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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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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합 위해 사면·복권하라"...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측근을 통해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을 검토하면서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권 없는 사면'설을 일축하고 복권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사면에 대한 김 전 지사의 입장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경남지사직도 상실했고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김 전 지사의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15년)과 김 전 지사의 남은 형기(5개월)을 비교하면 김 전 지사에게 상실한 자격과 권리를 되찾아주는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 없는 사면만 된다면,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계파를 떠나 민주당의 자산으로 평가받는 김 지사이기 때문에 당과 개인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전날(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숫자 비교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은 1+1 상품이 아니다.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 기술로,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카드를 쥔 윤 대통령의 결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나 복권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대권 잠룡'인 김 전 지사가 사면과 함께 복권될 경우, 현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야권의 권력구도가 출렁일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2022-12-13 15:3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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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전대 시계…'윤심' 신경전 본격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로 정리된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이 표심 호소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잡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분위기다. 전당대회에서 최대 변수가 '윤심'으로 떠오르면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부산 지역 당원들과 만남에서 내년 3월 초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거론한 뒤 "100만 책임 당원 시대에 걸맞은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는 입장도 냈다.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높이는 것은 친윤(親윤석열)계 중심으로 제기되는 목소리다. 현재 7대 3(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으로 규정한 비율을 9대 1 혹은 8대 2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분위기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최근) 1∼2년 사이에 책임 당원이 28만에서 78만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기에, 경선 룰에 당원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원 투표 비율 조정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전 비대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당대회 할 때 당원이 누구를 반장으로 뽑을지에 대한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당원 구성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는 경선 룰 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시점을 내년 3월 초로 정리하고, 당원 투표 반영 비율도 높일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주요 당권 주자들 움직임도 빨라졌다. 최근 김기현·권성동·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지역을 다니며 당원들과 만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힘 텃밭인 PK·TK 지역에서 당원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주요 당권 주자들은 당원과 만남에서 자신이 적임자라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언급한 '수도권·MZ 세대 대표론' 적임자라는 주장부터 '윤심'을 파고드는 발언도 나왔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 친윤계 당권 주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진 분위기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대선 후보 단일화, 인수위원장을 했다. 언론에서는 제가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인이라고까지 말을 했지 않는가. 윤석열 정부 성공이 저보다 절박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 "9 대 1 또는 10 대 0은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 배제하는 것"이라며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1반 반장을 뽑는데 1반 아이들 중에 절반을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원론적으로 보면 당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당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며 당원 투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했다.

2022-12-13 14:25: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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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발언에 분노한 참사 유가족, "자기 자식이 희생됐어도 국조 안 하나"

국회를 찾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13일 권성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회비서관 등 참사와 협의회를 향한 정부여당 측의 발언에 분노를 쏟아냈다.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권 의원을 두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분노와 모멸감을 줬다"고 표현했다. 권성동 의원은 협의회 발대식이 있었던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협의회를 두고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추모를 넘어 예방으로, 정쟁을 넘어 시스템 개선으로 가야 한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서 어제 새벽까지 세월호에 대한 과거 기사를 살폈다"며 "기사를 보니 세월호의 결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더라. 그 당시에 권 의원은 여당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탔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배신자인지 몰랐다. 주인을 무는 개인지 몰랐다. 한번 주인을 문 개는 또 문다. 윤 대통령은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정조사를 애초에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장제원 의원에 대해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인 조미은 씨는 "(장 의원도) 아들이 있지 않냐"며 격분했다. 조 씨는 "(장 의원은) 지한이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다.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지 않나. 그 아들이 (이번에) 무사한 것이 저의 기쁨"이라며 "그 아들이 국조 대상에 포함돼도 반대했을까. 당신의 아들과 내 아들이 같은 골목에서 죽었다면 국조에 반대했을까.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탄핵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나"라고 자신의 SNS에 발언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직격했다. 이 부대표는 "당신은 자식이 놀러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인가. 집에 가둬놓고 아무 곳도 가지 못하게 감금해놓나"라며 "그렇다면 이태원은 가면 안되는 위험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인간과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쉬는 것이 화가 나고 원통하다. 당신이 스스로 인간이길 부정한다면 유가족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중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톤호텔 옆에 골목만 있던 게 아니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미터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고 발언해 압사 이외에 다른 사고 원인이 있었다는 암시하는 말을 한 것도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마약 등 기타 사안을 찾아내고 프레임을 씌워내기 위해 시신과 유품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뭐 하나 나온 것이 있나. 뜻대로 안 돼서 초조한가. 덧씌우는 언행으로 태세 전환했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자극적인 언어로 협의회를 비판한 것과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을 두고 보도자체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건은 향후 대응 계획과 법적 대응 조치 등은 유가족 협의회 채널을 통해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13 14:15: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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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국회서 절규, "국정조사 차질없이 실시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간 교착상태에 빠진 국정조사를 지적하며 "협의회는 국정조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청소년이 2022년 10월 29일 청년이 돼 이태원 참사를 겪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안전과 국가의 무한책임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있나"라고 반문하며 "그 어디에도 정부는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관저 근처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반발하며 여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조 특위 위원들은 더 이상의 쇼를 멈추고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견제를 해야하는 강력한 국민 대의 기관이다.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기관의) 존재가치가 없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월 29일 이전까지 158명의 유가족 모두 일반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10월 29일 이전의 생활로 전대 돌아갈 수 없는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이라며 "정부는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사로 희생된 고(故)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씨는 "7300일이 우리 아이와 함께 산 날이다. 1만일도 같이 살지 못하고 별이 돼 부모의 가슴에 박혔다"며 "아이가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1000만원이 아이의 묘 자리를 사는데 쓰인다"고 울먹였다. 최 씨는 "아이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순천향대 병원을 갔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보여줄 수 없다며 밤새 (병원 앞에) 세워 놨다. 수십 구의 시신이 이송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며 "무연고자 취급을 받으면 12시간을 끌려 다녔다. 기자들이 하는 말을 동냥하듯이 듣는 것이 전부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곳에 말단 공무원 하나 나오지 않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며 "서울시내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고 이동하면서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가 찾았다. 그 자리에 가만 있으면 연락 주겠다던 서장은 연락이 없었다"고 절규했다. 최 씨는 "이 땅에 우리 아들딸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아 달라. 부모를 장례식장으로 부르지 말라. 부모는 여러분을 위해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날로 인생이 끝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책임지라고 한다. 길을 가다 목숨을 잃어도 심약한 너희들이 문제라고 한다. 힘이 되는 정부도, 다음 세대를 세워줄 정부도 없다"고 일갈했다. 협의회는 여야의 국정조사 실시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민의힘과의 면담 성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는 16일 유가족들이 모여 49재를 치를 예정이다.

2022-12-13 14:1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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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에 "尹 대통령 직접 답변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한다"며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 최측근 장관(이상민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다름아니다"며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것이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아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자 헌법의 정신"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나서서 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들과 부대변인 등이 거부한다, 안 된다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한 추후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의 직접)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촉구하면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은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진행한 후 고민이 있을 줄로 안다"고 밝혔다.

2022-12-13 10: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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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서민 감세' 주장에…"눈 감고 아웅하는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민 감세' 방침을 두고 13일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 방침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이 '서민·국민 감세'하는 예산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자신들 정권 때 세금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것을 국민 감세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선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의 조세, 재정 정책 등은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책에 발목 잡으며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25%→22%)에 대해 민주당이 '기업 감세'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며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3.8%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가 낮아지면 더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주주들, 개미 주주에게 돌아간다. 재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미미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3∼24%로 인하하되 3년 뒤 시행'이라는 절충안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멈추고,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서민 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40%는 면책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며 "취액 계층에 대해 예산 지원이 필요해 조속히 협상해야 하는데 서민 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역시 "법인세는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누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과표 구간이 4개인 것을 더 복잡하게 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른바 민주당의 서민 감세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전 정권의 과도한 증세가 문제라서 감세가 필요하고, 국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내리자고 주장한다. 지난 5년간 국민 증세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감세를 주장하는 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2-12-13 10:17: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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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해야"

정부·여당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주 52시간+ 8시간 추가연장)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기에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에 '일몰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방침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함께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추가 연장 연내 마무리 협조 촉구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미연장에 따른 사업 존폐 위기에 대한 입법 지원 ▲다른 법안과 연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 협상 금지 등에 공감이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연말까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안 될 경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사업주 63만명, 근로자 600만명이 있는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와서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이념이 아닌 생존 문제'로 인식, 협의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협조 없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특히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법안소위 구성도 야당(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이 다수인 탓에 이들이 반대하면, 기한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업계 관계자 측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노란봉투법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말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건 이념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화답했다.

2022-12-12 17:59: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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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내년 3월 전당대회' 예고…전대 룰 조정까지 시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자신의 임기(2023년 3월 12일) 내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면,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전까지 정 위원장은 '조속한 당 안정화',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가 추진하는 조직 정비가 사실상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차단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지역 당원들과 만난 가운데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흐트러진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 '내후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하는 것'"이라며 "제게 남겨진 임무는 70여 개에 가까운 사고 협 조직을 채우고, (지난) 2년간 못한 당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공석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에 나서고, 당무감사까지 진행하는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우리 조직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당무감사가 종료되지 않을 거 같아 차기 지도부에 넘길 생각"이라며 조직 정비 마무리는 차기 지도부 몫이라는 뜻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당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허튼 소리할 리 없다. 수시로 대통령과 정책 상의하고 매주 당정 협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임기를 연장해서 할 수 있다만, 연장하려면 전국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무감사는 일종의 예방주사"라는 입장도 냈다. 이어 "당헌·당규는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규정했고, 우리는 2년 동안 안 했다. 당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당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7대 3(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당대회 룰을 9대 1(당원투표 9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또는 8대 2(당원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친윤(親윤석열)계 주장에 대해 의식한 듯 정 위원장은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방해하고, 당원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는 입장도 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과 관련 '윤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수도권 대표론까지 등장한 점을 고려한 듯 "윤석열 정부를 공정과 상식의 정부라고 하지 않나. 국민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면 정권교체가 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조경태 의원에서 저는 윤석열의 모습을 본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 강연에서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한 뒤 영남권 당권 주자인 조경태·김기현 의원 등이 반발한 바 있다.

2022-12-12 16:56: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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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직 잃은 이상직 지역구 '무공천'…"국민 눈높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제96조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도 후보를 공천했으나,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까지 고려해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이 전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올해 5월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로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민주당은 무공천 규제와 관련, 지나친 게 아니냐는 당 내부 지적을 고려해 당헌·당규 개정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무공천 방침을 규정한) 당헌·당규는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최고위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 규정은 현실·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에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귀책 사유로 치른 보궐선거 당시 후보 공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 당원 투표로 추가했다. 이후 치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모두 공천한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에 참패했다.

2022-12-12 15:37: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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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에 멈춘 국회…野 단독 국조·예산 강행할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경제 위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로 10·29 참사 국정조사도 멈췄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를 시사했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른바 '국민 감세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 위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액안만 제출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초부자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과 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민생예산 대폭 확보라는 민주당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소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 추진으로 복합경제 위기 속에 고통이 큰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국민 감세' 방침을 강행하려 하자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민 감세' 방침에 "전체적으로 법인세, 세제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예산이 숫자 대결이 돼야지, 이념 대결이 돼서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 법인세 인하 방침을 두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이 서로 더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협상이 난항인 점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오늘 통계도 나왔다.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예산 협상과 연계된 10·29 참사 국정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처리에 반발, 단독 추진위원 전원 사퇴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국정조사는 진행된다'고 맞섰지만,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29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져서 번복되지 않는 합의 사항은 지켜지고, (국조특위 추진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 결정 사항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조 특위 위원들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동해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보이콧하기로 하면) 그때 가서 야 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냈다. 주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정조사 후 결과에 따라 (10·29 참사)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 (국조 보이콧은)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조특위) 합의를 보면 예산 통과 이후 국조를 하기로 돼 있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예산안 통과 상황을 보고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2022-12-12 14:54: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