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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사람 없는 옵티머스…"사후규제 강화해야"

책임질 사람 없는 옵티머스…"사후규제 강화해야"

현대·대우 흑석재개발에 눈독? 둔촌주공은 총회 취소

현대·대우 흑석재개발에 눈독? 둔촌주공은 총회 취소

하반기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과 11구역에 각각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분양가 논란으로 조합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9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가 취소되며 일반분양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를 흑석9구역에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흑석뉴타운은 하반기 정비사업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곳인 만큼 대형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를 지난 2015년 4월 론칭하면서 매매가 3.3㎡당 4500만원 단지에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기준을 내세웠다. 디에이치를 적용해 해당 생활권역에 최초 최대 유일 아이템을 적용함으로써 선택된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가장 큰 사업장인 용산구 한남3구역에 '디에이치한남'을 적용한 바 있다. 흑석9구역은 지난 2017년 시공사 선정 시 시공사에서 내세웠던 설계가 불가능해지자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을 시공사에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장 선거가 있는 다음 달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흑석11구역은 대우건설이 수주 의지를 나타냈다. 대우건설은 최근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에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를 내세운 수주전략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건설은 그동안 푸르지오 써밋을 입지, 분양가, 마감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조건을 만족하는 단지에만 적용해 왔다. 올해 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전무한 대우건설로서는 흑석11구역 수주가 절실한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 수주를 두고 삼성물산과 경쟁을 펼쳤지만 시공권은 결국 삼성물산에게 돌아갔다. 흑석11구역은 지난달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안이 통과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동, 건폐율 26.65%, 용적률 200.98%로 지어진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는 일반분양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9일 임시총회를 계획했지만 조합원간 갈등으로 취소했다. 이곳은 일반분양가를 두고 조합원간 갈등을 빚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3.3㎡당 2970만원을 제안했다. 조합은 최소 3550만원을 주장했다. 이날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둔촌주공재건축의 일반분양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자칫하면 분양가상한제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은행株 엇갈린 시선..."저평가 vs 모멘텀 부재"

은행株 엇갈린 시선..."저평가 vs 모멘텀 부재"

"향후 모멘텀 부재" vs "지나치게 저평가" 하반기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나뉘고 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며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비관론과 유동성과 배당이 불러온 기대감에서 비롯된 낙관론이 동시에 나온다. 주도주 자리를 차지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고 평가되는 은행주의 소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은행주는 최근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은행주 7종목의 전날까지 최근 한 달 간 변동률은 -12.27%였다. 최근 은행권 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무풍지대로 평가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KB금융이 -8.25%로 가장 선방했다. 기업은행이 16.02%의 내림세를 보이며 가장 저조한 은행주로 꼽혔다. 잇따른 유상증자가 결정타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3차 추경안에 4845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증자금액이 포함됐다. 올해 벌써 4번째다. 3자배정 유상증자로 이뤄져 소액주주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KB금융과 함께 은행주 4대장으로 꼽히는 신한지주(-13.77%), 하나금융지주(-13.69%), 우리금융지주(-12.44%) 역시 모두 10% 이상이 빠졌다. 개인투자자는 같은 기간 5000억원에 가까운 은행주를 사들였다. 2076억원 어치를 사들인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하나금융지주(1575억원), KB금융(744억원), 우리금융지주(225억원) 순으로 매수했다. 부진 여파는 2분기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전년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길어지며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산가격 불안정성이 커질뿐더러 금융 건전성도 훼손돼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금리 하방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은 그에 따른 마진 훼손을 입게 된다. 그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은행주에 대한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잇따른 사모펀드 투자손실에 따른 일회성 비용도 추가적인 위험 요소로 꼽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주가 부진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용대출이 늘어난 대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부동산 관련 규제 이슈가 계속되는 한 당분간 은행주에 대해 보수적 접근을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이라는 정반대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수적 충당금 적립에 따라 기말 혹은 내년 상반기 배당 성향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실적이 감소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모펀드 손실에 대한 추가 충당금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많아야 1000억~2000억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대출을 내준 뒤에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예상되는 부실 채권을 미리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실무자에 2분기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서 연구원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은행주가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려가 지나치게 반영돼 주가가 낮게 책정돼 있지만 2분기 실적발표 시점에 맞춰 많게는 100%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국대, 1학기 등록금 10% 환불 결정…1인당 최대 54만원

단국대, 1학기 등록금 10% 환불 결정…1인당 최대 54만원

단국대, 1학기 등록금 10% 환불 결정…1인당 최대 54만원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1학기 등록생 2만여명 계열별 차등 지급 재원 마련 위해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고 학생 대표들과 8차례 회의 거쳐 단국대 상징탑/단국대 제공 단국대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반환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계열에 따라 1인당 34만에서 최대 54만원씩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단국대(총장 김수복)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수혜 대상 학생 약 2만 1000명이다. 개인당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며, 전체 장학금액은 약 77억 7000만원이다. 단국대는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방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학생 대표 간담회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이에 앞서 대학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 '행정부서 예산 10%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며 재원을 준비해왔다. 또한,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취소된 국제교류 및 학생 문화행사, 시설 관리비 등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번 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에 따른 각종 장학금도 재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상배 총동창회장이 대학에 기탁한 2억원을 비롯, 동문·교수·직원들의 후배 돕기 장학금이 답지하고 있어 예비적으로 비축해왔다. 이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를 등록한 학생 약 2만 1000명이며 계열별로 최소 약 34만원에서 최대 약 54만원을 돌려받는다. 오는 8월 졸업예정자에겐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자에겐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김수복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의 손실이 적지 않지만, 대학 당국과 학생 대표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 끝에 이뤄진 특별장학금이라 더욱 의미 있다"라며 "이번 장학금이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8.1조 급증…주택거래에 공모주 청약수요↑ 지난달 가계대출 8.1조 급증…주택거래에 공모주 청약수요↑
-2020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8조원이 넘게 늘었다. 기존 자금소요가 많지 않던 6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거래는 물론 공모주 청약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8조1000억원이 늘면서 전월 5조원 대비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이 늘었다.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취급도 늘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가 2조5000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1000억원이 늘어 전월 증가폭 1조1000억원의 3배에 달했다. 한은은 "기타대출은 주택거래 및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에는 증거금만 30조원이 넘게 몰린 바 있다. 반면 지난달 기업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며 전월 16조원 대비 증가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줄었다. 대기업대출은 지난 5월 2조7000억원 증가에서 6월 3조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분기말 일시상환 등 계절요인과 함께 회사채 발행여건이 개선되면서 대출수요가 둔화됐다. 중소기업대출 역시 4조9000억원 증가에 그쳐 전월 13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회사채는 우량물을 중심으로 순발행 규모가 5월 3조3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주식은 SK바이오팜의 기업공개(IPO) 덕에 발행규모가 전월 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6월 중 은행 수신은 18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자산운용사 수신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고채(3년)금리는 지난 6월 말 0.84%로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와 추경 관련 수급부담 등의 상승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의 하락요인이 교차했다. 코스피는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일시 급락했지만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에 반등에 성공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17만 신라젠 소액주주 "거래정지는 투자자 재산권 침해" 17만 신라젠 소액주주 "거래정지는 투자자 재산권 침해"
신라젠 소액주주 입장문 신라젠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에 즉각적인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8777명. 보유한 주식 비율은 87.68%다.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 상장 이전 발생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며 "상장 전 혐의는 신라젠의 현재 재무상태에 추가 손상을 가져오지 않았다. 상장 이후 감사의견 '적정'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를 어떻게 인지하냐는 반론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상장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를 믿고 회사에 투자했다"며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 것은 소액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비대위는 "정부와 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지원하고자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기준과 관리기준을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일반상장기업의 잣대로 기술특례상장기업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라젠에 대한 거래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연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심의의결을 거쳐 거래재개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일본 넘어 소부장 강국으로"… 정부 '소부장 2.0 전략' 추진 "일본 넘어 소부장 강국으로"… 정부 '소부장 2.0 전략' 추진
"일본 넘어 소부장 강국으로"… 정부 '소부장 2.0 전략' 추진 GVC 재편 선제 대응…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 100개→338개 이상 확대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에 5조원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2.0 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 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소부장 2.0 전략은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대책과 달리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각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 청사진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 일본 핵심품목 100개에 더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 158개와 범용형 180개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도 선정해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육성키로 했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해 전용 연구개발, 4000억원 규모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맞춤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 보조금도 준다.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에 드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법인세 14조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세수도 비상 법인세 14조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세수도 비상
법인세 14조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세수도 비상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감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올해 세수가 전년대비 16조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업 경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하면서 6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위기별 세입 흐름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발 세입 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 실적(293조5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5.7%) 감소한 276조7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292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세수입 전망치를 291조2000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3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수정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수입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전년 실적(72조2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19.3%)이나 감소한 58조3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예측대로 된다면 올해 법인세 수입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 특성상 내년도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70조8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줄어 63조7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예상보다 9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또 주요국 경제봉쇄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도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한 7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87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세수 감소가 전망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 지난해 걷힌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하면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139조5000억원)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변동 등을 고려해도 10조7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 위기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여건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회복 속도도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실물경제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할 경우 올해 세입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과징금 위기 넘기니 '5G 성적표' 받아드는 이통사, '반쪽 5G' 오명 벗을까 과징금 위기 넘기니 '5G 성적표' 받아드는 이통사, '반쪽 5G' 오명 벗을까
SK텔레콤 직원들이 서울에 위치한 한 빌딩 위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 방송통신위원회가 5G 휴대폰 가입자 모집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감경률인 45%가 적용돼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이동통신사는 "최악은 면했다"며 한숨돌리게 됐다. 다만, 이달 예고된 '5G 품질평가'에 이동통신사는 긴장을 놓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품질평가'가 공개된다. 지난해 첫 상용화 된 5G 서비스에 대한 이동통신사별 품질 평가가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용화된 5G는 제조사가 '갤럭시S20' 등 단말을 쏟아내며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5G 가입자는 687만6914명으로 전월보다 53만6997명 증가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0%가 5G 단말을 사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5G 이용자는 지하철이나 실내에서 5G가 LTE로 자동 전환 되는 등 끊김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5G 요금제에 가입했는데도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긴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통신분쟁조정위가 접수한 5G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올해 1월 12건에서 4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통신 3사 이용자들의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4시간가량(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55건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1이 통화 품질 불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은 공신력 있는 5G 성적표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5G 선두에 섰다며, 품질 경쟁을 벌여왔던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G 품질평가 결과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동통신사에 설비투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는 애초 올 상반기 4조원의 자금을 설비투자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가 올 1·4분기에 지출한 설비투자(CAPEX)는 지난해 동기 대비 6.2% 줄어든 총1조881억원이다. 연말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도 확정해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내년 12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G·3G·4G(LTE) 주파수를 이통 3사에 재할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역별 이용기간과 가격 등의 세부사항을 11월 말까지 마련해 이통사가 연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해당 주파수의 경매가를 반영하게 된다면, 최대 3조원까지 주파수 대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며,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여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면했지만 줄다리기 언제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면했지만 줄다리기 언제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면했지만 줄다리기 언제까지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연장 영업에 합의했다. 이로써 면세점이 비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임대료 줄다리기는 진행중이다. 9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내달 부로 계약이 끝나는 1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 운영에 합의했다. 시티면세점은 아직 공사와 합의 중이다. 에스엠면세점은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예정대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인천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의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했다. 롯데와 신라는 현재의 최소보장액(고정 임대료 방식) 대신 매출액과 연동해 임대료를 내게 됐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객이 95% 이상 줄어든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중도 영업중단도 가능하다. 에스엠면세점은 연장 영업과 재입찰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8월31일 철수한다.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와 공사와 합의에 이른 롯데와 신라의 사정은 나아졌지만, 2018년 사업권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은 상황이 다르다.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1·DF5 구역의 계약기간이 2023년까지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은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공항 입장에선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내달까지는 임대료를 50% 감면받지만, 9월부터는 원래의 임대료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상표권 배임 혐의' SPC 회장, 무죄 확정…法 "고의성 보기 어렵다" '상표권 배임 혐의' SPC 회장, 무죄 확정…法 "고의성 보기 어렵다"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 씨에게 모두 넘긴 뒤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이씨에게 소급해서 지급하게 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지난 2012년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임직원은 이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코로나 대출 '추가연장'땐…은행들 대출부실 우려 코로나 대출 '추가연장'땐…은행들 대출부실 우려
시중은행 대출창구/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실물경기 회복 없이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업과 은행 모두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과 은행 관계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현황 및 기업 자금사정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며 "은행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추가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본격화된 만큼 부담감이 적잖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매달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2%포인트씩 상승했다. 4월말 기준 0.21~0.33%였던 연체율은 한 달 후 0.23~0.35%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통상 분기 말에(3·6·9·12월)에 정기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해 연체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일괄적으로 추가 만기연장을 할 경우 좀비기업의 존속으로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좀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말한다. 당장 응급상황으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시장불안을 진정시킬 순 있어도 언제까지 미뤄둘 수도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했다간 기업 리스크는 더 커지고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계속 쌓아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연장이 가능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옥석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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