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 檢 당사·본청 압수수색 영장 "엉터리로 조작"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5일 검찰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및 국회 본청 압수수색 근거로 제시한 영장이 "엉터리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근거로 정진상 이재명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주거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이 2019년 8~9월 무렵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유 본부장이 자기 돈 1000만원과 지인에게 빌린 돈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줬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동규가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에 있는 정 실장의 주거지까지 이동했다'는 영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 실장이 2019년 당시 살았던 아파트 동 출입구 사진과 동 출입구 상부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가리키며 "유 본부장이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돼 있다"며 "또한 동 출입구 바로 옆에 경비실이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을 다 목격할 수 있고 계단을 이용할 경우 2층부터 자동 등이 켜져서 계단 이용시 동선이 외부에서 더 잘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 4대나 설치돼 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의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며 "경비실 직원들에 따르면 2019년 이전부터 설치돼 있던 CCTV들"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를 들어 "유 전 본부장이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정 실장의 주거지로 갔다는 검찰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가히 '인간사냥'이라 부를만한다"며 "치밀하고 구체적이라 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 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까지 이런 허위주장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1-15 14:57:58 박태홍 기자

공공임대에 엇갈린 시선, "다양한 욕구 반영" VS "반지하 참사 잊었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예산 증액으로 다양한 주거 욕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지난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을 잊었냐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되살리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도 본예산에서 융자와 출자를 포함한 임대주택지원에 22조5000억원이 편성된 반면, 2023년도 본예산엔 16조8000억원이 편성돼 5조7000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특히 주택 부분에서 6조3000억원이 감액됐는데, 임대주택지원 감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문제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부족한 주거취약층이라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인구가 전국 83만명에 이르며 '비정상거처'를 해결하려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다시 주거취약층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융자)' 예산을 전년보다 44.28% 감액된 3조2370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증액됐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에 투입되는 분양주택 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1조4000억원으로 342% 증가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역세권 첫집은 민간개발 연계형, 국공유지 활용형으로 나눠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은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내년도 임대주택 사업 예산안을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는 "정부는 올해 8월 발생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수해 피해 사건 등을 접하며 반지하 주택 거주 금지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 한 달만에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윤 정부 첫 예산안에서는 이런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다양한 주거 욕구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임대 예산을 감액하고, 적어도 수억원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 예산을 늘리는 것은 소수의 자산 있는 청년 수요자를 위한 것이라며 주거 불평등을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들 보고 빚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의 절대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올해가 이례적으로 평균보다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상대적인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신림동) 반지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류층 청년들의 욕구를 우리(정부)가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며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선택권과 함께 청년들이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현대판 주거 신분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공공임대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공공임대 제도에 신청해 어렵게 당첨이 돼도 지원 한도 부족, 입지 불편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공개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민주·정의 "공공임대 증액해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그럼에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림동 일가족 참사를 접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것과 실제 정부 예산안은 다르다며 공세를 펼친다. 민병덕·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책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민주당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 추진' 자료에서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50년)·국민(30년)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6993억원을 증액하겠다는 걸로 보아 나머지 삭감에 대해선 당 차원의 추가 증액 입장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작년에 크게 증가했던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호히 말씀 드린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계신 180만 주거빈곤 가구를 사지에 방치하는 것이 비정상"이라며 "현재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더 많이, 더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참사를 막는 정상적인 국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5 14:49:45 박태홍 기자

고민정 "서울시, 핫라인 통보에도 초동조치 안 해…책임 규명 불가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29 참사와 관련 서울시가 유선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최초 통보 후 30분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종합방재센터(방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0월 29일 저녁 10시 26분 유선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그러나 서울시 재난상황실(재난상황실)이 이를 시장단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산하기관이며 서울시 재난상황실은 서울시에서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부서다. 고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발생 11분만인 당일 저녁 10시 26분 방재센터가 핫라인을 통해 재난상황실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는 핫라인 통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후 10시 15분, 119로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용산 소방서와 종로소방서에 최초 출동 지령을 내렸고, 방재센터는 사고 접수 11분 뒤인 오후 10시 26분 재난상황실에 유선, 즉 핫라인으로 '이태원 핼러윈 축제 압사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가정해 정리를 해보면 재난상황실은 핫라인을 통해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30분 동안 서울시장, 부시장 등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후 10시 43분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뒤, 종합방재센터는 오후 10시 45분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사실을 재난상황실에 통보했다. 2분 뒤인 오후 10시 47분에는 '대응 1단계 확인, 핼러윈 축제 CPR 환자 10명 정도 추정' 내용을 유선 통보했다"며 "오후 11시 7분 '핼러윈 행사에 인사사고 난 상황 재확인 통보'를 했다. 5분 뒤인 오후 11시 13분 구조대응 2단계 상향 통보, 그리고 오후 11시 15분에는 '이태원 축제 중단'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전 행정부시장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놓고 떠났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김의승 행정1부시장과 한제현 행정2부시장 등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저녁 10시 56분 종합방제센터가 보낸 구조 대응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였다"며 "부시장단은 압사신고 핫라인 통보를 30분간 아예 받지 않았고, 오 시장은 핫라인 통보 후 약 1시간 이후에 보고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핫라인 통보에도 서울시 재난상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초동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서울시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2-11-15 14:28:44 박정익 기자

與, '가계부채 대책 관리'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언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심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경제안정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서민 금융 관련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부채 현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류성걸 당 경제안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가계 부채는) 올해 2/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 GDP 대비 105.5%로 규모가 굉장히 크다"며 "지금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된 상태인데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했다. 다만 가계부채 대책은 추가 논의 이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최근 집값 하락에 따라 담보 가치가 줄어드는 문제도 포함됐다. 류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공개하는 것"이라며 "2시간 가까이 (논의) 했는데, (시간이) 모자랐다.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계 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굉장히 많지 않냐. 주택담보대출은 결국 담보 비율에 관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도 (2차 회의 때) 이야기됐다"며 "다음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논의하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회의에서는 정부 가계 부채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낸 대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새출발기금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 ▲대환 보증금 등 정부가 낸 가계 부채 대책을 언급한 뒤 "새출발기금은 지난주 기준 신청자가 1만 명이 되지 않고, 목표치가 5%에 불과하다.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 대환보증금 등 여러 대책은 한 번에 사용하니 혼란이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 심도 있게 (논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정책을 일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 부채 관련 기본 업무 전체 주무 부처는 기재부"라면서도 "여러 부처, 기관이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당은 가계 부채 문제를 집값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집값과 가계 부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지 않냐. 지금 집값이 덜어지고 고금리로 가면서 다시 하우스푸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보대출 받은 분들은 집값 하락이 부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신용불량으로 이어져 여파가 엄청나다"라며 집값과 부동산 정책을 가계 부채 문제에 연결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대출받기 힘든) 취약 차주들이 금리 급등 부담을 견디다 못해 불법 사채시장을 찾아 고리 사채 늪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들에게 정책 금융을 통해 중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채무 조정 기회를 주는 등 지원책 마련으로 불법 사채시장에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22-11-15 14:24:08 최영훈 기자

'대여 협상력↑' 野 3당, 국회의장에 국정조사 결단 촉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참여한 야3당 원내대표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조사 거부 참여 거부 의사 거부를 밝힌 국민의힘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14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야당이 힘을 모아 대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만남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을 대동하고 김 의장을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여당이)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안된다', '강제수사에 방해돼서 안된다', 지금은 '예산과 입법에 집중해야해서 안된다'고 반복하는 것이 무한책임을 져야할 여당의 입장이고 생각"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이 받아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은 책임 회피에 국정조사 무마 시키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강제수사와 국정조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해서 강제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다. 또한 민생 관련한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일이 무엇이 있나. 동시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지만, 끝내 국민의힘이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님도 절차대로 임해주셨으면하는 바람을 갖고 왔다"며 "다음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빨리 특위가 구성돼야 하고 협의 후 안이 마련되면 본회의에 올려야 해서 이번주 중 특위 명단을 받아서 구성해야 다음주에 계획서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입장을 선회해서 협의 테이블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정의당은 국정조사에 협의할 자세가 돼 있다는 입장"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여당이 전날(14일) 재선, 중진 의원 회의 결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들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같이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애쓰겠다. 의장님도 여야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겠지만 어느 시점에선 결단이 필요하단 말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용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가 정쟁이라면서 거부하고 세월호 때 9번 진상조사했다며 무용론을 말하고 있다"며 "제가 세월호 때 25살 대학생이어서 기억한다. 9번을 했던 것은 집권여당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8년전 국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프게 바라봤던 사람으로서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말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설득하되 국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을 요청드리고자 참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 계획서가 채택되려면 이번주 중으로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야3당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에 기반해 국조 계획서에 실제 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 국민의힘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022-11-15 11:54:01 박태홍 기자

김병욱, '파산 위기' FTX 두고 "부정적 나비효과 우려...대비책 마련 촉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세계 3위 가상 자산 거래소 FTX 파산 위기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국내 거래소 긴급 점검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세계 3위 가상 자산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 등 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개인과 기관이 60억달러를 대규모 인출하는 등 뱅크런 (다시말해) 파산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채 규모가 최소 100억달러에서 최대 50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FTX 사태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의 20% 약 192조원이 증발해 연쇄적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깡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FTX 거래소는 FTT라는 자체 발행한 가상 자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는 등 무리하게 몸집을 키워 문제가 됐지만, 다행히 국내 거래소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거래소 자체 발행 화폐가 없고 가상화폐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국내 거래소들은 분기마다 정지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고 대표적인 국내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의 현금가치 비율이 각각 102%, 119%라 FTX와 같은 지급 불능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내 거래소들의 투자자 예치금 대비 보유자산이 건전한지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투자자 안전 장치로 고객 자산을 기업의 고유 자산과 분리해 고객 예치자산은 동일 종목 동일 수량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 거래소 별 제휴 은행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자산을 거래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계좌를 완전 분리해 제3자 신탁을 통해 고객 사잔을 예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부정적 나비효과를 막을 긴급 점검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꼼꼼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2022-11-15 11:11:43 박태홍 기자

與, 장경태 '빈곤 포르노' 발언…"윤리위 제소 준비"

국민의힘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 발언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 어린이를 만난 것과 관련 장 최고위원이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다. 그 누구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표현한 데 대한 대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영부인에 대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 표현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순수한 봉사활동을 한 데 대해 장 최고위원이 폄훼한 것이라고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민주당의 비뚤어진 심보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 여성 당원들,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민주당은 장 최고위원을 당헌·당규에 따라 조속히 징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장 최고위원이 언급한) '빈곤 포르노'라는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 품위손상 이유로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을 두고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희생자들의 죽음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했다. 희생자 명단 공개를 '패륜적 행위'로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공개를 강행한 것은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치밀한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흑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2022-11-15 10:56:58 최영훈 기자

정진석,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에…민주당 '맹비난'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10·29 참사 희생자 실명을 무단 공개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체로 이뤄진 행위로 규정한 뒤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글에서 정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가슴에 묻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잃은 아들을 구하고 싶다'는 한 어머니도 계셨다"며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한 뒤 "저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대의 벌금을 물은 적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나.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글에서 정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행태를 보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마치 나침반이 고장 난 배처럼 공당의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 차원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행동,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앞장선 점, 김건희 여사의 심장병 어린이 환자 위로를 '빈곤 포르노'로 규정,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언급한 뒤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선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성 잃은 언행을 하는 이들 모두와 결별하고 대오각성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공당의 길을 잃고 표류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민주당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1-15 09:21:18 최영훈 기자

국회 찾은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즉각 입건하고 철저 수사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14일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인재형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우리의 주장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소방 조직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정치세력의 동조한 행위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주장은 소방공무원 노동단체로서 참사 현장에서 국민의 수많은 구조 요청에 제때 손잡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반성의 발로이며, 되풀이되는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들어 "이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반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 안전 관리의 목적과 사회적 흐름을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지지를 생각한다면 참사의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2-11-14 17:06:45 박태홍 기자

[2023 쟁점예산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무차별 지원 NO" VS "민생 예산 다 살린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이 정권이 바뀌면서 전액 삭감돼 심의 과정에서 거센 공방전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고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군산, 거제, 영암, 고성이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시작됐다.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과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의 시장과 상점에서 쓸 수 있다. 올해는 국비에선 할인액의 4%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2022년도 최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30조원 규모 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고 약 60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할인율을 낮추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 상황에 긴축재정을 기조로 잡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지자체가 발행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엔데믹(코로나19의 풍토병화) 이후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차별 지원 안 된다"…정부·여당, 예산 삭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상품권에 대해 "국가에서 전체적,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내년에 75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상권에 도움되겠다고 하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해도 된다"며 지자체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재정 상태가 좋아서 지방교부세 교부가 되지 않는 경기 성남, 용인, 수원 같은 곳도 지역화폐를 통해 국가 재원이 내려가는 식의 집행은 맞지 않다"고 했다. 여당도 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 삭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상품권 발행이 이뤄져야지, 무차별 현금살포가 되면 안된다는 것.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지난 10월 전국 185개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보다 '사전 할인 및 사후 적립금 등에 따른 경제적 혜택 확대' 때문에 상품권을 소비한다고 담당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주된 사용처가 종합 소매점, 식당·제과점·카페 등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당, "삭감한 예산 전액 살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공개된 이후부터 '민생예산'을 깍는 것이라며 국고 지원 전액 삭감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책정한 정부가 삭감한 상품권 예산 전액 7050억원을 되살렸다. 박정 예결위 야당 측 간사는 지난 11일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추 부총리에게 질의하며 "경기도 인구가 2021년에 26.3%인데, 상품권 예산 반영 비중은 17.4%"라며 "여론조사 상으로도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국고 예산을 전액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겠으나 추 장관이 교부세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다 살려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고 지원 이후 그 정책 실효성에 대해 연구기관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던 사업이다. 조세재정정책연구원이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2021년 지방행정연구지에 실린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분석' 논문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 ▲소상공인 점포로의 소비자 유입 유도 ▲지역화폐 이회의 카드, 현금 추가 소비 ▲소상공인 매출 증가 ▲특정 업종이 아닌 대부분 업종에서 효과 등을 보였다고 밝혔다.

2022-11-14 15:50: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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