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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락내리락' 주식,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

'오르락내리락' 주식,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

文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 전 지급에 최선 다하겠다"

文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 전 지급에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5월 중순 전으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언급한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까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정책은)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함이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에 대한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지자체에 고용 사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을 보고받은 뒤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역시 전통적인 특수고용직을 파악하는 것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준비 시기에 대해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보면 된다"며 "문 대통령이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 수용도·지자체 노력·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대통령 결단에 의한 것"이라며 "선거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상황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 수용도까지 모두 충족시키며, 지자체 역시 발 벗고 나서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국민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한 때로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뼈를 깎는 노력'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세출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vs 학종 줄이고 정시 상향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vs 학종 줄이고 정시 상향

제21대 4·15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놓은 교육 공약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공정·입시·재정·혁신'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입시 비리 문제로 불거졌던 '조국 사태'와 더불어, 올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입시'가 주요 의제로 자리했다. 입시 과정에서의 '공정'은 물론이고, 교육 기회나 지원책 마련에 있어서 '공정'함을 갖추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이 밖에 각 정당은 공약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 혁신에도 방점을 뒀다. 정당별 총선 교육 공약을 ▲입시 ▲공정 ▲재정 ▲혁신 등 네 가지 키워드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조국 사태'가 불 지핀 이슈…'입시''공정'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교육 방점…'재정' 확충도 약속 ◆ '조국 사태'가 불 지핀 입시 제도 논란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입학 시험 제도(입시) 관련 공약이 많다. 주요 정당이 공통으로 입시 개편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지며 현 대학 입시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대부분 정당은 정시모집 확대를 카드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입 전형의 단순화를 약속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해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자소서와 추천서 폐지를 추진한다. 전체과정에서 블라인드 전형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시 50% 확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이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그간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깜깜이전형'이라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줄이고 정시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약에서 정시 모집 비율을 가장 많이 높인 당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을 70%로 확대하고,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월과 10월에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대입제도 근본 개혁을 들고나왔다. 입시를 단순화하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과열된 대학 입시경쟁을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대입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진입을 노리는 민생당은 수시 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 전형 중심의 입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를 금지하고, '부모 찬스'가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공정'한 기회, '공정'한 지원…불공정 사례는 색출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이다. '공정'이라는 키워드 대부분이 '입시제도'와 맞물려 있었지만, 이 밖에 공정한 기회와 지원에 대한 공약도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공약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며,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추진안을 내놨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공약이다. '공정한 기회'를 위한 이 공약은 낮에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야간과정으로도 로스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학비 부담도 대폭 줄인다. 로스쿨보다 75~80% 저렴한 등록금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실제로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은 로스쿨 입학의 진입장벽으로 이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1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장학금 지급단가를 확대 조정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해 인하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ICL)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계층을 고려한 고른기회전형을 20% 이상, 지역을 고려한 지역 균형 선발이나 지역인재전형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또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으면서도 여당과는 반대의 방안을 내놨다. 로스쿨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등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측은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놓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에서 벗어난 부분은 색출해 내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미래통합당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 밝혔다. 각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입시 부정을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더욱 노골적인 공약을 내놨다. 관련법을 제정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떠오르는 인천, 아파트 매매가 1억 이상 상승

떠오르는 인천, 아파트 매매가 1억 이상 상승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인천지역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인천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란 점에서 아파트 값 상승세뿐만 아니라 분양시장까지 활기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3월27일 기준)은 전 주 대비 0.11% 올랐으며 전세는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990만원, 전세가는 712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우선 억 단위로 오른 아파트가 눈에 띈다. 인천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연수구에 있는 e편한세상송도(전용면적 84.42㎡)는 이번 달 7억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5억975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개월 동안 1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 SK스카이뷰(전용면적 84.99㎡)는 이번 달 5억3700만원으로 신고가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2월 4억6300만원에 팔렸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송도더샵퍼스트파크(전용면적 95.81㎡)는 10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8억6000만원에 거래됐다"라며 "지난해 8월 GTX-B노선 예비타당선 조사 발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4억4500만원에 팔린 남동구 간석래미안자이(전용면적 84.98㎡)는 이번 달 5억4000만원에 거래됐으며 2월 3억8000만원에 팔린 롯데캐슬골드(전용면적 83.98㎡)는 3월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영종센트럴푸르지오(전용면적 84.79㎡)는 이번 달 3억9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미추홀구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용현·학익동 신축 및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는 교통망 확충(GTX-B, 제2경인선 등) 및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간석·구월·논현동 위주로, 중구는 기존 입주물량 영향이 줄어들며 중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장기 미상승지역인 데다 규제를 덜 받아 서울 지역에 이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20대책 이후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시장이 다소 관망세를 나타내거나 얼어 붙고 있어서 풍선효과가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은 분양시장도 덩달아 달아오르는 중이다. 지난 2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5만8021명이 몰려 평균 72.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역대 최다 청약자 기록이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부평구 '힐스테이트 부평'도 487가구 모집에 4만1048명이 몰려 평균 84.3 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에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반도체, 엇갈린 전망…비대면 호재 vs 셧다운 우려 반도체, 엇갈린 전망…비대면 호재 vs 셧다운 우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증권업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반도체 관련 지표는 양호하고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하반기부터 실적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다시 한 번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나왔다. ◆ '비대면' 확산, 반도체엔 호재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B증권은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전 분기보다 4% 증가한 3조7000억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92% 증가한 4529억원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서버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확대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신규 서버 증설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업계가 호재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회계기준 2분기(지난해 12월∼올해 2월) 실적이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업계의 견조한 성장 전망에 힘을 실었다. 회사 측도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시안 공장이 가동 중단으로 전년보다 실적은 다소 감소했지만 "원격근무, 전자상거래 등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강해졌고 이 같은 트렌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며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분기 서버 D램 가격은 전기 대비 5∼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트렌드포스 또한 서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메모리반도체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A) 가격이 2분기에 5∼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약 5조원,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약 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증권 황민성 연구위원은 "반도체 시장 상황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 수준이다"며 "코로나 불황으로 경쟁사들이 설비 투자에 보수적으로 나오면 내년 반도체 업황은 더 좋을 수 있다"고 했다. ◆ "하반기부터는 꺾일 수도" 이처럼 단기적 지표가 양호하게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공장 셧다운(일시적인 업무정지 상태), 이동 제한 등이 잇따르면서 '반도체 코리아'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최근 코로나19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 보고서에서 공급망과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면 반도체 매출이 전년보다 6% 증가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12% 급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트렌드에 따른 수혜를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며 "세계 전 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어 장비·부품 전후방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고 장기화하면 결국 수요도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상인증권 김장열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는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다시 감소하고, SK하이닉스는 3∼4분기에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6일에 이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만1000원으로 또 다시 하향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보기술모바일(IM)과 디스플레이(DP) 부문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1월에 각각 6만원대, 10만원대까지 올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4만원대, 8만원대까지 내려왔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두산중공업 위기 탈원전 탓? 논란…2014년부터 위기 확산 두산중공업 위기 탈원전 탓? 논란…2014년부터 위기 확산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국책은행에서 1조원의 긴급 수혈을 받은 것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조업체란 점에서 탈원전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2012~2013년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감지됐다. 2012~2018년 두산중공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5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지 못했다. 최근 4년간(2015~2018년) 회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2조 4978억원에 달한다. 매출이익도 2012년 3조4862억원을 기록한 뒤로 꾸준히 하락세를 걸었다. 임직원수도 큰폭으로 감소했다. 두산중공업은 실적 하락세로 접어든 이후 꾸준히 인력을 줄여온 것. 2013년 8428명이던 두산중공업 임직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6784명(정규직·비정규직)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직원 20%를 감원하고 직원 2600명에 대해 순환휴직을 실시했다. 이처럼 위기가 확산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로 결정짓긴 무리가 있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은 지난해 12월 24일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키로 의결한 것 뿐, 현재 두산중공업의 실적 악화와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보다는 화력발전시장 규모 감소가 두산중공업의 실적 악화에 직격탄을 날렸다. 석탄화력 발주 감소 등 세계 발전산업 전체가 침체한 것이 경영난의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두산중공업의 최근 5년간 수주 실적 가운데 최대 83.6%는 해외 석탄발전산업에 치중됐다. 그러나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 화력발전시장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두산중공업이 어려워 지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된 2017년 10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한 금액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3~2016년 두산중공업에 지급된 금액은 6000억~7000억원대 정도인데 2017년에는 5877억원, 2018년에는 7363억원, 지난해에는 8922억원이 지급돼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두산중공업은 그룹 내 부실 계열사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의 호실적으로 매출액은 15조6596억원(연결기준, 실적 잠정 공시)으로 전년도(14조7610억원) 대비 6.1%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1조768억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0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제조 부문에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금융비용과 대손상각비, 잡손실이 발목을 잡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그룹 내 부실 계열사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돈줄이 막힌 계열사 지원을 위해 회사채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스스로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했다. 타 계열사가 발행한 RCPS의 상환보증도 섰다. 특히 부진에 빠진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2010년 전후부터 1조9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했고, 두산중공업은 두산엔진과 두산밥캣의 지분을 팔았다. 결국 이번 국책은행의 1조원 지원으로 두산중공업이 체질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히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책은행이 1조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두산중공업과 관련해 "경영정상화가 안 된다면 대주주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주주의 철저한 고통 분담과 책임 이행,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원을 하는 만큼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감 있는 후속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정부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3개의 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감정보에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새롭게 추가해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호위원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 필요성을 고려해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했다. 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춰 지정되며, 3년 간 효력이 인정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하는 등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 사항을 기록·보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로,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요건을 갖추고, 자본금 요건(5억원~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10명)을 갖추도록 했다. 금융법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통해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하는 데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또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등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 시 법령 해설서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55~59세 가입자의 월지급금 예시(일반주택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원 주택은 월 77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월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급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라임 사태' 연루자 속속 구속…이종필은 '행방 묘연' '라임 사태' 연루자 속속 구속…이종필은 '행방 묘연'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관련자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인력을 보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사건의 몸통인 핵심 관계자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 구속된 피의자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CI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KB증권의 한 간부를 라임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피의자는 3명이다. 우선 지난 27일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자사 고객을 속여 라임 상품 가입을 유도한 혐의다. 임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투자금 2400억원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무역금융펀드의 기획·판매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억대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액수만 480억원에 이른다. 이어 지난 29일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돕던 조력자 2명을 붙잡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부사장과의 관계는 알려진 바 없지만 지병이 있는 이 전 부사장 측에 의약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구속을 시작으로 '라임 사태'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반부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했다. 이로써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는 총 6명으로 늘었다. 해당 부서는 앞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파견 배치된 검사를 포함하면 '라임 사태'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총 11명(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4명 포함)이다. 통상의 검찰 수사 부서(6∼7명) 규모를 뛰어넘는다. 다만 수사 중인 '라임 사태' 관련자들이 책임을 이 전 부사장 등에게 떠넘기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몸통을 잡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후 행방이 묘연하다. 지난 11월을 기점으로 출국은 금지된 상태고, 해외 출국 기록도 없다. 검찰은 그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검거팀을 구성해 추적 중이지만 김 회장 역시 행적이 묘연하다. 한편 무역금융 펀드의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자산 종류별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한 실사 결과를 통보하면, 라임자산운용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뒤 예상 손익을 판매사에 알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무역금융 펀드가 전액 손실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패턴…유통 3사, 온라인 운영 전략은?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패턴…유통 3사, 온라인 운영 전략은?
NE.O 003 전경/이마트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패턴…유통 3사, 온라인 사업 가속도 SSG닷컴·롯데ON '통합'…현대百, 전문성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유통업체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으로 급증한 가운데, 국내 유통 3사가 온라인 사업 강화에 열을 내고 있다.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은 그룹 내 온라인몰을 통합해 주력하는 반면, 현대백화점그룹은 각 계열사별 온라인몰을 그대로 운영하며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34.3%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7.5%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유통업체의 명과 암을 가른 것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하락한 탓에 2016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통계개편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백화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잦은 임시 휴점과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2월 매출이 21.4% 급감했다. 대형마트 역시 의류 매출이 46.5%나 급감했고, 개학 연기로 신학기 수요가 축소되면서 잡화 부문 매출도 41.5%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재택근무 확산으로 생필품과 식료품 온라인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온라인 장보기 수요가 늘면서 식품 매출은 무려 92.5% 증가했고 마스크를 비롯한 위생상품 판매 증가로 생활·가구 매출도 44.5%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체 유통업체 매출(10조6000억원)에서 온라인 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0%로 전월 동기대비 9.2%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국내 유통 3사는 온라인 사업 강화에 가속도를 낸다. 지난 3월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을 통합해 출범한 SSG닷컴은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월 18일~3월 18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신장했으며, '쓱배송' 마감률은 99.8%까지 치솟은 바 있다. 신세계그룹이 선제적으로 배송·물류를 강화한 것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주차되어 있는 SSG배송 차량/이마트 지난해 12월에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NE.O) 003' 문을 열었다. 네오 003은 하루 3만5000건의 배송 물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옆에 위치한 네오 002 대비 물류 효율이 20% 뛰어나다. 대량 주문이 몰려도 일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류 효율을 극대화한 것은 물론 새벽배송 처리 물량도 올해부터 하루 1만 건으로 늘렸다. 최근 신세계그룹이 로젠택배 인수전에도 뛰어든 것 역시 온라인 사업·배송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롯데 ON/롯데쇼핑 롯데는 4월 통합앱 '롯데ON'을 선보인다. 롯데ON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롯데닷컴 ▲하이마트 ▲롯데프레시 ▲롭스 등 7개 계열 쇼핑몰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쉽게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올해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단, 통합몰 대신 기존 운영중인 계열사별 온라인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잡았다. 온라인몰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갖춰야함은 물론, 투자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동호 전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체몰인 더현대닷컴과 현대H몰에서 백화점 부문의 거래량을 대폭 확대하고,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전문 특화몰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몰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8월 현대백화점은 식품 전문몰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식품 '온라인 사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식품 전문가를 영입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식품 온라인몰 'e슈퍼마켓'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거나 신규 온라인몰을 개설하는 방안 모두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몰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올해는 유통 기업들에게 운영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DB생명 'PEF 10년 소유 논란' 해소…산은, 매각 속도 낸다 KDB생명 'PEF 10년 소유 논란' 해소…산은, 매각 속도 낸다
KDB생명 사옥 전경. /KDB생명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KDB생명보험 10년 이상 소유 논란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는 기업이나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산은은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500억원 규모의 PEF를 만들어 KDB생명을 인수했다.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더하면 8500억원가량이 된다. 현재 KDB생명 지분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각각 보유 중이다. 산은은 2014∼2016년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말 매각 공고를 내면서 4번째 도전에 나섰으나 아직 마땅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소유 10년이 지나는 이달까지 KDB생명이 매각되지 않으면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PEF의 금융사 10년 이상 소유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법 해석을 한 결과 KDB생명 사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야 지주사가 돼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KDB생명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주사 규제를 하려고 해도 지주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산은은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KDB생명의 매각 성사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다만 보험 업황 악화가 매각 성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업계 역마진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KDB생명 몸값을 두고 산은과 시장의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져 매각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교민들 '귀국 러시'…잇따라 '전세기' 띄우는 항공업계 교민들 '귀국 러시'…잇따라 '전세기' 띄우는 항공업계
-韓 정부, 벌써 전세기 5차례 투입…중국·일본·이란·페루·이탈리아 등 -탑승객, 비용 부담한다지만…항공업계, '페리 운항' 등으로 부담 불가피 대한항공 항공기./사진=대한항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교민들이 잇따라 귀국 의사를 표시하며 항공업계가 '전세기' 운항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하길 희망하는 교민들이 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감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적 항공사를 포함해 외항사와 협의를 통해 전세기 투입으로 이들의 귀국을 돕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이 전부 비운항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몰린 항공사에 전세기 운항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기를 처음 띄운 것은 지난 1월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정부 요청으로 30일과 31일 각 하루 2편씩 총 4편으로 편성된 전세기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을 위해 운항하려 했으나, 일정 변경에 따라 총 2대 여객기로 교민을 이송했다. 이후 정부는 국경 폐쇄로 해외에 발이 묶인 교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세기 투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승객의 귀국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운항했고, 이달 19일에는 이란 교민과 가족 등 80여명을 데려오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를 띄웠다. 아울러 정부는 교민 수송을 위해 외국 항공사와 협의를 통해서도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멕시코 국적의 항공사 아에로멕시코는 페루에 있던 한국인 198명을 태우고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또한 이달 31일과 내달 1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로마에 있는 교민 580여명을 수송하기 위해 전세기가 두 차례 운항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한 5번째 사례다. 최근 들어 대형항공사는 물론 저비용항공사까지 교민 수송에 나서며 전세기 운항이 확대되고 있다. 에어서울은 지난 26일 베트남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수송을 위해 내달 7일 전세 항공편을 띄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 중부 한인회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LCC로서 전세기가 투입되는 것은 최초다. 이밖에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이 더 있어, 에어서울은 4월 중 추가 투입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전세기 운항에 있어 정부가 관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항공업계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기 운항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 국가별 여객기의 운항이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항공사들은 전세기를 띄우기 위해 '페리 운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민을 데리러 갈 때는 탑승객 없이 빈 비행기를 띄울 수밖에 없어, 그만큼 항공사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탑승객도 일정 항공요금을 지불하지만, 향후 운항 계획 취소나 탑승객 일부 '노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탑승객도 비용을 지불한다. 그렇다고 항공사가 (전세기를 띄워서) 수익을 내는 차원은 아니다. 낸다고 해도 극히 일부일 것"이라며 "전세기 일정은 향후 변동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항공요금을 승객에게 받지만 승객들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요금이 변동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한다"며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한 번 항공기가 갔다올 때 가능한한 맞추려고 하지만 통상적인 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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