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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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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 출석하라"…민주당 검사 실명 공개 맹공

국민의힘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 출석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실명과 사진 공개에 '좌표 찍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피하려 하시나"며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이 대표가 지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1야당 대표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한 적이 과거에 있었나. 저는 20년 의정활동 기간에 처음 보는 기괴한 풍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당 유튜브 채널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대표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줬다"며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과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것 역시 기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맹공을 폈다. 정 위원장은 "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들러리를 서야 하나"며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광주지역을 방문하면서 28일 검찰 출두를 피할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28일에는 본회의가 열린다. 이 대표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검찰에 들러 조사를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낸다는 이야기 있다만, 민주당이 하는 것이 딱 그렇다"며 "검사들 좌표찍기 한다고 검찰이 위축되지 않는다. 더 우스운 것은 좌표찍기도 실패해서 사진조차도 엉뚱한 사진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좋지만,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형적인 권력 비리 범죄에 무법적 공개 도피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수사 방해는 물론 나를 조사하는 검사는 내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도 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제1야당이 부정비리 수사를 하는 검사를 직접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공당이 무법지대가 된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나라가 아니다. 죄가 없다면 제1야당 대표로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되지 광주로 도망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광주는 불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켜 낸 민주화의 성지로 부정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광주를 은닉처 삼아 도피하는 것은 광주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6 11:33: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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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국민 반대와 경고에도 이명박 사면 끝내 강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 핵심 인사가 줄줄이 특사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큰 문제는 중대범죄자 사면을 위해 야당 인사들을 들러리와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고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되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사면 없는 복권이 되면서 피선거권이 2028년 5월까지 제한돼,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댓글조작 등 정치공작을 벌여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22-12-26 10:5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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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단결과 전진의 출발점 설 것"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2023년 3월 8일로 정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전대) 준비에 돌입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비대위회의에서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선거관리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으로 전대 날짜는 3월 8일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저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며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대 룰(규칙) 개정은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우리당의 결단이다.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최종결과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당대표 후보 간 합동토론회, TV토론회 등 전대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오는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 거쳐 컷오프를 실시한다"며 "오는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당 선관위에서 맡게 된다"며 "선관위원장으로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위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유 상임고문은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오신 우리당 원로"라며 "오늘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선출되면 유 상임고문의 의견을 여쭤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통해 우리당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며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 이번 전대를 통해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6 10:1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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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출석 무게 속, 尹에 대한 공세 수위 높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불출석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조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두산건설 등 기업에 프로축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인허가 제공 등 민원 처리를 도운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고향 안동을 찾은 자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대장동 가지고 몇 년을 탈탈 털더니, 무혐의 결정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을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는 지난 23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다"며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한테 (언론인들이)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며 "제가 미리 입장 말씀을 드리겠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것이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2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촉구한 국민의힘의 논평에 "제1야당 대표에게 '죄가 없으면 빨리 검찰에 출석하라'고 북을 치고 꽹과리를 울려댄다"며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이득을 보는지 따져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수사를 '억지 수사'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불출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또한 오는 28일, 이 대표는 세번째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위해 광주광역시를 찾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오직 정적 제거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에게 팩스 한 장 달랑 보내며 수사의 기본규칙도 지키지 않은 채 소환에 응하라는 검찰의 막무가내 수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쯤 되면 막가파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의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이 대표가 서면 조사로 대체하고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탄'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라고 밝혔다.

2022-12-25 14:5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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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성탄절 맞아 "따듯한 사회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

여야가 25일 성탄절을 맞아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따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성탄절, 국민께 따뜻한 힘이 되어 드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도 많이 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탰다. 양 수석대변인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이 취약계층을 위해 적시 적소에 쓰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와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면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도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주요 법안들이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방향,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성탄절을 맞아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방역지침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은 성탄절 전야에는 한파에도 인파가 가득 했다"면서 "하지만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막막한 성탄절"이라고 밝혔다. 이어 "10·29 참사로 생때 같은 자식을 잃고 아파하는 유가족분들이 계신다. 두 달이 되어가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해,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늦었지만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한파보다 더 차가운 경제상황의 여파로 삶의 고됨과 막막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신다.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 꺼져가는 경제 엔진은 내일에 대한 불안을 떨치기 어렵게 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도, 해법도 보여주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도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여야가 어렵게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혹독한 경제위기 속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민생예산을 지켜낸 것처럼, 앞으로도 민생을 더욱 살뜰히 챙기고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성탄절을 맞아, 정의당은 국민들의 차가운 손을 맞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추운 날 일터 대신 농성장에서 단식을 하는 노동자들, 배제와 차별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간절한 성탄절"이라고 표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예수님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하셨다"면서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을 짓밟은 정권에 맞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연대로 핍박받고 탄압받는 국민들 곁에 서겠다. 차별과 배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2-25 13:5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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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수 가르침처럼 국민 삶 포기하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탄절인 25일을 맞아, 예수가 인류에게 준 메시지를 되짚으며 연대로서 국가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면'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다.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전하기 조심스럽다"면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야 할 연말연시이지만 많은 국민께서 민생경제 한파로 다가올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비롯해 힘겨운 상황에 놓인 우리 이웃들도 계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던져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짚어 본다.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위기의 폭풍을 맨 몸으로 견뎌야 할 분들부터 찾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시대 국가와 정치의 의무도 다르지 않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이 클수록 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 마련"이라며 "비록 우리 사회가 많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손 맞잡으면 한 발 한 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연대의 온기로 추운 날씨를 녹일 수 있는 뜻깊은 성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2-12-25 13:5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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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경선, 친윤 합종연횡·유승민 출마 '변수'

국민의힘이 2024년 22대 총선을 이끌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20일 상임전국위원회와 23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를 잇달아 열고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개정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을 내정하며 "내일(26일) 열리는 비대위회의에서 유 상임고문님을 우리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상정하고 비대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 그리고 유 상임고문님의 의견을 여쭤 선거관리위원회도 곧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 개최 시기, 선관위원 구성을 비롯해 결선투표 방식과 예비경선(컷오프) 등 세부 규칙도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차기 당대표는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과 합을 맞추고, 2024년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최전선에 서는 만큼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당대표 선출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개정한 만큼 이번 당대표 선출의 최대 변수는 예비경선 과정부터 본선까지 친윤(친윤석열계) 후보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당권 주자들이 난립하면서 예비경선 실시가 유력한 만큼 시행 방식에 따라 당권 주자 간 연대도 적극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된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50%·일반 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7명의 후보자 중 5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려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심은 민심'이라는 당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예비경선도 당원 100% 여론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줄곧 언급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 '안장(안철수-장제원) 연대'처럼 친윤계 핵심 의원과의 연대설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도전 여부도 주목된다. 유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여권 지지층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유 전 의원에 앞서고 있다. 이에 당원 투표 100% 개정이 유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3일 전당대회 룰 개정이 확정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꺾마'라는 해시테그 달며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2022년 월드 챔피언십의 주제곡 영상과 '저들이 틀렸다는 걸 매일같이 증명해'라고 적힌 장면은 캡쳐해 공유했다. 유 전 의원이 쓴 '중꺾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줄인 말로, 지난 10월 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한국 DRX팀의 선수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반면, 전당대회 당원 투표 100% 개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4 년 박근혜 정부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전 의원과 김무성 전 의원이 당권을 두고 경쟁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언급된다. 김 전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됐으나 이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진박(眞朴) 감별사', '옥쇄 파동' 등 당내 분란이 잇따라 분출되며 총선 참패로 이어진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심(尹心)' 논란이 차기 총선 참패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아마 당내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세력, 정치인들은 공천받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당원 투표 100%에 반대하는 사람은 100% 공천 탈락이라는 흉흉한 소리까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과거에 폭망한 이유가 2006년, 2007년부터 친이·친박 나뉘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친박·비박 나뉘고 지금 친윤·비윤, 친윤·반윤식의 권력을 중심 계파 갈등이 보수정당을 완전히 망가뜨려 왔다"며 "저는 이건 정말 대통령께서도, 윤핵관들도 정말 크게 봐서 자기들 사람들만 당선되면 된다고 가면 총선에서 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2-25 11:50: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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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떳떳하다면 검찰 출두하라"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며 성남FC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당대표 선출 이전의 '개인적 범죄 혐의'에 대한 '적법한 사법절차'에 가당한 소리냐"고 따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성남 FC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돼 경찰 수사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라며 "오직 기승전 검찰 탓으로 우기며, 엉뚱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가족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대 야당의 '검찰탄압'과 '사건 파괴 공작'을 해본들, 거짓과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당 사유화에 대한 정치적 결별선고를 받고 있는 이 대표"라며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뭘 더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 죄가 없다면 들어간 문으로 당당히 다시 나올 것인데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포토라인에 설 자신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 앞에 설 자격도 없다. 부디 더 이상의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오는 2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 이젠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며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2-24 15:33: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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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638.7조' 국회 본회의 통과...시한 22일 넘겨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을 세웠다. 당초 헌법에 명시된 기한은 12월2일이었는데 이를 3주 이상 넘겼다. 24일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142억원이 줄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 7048억원 ▲예비비 6000억원 ▲환경분야 1587억원 ▲국방 분야 1506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44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3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380억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반영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와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213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여야간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 경비는 각각 절반씩 감액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신축 추진됐던 영빈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2022-12-24 12:04:3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