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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청년주택 접수 시작...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양재역 청년주택 접수 시작...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000만원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조건과 우려는?

5000만원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조건과 우려는?

"5년이라는 납입 기간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금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6%대 금리로 안전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이에요. 다만, 앞으로 금을 비롯한 고수익 대체 투자 상품의 매력도가 더 확대된다면 갈아탈 확률도 클 것 같아요." 청년들이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최고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뜨거운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납입기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또 장기간 가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7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청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준다. 정부의 6%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가구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374만원, 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구 798만원 수준이다. 이와 달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총급 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5~29세 청년의 평균 연봉은 3773만원, 30~34세는 4620만원으로 집계됐다. 30~34세 청년의 연봉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25%의 연봉도 5467만원에 그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금융회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청년희망적금과 동시가입이나 이전신청 등의 세부내용 역시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에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렸다. 그러나 납입기간이 2년임에도 16만명이 3개월 이내에 적금을 깬 것으로 집계됐다.

'피봇 기대감 고조'…비트코인 1월 40% 폭등

'피봇 기대감 고조'…비트코인 1월 40% 폭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피봇(Pivot·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1일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만2800달러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은 올 초(1만6500달러) 대비 38% 상승하면서 무서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2만38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2만4000달러 회복을 기대했다. 지난 30일 기준으로는 44% 상승이다. 다만 폭등한 가격으로 차익실현에 나선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날 소폭하락 했고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영향도 있다. 투자자들은 오는 1일(현지시간) 예정된 연준의 FOMC 정례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 보폭 줄이기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가능성은 99.3%를 기록했다. 연준은 지난해 4연속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을 밟았고 이후 12월 빅스텝(0.5%p 인상)으로 속도를 조절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다. 고강도 금리인상으로 9%를 넘었던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역시 6%대로 내려갔다. 물가가 안정을 보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선진 7개국(G7) 중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최근 금리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연 4.50%로 0.25%p 인상했다. 티프 매클럼 BOC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아직 통화정책 목표치인 2%와는 차이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믿음이 강해졌고, 금리를 충분히 올렸는지 평가하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할 때다"라며 "경제 상황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도 금리인상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선 빗썸리서치센터장은 "미 기준금리가 2월에 이어 3월에 한 번 더 인상해 연간으로는 4%대 초반으로 떨어진 후 인상 흐름도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상대로 금리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작년과는 달리 유동성을 회복하고 거래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개미들의 셈법은?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개미들의 셈법은?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를 두고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KCGI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템, 공개매수 후 자진상폐 나선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5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매수 가격은 주당 19만원이며, 최소 239만4782주(잠재발행주식총수의 15.4%)에서 최대 1117만7003주(71.8%)를 매수할 계획이다. 덴티스트리는 공개매수 수량이 최소 매수 예정 수량인 239만4782주를 넘기지 못할 경우 공개매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만일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를 추진한다. 주주들의 간섭 없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다. 덴티스트리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덴탈 토탈 솔루션 업체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말 3차원(3D)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를 2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등 덴탈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의 자금력과 기존 중국, 일본, 북미 등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영업 채널 확대도 가능하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아시아 1위, 글로벌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개매수는 이례적으로 일반 주주에게 대주주와 똑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겨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매수가격인 19만원은 공개매수 시작일 이전 1~3개월간 평균 종가에 40~51%의 프리미엄을 적용해 산정했다. ◆기존 주주 관망세…"추가 상승 여력 높아" 최근 주가가 19만원에 근접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관망세에 나선 모양이다. 주가가 19만원을 넘어설 경우 주식시장에서 처분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스템임플란트는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KCGI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 KCGI가 지분을 100% 보유 중인 에프리컷홀딩스는 지난 5일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5.57%에서 6.57%로 늘려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에게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증권가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신증권은 24만원, 미래에셋증권은 22만8000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목표주가를 높여 잡았다. 김충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공개매수 계획이 발표(1월 25일)되기 전 오스템임플란트 주가가 오른 요인을 따져보면 중국 물량기반조달(VBP) 입찰 이후 중국 3차병원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로 인한 수급 개선이 주된 이유"라며 "덴티스트리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19만원)은 일종의 주가 하방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실패 후 3차 공개매수에 성공하는 것이 기존 투자자에게 단기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주가가 19만원에 근접해 덴티스트리가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투자매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김충현 연구원은 "만일 공개매수가 실패할 경우 공개매수 가격 19만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라며 "공개매수 가격인 19만원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14배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 10년간 평균인 23배, 글로벌 동종업계 평균인 25배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삼성전자, 적자 위기 앞에서도 '감산없다' 자신감 삼성전자, 적자 위기 앞에서도 '감산없다' 자신감
삼성전자 반도체가 최악의 실적을 맞딱뜨렸다. 시장 기대를 한참 못미쳤음은 물론, 간신히 적자를 면한 탓에 올해 전망은 더욱 암울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할 기회로 인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불확실한 시황 속에서도 다양한 호재가 있음을 언급하며 조기 회복 기대감도 내비쳤다. 삼성전자는 31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면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등 경쟁 업체들이 앞다퉈 투자 축소와 감산에 나서는 상황,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던 시장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지 않겠다는 이유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라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 '다운사이클'에서도 감산을 하지 않은 덕분에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며 점유율을 지금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당장 시황이 좋지 않지만, 반등을 시작할 때를 대비해 중장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클린룸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치킨게임'도 각오하겠다는 모습이다. 지난 올 1분기 메모리 생산 성장률(빗그로스)을 D램 한자리 초반, 낸드 한자리 중반대 감소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D램은 시장 수준을 따라가겠지만, 낸드는 시장보다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많이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분기 평균 판매가격(ASP)이 각각 20, 30% 하락한 상황,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것. 그나마 생산라인 보수와 재배치 등으로 일시적인 생산 감소가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지만, 생산량 계획을 시장 수준보다 높에 설정하면서 감산에 비견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자신감을 잃지 않는 이유는 기술력에 있다. 최근 200단대 낸드에 이어 12나노 D램 개발을 발표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 바 있다. 경쟁사 대비 원가가 낮다고 알려져있다. 시장도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전방 산업 수요 부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프리미엄 제품 출시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탑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하반기에는 DDR5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3나노 파운드리부터 적용한 게이트올어라운드(GAA)에도 여러 고객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GPT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본궤도에 올라서면서 메모리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미래를 위한 계획도 더 구체화했다. 일단 미국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신공장에는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도입할 예정. 3나노 공정도 안정적으로 양산 중으로 내년 2세대에 돌입하겠다고 확인했다.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지는 상황, DS부문에 첨단 패키지 사업 확대와 사업부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AVP'팀을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디스플레이 부문 시그니처 기술인 다이아몬드 픽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발견했다며, 미국 부품 도매업체 17개를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특허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與 전대 '컷오프' 당 대표 4명…나경원·유승민 표심 향방이 변수 與 전대 '컷오프' 당 대표 4명…나경원·유승민 표심 향방이 변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군 예비경선(컷오프) 기준을 4명으로 정했다. 최고위원 컷오프 기준은 8명,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4명으로 정했다. 컷오프 기준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함인경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6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 대표 본 경선 진출 기준을 4명이 된 것은 '출마한 후보가 많지 않아 과거 전력에 따른 판단'이라고 한다. 직전 지도부를 선출한 2021년 당시 전당대회에서 8명의 당 대표 후보가 출마했고, 컷오프 기준은 5명이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1월 31일 기준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가나다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인 '건희사랑'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 등 6명이다.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박성중·이만희·정미경·태영호·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등이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는 지성호 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영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월 2∼3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 이어 당 선관위가 2월 5일 공직 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공직 후보자 자격 기준에서 통과한 후보들에 대해 2월 8∼9일 여론조사(책임당원 6000여명)를 실시, 당 선관위는 2월 10일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은 2월 13일부터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로 책임당원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다. 2월 5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은 오는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전당대회 컷오프 기준이 정해지면서 후보 간 대결 구도까지 갖춰진 분위기다. 특히 당 대표 경선은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대 안철수' 양강 구도로 굳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표심이 향할 곳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컷오프 기준이 4명으로 확정됐고, 결선투표까지 도입하면서 이들의 표가 어떤 후보로 갈지에 따라 당 대표 당선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상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한 표가 중요하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로 향하면 표 결집은 더 중요해진다.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조사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1월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국민의힘 지지층 한정' 당 대표 적합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안 의원은 39.8%였다. 김 의원은 36.5%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표 결집이 중요한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불출마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현재 다른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표심이 차기 당 대표 결정에 변수가 되는 셈이다. 한편 유 전 의원은 31일 불출마 선언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겠다"며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면초가 '중대처벌법'…고용부, 노동계·야당 눈치만 "할수 있는게 없다" 사면초가 '중대처벌법'…고용부, 노동계·야당 눈치만 "할수 있는게 없다"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노동계와 야당 눈치만 보다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만에 책임자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며 정부의 예방 중심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 경영계와 여당은 사후 처벌 위주여서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고용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예방 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양쪽 다 반발하고 있어 어렵다"며 "(정부가) 현재 상황으론 할 수 있는 게 없고,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다 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사망 등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중대재해 예방 목적의 '위험성 평가'를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을 적발, 처벌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후, 기업들은 적발된 사항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인데다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에 전념하고 있다. 감독이 현장의 예방 역량을 높이기보다 현장 혼란만 키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초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처벌 대상 및 수준 등 제재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법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여당의 반발이 큰데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서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더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 유예 조항을 없애고, 경영책임자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 처벌 규정의 삭제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너무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어 예방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죽음 행렬이 이어지는 지금 법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며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면서 중대재해법은 또 다시 '누더기 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규정도 신설해 중대재해 관련 정부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 용어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마저 한국, 1%대 저성장…올해 성장률 1.7%로 낮춰 IMF마저 한국, 1%대 저성장…올해 성장률 1.7%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올려잡은 것과 대비된다. 최근 고물가와 수출, 부동산 부진 등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IMF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치(2.0%)보다 0.3%포인트 내려갔다. IMF마저 성장률 1%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대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가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5% 등으로 1%대 성장을 예견했다. 반면, IMF는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 잡았다. 이를 토대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오른 2.9%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봉쇄를 풀고, 경제 활동을 재개한 중국은 5.2%로 0.8%포인트나 올렸다. 일본도 1.6%에서 1.8%로, 유로(EU)는 0.5%에서 0.7%로 각각 상향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0.3%로 2.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전쟁 장기화가 예상보다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봤다는 분석이다.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도 불구,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유로 등 주요국의 예상 외 견조한 소비·투자 등으로 작년 10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전 세계 경기 하방 위험이 남아있다고 봤다. 중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 등에 따른 경제 회복 제약,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 관련 올해 6.6%로 증가하고, 내년에는 4.3%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근원 물가 하락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정책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식량·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광범위한 재정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금융당국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기업부실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부실 최소화 금융위는 우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현재 프로그램 내 채안펀드에는 6조1000억원, 산업·기업은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에는 7조6000억원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지원범위와 한도는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여전사의 경우 신용등급 A에서 BBB-까지 가능하다. 한도는 대기업 계열의 경우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성이 양호할 경우 보증지원, 채안펀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리를 유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은행권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중기 지원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종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융지원패키지는 80조원 규모로 ▲유동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41조2000억원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에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에 30조원을 투입한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에서 전(全)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한다.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2020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다. 중소기업은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低)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원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투자자금도 지원한다. 혁신산업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성장단계별 자금을 공급한다.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기술력·미래영업이익 등에 기반한 신규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 전세자금 대출 공급 확대 금융위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다. 전세대출 보증대상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단, 다주택자나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불가하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경우 3개월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금리는 연 4.25~4.55%(일방형) 수준이다. 대환대출시 금리인상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는 한시적으로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증액은 불가하다.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재무적 곤란사유를 가진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이하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자까지 확대된다. ◆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자금지원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신청당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가능하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규모도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는 신용점수가 하위 10%에 속하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자다.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앱에서 가능하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성실상환한 청년은 햇살론유스 대출을 지원하거나 햇살론카드 보증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전연령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취약차주 이렇게나?…리볼빙·햇살론 '경보' 취약차주 이렇게나?…리볼빙·햇살론 '경보'
#.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회사가 망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가하다. 반면 햇살론부서와 채권관리부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햇살론을 찾는 차주들이 늘고, 채권관리부서는 돈을 빌린 기업과 차주에게 상환을 요구하기 바쁘다. 최대 4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해 주지만 제때 돈을 갚지 못해 경매와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서민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햇살론을 갚지 못하고 있는 차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카드사 8곳(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누적 리볼빙 금액은 1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리볼빙 누적금액을 추산한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을 갱신했다. 리볼빙 잔액 증가는 지난해 1분기 주춤 했지만 4월 본격화했다. 카드사들 또한 지난해 리볼빙 잔액을 조절하라는 금융당국의 엄포에 마케팅 축소 등을 단행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저신용 차주들 또한 신용카드사가 한도·할부 축소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리볼빙이 유일한 '숨구멍'이란 의견이다. 저축은행 이용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차주의 햇살론을 대신 상환해주는 비율이 16%를 넘어섰다. 저축은행 또한 부실 위험이 높은 신용대출보다는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햇살론 이용에도 노란불이 켜진 것. 서민대출 부실은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갈 우려를 낳는다. 저축은행업계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출총량규제와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정책금융상품 축소가 부득이한 것.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해 9조8000억원 규모의 햇살론 금융지원에 나섰지만 유동성 회복은 어려운 모양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입사했는데 주변에서도 올해는 유독 어려울 것이라고 푸념하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대출 심사를 위해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경제 한파를 실감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향후 긍정적인 전망도 등장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은 수신 금리를 연 1%포인트 안팎 인하했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은 내달부터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선 대환대출을 추천하고 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신규 대출을 통해 금리를 소폭 낮출 수 있어서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부채 규모가 커 실효성이 높다. 다만 다수의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대출받았다면 대환대출은 지양하는 게 좋다. 저축은행 또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폭탄 돌리기'식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연체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신용 차주일수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상환해 나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마스크 벗었더니 나타났던 e커머스 성장 둔화에 업계 '긴장' 마스크 벗었더니 나타났던 e커머스 성장 둔화에 업계 '긴장'
1월 30일을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하면서 e커머스 업계가 긴장 중이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실제로 e커머스 기업들은 성장 둔화를 경험했다. 3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실제로 e커머스 업계가 주력 부문에 따라 성장둔화 내지는 역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커머스 기업들의 위기 타계책으로 새로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9일 발표한 올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서 온라인쇼핑(e커머스) 기업은 기준치 100을 한참 하회한 65를 기록했다. 팬데믹 사태 중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위기에 처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활로로 주목 받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e커머스는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주력 상품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온라인쇼핑 중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 부문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118.2%)와 자동차 관련 상품(47.5%), 의복(15.0%) 등으로 리오프닝 수혜 종목이었다. 그러나 2·4분기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간 여행 및 교통서비스 부문은 팬데믹 기간 중 역성장한 기록이, 자동차 관련 상품 또한 2·4 분기 국제 유가 고공행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8% 역성장한 바 있어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증가 수준(2·4분기 10.4%, 3·4분기 11.8%)은 높지 않다. 계속해서 거래액과 구매처로 비중이 높아지는 중인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또한 성장 국면이 완만해지는 중이다. 오픈서베이가 1월 9일부터 11일까지 만 20세에서 5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식품 구매 비중은 증가했지만, 빈도는 2022년 같은 기간 5.02회에서 4.96회로 다소 줄었다. 여기에 온라인 장보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 중인 고객의 페르소나가 40대-4인 이상 가구로 나타나면서 미래 시점의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주요 e커머스가 대거 진출한 퀵커머스 또한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대를 맞으며 전세계적 역상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약 1년 가량 먼저 방역규제 전면 해제에 돌입한 미국의 경우 퀵커머스 기업 프리지노모어(Fridge No More)와 바이크(Buyk)가 지난해 3월 방역규제 전면 해제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선구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던 독일의 고릴라(Gorilla)도 인원 감축에 나섰다. 도심 물류거점인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 확보 및 운영과 상품군의 한계성 등이 문제로 제시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외출이 자유로워진 점이 시장 한계를 만들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e커머스 기업들은 차별화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팬프로모션 남발과 초대형 물류센터 투자 등을 통해 외형 성장에 치중하던 데서 벗어나는 중이다. 11번가는 지난 25일 자체 라이브방송 플랫폼인 LIVE11을 오픈 플랫폼으로 열어 셀러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SSG닷컴은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오프라인 주요 관계사 혜택이 연결된 통합 멤버십 2.0의 연내 론칭을 준비 중이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원자재시장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5년간 연속 늘었다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5년간 연속 늘었다
중기부 집계…2017년 3477명서 2021년 9189명 '2.6배' 훌쩍 '스톡옵션'으로도 불리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모가 5년 연속 증가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인원은 지난 2017년 3477명에서 2021년 9189명으로 5년 만에 2.6배 늘었다. 총 행사가액도 지난 2017년 1587억원에서 2021년에서 5106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현금보상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간 7만8000명의 인재가 벤처기업에 유입됐다. 스톡옵션이 기업의 성장과 연동된 보상을 제공해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향후 벤처생태계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하는 벤처기업에서 우수한 인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벤처기업들이 스톡옵션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벤처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 부여 범위 확대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오는 2월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스톡옵션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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