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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정 도서정가제 조기 정착에 욕심부린 문체부·진흥원

본보는 지난 26일자 북(BOOK)면에 '개정 도서정가제…매출 영향 없어'라는 기사를 통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도서 판매량 변화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렸다. 해당 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그런데 이 기사가 보도된 후 황당한 요청이 관련 업체로부터 들어왔다. 인터파크 측은 기사에 언급된 '50%가량 매출이 줄었다'는 내용 가운데 해당 수치는 잘못된 것이며 '50%'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사실은 이렇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이후 매출 변화에 대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 당시 인터파크 관계자는 진흥원의 문의에 대해 '(해당기간 총 매출이) 평소의 60∼70%정도가 나왔다'는 의미로 답변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를 '60∼70% 매출이 줄었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해 문체부에 전달했다. 문체부는 진흥원의 말만 듣고 검증도 없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바람에 언론사들은 단체로 오보를 낸 것이다. 게다가 진흥원은 '60∼70%'라고 말한 수치를 '50%'라고 조정하기까지 했다.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진흥원 측의 해명이 거짓말이 된 꼴이다. 분명 관련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인터파크의 도서 매출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도용 자료를 내면서 수치를 정확히 하지 않는 것은 '실수'가 아닌 '사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11-28 13:26:11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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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청자 볼 권리 침해하는 지상파

지상파 3사(SBS·KBS·MBC)의 사업 방향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KBS는 내년부터 단막극 편성을 축소하고 MBC는 시사교양국을 폐지했다. SBS·MBC는 유튜브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기로 해 국내 이용자의 불편이 예고된다. KBS는 일요일 자정 방영되는 '드라마 스페셜'을 내년 1월부터 금요일 오후 10시에 편성한다. 올해 26편이던 단막극 제작 편수도 15편으로 줄어들어 KBS PD협회는 사실상 폐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막극 축소는 문화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공영 방송 KBS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방침이다. MBC는 지난달 27일 교양제작국을 폐지했다. 다큐멘터리는 편성제작본부 산하 콘텐츠제작국, 교양은 예능본부 산하 예능1국 제작 4부로 이관됐다. 교양 PD들은 비제작부서로 전출됐고 제작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시사교양국 폐지로 MBC는 공영 방송 포기의 길을 자초했고 사회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를 키운 책임을 지게 됐다. SBS와 MBC는 영상 콘텐츠를 두고 유튜브와 갈등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와의 협상을 통해 수익 배당률을 더 높이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콘텐츠 제공 중단 카드를 꺼냈고 국내 포털사이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문제는 내달 1일부터 국내에서만 유튜브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다. 지상파가 자국민을 차별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공공성은 지상파 방송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다채널 시대에 방송의 상업성은 더 두드러지고 있지만 시청자가 지상파에게 양도한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은 변해서는 안된다. 사업성과 공적 가치 중 지상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돌아볼 시기다.

2014-11-27 10:45:31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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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창조경제' 결실에 대한 기대

"창조경제 생태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겠다." 민간과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 및 사례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창조경제박람회'에서 펼쳐진다. '창조경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우리 곁에 와 있는 창조경제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일반국민, 스타트업, 대기업, 정부부처 등이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그야말로 '창조경제'의 실체와 성과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창조경제의 핵심 역할을 맡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고무돼 있는 상황이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창조경제박람회가 우리나라 혁신 아이콘으로 커가야 한다"며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관은 창조경제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최고상을 수상한 제품을 예로 들었다. 당시 대상 수상작은 고무장갑 탈착용 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이 차관은 "이처럼 창조경제는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찾아와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난해와 올해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해 주력했다면 내년에는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창조경제의 실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이면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친 3년째 해를 맞는다.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는 2015년에 앞서 펼쳐지는 창조경제박람회가 국민에게 '진정 창조경제의 꽃과 열매가 이런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희망한다.

2014-11-26 15:26:44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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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서정가제, '제2의 단통법' 오명 벗으려면

"아이들 때문에 책은 계속 구매하겠지만 예전만큼 많이 구매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난 20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 일대 서점에서 만난 한 주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개정 도서 정가제는 과도한 할인을 막아 도서 생태계를 바로잡고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아 출판 업계조차도 실효성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인 전쟁을 막고자 책값 할인 10%에 적립 등 간접할인 5%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했는데 유명무실한 문구들로 이뤄져 도서 가격만 올리는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 서점은 구매자들에게 줄 수 있는 적립과 할인 등의 혜택이 축소됐지만 문체부가 허용한 무료배송,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그대로 진행 중이다. 결국 경품·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줄 수 없는 동네 서점들의 고민은 더 커졌고, 꼼수 할인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돼 버렸다. 게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은 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구간을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무색케 했다. 최근 출판·유통 업계 등이 모여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공급률 차등 적용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말 많고 탈도 많은 도서정가제가 당초 취지한 것과 같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허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하며 출판 유통 업계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14-11-24 14:47:33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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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능 체제 근본부터 바꿔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의 후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올해 수능시험이 또 다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논란을 1년 넘게 방치하다가 최근에야 잘못을 인정한 뒤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내놨다.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명백한 출제 오류라고 지적했지만 평가원은 곧바로 잡지 않고 미적대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답 처리된 1만8884명의 성적을 재산정하고 이 응시자들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해 수능에서도 생명과학Ⅱ와 영어 영역이 출제 오류 논란에 휘말려 수험생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은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을 중징계하고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을 대기 발령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책임이 큰 성태제 당시 평가원장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민간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손을 대지 못했다. 현직에 없으면 책임이 면탈되는 관행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후속 대책 실행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이하다. 입시교육 위주인 우리나라에서 수능은 사실상 전 국민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이은 수능 오류 사태를 계기로 수능 체제를 근본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조가 밑바닥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오류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14-11-23 10:24:1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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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안전요원이 많은 공연장을 꿈꾸다

그룹 JYJ가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2014 일본 돔 투어-이치고 이치에' 콘서트를 개최했다. 도쿄돔은 최대 5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초대형 스타디움이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공연엔 약 5만 여명의 관객이 운집했다. 이 정도 규모면 무질서와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 하다. 그러나 이날 공연은 질서 정연했으며 그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대형 콘서트 장이나 행사장에는 으레 크고 작은 사고가 뒤따른다. 행사가 끝난 뒤 쓰레기가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다. 좁은 출입구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달에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제 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공연을 관람하던 27명이 환풍구 아래로 추락하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관리요원의 부재였다. JYJ 일본 공연에서는 입장부터 안전요원이 따라 붙었다. 이날 공연을 취재하러 온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출입구로 들어서자 안전요원들은 기자들을 약 10명 정도로 나눠 순서대로 안내했다. 관객들 역시 차분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5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질서정연한 모습이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장에 배치된 안전 요원은 수백 명에 이르렀다. 많은 관객 수만큼 많은 안전 요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공연장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길 바라본다.

2014-11-20 11:38:03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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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호기심 때문에 '죽은' 밀러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지나친 호기심은 위험하다는 뜻의 서양 속담이다. 최근 이 속담의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했다. 얼마전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 매튜 밀러다. 밀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수감을 자처했다. 북한이 나를 체포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고 밝혔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는 지난 4월 관광객으로 북한에 갔다. 북한 정부에 체포되고 싶어 일부러 여권도 찢었다. 자신이 군사 기밀을 가지고 있는 척 허풍도 떨었다. 북한 당국은 밀러의 허풍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지속적인 '간청'에 결국 수감을 '허락'했다. 밀러가 노동교화형 6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 시설로 옮겨진 배경이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북한을 찾는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구호 단체, 핵 프로그램을 시찰하기 위한 국제 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한반도의 안보 등 모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무모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밀러와 함께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도 그와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지 않나. 배씨는 선교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를 포함해 종교적인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종종 비난을 받는다.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호기심으로 억류된 뒤 풀려난 것을 모험담 늘어놓듯 떠드는 밀러. 그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이기주의자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길 바란다.

2014-11-19 16:53:00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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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안화 국제화 걸음마단계인데 앞서가는 후강퉁 마케팅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간 주식교차거래를 허용한 '후강퉁'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모처럼 투자기대감이 높은 시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앞다퉈 관련 세미나를 열고 투자열기를 북돋는 등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중국 자본시장이 아직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후강퉁 역시 투자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 변동으로 인한 손실 우려가 있다. 위안화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는 후강퉁의 특성상, 위안화 유동성이 부족해 환 변동폭이 커질 경우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식뿐만 아니라 외환에 있어서도 자금 흐름이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나라다. 물론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위해 위안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일련의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종 '첫' 시도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 된다. 중국의 위안화 시장은 역내 본토시장과 홍콩 역외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내 증권사들은 홍콩을 통해 본토시장에 투자하게 된다. 홍콩이 후강퉁 출범과 발맞춰 위안화 일일 환전한도를 없애는 등 제반요건 개선에 나섰고 역외 위안화허브에 범중화권은 물론, 서울과 캐나다, 도하 등이 최근 포함됐거나 추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는다. 금융당국에서도 위안화의 환차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증권사 영업점의 후강퉁 판매행위를 불완전판매로 간주하겠다며 시작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 원-위안화 시장 개설처럼 한국만의 차별화된 후강퉁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11-18 10:27: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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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케아는 '빛 좋은 개살구'인가

지난 주말부터 포털사이트에는 '이케아코리아'가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동해 표기와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이케아는 한국어 홈페이지에 2013 연간보고서 영문판 자료에 전 세계 사업 현황을 소개하면서 동해를 'SEA OF JAPAN'(일본해)으로 표기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자사의 장식용 세계지도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미국과 영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SNS에 올리면서 크게 반발했고, 이에 이케아는 언론사를 통해 "일본해 표기 사실을 인지하고 국내에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런데 "안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해명이 오히려 화난 국내 소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렸다. 해외에서 이미 이 제품들의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과 기업 자료에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 책정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8000여 개 제품 가격을 공개하자 소비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반 '환영'의 반응들은 일부 네티즌들이 해외 판매 가격과 비교해 국내 가격이 비싸다는 글을 올리자 "호갱 취급한다"라며 등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한 TV 장식장은 한국에서 44만9000원에 책정됐지만 미국 가격은 약 27만4000원(249 달러)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보다 비싼 제품도 있었다. 가격 책정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앞서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리테일 매니저는 "그 나라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본지가 문의한 것에 대해 본사 담당자는 "경제 상황,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어느 것도 합당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케아코리아는 12월 광명점을 오픈한다. 그전에 이케아는 연이어 터진 논란에 한국 소비자들이 이해할 만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4-11-18 09:30:34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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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길 먼 보험사 '신뢰회복'

보험업계가 최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관련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은 최근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원 감축을 위한 결의대회도 열었다. 반세기 동안 보험사는 성공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2012년 현재 수입보험료가 1393억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비율도 12.1%로 세계 5위다. 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1건 이상 보험에 가입했다. 이정도면 세계 정상급 규모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국민이 보는 '보험'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글로벌 컨설팅사 캡제미니가 발표한 '2014 세계 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0개국 중 꼴지였다. 이달 초에 개최한 '보험민원 및 소비자보호대책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한 교수는 "대학에서 보험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 겨우 인원을 채워 강의를 하게 되더라도 열에 아홉은 보험업계에 종사하길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세미나에서도 한 토론 패널은 "어머니가 수십년 전에 보험을 계약했다가 2달 만에 해지했는데 보험금을 일체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 뒤로 어머니는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는 보험사기 등 블랙컨슈머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는 관계자도 많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된 '재해자살사망보험금' 사건에서 보험사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습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진심으로 성찰하고 소비자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연탄을 나르는 것보다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아닐까.

2014-11-16 10:31:23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