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오피니언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 정치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경제

  • 산업
  • 금융
  • 증권
  • 건설/부동산
  • 유통
  • 경제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블로그

간부가 봉? 도태 전투식량 주고 밥값 청구하는軍

간부가 봉? 도태 전투식량 주고 밥값 청구하는軍

美 증시 부진에도 '테슬라·티큐·속슬' 줍줍

美 증시 부진에도 '테슬라·티큐·속슬' 줍줍

미국 기술주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기술주를 상징하는 테슬라와 3배 레버리지 상품인 티큐, 속슬을 집중 매수했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는 기술주 위주의 하락세를 보이며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높아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등이 이유로 꼽힌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5월 9일~15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 종목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다. 총 2억5070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 최근 테슬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주가가 덩달아 하락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유동성 축소 압력을 받는 셈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5.88% 내린 724.37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2월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총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향후 회사의 자본 중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자사 제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순매수 2위와 3위 종목은 '티큐'로 불리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PROSHARES ULTRAPRO QQQ ETF)와 '속슬'로 불리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불 3X ETF(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다. 같은 기간 1억7102만달러, 6474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이어졌다. 티큐는 나스닥100 지수의 수익률 3배를, 속슬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를 추종한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 외에도 미국 기술주 애플(2694만달러)과 엔비디아(2355만달러)가 각각 순매수 4, 6위를 차지했다. 배당주 ETF인 뱅가드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ETF(VOO·VANGUARD S&P 500 ETF)와 아이섀어즈 코어 S&P 500 ETF(IVV·ISHARES CORE S&P 500 ETF)는 순매수 5, 8위에 등장했다. 각각 2620만달러, 1567만달러가 유입됐다. VOO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시장에서 엄선된 50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안정적이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꾸준히 편입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배당성장률도 5%가 넘는다. 블랙록자산운용이 운용하는 IVV는 S&P 500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SPY에 이어 두번째로 거래 규모가 크다. SPY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기술주 10개 종목의 주가를 3배로 추종하는 BMO 마이크로섹터스 FANG+ 인덱스 3X ETN(FNGU·BMO MICROSECTORS FANG+ INDEX 3X LEVERAGED ETN)과 미국 기술주 15개 종목의 주가를 3배 추종하는 BMO 마이크로섹터스 FANG 이노베이션 3X ETN(BULZ·BMO MICROSECTORS FANG INNOVATION 3X LEVERAGED ETN)은 7, 10위를 차지했다. 두 상품 모두 미국의 몬트리올 은행(BMO) 마이크로섹터스의 대표적인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다. 각각 1944만달러, 1173만달러를 순매수했다. FNGU는 알리바바, 알파벳A, 아마존, 애플, 바이두, 페이스북,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트위터 10종목을 골고루 담고 있다. BULZ는 FNGU와 다르게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주식 없이 미국의 기술주로만 구성돼 있다. BULZ는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AMD, 페이팔, 페이스북, 알파벳A,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넷플릭스, 인텔, 세일즈포스닷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줌, 스퀘어 15종목이 담겨 있다. 이어 쿠팡이 순매수 9위 자리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총 1221만달러가 유입됐다. 올해 1분기 쿠팡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자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1억1668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상장한 쿠팡은 상장 첫날 69달러까지 주가가 치솟았으나, 지난 16일(현지시간) 12.63달러로 장을 마쳤다.

DSR규제 지속에 주담대 금리 상승...대안은?

DSR규제 지속에 주담대 금리 상승...대안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창구가 보이고 있다. 금리가 치솟으며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5%대에 진입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까지 줄어든다. 대출 한도를 늘리는 대안으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제시됐지만, 치솟는 금리에 이마저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현재 '총 대출액 2억원 차주'에서 '총 대출액 1억원 차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권 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DSR 40%, 제2금융권에서는 DSR 50%를 적용받게 된다. 즉, DSR규제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됨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이 주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DSR 체제에서 줄어드는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최근 은행권에서 주력으로 내세우는 초장기 주담대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등을 대안으로 꼽는다. 그러나 주담대로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다. 지난 16일 코픽스 금리가 넉 달 연속 오르면서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변동형 주담대 지표금리인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달만에 0.12%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5%대에 진입했다. 6%대 금리 시대를 맞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도 6% 금리를 향해 가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다. 아직까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주요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4.00~5.50% ▲우리은행 4.46~6.37% ▲농협은행 4.32~5.52%로 5%대 중반~6%대 중반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들이 차주들에게 고정형 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수요가 적다"며 "신규로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도 변동형 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선 장기 분할상환 대출 등을 적절히 활용해 연간 원리금 부담을 낮출 것을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신용대출 5000만원을 연 5% 금리로 이용 중이라면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이 1130여만원"이라며 "반면 주요 은행권이 내놓은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실제 만기인 10년이 적용돼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은 630여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30년 만기로 연 4% 금리인 주담대를 이용한다면 최대 3억4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코인시황]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 후 회복…변동성 심해

[코인시황]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 후 회복…변동성 심해

비트코인이 루나사태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뉴시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루나사태로 인해 하루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3시2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64% 상승한 3만4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71% 상승한 207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시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3%(38만1000원)상승한 3926만9000원.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75%(4만6000원)상승한 268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루나사태 여파로 장중 2만92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저점매수로 다시 3만달러를 회복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일에도 발생하면서 현재 암호화폐시장의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루나사태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 당시 국내 거래소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내 집 마련' 승부수 송영길, "임대주택 '누구나집' 모델로 10년 후 최초가로 분양" '내 집 마련' 승부수 송영길, "임대주택 '누구나집' 모델로 10년 후 최초가로 분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15만 호를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 송영길 캠프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15만 호를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에서 "서울의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고, 전세가격도 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면, 무주택 서민들은 평생 전·월세 시장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 후 분양'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송 후보의 '임대 후 분양' 정책은 SH가 보유한 23만 호의 임대주택 중 15만 호에서 임차인이 10년 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 등과 같이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 시 필요하면 분양전환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15만호는 '10년 분양전환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부동산 공약 발표 때, 신규 임대주택을 10만호 까지 늘려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제가 약속드린 '2030 임대주택 20%(2030년까지 임대주택 비중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부연했다. 분양전환주택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송 후보는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모델을 공공임대주택 15만호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확정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누구나집 모델의 공공임대주택 한 채가 2022년에 4억원이면 2032년에도 임차인이 4억원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송 후보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라고 불리는 구룡마을을 '시민참여형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미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 2000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00세대를 청년에게 반값으로 우선 분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송 후보는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 상 3000호에 불과한 주택 공급을 1만 2000호까지 확대하고 총 공급물량 중 5000세대는 원가 수준인 5억원에 '누구나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 개발에 필요한 소요 자금(9억원)은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조달하고 서울투자청은 실물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청 산하 '디지털주권거래소'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후보는 "구룡마을 개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7조원의 개발이익의 절반은 서울시민펀드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절만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는 구룡마을을 '강남의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0석 이상 뮤지컬 전용 공연장 1곳 ▲300석 규모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문화체육복합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2라운드, 5%대 고물가에 노사 입장차 컸다 최저임금 2라운드, 5%대 고물가에 노사 입장차 컸다
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자료DB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에서 최근 5%대 육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컸다. 경영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내년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져 최소한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저임금 회의이기도 하다. 최대 관심은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 수준이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대비 5.1% 올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인상률 추이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2.9%,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으며, 올해는 5.1%로 각각 결정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2022년도 누적 물가상승률이 8.2%인데 최저임금은 42% 가까이 올랐다"며 "급격히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은 회복에 시간이 걸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안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요즘 서민들은 만원으로 밥 한끼 제대로 못 사먹는데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저임금 노동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게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사용자단체는 최임위 안팎에서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수 있어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언급해 불을 지폈다. 경영계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됐던 1988년, 단 한 차례 적용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결정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기존대로 시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달라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최저임금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사 반발로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 재가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동훈·김현숙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 사실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김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지난 직후 임명 강행에 나선 것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김 후보자의 경우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이들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자, 지난 13일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이어 재송부 시한을 하루 넘긴 17일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결정에 따라 이날 기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은 모두 6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한동훈·김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로 18개 부처 장관 중 김인철 전 후보 사퇴로 공석이 된 교육부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인선은 마무리됐다.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물색해야 한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국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제로 코로나' 논쟁…"자원 더 투입" vs "지속 불가능"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제로 코로나' 논쟁…"자원 더 투입" vs "지속 불가능"
\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층 더 거세졌다. 강력한 봉쇄와 격리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달리 오미크론 변이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가능한 모든 자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마샤오웨이 주임은 당 발행지 기사를 통해 "중국은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대규모 검사를 일상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마 주임은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상하이 상황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하이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무관용 제로 코로나 조치로 우한 사태 이후 가장 혹독한 도전을 이겨냈고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앞으로는 감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시 검사와 격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 주임은 10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부스를 설치해 검사를 일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위한 격리 시설과 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무증상 감염자를 수용하기 위해 경기장이나 학교, 조립식 건물 등에 임시 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다. 반면 외부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바이러스의 양태와 지금 우리가 미래에 예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회와 경제 그리고 인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 정부는 이 발언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으며, 모든 감염 사례를 전면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협력' 성사될까…후반기 원구성부터 난항 '초당적 협력' 성사될까…후반기 원구성부터 난항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원 구성 협상 합의안을 민주당에서 파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한 지난해 7월 합의안은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합의 파기 예고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조만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야 구도가 바뀌었고, 전반기 국회의장단도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면서다. 다만 국민의힘 몫인 부의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지난해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게 관례인 만큼, 민주당은 24일 당내 의장단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부의장 후임을 선출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은 '알짜' 상임위원장 확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여당은 운영위·정보위·국방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관례로 맡아왔다. 국정 운영하는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알짜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이라서다. 법제사법위(법사위)는 국회 내 주요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본회의로 올리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기도 한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안을 법사위가 재검토해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원 구성 협상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올해 5월까지 맡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올해 6월부터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합의안이었다. 여기에 21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구조도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다시 나눴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만큼, 지난해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지난해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1당이 의장직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윤호중-김기현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사위원장직 배분 문제에 대해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반기 원 구성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임 원내지도부의 법적인 책무와 권한까지 합의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을 미리한 것"이라며 사실상 여야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구체적인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툼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초당적 협력'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가격 급등…', 中企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목소리 높다 '원자재 가격 급등…', 中企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목소리 높다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관련 토론회 개최 金 회장 "중소기업이 제값 받아야 혁신역량 확보·성장"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기문 회장(왼쪽 3번째)이 성일종 의원(왼쪽 4번째)에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은 공동으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숭실대 송창석 교수는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기존의 조정협의 의무제와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앞으로도 더욱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빈번해질 전망이어서 이참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을'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일감을 받는 하청 중소기업들이 원청 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을'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해 대기업 등에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별도의 요청 없이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이는 위탁기업(원청)과 수탁기업(하청)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의무'가 발생한다. 조정협의 의무제가 불가피한 손실에 대한 사후 지원 성격이 짙다면,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위탁·수탁기업이 분담하는 등 '손실보상' 성격이 강하다. 송창석 교수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협상력 균형'이 핵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 오르거나 내릴 때를 모두 포함해야한다"면서 "계약 후 추가 협상도 허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납품단가 연동비율은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감안해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한 국민의힘 김정재·한무경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 촉진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 발급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 종류·가격 기재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 포함 ▲주요 원자재 가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시 약정서에 정한대로 납품대금 조정 지급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 약정서에 기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정 거래위해 표준약정서 작성·사용 권장 ▲원자재 기준가격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시 위탁기업이 추가 발생 비용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 ▲중기부 장관이 추가 비용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고 대· 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 '흰자에서 노른자로' 경기도 교통·주거·일자리 책임질 일꾼은 누구 [6·1 지방선거] '흰자에서 노른자로' 경기도 교통·주거·일자리 책임질 일꾼은 누구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완패를 당한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행정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송영길 등 지난 대선의 주역들이 등판하며 두 번 연속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 했는지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중략)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갖고…." 요새 젊은 층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경기도민인 주인공이 읊조리는 대사다. 경기도민들은 집에서 서울 강북과 강남의 사무실에 닿기 위해 평균 1시간 24분(2019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을 쓴다. 왕복인 경우 거의 3시간에 이른다. 진입할 수 없는 서울의 집값에 한번 허탈해하고, 날 밝을 때 퇴근해 어두컴컴한 밤에 귀가하는 삶의 반복은 경기도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교통·주거·교육·일자리 등 경기도민의 '민생 니즈(Need)'를 살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 '해결사'들이 오는 6·1 경기도 시장선거에 나선다. 과연 어떤 후보가 경기도를 더 이상 흰자가 아닌 노른자로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지 눈길을 끌고 있다. ◆토박이 텃밭 수원의 승자는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청 소재지, 경기도 최다 인구 거주지로 경기도를 상징하는 곳이다. 선거에서 지역색이 강한 것도 특징이다. 민선 3~4기에 당선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 민선 5~7기에서 선출된 염태영 전 시장은 모두 수원 출생이다. 민선 8기 수원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수원 토박이'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非)토박이'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맞붙는다. 이 전 부시장은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고 경북 포항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김용남 전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도운 경험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아이 교육 정책 '수원쌤' 도입 ▲수원 삼성선 지하철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준 전 부시장은 도시계획전문가로 정책, 소통, 행정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이 전 부시장은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 유지 ▲도시철도(1~4호선) 및 서울 3호선 세류역 연장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추진 등을 공약했다.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이 지목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수요가 높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곳에 시장 선거를 도전하는 후보들도 주목이 된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주택·상수도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신속한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먼저 평촌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은 최대호 시장(민주당)이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한다. 평촌 학원가에서 '필탑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는 이번 선거에 맞춰 서울 서부선 광역철도 연장 정책협약을 군포·의왕 시장과 맺고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와 구도심인 만안구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필여 국민의힘 후보는 안양 최초 여성 시장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안양시의원 재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는 구상이다. 약사 출신인 김 후보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협력해 ▲안양-분당-수원-동탄 축으로 첨단헬스케어 특구 지정 ▲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안양을 '헬스케어' 도시로 탈바꿈할 청사진을 선보였다. 은수미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성남시는 4선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신상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민주당에선 기재부 2차관, 인천시 경제부시장,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삼표그룹 부회장을 지낸 배국환 후보가 성남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다. 산본 신도시가 위치한 군포도 한대희 시장(민주당)이 재선에 도전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하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1기신도시특별법 추진위원장이 출마한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은 이재준 시장(민주당)과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의 4년 만의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고양시장 선거엔 고양시의원 출신인 김혜련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서영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총괄조직본부장과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은 중동 신도시가 있는 부천에서 자웅을 겨룬다. ◆2파전에서 3파전으로 '의정부' 경기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는 김동근 국민의힘 후보와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파전이 예상됐으나 강세창 전 의정부갑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진다. 보수 후보 분열에 의정부 시장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출신인 김동근 후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 ▲도봉차량기지 이전 추진 ▲GTX-C노선 조기 착공 ▲7·8호선 연장 및 신설 추진 등을 공약했다. 도의원을 3선한 김원기 후보는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 첨단 대기업 R·D 센터 및 친환경 서비스산업 유치 ▲8호선 의정부 연계(의정부~남양주) 확정 및 민락2지구 역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의정부시의원 출신인 강 후보는 공천결과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보수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의정부 보수정신이 특정인의 탐욕과 횡포에 휘둘려야 되겠나"라며 "부패를 청산하고 썩은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고 출마를 발표했다.
아모레, 직원 징계 조치 및 횡령액 회수…업계 내부 통제 시스템 지적도 아모레, 직원 징계 조치 및 횡령액 회수…업계 내부 통제 시스템 지적도
위부터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CI. /각사 아모레퍼시픽이 자사 임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과 관련해 해당자를 징계 조치하고 신속하게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날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행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자사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영업부 직원들이 3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해 가상 자산 투자와 불법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의 영업 담당 직원 3명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한 뒤 대금을 착복하거나, 허위 견적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상품권 현금화 등의 편법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주식과 가상 자산 투자, 불법 도박 등에 썼으며, 이들은 사내 일부 직원들에게 불법도박 홈페이지를 소개한 후 회사 및 재택근무지에서 함께 도박을 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징계 처분하고 횡령 금액을 빠르게 환수 조치했다. 횡령액은 3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회사는 징계 사실만 확인해주고 징계 수위나 횡령액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횡령액이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한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직원 횡령 사건이 화장품 업계에도 벌어지며 기업 내부 기강 헤이 및 통제 약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업계 최대 규모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외에 클리오에서도 영업부서 과장급으로 일했던 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작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19억원 가까이 횡령한 혐의이며, 이 돈은 역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다. 지난 1월 횡령 사실을 파악했으나 이미 돈을 탕진해 추징 보전이 어려웠고, 클리오는 직원을 해고 조치했으며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 부실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직원 몇 명의 거액 자금 횡령이 사실상 통제 없이 벌어지고, 주위 다른 직원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