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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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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 끝나자 정쟁…여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합의 불발

핼러윈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 여야가 다시 정쟁에 돌입한 분위기다. 여야가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협치 없이 제각각 당내 특위를 꾸려 대응하면서다. 특히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는 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 모두 당내 핼러윈 참사 관련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 기구를 꾸렸으나, 국정조사는 입장 차로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김진표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 앞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필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데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등이 발생할 당시 검·경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언급한 뒤 "여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비공개 회동 이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은 지금으로서는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조사 요구를) 책임있게 수용해 달라"고 했다. 여야가 핼러윈 참사 관련 국가애도 기간이 끝난 지난 5일 이후 정쟁을 다시 시작한 모습이다.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여야는 제각각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당내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희생자와 부상자, 언론인과 현장을 아우르는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안전 대책이 확보되도록 활동하겠다"고 했다. 사고조사 특위는 ▲진상조사 ▲안전대책 ▲국민안심 등 3개 소위원회를 꾸리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11월 9일)과 정부 보고(11월 11일) 등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도 지난달 29일 당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 및 전면적인 국정 쇄신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파면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2022-11-07 15:15: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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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안정특위 출범…금융당국에 '시장 안정화' 조치 요청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했다. 당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정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금융시장 현황 및 안정화 방안(기획재정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금융위원회) ▲사채·단기 금융시장 동향(금융감독원)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시장 안정화 조치(한국은행) 등을 보고 받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 경제안정특위는 이 자리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경색 문제 안정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때에 맞게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시장 전반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글로벌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기업어음(CP) 스프레드 상승 폭 등이 다소 완화되고 급격한 경색 분위기도 다소 진정됐다"라면서도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시장 현안을 보고 받고 경제안정특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 전했다. 먼저 기재부에 대해 류 의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기조 확립에 주력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미분양 증가 등에 따라 위축된 시장 상황이 금융 실물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비정상적인 과도한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여파를 고려한 듯 류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금융위에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한 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매수자로 나서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수신 금리 상승에 따라 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지속되는 상황을 두고도 류 의원은 "은행 대출 금리 추가 상승, 제2금융권 유동성 부족, 대출 기회 축소 등 부작용 확대 우려가 있어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토록 하고 과도한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경쟁도 자제해 자금이 선순환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금감원에는 '50조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집행, 회사채 및 CP 만기·수급 상황 등 관리로 시장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정책 등도 요구했다. 금융 안정에 유의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한국은행에도 류 의원은 "현재 단기 자금시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방만한 정부 재정을 끊어내고 재정 건전성을 이뤄내겠다"면서 신용 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022-11-07 14:20: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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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조사 강제조사권 없어..특검 논의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엄정한 문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이고 엄중한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포함한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반드시 해야할 일을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단언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도 해야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7 14:11: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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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기록원도 '이태원 사고'로…"추후 바뀔 수 있다"

국가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을 '이태원 사고'로 분류해 생산·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2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에게 관련 기록물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에서 30년 이상 보존가치를 가진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기록원은 ▲사고발생, 대응, 수습 등 전 과정 기록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생산된 기록물 반드시 등록 ▲기록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등을 주문했다. 특히, 기록물 등록 시 해당 단위과제 하위 단위과제카드 명에 '이태원 사고'를 포함한 단위과제카드를 신설해 기록물을 분류·편철하라고 협조를 구했다. 기록원이 공문을 발송한 2일은 이번 참사를 규정하는 명칭과 합동분향소의 명칭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다음 날인 10월 3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했으나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식 명칭으로 '참사' 대신 '사고'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엔 사고(事故)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뜻하고 참사(慘死)는 '비참하게 죽음'이란 뜻으로 후자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다음 날 열린 지도부 공개 발언에서 모두 '참사'란 표현을 쓰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했다. 더욱이 인명 피해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연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정부와 방재 당국의 사전 예방과 대응 미흡으로 인한 '참사'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측은 공문을 보낼 당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뉴얼이나 지침에 따라 (이태원 사고라고)한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잘 남기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둔 것은 아니었다"며 "(추후에) 명칭이 바뀌면 바뀐 형태로 다루기 떄문에 추가 공문이 나가든가 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박근혜 정부는 사고와 참사라는 용어를 섞어 사용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세월호 사고'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건기록물 301건, 철기록물 74건이 검색되는 데 반해, '세월호 참사'로 검색할 경우 건기록물 2645건, 철기록물 482건이 검색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제가 기억하기론 (참사 당시) 초기엔 사고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나중에 국정조사와 4·16세월호참사특위, 사회적 참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바뀌었던 것 같다"며 "(이태원 참사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변화가 될 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도 통화에서 "결국은 인재이고 참사다.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를 당한 희생인데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에 참사를 사고로 표현하는 것,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는 것, 근조와 추모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내용들이라서 옳지 못하다"고 했다.

2022-11-07 13:5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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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민주당, 정권퇴진운동 전문 정당인가…치졸한 정치 그만두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이 불행한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참사 때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적 있냐"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 지르고, 그것을 방패 삼아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치졸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대회 가운데 민주당 조직도 대거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임기 5개월 만에 끌어내린다는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당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 원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냐고 되물은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대선 이재명 선대위에서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이심민심 (대표로서) 81대의 버스를 동원했고, 민주당도 버스를 대절해 참가자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 퇴진 운동 전문 정당인가. 당 조직을 동원해 제대로 출범도 못 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경찰 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국정조사 추진을 하는 데 대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 손발을 완전히 묶었고, 이제는 경찰 수사를 못 믿는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국정조사를 날치기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나. 누가 상식이고 몰상식인지 현명한 국민이 가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 기회로 사고 수습과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 국민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촛불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뉴스 공유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역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11-07 11:3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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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 위기에…당정 '대환대출 활성화·자동차 보험 인하'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고(高) 복합 경제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및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 완화 대책이다. 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를 갖고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조치에 나선 데 따른 민생 부담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리가 0.5% 오를 때마다 가계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특히 어려운 서민, 가계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됐다"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 파동을 일으켜서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역시 '3고 복합 경제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와있다"라며 "당정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 14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유예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생 금융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12조원 규모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여·수신 관행 개선 등을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개정도 올해 안에 국회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김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시점이 내년인 만큼 "신규 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도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 관리해 국민께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자발적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건 빠른 시일 내 추친토록 점검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작동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2-11-06 15:46: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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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용산구의원들 "박 구청장·輿 구의원, 진상규명 즉시 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 용산구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비협조로 10·29 참사 당시 용산구청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백준석 구의원을 비롯해 김형원·윤정회·장정호·함대건·황금선 구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부상자께 용산구 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삼가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난 1주일 동안 우리는 왜 이태원에서 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정부와 용산구청이 어떤 자세로 참사에 대응했는지, 의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께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전 대책회의에 불참하고 축제가 아닌 현상이란 언사로 국민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구청 사전대책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 세부계획서와 회의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안전대책은 수립돼 있었는지, 용산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의 안전과 직결된 소관 부서들의 협력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관련 자료들을 통해 정말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를 위해 구의원 6명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서명하지 않아 의회에 계류돼 있다"며 "의회는 집행부의 조력자가 아니라 견제, 감시하는 게 본연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료를 통한 조사와 더불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의회 의장은 하루빨리 서류 제출 요구서에 서명하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설치에 즉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2022-11-06 15:37: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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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회 현안 질의에…오세훈·김광호·박희영 출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예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구청장,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행안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현안 질의에는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과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7일) 회의에 여야 합의로 오 시장, 김 청장, 박 구청장 출석을 요청했고 세 명 모두 현안 질의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 출석 요구에도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해야 했던 이임제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 등이라는 이유로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사는 이들이 7일 오후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 129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6 15:03: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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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에 "국정조사는 필연"...정부여당 압박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13일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위원장, 이성만 대책본부 부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셀프 수사로 참사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낼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참사를 두고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다.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 제대로 된 현장 통제, 관계기관 협력도 찾아볼 수 없고, 보고 체계는 뒤죽박죽,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 질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해야 할 의무가 정부, 국회에 있다"고 덧붙이며 국회 차원의 고강도 진상규명 시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참사 당시 통행 통제나 안전조치 대책이 없었던 이유 ▲용산구청장의 사전 대비와 현장 조치 여부 ▲당일 다산콜센터 접수 신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06 14:5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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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K-칩스'법 국회에 석 달째 잠들어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될 '케이칩스(K-Chips) 법'은 국회에 석 달째 계류돼있어 반도체 산업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특위의 결과로 지난 8월 4일 '케이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케이칩스'법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통과해 7월 시행에 들어간 특별조치법에서 담지 못했던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특히, 지난 1월에 담지 못했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 신설해 반도체 인력 수급이 시급한 업계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 세액 공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 연장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등을 담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했다. '케이칩스법'은 국민의힘 특위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김주영, 박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해 정기국회 처리에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의 문턱인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양 의원을 필두로한 특위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R&D인력에 대한 52시간 탄력근로제 제외 요구를 법안에 담지 않고 발의했으나, 산자위 과반수를 점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대기업에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포함해 시민단체나 지방 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대부분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께서 발의한 법에 종전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한다'에서 '다른 기존의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이런 의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것"이라며 "제 생각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케이칩스법' 통과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시급하다. 일례로 SK하이닉스의 주요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공업용수 인프라 구축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화 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국토부 장관이 협의권자가 돼 지자체와의 인·허가 협의가 유리하게 될 수 있다.

2022-11-06 14:16: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