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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의 車보험료 인상…이달 1.3% 오른다

5년 만의 車보험료 인상…이달 1.3% 오른다

'워시 쇼크' 가상자산 강타…비트코인 고점比 38%↓ 알트는 ‘반토막’

'워시 쇼크' 가상자산 강타…비트코인 고점比 38%↓ 알트는 ‘반토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디지털자산이 급락했다. 워시 지명자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물로 여겨지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하면서 달러가 강세 전환한 영향이다.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작년 10월의 고점 대비 38% 하락했고, 주요 알트코인의 낙폭은 약 50% 내렸다. 3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정오께 1BTC 당 7만7788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1.81% 상승한 가격이지만, 8만 달러 재진입에는 실패했다. 비트코인이 8만달러 아래로 내린 것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의 주간 낙폭은 12.29%에 달했으며, 지난해 10월 초 기록한 최고가 12만6200달러와 비교해서는 38% 하락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자산)의 가격 하락세도 거세다. 디지털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한 주 동안 22.1% 하락했으며, 작년 고점 대비 하락률은 5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총 3위 바이낸스(BNB)는 13.2% 하락해 작년 고점 대비 44% 내렸다. 시총 4위 리플(XRP)은 15.9% 하락해 작년 고점 대비 55% 가량 하락했다.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한 영향이다. 워시 지명자는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매파적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는 지난 몇 달간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달러 약세를 부추겼으며,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를 선반영했다. 시장 예측을 뒤집은 트럼프의 지명 이후 달러 가치는 빠르게 급등했으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심은 빠르게 얼어 붙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심을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2일 '극도의 공포' 수준인 15까지 내렸다. 작년 4월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 때 '디지털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지난 2024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발 자금,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안전자산'인 금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증시와도 다른 흐름을 보였다. 디지털자산 전반의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3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됐고,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지지선은 7만5000달러 선에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험회피 심리에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자금이 다른 투자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시장 데이터 업체 카이코의 애덤 매카시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본 흐름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리스크 관리를 재평가하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투자 리서치회사 가베칼리서치의 루이스 게이브 CEO는 "지난 한 해 동안 '급성장'이라는 타이틀은 인공지능, 귀금속, 반도체 관련 자산들이 차지했다"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 상품에서도 디지털자산과 같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굳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트럼프,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부분 셧다운’ 종료

트럼프,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부분 셧다운’ 종료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3일(현지 시간) 나흘 만에 종료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를 재가동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를 즉각 재개하고 남은 회계연도 동안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통합세출법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재무부, 교육부, 노동부, 국무부, 국방부 등 부처 지출 예산을 이번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오는 9월 30일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 전체 12개 연례 세출법안 중 11개 세출법안은 모두 마무리됐다. 반면 강경한 이민 단속 논란으로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국토안보부의 세출예산은 험로가 남았다. 이번 예산안에는 향후 10일간의 추가 자금만 포함돼, 향후 의회에서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벌어질 예정이다. CNN은 "대통령 서명으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은 종료됐고, 주요 부처들의 운영 자금이 확보됐다"며 "다만 국토안보부의 경우 2주 후 또 다른 예산 고갈 위기를 맞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미 하원은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패키지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앞서 진행한 토론 절차 표결에서 과반인 217표를 확보하며, 법안 가결을 예고했다. 미 하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4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 등장한 ‘창고형 약국’…소비자는 환영, 약사는 우려

서울에 등장한 ‘창고형 약국’…소비자는 환영, 약사는 우려

대형마트처럼 의약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서울에 처음 문을 열면서 약사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점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취급해 기존 약국과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에 문을 연 이 창고형 약국은 약 2,876㎡ 규모로,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에 개장한 1호점보다 약 5배가량 넓다. 매장 내부에는 일반 약국과 달리 카트와 대형 진열대를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듯 여러 의약품을 직접 비교해 고를 수 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한 소비자는 "일반 약국보다 아이 약은 50%, 진통제는 30~40% 정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약사가 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좋다"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전문의약품 조제실까지 운영한다는 점이다. 1호점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만 취급했던 것과 달리, 서울점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다룬다. 약국 측은 약사 10여 명이 상주하며 복약 지도를 하고 있고, 감기약 등 일부 품목은 대량 구매를 제한해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 약사는 "코스트코에서 고기를 싸게 판다고 해서 사람들이 100kg씩 사서 쟁여두지는 않는다"며 "의약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되, 관리와 상담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변 약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해당 약국 반경 1km 이내에만 약국이 25곳이 밀집해 있어, 영업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근 약국 약사는 "약은 공산품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지나치게 가격 경쟁으로 몰아가면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일반 약국은 마진이 10~30% 수준에 불과한데, 창고형 약국처럼 대량 매입 구조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생존권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창고형 약국 개설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가', '성지' 등 과도한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약사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 행위로 보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약값 인하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의약품 관리 체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흐름 속에서 약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경고…"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 대통령의 경고…"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불과 두 달여 전인 작년 12월만 해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던 것과 달리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상황은 물론 국민과 권력 모두 달라졌다는게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며 "(국민 역시)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 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이행률이 평균 95%로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력은 또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냐"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권고했다. 대통령은 이날 연이어 올린 다른 글을 통해서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최근 강남권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29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 반발과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는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고 물으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라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말했다.
"청산 위기 막아야"... 홈플러스 일반노조, 정부·산은에 긴급자금 수혈 호소 "청산 위기 막아야"... 홈플러스 일반노조, 정부·산은에 긴급자금 수혈 호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이 경영 정상화와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KDB산업은행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지난 2일 정부와 국회,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노조 측은 청원문을 통해 "현재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의 존폐를 넘어 수많은 임직원의 생계와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는 자금난으로 인해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마저 체납된 상태다. 특히 지난 1월에 이어 2월 급여마저 체불될 위기에 처하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를 떠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2015년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 방식을 지목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신속하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회생 절차 완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자금이 지원된다면 노조와 전 직원들은 회생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지원해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일반노조는 홈플러스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110만명 사라진 쿠팡, 2달 연속 10%대 성장 네이버...불매 여파 계속되나 110만명 사라진 쿠팡, 2달 연속 10%대 성장 네이버...불매 여파 계속되나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여파가 실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쿠팡의 사용자 수가 새해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경쟁자인 네이버는 무서운 기세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2달 연속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10% 이상 증가했다. 3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2026년 1월 종합몰 앱 사용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 앱 사용자 수는 3318만8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428만764명) 대비 약 110만명(3.2%)이 줄어든 수치다. 쿠팡은 지난 12월에도 전월 대비 0.3%의 사용자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2달 연속 MAU가 감소폭을 보인 것은 최근 확산된 불매 여론이 실제 앱 이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따른 논란으로 돌아선 민심이 탈(脫)팡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이 주춤한 사이, 그 빈자리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채우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1월 사용자 수는 709만662명으로 전월 대비 10%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MAU가 11.5% 증가한 데 이어, 1월에도 10%대 고성장을 이어가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다. 쿠팡에서 이탈한 소비자들이 혜택이 강화된 네이버 멤버십과 도착보장 서비스 등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앱 순위도 뒤집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1월 사용자 수에서 종합몰 앱 순위 5위로 올라섰다. 네이버가 쿠팡, 알리를 이을 이커머스 빅3로 파고드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역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12월 MAU가 전월 대비 11.1% 감소하며 881만5888명으로 줄어들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0.5% 상승에 그치며 797만4535명을 기록했던 테무는 1월 사용자 수 역시 전월 대비 각각 1.3%, 0.3%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K-투자, US 로드] 고환율도 못 막은 244조, K-머니는 미국행은 현재이자 미래 [K-투자, US 로드] 고환율도 못 막은 244조, K-머니는 미국행은 현재이자 미래
"국내 시장(국장) 투자가 요즘 '대세'죠. 코스피 5000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주식은 여전히 타이밍 싸움이고, 미국 주식은 그냥 들고 가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최근 은행 예금을 깨서 국장에 들어가긴 했지만, 환율 고민 없이 달마다 고정적으로 적금처럼 넣는 건 미국 주식이에요.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 환율 부담에도 불어난 美 주식투자 243.8조 30대 직장인 박모씨의 말이다. 이런 인식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 턱밑까지 치솟았던 고환율 국면에서도 국내 투자 자금의 미국 증시 쏠림이 이어지는 배경을 잘 보여준다. 코스피 5000선·코스닥 1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 자금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미국 주식과 미국 시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세제 유인에도 'K-머니'는 미국을 '대체 투자처'가 아닌 '기본 투자 포지션'으로 인식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1월 30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68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환율 1451원(1월 30일 기준) 적용 시 약 243.8조원 규모다. 이는 2024년 1월 말 665.8억달러 대비 약 2.5배, 2025년 1월 말 1118.2억달러와 비교해도 약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1700억달러를 넘어선 뒤 연말 차익 실현으로 1600억달러대 초반까지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빠르게 늘었다. 특히 1월 28일에는 1744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1~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5027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은 36억2260만달러를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말 순매수 규모(18억7000만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국내와 해외로 분화된 채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넘치는 유동성, 국내를 스쳐 미국으로 이 같은 해외 증시 쏠림의 출발점에는 국내에 쌓여 있는 막대한 유동성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광의통화(M2) 평잔은 4498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8.4%로,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금과 예금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단기 금융상품, 수익증권까지 포함한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특이점은 이 자금이 국내 증시에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M2 증가분 가운데 수익증권의 기여도는 3.4%포인트로 전체 증가율의 절반에 달했다. 반면 가계의 정기 예·적금은 한 달 새 12조3000억원 감소했다. 저금리 환경에서 예금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자금은 금융시장으로 이동했지만, 그 종착지는 국내 증시가 아닌 해외 증시로 향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는 일종의 '경유지' 역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증시 부양 정책으로 유입된 자금은 코스피 랠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후에는 다시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했음에도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기조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특히 자금의 이동은 환율 변동성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자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환율이 안정되자 곧바로 매수세가 재개됐다. 외화예금 잔액 역시 지난해 12월 한 달 새 158억8000만달러 증가하며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출 기업의 달러 보유와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대기 자금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다. ◆미국은 '자산배분', 한국은 '트레이딩'이 된 구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는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다.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상위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대형 기술주와 나스닥100·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집중돼 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두 종목에만 수십조원의 자금이 몰려 있으며, QQQ와 S&P500 ETF 역시 상위 보관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정 종목과 지수의 등락이 국내 투자자의 자산 가치에 국내시장의 변동성만큼이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투자 방식에서도 국내와 해외 시장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 증시에서는 장기 우상향을 전제로 한 적립식 투자와 장기 보유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단기 매매와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활용한 단기 전략 비중이 높고, 변동성 국면에서는 빠른 차익 실현이 반복된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트레이딩 시장, 미국은 자산배분 시장"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인식은 세금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해 해외주식 양도차익 규모는 14조4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미국 증시가 개인 투자자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본격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정부와 연기금의 정책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달러 환전 수요가 줄어들며 환율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역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서학개미의 구조적 이동을 단기간에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증시를 '기본 포지션'으로 삼는 자산 배분 구조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단기 세제 혜택이나 환율 안정만으로 투자 행태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400원대 환율은 어느 정도 고착화 과정에 있다"며 "국내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미국 주식을 꾸준히 사는 흐름 자체가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 자산 배분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는 흐름에 가깝다. 초대형 기술주와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구조, 현금흐름과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산업 기반은 미국 증시를 '베팅 대상'이 아닌 기본 투자 포지션으로 만들고 있다. 고환율과 정책 변수에도 'K-머니'가 미국에 머무는 이유다.
與 코스피5000특위 이제 'K-자본시장 특위'로 "3차 상법개정안 등 5대 과제 추진" 與 코스피5000특위 이제 'K-자본시장 특위'로 "3차 상법개정안 등 5대 과제 추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돌파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에 결의를 다졌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칭 변경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선 이제 코스피 5000p을 넘어서 6000, 7000, 8000, 9000, 1만p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모른다"며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코스피 5000을 이제 벗어나서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될 때"라고 말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5대 중심 과제인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현장 정착 지원 ▲주주환원 활동 활성화 ▲중복상장 등 방지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을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다. 자사주 제도와 관련한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에 당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자사주 (소각) 예외를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 예외의 예외로 (법안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결정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보유, 처분,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며 "주주총회 동의 절차를 가지고 (기업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주 설득도 못하는 결정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오 위원장은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제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과연 바뀌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이라면 (이사가) 주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설명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시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중복 상장 관련 제도 개선, 공정한 합병 기준에 관한 문제, 코너스톤 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여야가 법안을 발의해놨는데, 정무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며 "여야 간 상당 부분 공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는 것들부터 올해는 풀어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주가 누르기 현상에 관한 제도적 비판이 있고 그와 관련한 대안들에 제안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절차를 바꾸면서 공시 제도를 통해 주가 누르기 현상을 개선할 수 있지 않냐는 제안도 있고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추가 누르기 방지를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775억 손실” vs “생존 문제”… 콘텐츠 사용료 갈등 정면충돌 “775억 손실” vs “생존 문제”… 콘텐츠 사용료 갈등 정면충돌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 업계가 마련한 새로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안을 두고 PP 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유료방송 정책을 총괄하게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중재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2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의회 등 PP업계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SO 측이 강행하려는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준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3년간 PP업계에 약 77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P업계는 "SO의 경영 악화는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콘텐츠 비용 절감'으로 PP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PP 업계와 SO 업계간 갈등의 핵심은 지난해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이다. 이 기준안은 SO의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료방송사의 매출액 증감률을 반영하고,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타 사업자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SO에 대해 향후 3년간 지급 총액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보정옵션'이 포함되었다. SO 측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SO 업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케이블TV 매출액은 2014년 3조2459억 원에서 2024년 2조7272억 원으로 약 1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6.3% 급감했다. 2024년 기준 52개 SO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플랫폼 운영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PP 업계는 해당 산정안이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PP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PP협의회 등은 SO가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 콘텐츠 비용 절감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손실을 PP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PP 측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작비는 연평균 6.9% 상승한 반면 광고 매출은 3.8% 하락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용료 감액이 현실화될 경우 제작 투자 위축과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러한 갈등은 개별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9월부터 새 산정기준안을 적용해 CJ ENM에 감액된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CJ ENM은 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하며 맞섰다. 딜라이브 등 다른 MSO 사업자들도 기준안 적용을 검토하거나 실행 중이며, 대다수 SO 업체가 재계약 시점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과 기대가 교차한다. 그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 왔으나, 개별 기업 간 계약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정책을 이관받아 통합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방미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시장 자율과 규제 철폐를 강조해 왔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콘텐츠 사용료의 최소보장액(MG) 설정, 산정 시 반영해야 할 필수 요소와 산식 구조의 명시, 협상 결렬 시 실효성 있는 중재 절차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IPTV가 수신료의 약 30%를 콘텐츠 대가로 지급하는 반면 SO는 90%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별 격차가 크고, 협상력 또한 균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단순히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산정 기준과 공정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SO의 지급 비율이 90%가 넘는 기형적 구조와 IPTV와의 대가 산정 차이 등 유료방송 시장 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할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며 "콘텐츠 대가가 줄어들면 결국 국내 IP가 해외 OTT로 유출되거나 제작 투자가 위축되어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이슈PICK] 한강 이남 중소형 평균 18억 돌파…서울 집값 '체급 이동' 가속 [이슈PICK] 한강 이남 중소형 평균 18억 돌파…서울 집값 '체급 이동' 가속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소형 면적마저 고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상급지 선호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이어지며,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중소형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한강 이남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전용 60~85㎡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0.96% 상승한 수치로,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거래 사례에서도 고가 흐름이 확인된다.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2023년 기록한 종전 최고가보다 약 3억원 올랐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 같은 현상은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를 6억~2억원까지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형 평형이나 초고가 주택보다는 대출 활용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중소형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하지만, 대출 규제로 구매력이 줄어든 만큼 실수요자들이 대형보다는 중소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똘똘한 한 채를 찾되 가성비를 따지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한강 이북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종로·용산·마포·성동 등 14개 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419만원으로, 사상 처음 11억원을 넘어섰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11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대 역시 두 달 만에 약 5000만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세 부담과 대형 평형 규제 가능성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선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며 "대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급지를 선택하려는 수요가 중소형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집값이 '대형만 비싸던 시장'에서 '중소형까지 고가화되는 시장'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 눈살 찌푸리게 만든 국민의힘의 '야 인마 너 나와' 국민 눈살 찌푸리게 만든 국민의힘의 '야 인마 너 나와'
전날(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있었던,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의 갈등 여파가 3일까지 지속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 이후 당 내홍이 치유되지 못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당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의 요구로 의원총회를 열고 한 전 대표의 제명 배경과 필요성을 두고 당권파와 친한계나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볼썽 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이 비공개 의총 중에 논쟁을 벌이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의 감정싸움이 번졌다고 한다. 조 최고위원은 전직 남양주시장으로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밖으로 알려지자 사실 관계를 두고 각자 글을 올리며 논쟁을 이어갔다. 정성국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들에게 알림없이 극히 이례적으로 원외 최고위원이 의총장에 참석해서 발언하는데 대해 몇몇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 전 대표의 제명에 적극 찬성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최고위원들을 의총에 참석시키는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께서 결정한 사항이라 설명해서 일단 받아들이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나가서 발언하는 것도 지켜봤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친 뒤 의총장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인마, 너 나와' 라는 도발적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듣고 저는 그냥 있을 수 없어 따라 나가서 강하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막말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에서 언쟁과 설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의총장에서 '야 인마, 너 나와' 라는 막말을 쏟아낸 조 최고위원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뱉은 그 한마디로 이미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진행된 의총에서 저는 공개 발언을 통해 송언석 원내대표께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해명했다. 조 최고위원은 "저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앉아있는 뒤쪽에서 '왜 국회의원이 아닌사람이 있느냐'는 한지아 의원의 항의와 함께 정성국 의원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고함을 치기 시작했다"며 "이런저런 모욕성 고성이 있었지만 정확히 듣지 못했기에 또렷하게 들은 내용만 적었다. 아주 모욕적이고 불쾌했지만 참고 자리를 지켰다"고 회상했다. 조 최고위원은 의총 연설 후 정 의원에게 다가가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정 의원이 반말을 하며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원 자리로 가서 '나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 했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이러면서 반말을 하기에 그 대목에서는 저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서로 반말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본인이 '야 인마, 너 나와'라고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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