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웅래 "돈 받지 않았다…檢,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저의 집에서 압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노 의원은 "검찰은 저의 집에서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 저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그 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검찰은 각각의 수십 개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뭉치로 만들었다"며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찍었다. 이는 여론몰이이며 여론 재판"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에 묻겠다. 왜 각각의 봉투에 있던 돈을 꺼내서 돈뭉치로 만들었나"며 "증거로 인정되려면 현상 그대로 보존하는 게 상식이다. 이것이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는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수천만원 돈을 줬다는데 어떤 정치인이 처음 만나는 민원인에게 큰 돈을 받는가"라며 "검찰은 제 일정표에도 없던 날 민원인이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와서 돈을 줬다는데 저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방명록도, 명함에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 번은 사무실 와서 놓고 간 쇼핑백에 즉각 행정비서 통해 돈을 돌려줬다"며 "돌려줬다는 사람조차도, 돈을 줬다는 사람조차도 확인했고 돌려줬다고 기억하는데 오직 검찰만 계속 우기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은 여러 사람이 북적대는 호텔 로비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제3자와 함께 있는데도 돈을 받았다는데 무슨 자랑스런 일이라고 뻥 뚫린 자리에서 돈을 준다는 것인가"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5개의 청탁 사안 중 단 1개도 제 소관 직무와 관련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기재위도 안 해본 제가 어떻게 국세청장 인사에 개입할 것이며 산자위도 안 해본 제가 어떻게 발전회사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소위 말하는 실세라 불린 사람도 아니다. 청탁 내용 중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돈을 줬다는 것인가. 억지 짜맞추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제기한 준항고와 관련해서도 "이미 법원에 부당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이 반드시 검찰의 불법 증거 조작을 단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은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제게) 비리·부패정치인 프레임을 씌워 내부분열을 시키고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라고 답했다.

2022-12-14 15:26:23 박정익 기자

충청 찾아 민생·경제 행보 李...바로미터에서 尹 정부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을 돌며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국민속으로, 경청투어'의 첫 행선지로 충청권을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박2일 일정으로 13일엔 충남과 대전, 14일엔 세종과 충북을 방문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겼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가 난맥상에 빠진 사이 바깥에서 더 나은 민생·경제를 위해선 민주당 요구대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충남 천안중앙시장 연설에선 윤석열 정부가 과거로 회귀하는 공포 정치를 몰고 왔다며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에 충북 청주 소재의 SK하이닉스 청주M15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수출 품목 중에 1위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수출액이 전년대비 27% 줄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미중 갈등 때문에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충청일까. 충청은 선거 때마다 뚜렷하게 특정 진영에 표를 몰아주지 않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전과 세종은 민주당이 각각 7석과 2석을 석권했지만, 충북과 충남에선 여야가 동수를 기록하고 있다. 첫 행선지로 지역의 정치성향이 편중되지 않은 곳을 골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충청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후보였던 이 대표가 45% 안팎의 득표를 한 곳이기도 하다. 대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강원같이 이 대표가 두자릿수 득표율로 밀린 곳보다는 민주당에 민심이 괜찮다는 평이 나온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섰음에도, 충청남·북도지사와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시장을 국민의힘에 빼앗긴 것이 뼈아팠을 것이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고향이 충북 청주이기 때문에 민심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문진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의 지역구도 충남 천안갑이다. 대부분의 취재원들은 첫번째 일정으로 큰 의미가 있어서 충청을 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주일에 1박2일씩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청투어의 핵심"이라며 "충청권은 세종시와 함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직자는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첫번째 '국민속으로 경청투어'의 행선지를 충청으로 잡은 이유가 공유되진 않았으나, 사견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큰 특별한 의미 없이 일정이 맞아서 갔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략과 판단이 있다기 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에 부산을 갔고, 호남을 가기에는 진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충청권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5:14:11 박태홍 기자

與, 김경수 '가석방 불원 요구'에…"양심수 코스프레하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 거론되는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14일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정치 근육 키우기인가"라고 짧게 글을 올렸다.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지사 배우자 김정순 씨는 지난 13일 '지난 12월 7일 남편(김 전 지사)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SNS에 올린 글에서 김정순 씨는 "남편 입장은 명확하다. 가석방은 제도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의 입장에 "'면장우피(面張牛皮)',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논평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킷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선고 받은 점을 언급한 뒤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김 전 지사가)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지사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 김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김 전 지사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반성은커녕 마치 피해자인 양 우기고 있는 김 전 지사에게 사면은 사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김 전 지사가)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한 체급 부풀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런다고 되겠나"라며 "국민은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2022-12-14 14:58:53 최영훈 기자

양보만 요구하는 與野, "일할 수 있게 해달라" VS "수정안 제출할 수밖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시한(15일)을 앞두고도 여야 양측은 협상의 간극을 줄이지 못한 채 한쪽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4일 각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령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양 측의 확연한 이견을 드러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글로벌 법인세 인하 추세와 해외 투자 유치 등 민간 영역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 적용)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대기업에 징수하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초부자감세'이며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춰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돼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 중,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는 무려 28조원이나 증가했다. 다들 경제가 어렵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더 걷혔다"면서 "이익이 큰 대기업 집단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ICT기업, 플랫폼기업, 정유사, 은행, 소비재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하며 국회 예산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5억원 규간의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 협조를 해주겠다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도 정작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초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왜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의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제출 계획에 대해 "수정안을 내서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이 없었다"며 "정부 예산안이라는 것이 완성돼 오는 것이 아니다. 수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키는 것은 갑질이고 힘자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한 그는 "민주당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새 정부 출범 첫 해니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국내 경제위기인데, 수를 앞세워서 고집부려 될 일은 아니라고 부탁하는 것"이라며 "복합위기를 안일하게 봐선 안된다.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집권할 때 안 한 예산안 처리를 하는 것은 억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좋은 양보이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 올린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가 제일 낮게 내려왔다"며 "그래서 낮춰달라는 것이다. 결코 초부자감세가 아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민주당이 양보해서 도와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김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2022-12-14 14:42:40 박태홍 기자

주호영 "野 감액안 갖고 협상 여지 없어…단독 예산 처리 안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체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감액 수정안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 협상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은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라며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규모는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삭감·조정할 예산으로▲대통령실 이전 비용 ▲낭비성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 등을 꼽은 박 원내대표는 "이들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을 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해 (예산안은 민주당이)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 제시에 "각 당의 생각들이 다 드러났고 그걸 갖고 더 설득하고 안 하고 하는 일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당 수정안이 일방 통과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 체계로 저것은 최악이고 안 맞다. 민주당이 협상하기 위해 (자체 수정안 단독 처리를) 하는 말이지만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올 때 완성된 게 아니라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가 하려는 중요한 일들 모두 삭감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진짜 갑질이자 힘자랑이며 나라 재정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2-12-14 14:04:20 최영훈 기자

'당심 확대론'에 엇갈린 與 당권 주자들…윤심 논란 의식했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심 확대'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 입장이 엇갈렸다. 친윤(親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들은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윤(非윤석열)계 당권 주자들은 '민심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다. 전당대회가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영향을 받자 주요 당권 주자들 셈법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14일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종합하면 '윤심'은 여러 방향에서 표출되는 듯하다. 차기 대선 주자가 당권 도전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하는 중이라는 말부터 '수도권·MZ세대 대표론', 윤 대통령의 '만찬 정치' 등이 대표적인 윤심으로 꼽힌다. 여기에 친윤계 중심으로 '윤심'을 자처하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확대 적용 문제도 거론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당심'에 힘입어 경쟁자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을 꺾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주요 당권 주자들도 이에 대해 의식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수가 (전당대회) 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우리 당원 의사를 잘 반영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계속 말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룰(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에 따른 선거 당시 '역선택 논란'이 불거진 점을 언급한 뒤 "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 대표는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 역시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단체장을 선출할 때 그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당 내부에서 비윤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들의 경우 '민심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당 내부 선거이지만,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새미래 공부 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규정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 30%가 "민심"이라고 주장한 뒤 "비당원 지지층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완전히 없애면 총선 때 당원이 아닌 지지층에 어떻게 호소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당원 100만 시대인 만큼 당원 투표 비율을 올려도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만약 우리를 지지한다고 하면 (당원 투표 100%인 경우) 2400만 우리 지지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막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가운데 당 지도부와 친윤계 중심으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늘리려 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선될 때 민심 비율을 오히려 올렸는데, 우리는 더 줄이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당은 결국 민심의 파도 속에서 서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 작업에 대해 말을 아꼈다. 비대위 내 토론을 거쳐 당헌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당 지도부는 14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전당대회 룰 세팅 문제는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에 하기로 했다. 비대위 임기 내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시간은 촉박하지만 지금은 예산안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 적용' 문제를 두고도 "결정된 게 없다.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 당원과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3:18:21 최영훈 기자

이재명, "지금이라도 초부자감세를 철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수 국민의 곁"이라며 "지금이라도 초부자감세를 철회하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감세3법(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법인세법,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보유한 권한을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특권예산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위기상황에선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더 큰 고통을 부담하는 다수 약자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기업과 수백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 특권 감세를 하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들의 고통을 더는 것에 정부의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토 균형발전에서 세종시가 가지는 위상을 강조하면서 "세종시는 민주당 정부가 만들도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해온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며 "세종시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게 국조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022-12-14 12:41:16 박태홍 기자

이재명, 천안중앙시장 찾아 "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에 젖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를 두고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세상인데 몇개월 만에 과거로 돌아간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첫번째 지역으로 충남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우리 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다. 혹시 이야기하다 잡혀가는 것 아닐까, 압수수색 당하는 것 아닐까, 오죽하면 월드컵 심판이 사고를 치니 압수수색하자는 댓글이 올라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한다"면서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질식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힘은 국민 안에 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고 개척해야 한다. 이렇게 희망없이 앉아 있을 수 없지 않나"라고 그를 중심으로 몰린 인파에게 물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우리가 제시하고 가꿔가야 한다"며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기회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주장했던 기본사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가야한다"며 "산업사회를 넘어서 복지국가로 향해 갔듯이,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교육, 일자리, 공공서비스, 소득이 보장돼서 노후에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돼서 가장 높은 자살율 속에 방치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 나라 할 수 있겠죠"라며 군중의 함성을 유도했다.

2022-12-13 16:26:25 박태홍 기자

野3당, "與 복귀 의사 없을 시, 내일부터 본격 국조"

야3당이 13일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조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당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했다. 여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했다. 특위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조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조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국조 특위에서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7명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선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며 "이번 참사의 책임자는 대부분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이에 정부의 자료 협조 없이는 사전예방, 현장 대응, 이후 수습 과정에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수사·감찰·보안 등의 사유로 제출 거부 ▲자료 제출이 아닌 법적 근거 없는 열람 조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특위 활동을 국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으로는 법이 보장한대로 주무부장관에 대해 출석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료제출 거부, 근거 없는 열람 조치에 대해선 예외를 두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익숙한 모습이다. 이쯤되면 악질적인 상습범"이라며 "'선(先) 예산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합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를 해 놓고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은 나 몰라라 하면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에만 날짜를 못박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정조사의 동력만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2-12-13 16:19:44 박태홍 기자

민·당·정, 푸드테크 산업 지원 논의…'특별법 제정·R&D 확대' 모색

푸드테크 기업들이 13일 정부·여당에 '특별법 제정'과 함께 관련 금융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푸드테크 기업들의 요청에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10대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 및 신식품 표시 안전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푸드테크 업계에서는 안병익 식신 대표 겸 한국푸드테크협회장, 윤무현 더맘마 경영관리본부장, 우일 로보아르테 기술이사, 김정훈 인테이크 이사 등 협의회에 참석했다. 푸드테크는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첨단 기술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내는 신산업 분야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 프린팅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푸드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에 정책 및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모바일 식권 회사인 '식권' 안병익 대표는 "푸드테크 산업에 관한 근거 법이 아직 없다. 산업 정의와 각종 지원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이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80조원 정도인데, 한국의 푸드테크 시장이 200조원 규모에 달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기초 근간을 다지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동네마트 배달 플랫폼인 '더맘마' 윤무현 경영관리본부장도 "요즘 신용대출은 기술이나 기업 비전보다 매출액 등 실적을 평가한다. 이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고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부탁 드린다"고 했다. 푸드테크 업계 요청에 당은 금융·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기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금 조성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모태펀드에서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도 밝혔다. 농식품부는 향후 1000억원 펀드로 키울 계획이다. 중기부도 기술 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비용 세제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푸드테크 분야를 새로운 업 영역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클러스터와 같은 연구 설비 사용, 기업의 파일럿 테스트 장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는 이런 소비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라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기업, 학계 등과 힘을 합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2-13 15:42: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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