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건설 현장 엄정 법 집행…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를 겨냥한 대응이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시급한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해서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잘못된 강성노조들에 의해 장악된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 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노조 등 일부 집단적 세력들의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추진에 의견도 일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외국인 고용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총량제 제한을 개선해야 하고, 인력 운용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50만호 주택건설의 실제 시공을 맡고 있는 중소건설전문업체 대다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인력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건설업을 포함한 업종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공감한 만큼 정부가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토교통위 간사인 박정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관계 부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2022-12-20 16:44:45 최영훈 기자

공정위,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 강화에 스타트업은 '곡소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종혼합 기업결합(M&A)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오히려 자금줄이 막힌 스타트업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를 줄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사이에 보완성과 대체성이 없는 기업결합을 뜻하는 '이종혼합 기업결합'에 대해 기존 간이심사를 하던 것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2017년 스크린골프 전문업체 '마음골프'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이 대표적인 이종혼합 기업결합의 예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인 경우 공정위가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해 15일 이내 심사완료를 하는 것이고,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데, 기본 30일이 소요되고 필요시 90일 동안 추가로 기업결합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규제 강화 방침은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으로 불리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대형 IT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크다. 특히, 지난 10월 카카오톡 서버 화재 사건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먹통 상태가 발생한 이후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반면, 국내·외 IPO(기업공개)나 기업결합이란 한정적인 기회 속에서 엑시트해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이번 규제 강화 방침이 혹여나 '창업→투자→성장→엑시트→재창업·재투자'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선순환 구조를 악화시킬까 우려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니콘 기업 배출 세계 5강국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한국 스타트업 엑시트가 여전히 주요국에 뒤지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결합 엑시트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5강(미국·중국·인도·영국·이스라엘)의 M&A를 통합 스타트업 엑시트 비중은 82.8%였던 반면, 한국은 52.9%에 그쳤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기업결합이 소비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유효상 유니콘 경제경영연구원장은 "IPO는 제한적이지만, M&A는 무한대로 일어날 수 있다. 기업이 20만 개라고 해도 이를 관심있어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기업결합을 통해) 모든 기업을 전부다 승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해서 해외로 팔지 못하거나 가치가 줄어든 스타트업으로 소비자 후생이 늘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함 공유 어플리케이션 '리멤버(네이버에 인수)'를 창업하고 엑시트에 성공한 김범섭 자비스앤필런스(삼쩜삼) 대표는 "스타트업이 엑시트를 하려면 IPO는 제한적이고 회사를 사줄 수 있는 곳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M&A 수요를 줄이면 오히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업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전통 산업에서 만든 판단 요소가 현행 플랫폼 산업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것이고 결합심사를 간이 심사에서 일반 심사로 바꾼다고 해도 모든 기업결합이 보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이 단순히 타 영역의 진출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심 영역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중소 사업자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측면의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됐다. 양 측면을 균형있게 보겠다"고 설명했다. 유니콘팜 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20일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대기업과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땐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 한다. 유니콘팜은 인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을 볼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바라보자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며 "엑시트 방법이 IPO하고 기업결합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소위 세일즈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기업 확장을 막겠다고 장벽을 쌓으면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매수자들이 줄어들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4:52:55 박태홍 기자

與 상전위, '당원 100%' 전대룰 개정안 통과…23일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당원 투표 100%' 선출 및 결선투표제 적용,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제9차 상전위를 열었다. 제9차 상전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의결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에 대한 ARS 찬반투표를 했다. 찬반투표 결과는 재적 55명, 참여 39명,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찬반투표에 앞서 윤 대행은 "당 지도부와 당원 동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 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당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현행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최다 득표자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1∼2위 득표자에 대한 재투표(결선투표)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 정당 없는 국민만 대상으로 한 경선 여론조사 도입(역선택 방지조항)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 안건 설명에서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이고,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라며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원 투표 100% 반영' 개정안에 대한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비윤(非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원 투표 100% 반영' 개정안을 비판하거나 관련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 19일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당원 투표 결과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반영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의 중대한 문제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해왔는데 이번 전당대회 대 룰 변경은 의총 토론이 아예 없었다"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쫓기는지,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친윤(親윤석열)계 측은 '당원 투표 100% 반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대표는, 당직은 당원이 뽑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하는 당원이 대다수"라며 "여론조사 기관이 추출한 2000명은 과연 일반 국민의 정서를 다 대변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상전위 문턱을 넘은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개정한 당헌에 따라 정비한 당규도 같은 날(23일) 상전위에서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상전위·전국위 의결까지 마치면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비대위는 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선다. 통상 전당대회 준비에 50일가량 걸리는 만큼, 내년 3월 12일 정 위원장 임기 종료 이전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2022-12-20 14:21:21 최영훈 기자

안철수 겨냥한 김기현 "당원 못 믿으며 당 대표되겠다는 무모함"

김기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당원 투표 100% 반영' 전당대회 룰 개정을 비판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20일 "당원은 못 믿지만 당 대표는 되겠다는 무모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은 본디 당원"이라며 안 의원이 '골목대장', '친목회' 등 표현으로 당을 비판한 데 대한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의원이) 책임당원 80만명에 달하는 공당의 당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고, 80만명이나 되는 정당을 친목회라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 당의 대표는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심각한 인지부조화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앞서 안 의원은 '당원 투표 100%'로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사항과 관련 지난 19일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를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 의원 비판에 '책임당원을 향한 애정 공세'로 맞받았다. 내년 3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책임당원 투표로만 선출하게 되면, 이들 지지가 필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저는 당 지도부의 내부 분열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파국을 맞아야만 했던 고난의 시기에도 당을 지키며 대선·총선 승리를 끌어낸 자랑스러운 책임당원들의 충정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보상 없이 풍찬노숙을 마다않고 먼지 뒤집어쓰며 불온한 세월에 맞서 함께 싸워온 당원 동지들의 거친 세월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가족같은 당원들이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파산의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당의 재건을 위해 싸워온 우리 당원들의 노고, 깊은 정통성의 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0 11:05:46 최영훈 기자

이은주 "尹 정부 '노동개혁'. 개혁의 탈 쓴 노동탄압"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의 합법화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우려했던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 90.5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는 사회를 열겠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에 이어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가히 반노동을 국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 합법화'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으로 노동탄압의 정점만이 아니라 국정 지지율 상승의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기 내내 무얼 해도 좀체 오르지 않던 지지율을 노동탄압으로 한 번에 끌어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 된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사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 노동탄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0 10:40:12 박정익 기자

박홍근, "尹 대통령, 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하지 말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어겼으니 '네 번도 상관없다'는 듯, 이미 세 차례나 기한을 어긴 집권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리따봉 문자는 시작일 뿐이었다"며 "자신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 대표는 내쫓고, 그 자리에 윤핵관 당 대표를 내세워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까지 옮겨 골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게도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 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며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0 10:36:40 박태홍 기자

'닥터카 논란' 野 신현영, 이태원 참사 국조위원서 사퇴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9일)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 중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장 도착했다며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신 의원은 이에 해명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사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차량 '닥터카'인 점 ▲명지병원 차량이 같은 고양시 119안전센터 구급차보다 더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더 소요 시간이 짧았던 점 ▲명지병원팀이 경기지역 7개 병원 중 4번째로 도착한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달라"면서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들과 민간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조사하던 당시 스승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되새긴다. '의사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시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10:35:08 박태홍 기자

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청

국민의힘이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은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조치해달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는 일요일(25일)은 크리스마스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든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뒤 효과를 보면,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내수 진작,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었다.

2022-12-20 10:23:35 최영훈 기자

민주, 與 '당원 100%' 룰 개정에 "국민 목소리 지우겠다는 것"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당원투표 100%를 반영해 당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심에 귀 닫은 불통 정당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니 황당무계하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불통의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통령 바라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도 아니다. 친윤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복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심을 받들기 위해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에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가로 전당대회를 제외한 각종 경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2022-12-19 16:25:59 박태홍 기자

與 '당원투표 100%' 룰 변경에…내부 반발 "골목대장 뽑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룰 변경을 강행하자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전당대회 룰 변경 핵심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 확대'를 두고, 민심에 대해 외면한 행동으로 해석돼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내부 반발 이유다. 특정 후보를 배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비판도 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우리가 좀 더 국민과 당원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으면 좋겠다. 사실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책임당원 투표로만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룰 변경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당대회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대통령님과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총선 승리를 하자는 중책을 맡은 당 대표 선거"라는 입장을 낸 안 의원은 "이번에 뽑힌 당 대표가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 성공과 우리 당 미래가 걸려 있기에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박근혜 당시 대표 주도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18년 동안 제도가 유지된 데 대해 "유지한 이유가 다 있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책임당원 100% 투표라는 당헌 개정은) 자칫하다가는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 당원과 우리 지지자, 국민께서 누가 총선 승리를 통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과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룰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절박한 수도권 의원으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만 생각한 것"이라며 "아직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비윤계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SNS에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하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는 데 대해 비판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웅·허은아 의원 역시 비판 대열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어느 동네에서 지지리 어렵게 살다, 어렵사리 취직한 가족이 잔치를 여는데 느닷없이 '가족만의 축제이니 마을 주민들은 다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술 더떠 '미국, 유럽 파티는 모두 포틀럭이니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싸 오라'고 한다"며 "18년간 남의 잔치에 가서 거하게 대접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다음 잔치 때 누가 그를 부르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환대는 물에 새기지만 천대는 돌에 새긴다. 국민을 버리고 권력에 영행한(영합한) 오늘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허 의원 역시 SNS에 "당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라며 "18년 전 어려움에 처했던 당을 살리기 위해 박근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 7, 국민 3의 룰이 당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계파 정치의 고착화"라며 "모든 후보자들은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줄 세우기하려는 강력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무관한 당 대표를 뽑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방침에 대한 내부 반발을 두고 일축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초·재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의견, 당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 지금와서 일부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라며 "오늘 비대위 결과 상, 당 지도부로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2022-12-19 16:2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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