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안, 용산 문턱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은 이제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과 원칙은 부도어음이 된 지 오래"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심의권조차 이토록 무시하며 예산안 처리 발목을 잡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 경고하면서도 정작 예산안 처리는 뒷전"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역대급 경제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는 긴말 필요 없다.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 정부여당이 더는 국민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해 조정하기로 하고,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기구 예산은 편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행정'을 배제하도록 해 야당은 명분을 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