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국 생산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3개 반도체 기업에 '포괄적 면제' 철회 방침을 통보했다. 지금까지는 '포괄적 면제' 덕분에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도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비 1대마다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인 공장 가동 중단까진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기술 경쟁력 유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쑤저우에서는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D램), 충칭(패키징), 다롄(낸드) 등 중국 내 총 3곳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이들 공장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의 약 30~40%를 차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비 반입이 지연되면 공정 전환이나 유지보수에 제약이 생기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의 리드타임(주문 후 납품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미 1~2년까지 길어진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공장 운영에 심각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허가제로 통제하듯, 미국도 기술 라이선스를 전략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대중 견제를 넘어, 동맹국 기업에 대한 기술 통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전략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한국·대만 등 동맹국을 향한 기술·공급망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 압박하는 만큼, '안미경중'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는 외교·산업 전략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대를이어 벼락거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에 돈이 몰린다. 증시와 가상자산시장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 투자)'족들이 불나방 처럼 몰려든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과 자산시장의 괴리에는 늘 거품이 자리히게 마련이다"면서 부채와 유동성 관리를 주문한다. ◆자산투자, 발 빠른 투자냐 헛된 기대냐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힌국의 올해 말 예상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105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2차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면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시장에서는 추경에 나선 한국이 화폐가치 하락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중에 돈이 풀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부동산, 주식, 스테이블코인 등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에셋 파킹(Asset Parking)'현상이다. 실제 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0.36% 올라 6년 9개월 만에 주간 기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우리 국민들이 서울 아파트를 자산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학군과 커뮤니티를 갖춘 강남과 직주근접성이 탁월한 마포·용산·성동 등의 아파트는 자고나면 값이 뛰고 있다. 이들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리딩하자 서울 주변, 수도권에선 '키 맞추기' 상승장이 전개돠고 있다. 또 다른 선택지는 금융시장이다. 코스피 지수는 3000을 찍었고, 2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 주가는 240.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일 첫 상장 이후 17일 만에 무려 약 8배로 폭등했다. 비트코인도 지난달 21일 사상최고가(11만2000달러)보다는 하락했지만, 개당 10만 달러를 웃돌고 있다. 통상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활황은 경제성장의 지표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 보기만은 힘들다는 분석이 있다. 새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정책금융 지원 가능성, 부채와 코로나19 이후 오랫동안 시중에 남아있던 유동성이 실물경제 대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증시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어서다. 한국은행의 '4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4월 평균 광의통화량(M2 기준)은 4235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1000억원(0.2%) 증가했다. ◆실물 침체 속 자산 양극화 우려 문제는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이런 식의 자금쏠림이 계속되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오랜 실물경제 침체 국면에서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에 이를 정도로 높아 부동산 가격 급락은 가계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미칠 수 있고, 바로 부채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자산시장의 상승을 진정시키고, 부채를 줄일 근본적 해법은 금리 인상뿐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짙은 한국의 현실에서 선택지가 아니다. 정책 당국이 나서 시장에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자본시장의 거품을 진정시킨다고 유동성 잔치를 끝낼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국내 시장은 부동산·주식·코인 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자산 쪽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제는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자산시장에 뛰어들고, 투자의 과실도 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인데, 현재 전반적인 정부 정책도 자산시장 가격을 꺼트리지 않으려는 방향이어서 자산 양극화는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동성 속도 조절을 통해 자산가격의 급락, 부채의 부실화, 신용 리스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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