vs 강화' 논란 갈수록 커진다
관련법 영향 놓고 설문조사 발표 기관마다 '온도차' 극명 산업계, 경영상 부담커 제도 시행 추가 유예·완화 '절실' 시민·노동계, 사각지대 많아 적용 범위 확대등 강화해야 정부, 기업 활동 위축 완화에 방점…TF통해 목소리 반영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산업계는 경영상 부담을 들어 '완화'를, 시민·노동단체는 관련 법이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유로 '강화'를 각각 소리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윤석열 정부가 관련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4%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 참여 중소기업의 84.5%(들어본 적 있다 47.2%+어느 정도 알고 있다 37.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모른다'는 답변은 15.5%에 그쳤다. 경청이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중소기업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도입·시행에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경청은 관련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라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각각 조사해 발표한 내용은 다소 온도차가 있다. 대한상의가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30.7%만이 '(법을)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68.7%는 '(법을)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서도 '(법의)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50.6%에 그쳤다. 또 35.1%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물론 조사시점은 대한상의·중기중앙회(4월)가 경청(6월)보다 약 2개월 정도 앞선다. 이런 가운데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연간 일자리가 약 4만1000개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4조7000억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엔 중기중앙회가 같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사고 사망자 828명 중 건설업이 417명(50.4%)으로 절반을 차지, 관련법 시행으로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업 경영 위험 증가→기업 자본 조달 여건 악화→투입 건설자본량 감소→타 산업 생산 활동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유를 들면서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은 2년의 유예기간을 줘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말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제언을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역 하한(1년 이상)에서 상한(7년 이하)으로 사업주 처벌을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229건의 규제개혁 과제집을 전달하면서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 범위 최소화'를 개혁 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산업계 등의 이같은 '완화 요구'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022 정기국회 입법 정책과제'를 내놓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부실한 감독 등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 ▲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도 안돼 이처럼 이해 당사자간 목소리가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처음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시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계의 목소리를 좀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쪼개기 계약'에 42억에서 122억 증가 대통령실 리모델링, '쪼개기 계약'에 42억에서 122억 증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비용이 '쪼개기 계약'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와는 5번의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7배 이상 늘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안 시설 설치 비용을 제외하고, 건축·기계·소방·전기 등 분야별로 총 41억8214만원이었다. 하지만 청사 리모델링 추가 계약과 두 번에 걸친 계약 변경 등 쪼개기 계약으로 최종 집행액은 기존보다 3배나 많은 122억9167만원이었다. 여기에 용역계약(11억7403만원), 물품 구매계약(1억2183만원) 등까지 합치면 모두 135억8753만원이 지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달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요청에 따라 올해 4월 15일과 18일에 걸쳐 건축·기계·소방·전기 각 분야별로 청사 리모델링 계약을 총 41억8214만원에 했다. 이후 5월 4일과 11일에 같은 업체들과 기존 계약금액보다 높은 44억4264만원에 2차 추가계약까지 했다. 문제는 조달청이 2차 계약을 진행하는 중인 5월 6일,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계약 변경으로 14억4353만원을 증액한 점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5일에도 2차 계약업체들과 22억2334만원의 증액 계약을 했다. 이로 인해 계약 금액은 당초 41억8000만원 수준에서 122억9000만원까지 3배 증가했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에 있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계약할 업체를 미리 정하고 가격 협상하는 전자시담 방식으로 수의계약한 점도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실 청사 설계·감리 용역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콘덴츠 주최 전시회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맡았다.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은 모두 5번의 계약 변경으로 당초(계약액 3068만원)보다 7.2배인 2억 2163만원이 증액돼 집행됐다. 조달청 측은 계약 업체를 미리 정한 경위나 쪼개기 계약으로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 "행안부에서 계약업체를 정해줘 수의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2번의 계약 변경은 수요기관인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도 "업체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과 협의 하에 정해졌고 청사 리모델링을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공사량 증가로 예산이 추가 소요됐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당초에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없이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만큼의 예산의 소요되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서면조사 사실상 거부한 文 겨냥…"왜 과민반응 보이나" 與, 서면조사 사실상 거부한 文 겨냥…"왜 과민반응 보이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낸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 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 특권 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전의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을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일반 국민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의 행동을 겨냥해 비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 역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고,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하다. 감사원 조사에 (문 전 대통령이) 성실히 임해서 왜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尹,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중대한 도발…대가 따를 것" 尹,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중대한 도발…대가 따를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따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대비태세 등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 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전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됐으며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 직후 임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가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추적한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도 확인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이날 오전 7시 23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북한은 최근 10일 동안 총 5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올해만 탄도미사일 21차례, 순항미사일 2차례를 발사했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만 9번째다.
네이버, '1조7천' 북미판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 인수키로 네이버, '1조7천' 북미판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 인수키로
네이버 (대표이사 최수연)는 북미 최대 패션 C2C 커뮤니티 포쉬마크(Poshmark, Inc.)(CEO 겸 창업자, 마니쉬 샨드라 Manish Chandra)를 인수한다고 4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포쉬마크 지분 100%를 2조3441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네이버의 이번 인수는 버티컬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거세지고 있는 글로벌 C2C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기적인 커머스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버티컬 C2C 시장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크림을, 일본에서는 빈티지시티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베스티에르 콜렉티브에 투자하는 등 해당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온라인과 커머스 기능이 결합된 포쉬마크의 이용자는 80% 이상이 MZ 세대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이번 인수도 젊은세대들을 통해 패션시장을 파악하기 가장 유연한 브랜드라고 판단한 결과"라며 " 글로벌 IT 산업 본진인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기업으로서 새로운 리테일 형식을 정립하고 도전을 거듭하며 한단계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선 CFO는 "포쉬마크 인수를 통해 커머스 사업이 다원화될 뿐만 아니라 공략하는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와 같이 특정 상품에 대해 구매 의지를 가진 이용자뿐 아니라 탐색을 통해 구매 욕구를 느끼는 MZ세대 등 새로운 소비자층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는 이번 포쉬마크 인수를 통해 C2C 시장의 핵심지인 북미 지역을 거점으로 한국-일본-유럽을 잇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및 라이브쇼핑 관련 기술을 이식해 포쉬마크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쉬마크는 북미 시장 패션 C2C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소셜과 커뮤니티에 강점을 가진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확보하고 있다. 양사는 북미 지역 MZ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웹툰과 왓패드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포쉬마크를 통한 커머스 사업 간의 서비스적 연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가 보유한 검색 및AI추천 및 비전(vision) 기술, 라이브 커머스, 커뮤니티 플랫폼, 광고플랫폼 등을 활용해 포쉬마크의 사용자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행보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최 대표는 "미래의 핵심 사용자들에게 ▲C2C 쇼핑 ▲웹툰 ▲K-pop 콘텐츠를 넘나드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C2C 시장 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이커머스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성장이 목표라고 전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포쉬마크는 지난 3년간 연평균 25%가량의 매출액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조정 에비타 흑자를 낸 바 있다. 김 CFO는 "포쉬마크는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3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성장이 목표다. 2024년에는 조정 에비타 마진 역시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포쉬마크의 인수로 인한 단기적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희생하면서 수익성을 챙기는 전략을 고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수 적정시기라고 판단해 진행했다. 벨류에이션이 낮아져 포쉬마크 같은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인수 할 수 있었던 것. 1년전 포쉬마크의 경쟁사는 16억 달러에 인수됐다. 경쟁사보다 5배 규모가 큰 포쉬마크를 우리는 12억 달러에 인수 한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포쉬마크 마니쉬 샨드라 CEO는 "네이버는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혁신적인 기술기업이자, 인터넷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며, "나를 포함한 직원들은 더 큰 조직인 네이버의 일원으로 더 많은 성장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Poshmark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파트너로, 셀러와 사용자의 커뮤니티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달아 자본확충 나선 보험사, 곡소리 커진다 연달아 자본확충 나선 보험사, 곡소리 커진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오는 2023년으로 다가오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높아진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7억5000만달러(약 1조88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논의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2월과 6월에도 각각 7억5000만달러(약 9040억원), 4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한화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논의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였지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며 이자 부담이 커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 등 채권 발행시장 관련 여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고,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 달새 NH농협생명도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흥국생명도 4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발행했다.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된다.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하게 되면서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의 규모도 늘어나게 되는 것. 이는 곧 보험사의 부채규모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보험사들의 이자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FOMC에 이어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다. 실제 최근 자본확충에 나선 NH농협생명과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각각 6.334%, 6.20%로 책정됐다. 지난 3월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금리가 연 3~4%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 특히 지난 5월 말 3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한 흥국화재의 조달금리는 6.5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빨라지는 금리인상 속도에 보험사들이 가진 채권 및 주가의 평가이익도 감소하면서다. 이는 곧 다시 RBC 비율 악화로 이어져 보험사들이 다시 자본확충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은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보험사의 시가평가 대상 채권 규모는 226조8000억원이다. 시장금리가 100~200베이시스포인트(bp·1bp=0.01%포인트) 상승할 경우 최소 36조원에서 72조원까지 평가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수출기업, 고환율에 '씁쓸한 웃음'…장기화시 타격 불가피 수출기업, 고환율에 '씁쓸한 웃음'…장기화시 타격 불가피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익성 확대에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1400원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계는 단기 실적에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길어질 경우 원자재 가격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환율 수출기업 단기 실적 상승 효과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1분기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1450원대까지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와 전자 등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완성차 업체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올랐다. 이에 국내 완성차 1위인 현대차는 지난 2분기 매출 35조9999억원, 영업이익 2조9798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 기간 순이익에서 약 6000억원, 기아는 5090억원의 환율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기준 현대차는 전체 매출의 55%, 기아는 62%가 수출 물량이다. 통상적으로 완성차 업계는 환율이 10% 상승할 때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의 마진은 평균 3.3%포인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3분기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건조대금을 달러로 받는 조선업계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환차 이익을 얻는 기업 중 하나다. 첫 주문을 받았을 때보다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짓는 선박의 평균 가격이 21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의 효자 선종인 17만4000m³급 액화천연가스(LNG)선 가격은 올해 1월 2억1000만달러에서 지난달 2억4000만달러로 14.3% 올랐다. 이 기간에 오른 환율을 고려하면 원화 환산 가격 상승률은 26.2%에 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조선업체들도 3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기화시 수출 기업 타격 불가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다. 전경련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단가와 물류비 등의 생산비 증가 영향이 가격 경쟁력 개선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성차 업계는 환율 상승으로 니켈,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아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시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가격도 함께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차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가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이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하면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품가 인상은 또다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아 설령 환차익을 보더라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은 지난달까지 협상된 내용으로 진행됐지만 10월부터 새롭게 인상되는 원자재값을 적용할 경우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 호재라는 명제 또한 옛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위축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선업계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국내 조선업은 수출비중이 크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아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 하지만 환율 상승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조선업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에 따른 경기침체로 확대될 경우 선박 발주 모멘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고환율이 지속되면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진다.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선의 화물창이나 압축기 등 주요 기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LNG선 설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프랑스 GTT는 LNG 선박 한 척당 수주 가격의 5%를 로열티로 가져간다. 프랑스 GTT가 멤브레인형 화물 탱크 설계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은 LNG선 1척을 만들 때마다 선가의 약 5%인 1000만달러(약 130억원)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신주 선박 발주가 안될 수도 있는 대외적인 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 되면 경기침체,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비중이 큰 철강업계도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철강재 총 1537만3000톤을 수출했다. 전년 동기보다 4.3% 감소한 수치다. 최근 수요가 줄면서 철강재 가격도 내림세다. 수출 철강재 가격은 올해 1월 평균 톤당 1371.1달러였으나, 7월 1287.6달러로 6.1% 하락했다. 철강사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하는 철광석이나 스크랩(고철) 등의 원재료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적정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강달러 현상이 오히려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지난 2일 발표한 '2022년 무역수지 전망 및 시사점'에서 올해 하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374억원5600만 달러, 연간으로는 적자 규모가 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량 측면에서는 흑자지만, 수입단가 상승 폭이 수출단가 상승 폭을 크게 웃돈 탓이라는 게 한경연의 진단이다.
루나 사태때 100억원대 거래 수수료, 어떻게 될까...처분계획 제각각 루나 사태때 100억원대 거래 수수료, 어떻게 될까...처분계획 제각각
올 상반기 가상화폐(가상자산) 루나·테라 급락 사태 당시 국내 거래소들이 벌어들인 수수료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거래소들에서는 피해자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서 대책방안을 마련한 점에 의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루나 사태 당시 루나 클래식(전 루나) 거래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1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고팍스의 경우 원화마켓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당시 '0원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각 거래소들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업비트가 5월 11~20일 동안 239.13BTC(5월20일 기준 약 90억원) ▲빗썸 19억5606만원(5월11~27일) ▲코인원 3억7300만원(5월11일~6월1일) ▲코빗 1764만원 (5월10일~6월3일) 등의 기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사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6월 초부터 해당기간 동안 얻은 수수료를 투자자 지원을 위한 재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달 30일 루나클래식 수수료 전액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수수료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활동 방안으로 ▲'루나/테라 사태 백서' 발간 ▲디지털 자산 범죄 피해자 구제 활동에 기부 ▲디지털 자산 시장 모니터링 센터 설립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이 외에도 ▲빗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처분을 고려 중 ▲코인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강화 및 투자자 보호에 활용 ▲코빗, 연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금으로 전달 등의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환원 발표에도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루나 사태 이후 반 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내린 결론이 고작 저거냐"며 "피해자들 수수료를 자기들 마음대로 기부한다고 그러니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윤영덕 의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수수료 활용 방안을 발표한 점에 대해 의아하다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수료 수익 환원방법을 발표한 건 시기가 참 공교롭다"고 전했다. 또한 루나 사태 당시 거래소별로 각기 달랐던 거래종료일로 피해가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루나의 거래 종료 결정일도 거래소별로 많게는 14일까지 차이가 났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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