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마련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과 여론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차단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례회의는 수요일마다 격주로 열리는데, 내달에는 설 연휴기간(11~14일)으로 17일 하루만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로비에서 열린 2021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치사를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금융위, 3월 재개 목표로 제도개선 금융위는 공매도가 금지된 1년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 일부 기관에 의한 불법공매도가 성행하면서 개인들의 피해속출, 주가하락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법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억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로 확대하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로 늘렸다.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개발 등 공매도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물량도 절반으로 줄였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를 위해 시장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하는데, 이를 통해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또 업틱룰 면제를 폐지해 시장조성자가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시장조성자들이 현재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도를 내놓지 못한다는 의미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제도 마련돼야"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차단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올라온 청와대 청원게시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현·선물에 대한 신용거래를 할 때 1억원 기준 최소한 현금 40%가 있어야 하지만 기관 외인은 한푼도 필요없이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현행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나 편법 공매도만이 문제라고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 외인과 같이 공매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될 수 없다는 의미다.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조치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이라는 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상장을 준비한다. 업계에서는 LG화학에서 분사한 주된 이유가 자금 조달이었던 만큼 올해 내 상장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주나 늦어도 내달 초 상장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IPO 주관사 선정에 참여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우량 기업 상장에 적용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신속 심사)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패스스트랙 절차로 진행할 경우 빠르면 8월께 상장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카카오뱅크 등 다른 대어급 기업의 IPO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10월중 상장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다면 기업가치는 최소 5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10조원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2월1일 LG화학이 전지(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회사는 올해 전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배터리 사업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2023년까지 총 배터리 생산능력을 200GWh(기가와트아워) 이상으로 확장하고, 2024년 매출 30조원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EV용 2차전지 산업이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2차전지 사업을 분사한 이유 중 하나가 선제적 투자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인 만큼 상장을 서두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자율주행 중심 플랫폼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예상보다 빠른 전기자동차(EV) 성장이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대응 필요한 시점으로 IPO를 통한 자금 조달로 공격적인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이 급성장하는 시기로 진입했고, 재원 확보를 위한 분사 목적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IPO 진행으로 피어 그룹(peer group·또래 집단) 비교를 통한 2차전지 사업의 재평가가 가능하며, 선제적 투자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파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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