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긴급 보고, 與 "경찰보다 도둑에 관대" VS 野 "도둑 놓쳤으니 문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가 28일 열린 가운데, 여당은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상임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에 소형 무인기 예산 반영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온 것 아니냐며 군 당국을 꼬집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있고 국회가 해야 할 (또 다른) 측면에서 건의를 드린다. 첫 번째 오늘 여야가 합의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조가 도둑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도둑으로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 심지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잘못된 행태를 뿌리친다는 입장에서 오늘 내로 여야 합의로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을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소형 무인기 대응은 따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소형 무인기 대응을 위한 국방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의 발언에 "도둑에 관대하고 경찰에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둑을 놓친 경찰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도둑이 들어왔는데 엉뚱한 짓을 하거나 놓친 이유를 엉뚱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자료 요청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군 당국에서)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두 쪽짜리를 달랑 줬다. 축소, 은폐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림에 보면 드론(무인기) 1번기 경로가 서울 북부를 지났다고 했는데,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그림 속) 이 부분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군 당국 설명대로) 어디 수도권 북부를 지나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강 (대어) 보니 은평, 서대문, 중구, 광진,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간 것 아니냐는 그림인 것 같다"며 "합참에서 26일 브리핑을 할 때 서울 북부를 지나갔다고 했다. 이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관측된 무인기 항적의 원자료와 합참과 대통령실의 대통령실 보고 시점과 주체, 대통령실 경호서 관련 보고 여부와 보고 주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면서 "은폐 의혹은 전혀 없었다. 세부 지명에 대해 요도(필요한 것만 간단히 그린 도면이나 지도)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한 지명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