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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취재원 보호가 보장되는 국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에 대한 메르스 관련 법적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 문의해 보시죠."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을 당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자문을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을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이다. 변호사 개인의 법적 의견이 언론에 노출됐을 때 자칫 돌아오게 될 피해를 우려해서다. 익명이 보장된다해도 반응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취재원 비닉권'이란 방송사나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서 취재원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인 1896년 메릴랜드주에서 '방패법'이라는 취재원 보호법을 처음으로 제정했고, 현재 35개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시 한다. 미국 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가 적시돼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에 제정되었던 언론기본법에서 취재원보호를 위한 진술거부권을 명문화한 적이 있었으나 언론기본법은 1987년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의 직종에서 의뢰인이나 환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정법상 기자의 취재원보호권은 특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 등 민사·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해당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주장할 명문화된 법규정이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치권력 등 사회적 강자들의 비리나 부도덕성 등을 감시하고 비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인의 안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 취재원들이 기자들만 믿고 고발을 하기란 쉽지 않다.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재원 보호가 되지않아 사회적 고발이 마비된다. 권력 감시는 자유로운 의견 피력이 보장돼야 가능하다. 자유로운 의견 피력은 본인의 안위가 보장돼야 가능하다. 기자와 언론사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취재원 보호뿐만이 아닌, 명문화된 법으로서의 취재원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다.

2015-06-14 16:15:2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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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다단계 휴대폰 판매 소비자 피해·정보유출 위험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판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의 현행법 위반 소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성행을 이루고 있는 다단계 판매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ㆍ B&S솔루션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두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 국회까지 가세하면서 조사는 급물쌀을 타고 있다.앞서 서울YMCA는 지난달 말 IFCI, B&S솔루션 등이 방판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해10월 이후 각종 온라인 카페나 휴대폰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다단계 통신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새 (대리 신청으로)가입이 돼 있었다', '기기값 할인판매 분 만큼 페이백으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더니 안들어온다', "페이백 40개 준다더니 라면 40개가 왔다" 등의 사례도 다양하다. 특히 일부 네트워크 판매원이나 판매업체의 경우 수백만원의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면서 하부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인적 판매의 특성상 불법 페이백 등 과다 지원금ㆍ수수료 지급 등의 불법 행위 소지가 있다. 게다가 여러가지 파생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통 다단계 판매는 2002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불폰 위주로 꾸준히 있어왔다. 단통법 시행 이후 후불폰으로 판매 대상이 확대됐다. IFCI는 전국 110여개에 달하는 교육장과 개통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를 불리고 있다. 매월 다단계로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은 2만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불법다단계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애꿎은 소비자와 일반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시 일반 판매원 수입은 수만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매월 수백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과장광고가 문제다.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원 인증제도를 갖추고 네트워크 판매원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판매대리점 보다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다면 불법판매와 구매 유혹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06-11 17:09:15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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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삼성전자 언제까지 하드웨어에 집착할 텐가'

'삼성전자 언제까지 하드웨어에 집착할 텐가'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파란을 예고하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를 출시했다. 출시 당시 일체형과 메탈 소재 디자인을 강조하며 선제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애플의 아이폰처럼 일체형 제품으로 제작하면서 전작 갤럭시S5로 인해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매출과 직결되는 모바일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지도 내포되어 있다.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하면 삼성전기나 삼성디스플레이 등 부품계열사의 수익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삼성전자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보면 삼성전자의 바램대로 갤럭시S 시리즈의 전성기 시절을 되찾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한 애플은 일찌감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며 경쟁 업체와 차별화 시켰다. 여기에 최근에는 다양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을 포함한 중저가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샤오미는 가격 경쟁을 넘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샤오미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만든 자체 모바일 OS인 '미유아이'를 사용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내세울 만한 자체 모바일 OS가 없다. 여전히 구글에 끌려다는 모양새다. 물론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플랫폼 타이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전에만 적극적으로 적용할 뿐 모바일에선 뚜렷한 성과를 못내고 있다. OS 생태계 구축에 성공한 애플은 앱스토어와 애플페이를 포함한 애플의 서비스 사업 부문 수익이 회사 전체 수익의 20%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단순히 제품만 판매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맛추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라 할지라도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강자임을 강조하기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완성해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할 때다.

2015-06-11 06:00: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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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르스 사태와 국가 이미지 훼손

[기자수첩] 메르스 사태와 국가 이미지 훼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대검찰청 앞에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동상이 있다.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디케의 형상은 누구에게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정의의 여신 디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양산되자 정부가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경은 일제히 "찌라시(정보지)를 재미로 퍼뜨리는데 그 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유포자 엄단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무언가 숨기거나 그런 의혹이 들 때 어김없이 유언비어가 퍼졌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구설에 오른 홍가혜씨가 '정부가 구조·수색에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빚어졌다. 홍씨는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보건당국은 줄곧 관련 병원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해당 병원에 찍힐 낙인과 인근 주민들의 공포 확산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생산된 유언비어는 확대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사회적 혼란의 시발점은 유언비어가 아닌, 정부의 비공개 방침 때문이라는 얘기다. 불신을 조장해 놓고 합리적 의심에 나선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민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디케를 앞세워 정의로 포장된 체면 차리기에 급급했다. 그 사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9일 오후 1시 현재 확진 환자는 8명이 추가돼 9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7명으로 증가했다. 감염 의심자와 격리자는 각각 1632명, 2508명에 이른다. 감염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미처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미숙이 세월호 이후 생겨난 한국 국민들 사이의 공포감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적 이미지 문제"를 이유로 메르스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 이미지 훼손'의 주범이 누구인지 정부만 모르고 있다.

2015-06-09 15:47: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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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엘리엇 분쟁, 해결의 열쇠는 삼성손에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삼성과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머트의 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엘리엇은 이 합병의 반대를 위해 세를 불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결정이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체제를 다지려는 삼성은 주식시장에서 삼성물산이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합병을 결정했다.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엘리엇은 '주주 이익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엘리엇은 9일 합병안 진행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합병이 결정돼 일반 주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 대 0.35다. 경제개혁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의 기존 주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호'의 방향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다. 승계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왔지만 이 부회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삼성을 이끌어야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삼성이라 해도 핵심 사업결정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오너의 역할은 중요하다. 1년 넘게 병상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 마디에 한국 사회가 귀 기울였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삼성과 엘리엇의 대결은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우선 양측은 우호지분확보를 위한 물밑작업과 다음달 17일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여기까지 삼성의 뜻대로 된다고 해도 논란의 불씨가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낸 엘리엇이 주주총회 결과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외국으로 끌고 갈 여지가 충분하다. 삼성물산은 영국 런던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한 상태다. 엘리엇이 불합리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런던법원에 삼성물산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합병을 결의한 임원들의 업무상배임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 엘리엇이 해외에서 삼성과 소송전을 벌일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쪽은 삼성이 될 공산이 크다. 승계를 위해 주주이익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덧칠해질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은 주주가치에 대한 보장이 철저한 경향이 있다.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삼성의 간판인 삼성전자가 7위에 올랐다. 시가총액 세계 1위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제품으로 대결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서 사실상 삼성이 유일하다. 최근 일부에서는 미국계 투기 자본이 삼성을 공격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기업인 삼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전 세계를 상대하고 있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운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삼성은 대의명분에서 엘리엇에 밀리고 있다. 삼성물산 일부 소액 주주들은 엘리엇에 힘을 실어주자며 주주의결권 위임 등을 얘기하고 있다. 비상이 걸린 삼성은 표 이탈 방지를 위해 고위층이 직접 해외주주들을 단속하는 등 우호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 삼성이 엘리엇의 공격을 막고, 그룹 전체의 미래가치를 생각한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합병비율 재조정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삼성이 결정을 번복한다고 해도 창피한 일이 아니다. 합병회사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다소 줄 수 있지만 '이재용의 삼성'이 더 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삼성의 3대 승계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수뇌부도 삼성의 미래가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냉철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06-09 15:42:42 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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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르스·엔저' 이중고..이주열의 선택은

한국은행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 변수를 만난 것. 이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부작용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의 배경에는 지난4~5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산업생산과 수출부진등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올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0.8%로 일본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다. 또 4분기째 0%대의 저성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동결을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현재 금리(1.75%) 수준에서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해서 수출 경쟁력이나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 발생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는 점도 동결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모두 0.75%포인트 내렸다. 이후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두 달째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문제는 한은의 기대와 달리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메르스'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내수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물론 메르스로 인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행·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은의 경우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쉽사리 금리인하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잇단 악재로 꺼져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결국 상황을 지켜보기보다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오는 11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는 선제적 결단이 요구된다.

2015-06-08 16:21:2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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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바인과 동대문 면세점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포드와 토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의 디자인과 연구개발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미국 LA의 중소도시 어바인(Irvine)은 기업 활동의 천국으로 불리는 도시다. 지역 정부와 대기업이 손잡고 건물과 자금을 지원한 결과 신생벤처 기업과 중소기업 1만6500여 곳이 몰려 빼곡이 들어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바인 주식회사는 지금도 신생 벤처기업들의 든든한 후원자다. 어바인은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격전지로 떠오른 동대문과 오버랩된다. 동대문에도 어바인과 같은 상생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까? 지난 1일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이 마감된 뒤 동대문에 유치 기업이 대거 몰리면서 누가 가장 먼저 상생의 깃발을 꽂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대문 면세점 후보지는 롯데피트인, 헬로apM, 맥스타일, 제일평화시장, 케레스타 등 5곳이다. 롯데면세점-중원면세점, 한국패션협회, 그랜드관광호텔, 키이스트, 제일평화시장 컨소시엄, SK네트웍스 등이 뛰어들었다. 이들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며 치열한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른 서울 시내 면세점 후보지와 달리 동대문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이다. 십만명이 넘는 시장 상인들과 주변 수천개에 달하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물론, 동대문을 발판으로 미래 패션왕을 꿈꾸는 수많은 가난한 신진 디자이너들과 삶의 터전을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만난 동대문 상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면세점에서 더 저렴하게 팔리면 폭삭 망하게 될 것"이라며 한숨 섞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정부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동대문을 패션 한류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면세점을 고민한다면, 패션 기업 활동의 천국인 서울의 어바인을 꿈꾸는 것도 상상속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2015-06-05 06:00:0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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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유가하락·정세불안에 메르스까지…중동에 대한 '고민'

건설사, 유가하락·정세불안에 메르스까지…중동에 대한 '고민'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중동이 발원지로 의심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의 공포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환자는 30명이다. 방역 당국이 격리·관찰하고 있는 대상자도 연일 배가량 늘어 1312명에 달하고 있다. 메르스의 공포가 확산되자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과 학교가 휴학을 했고, 치료약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백식 관련주가 두 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도 비상이다. 해외 건설공사 70% 이상이 메르스 발병 근원지인 중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공사장에서 집단으로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공사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혹여나 현지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다. 업체별로 예방수칙과 대응지침을 하달하고 있지만 확진판정을 받아도 쓸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건설사의 중동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라스 타누라 대형 프로젝트(20억 달러 규모)의 재입찰을 잠정 중단했다. 카타르 석유공사도 65억 달러 규모의 알카라나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60억 달러 규모의 교량·터널 사업인 도하 샤크 크로싱 프로젝트도 1년 뒤로 늦춰졌다. 이슬람국가(IS)로 인한 정세불안도 겹치면서 국내 기업의 올해 중동 수주액은 지난해의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해외 담당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발주처인 중동이지만 끊임없이 리스크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0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13년까지 중동발 리스크로 상당수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도 발생했고 파산하는 기업도 여럿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중동을 버릴 수도 없다. 지난해 중동에서 수주한 액수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313억 달러다. 최근 공종과 지역 다변화로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의 수주도 늘고 있지만 중동에 비하면 규모는 매우 작다. 한중FTA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지만 현지의 높은 규제와 세계적인 중국건설사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도 쉽지 않다. 한 건설사 해외 담당자는 "30년 넘게 중동시장을 공략하면서 수주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에 혜택을 받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때문에 중동 의존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지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동 수주를 지속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건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주요 사업임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또 중동 수주가 이에 큰 보탬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문에 발생한 의존성을 깨지 못하면 앞으로 더 나아가기는 힘들다. 이번 사태가 당국과 업계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5-06-03 16:52:5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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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장품, 제대로 성장하고 있나

"지금 성장세인 업종은 화장품밖에 없어요" 유통 업계 홍보 담당자들이 입이 마르도록 하는 말이다. 일명 '요우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국내 화장품 산업은 날개를 달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16조 2900억원으로 12조원대였던 2010년보다 4조원 가량 늘었다. 올 1분기 성적만 봐도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계열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7.7%, 50.2% 뛰며 불황 속에 선전했다. 주식시장에서 화장품 주도 갑자기 '황금주'로 주목받자 엔터테인먼트·패션 업체 등 너도나도 화장품 브랜드 만들기에 돌입했다. 문제는 이들이 대체로 화장품 사업 경험이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체 생산이 아닌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화장품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탓에 너도나도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 만만히 볼 산업군은 아니다. 기술력 없이는 경쟁에서 도태되기 십상이다. 1년에 많은 신제품들이 쏟아지지만 한 브랜드 당 주목받는 제품은 겨우 1∼2개다. 자체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없다면 히트 상품 경쟁에서 밀려버리고 만다. 한때 '황금알' 소리를 듣던 화장품 브랜드숍도 기존 업체에 중견 화장품 업체까지 진출하면서 포화 상태에 달했다. 급성장한 탓에 견실하게 크고 있는 업체가 몇 안된다. 할인으로 승부수를 낸 탓에 일부 업체들은 수익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히트 상품 하나로 버티고 있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화장품 성장세만 보고 시장에 뛰어든다면 시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만 늘리게 된다. 기술력 개발 등을 통해 여러 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2015-06-02 06:00:00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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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잔치 왜?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관세청이 1일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서류 제출을 마감함으로써 기업들의 면세점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세청은 서울에 허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 3곳 중 2곳을 대기업에게 주겠다고 밝혔다.(중견·중소기업 1곳) 하지만 최근의 면세점 입찰 전쟁을 보고 있으면 대기업들만의 잔치같다. 현재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호텔신라 합작법인·신세계그룹·호텔롯데·현대백화점·SK네트웍스·한화갤러리아·이랜드 등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 기업은 면세점 관련 단독 법인 설립, 주변 관광 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협력 등 각종 발표를 하루가 멀다 해 대며 여론몰이 중이다. 면세점 시장이 쇠퇴해 가는 오프라인 시장의 '황금알'로 대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면세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보며 정부 기관인 관세청이 왜 대기업에 시내 면세점 2곳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부추키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면세점이란 정부가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해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즉 정부가 조세 수입을 포기하는 만큼 면세점 수익은 공익 목적에 맞게 씌여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그동안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공익 목적과 무관하게 수입 명품 판매에만 열을 올려 왔다. 지난해 8조 3000억원을 기록한 시장의 과실도 모두 대기업들이 가져 갔다. 이번에 대기업이 가져가는 서울 시내면세점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까지 주무르며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면 어디든 문어발처럼 발을 뻗으며 영세 상인들을 고사시키는 대기업들에게 조세 수입까지 포기해 가며 면세점을 내줄 이유가 있을까. 지난 31일 면세점 입찰에 도전한 동대문 제일평화상가 상인들은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 '상생'형 면세점을 스스로 제시해 인상적이다. 관세청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 시내 면세점 2곳을 줬다면 진정한 상생형 면세점의 입찰 기회가 2배로 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5-06-01 06:00:0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