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28일 세월호법 시행령에 5월국회가 발목 잡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이날 이번에도 처리에 실패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또 정치권이 한묶음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태도를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라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개혁의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대타협'을 이뤄냈는데도 새정치연합은 다른 요구를 줄줄이 꺼내 들면서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구성안에 명기하되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하고 야당과 잠정합의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 요구를 얹었고, 협상 끝에 유감 표명으로 매듭지으며 쟁점은 해소되는 듯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다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도록 새누리당이 약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전날 심야까지 마라톤 회동을 하며 절충을 시도했지만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해도 너무한다"며 폭발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략적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5월 국회 막판까지 발목을 잡은 것은 개혁안 하나가 아니다. 이면에 존재하는 정권의 내부 다툼과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정계가 삼켜버린 대한민국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에게 개혁안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만 하고있는 정권 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불철주야 연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비통해 마지않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여론을 반영한다는 명목 하에 여론을 선동한다. 국회의 결정을 국민들은 가만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내 돈 이동'의 향방은 오로지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이자,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