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힘 실은 與…"지지도 영향에도 해야 하는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공부모임 특강도 들으며 협조하는 모습이다. 당내 친윤(親윤석열)계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디지털 전환과 노동개혁',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길'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공부모임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장제원·이철규·유상범 의원 등 약 40명 정도가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모임 축사에서 노동개혁을 "어느 정권도 못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중적 노동구조,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누가 (노동개혁을) 짊어져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하면) 갈등이 생겨 힘들고, (국정운영) 지지도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자로 나선 김태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목표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층,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불평등을 줄이고 연대하고 공동체 가치를 살리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핵심은 노사와 계층 간 균형 회복"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계기를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본 김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곳은 다르다. 노동 기회 이동 자체가 양극화"라며 "이런 문제로 한국은 파업이 많고, 작은 갈등이 계속 악화된다"고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학자로서 노동개혁을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진단도 했다. 노동개혁 걸림돌로 '포퓰리즘'을 꼽은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 자체를 친자본 반노동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소외 계층을 끌어올리고 저소득층이 돈을 많이 받게 하는 것"이라며 "노조 특권은 아니다. 노동개혁이 반(反)노조로 가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 자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 말대로 하다가 후퇴하고,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국회도 노동법 문제를 개별 분쟁 쪽으로 (초점을 맞춰 봐야 한다), 젊은 세대는 정신적 손실 부분을 크게 생각해 차별이나 괴롭힘 등에 응답해야 한다"며 "노동관계 시스템을 새로 짜야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강연은 비공개로 했다. 국민공감 공보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비공개로 한 강연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노동개혁은 노사 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그 이후에 협의 과정을 거쳐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은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거론한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300인 이상 규모 노동조합은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 자료 제출,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 업무 배제)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