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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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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8일 檢 출석 "잘못 없는 제게 또 오라니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검찰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이 대표는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30일 이틀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따른 출석 일정과 관련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에 일반 형사 사건도 처리 못 해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 당무를 해야 하겠다. 수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겠다"며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까지 소환 통보 조사를 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부산 LCT 개발 특혜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비리에 대해 언급한 뒤 "민간에 개발 허가해 준 그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럼 배임죄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어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개발 이익 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1-18 16:2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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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당 대표 여론조사 '상승세'…결선투표 변수 극복할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1위' 결과가 나오고 있다.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김 의원에게 향한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친윤(親윤석열)계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으며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 (1월 14∼16일,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 39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 의원 지지율은 35.5%를 기록했다. 뒤이어 나 전 의원(21.6%), 안철수 의원(19.9%), 유승민 전 의원(7.4%), 황교안 전 대표(3.7%), 조경태 의원(2.5%), 윤상현 의원(1.5%) 순이었다. 직전 조사(2022년 12월 27∼29일)에서 김 의원 지지율은 15.2%였는데, 이번 조사 결과 20.3%포인트 오른 수치다. 나 전 의원은 9.2%포인트 하락해 이번 조사 결과 김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게 됐다.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실시한 조사(1월 15∼16일,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 43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김 의원은 35.0%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나 전 의원(23.3%), 안 의원(18.0%), 유 전 의원(8%), 윤 의원(1.2%)으로 나타났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 의원은 12월 2주차 1차 조사 당시 지지율 9.8%를 기록했다. 이후 10.3%(12월 4주차)→15.2%(12월 5주차)→35.5%(1월 2주차)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같은 기간 22.9%→26.5%→30.8%→21.6% 지지율을 기록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지지율 하락 시점이 대통령실·친윤계 갈등이 부각된 직후로 분석되는 조사 결과인 셈이다. 김 의원이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 구축 이후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과 상반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사실상 윤심으로 당심까지 잡은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가 김 의원 상승세가 당권 확보로 이어지는 데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3위인 나 전 의원, 안 의원과 일대일 대결 구도로 정리되면, 나머지 주자들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여기에는 꾸준히 비윤(非윤석열)인 유 전 의원 지지층이 김 의원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포함된다. 즉, 김 의원에게 '윤심'을 넘어 '확장성'이 없으면, 당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당 중진인 홍문표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다. 의원들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너무 우왕좌왕한다든지 한쪽으로 분위기가 쏠려서 움직이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반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이를 고려한 듯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을 언급한 뒤 "(다들)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고 그동안 정치 역점들 보면 저하고도 매우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져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포용하는 뉘앙스로 말했다.

2023-01-18 15:0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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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민보고회, "국회의 도전 시작...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야3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18일 "지금부터 국회의 도전이 시작됐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으나,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가지며 정부여당의 무능을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애초부터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의 절규를 목도하면서 초지일관 '방탄'을 위해 안간힘 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재난 관리 주무 기관임에도 법적 의무를 해태하고 위증했지만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집권여당이 시간 끄는 탓에 아쉬움이 크지만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결과 보고서 채택마저 반쪽으로 만든 것은 가해자들의 연대 그 자체였다. 가해자 연대가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바라는 견고한 시민 연대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1월 임시회 내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국조특위의 성과에 대해 "어렵게 추진된 국정조사인 만큼 성과도 적지 않다. 정부가 책임질 일 없다는 변명이 싹 사라졌다"면서도 "2차 가해행위도 공적 영역에선 사라졌다고 하지만 뭐 하나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난 것은 없으니 유가족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은 우리 자식에게 '이제 됐다'고 말할 수 없다. 참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물쩍 넘어간 진상규명에 대해서 재난 안전 시스템과 메뉴얼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분석과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을 두고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수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에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신의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조차 해낼 수 없는 나라로 무너져 가고 있다"며 "제대로된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재발방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종료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의 과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를 두자는 것이고 조사를 하지만 장차 상설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인력, 예산, 공간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 논의를 여야가 착수해야 한다. 이 조사기구 가동돼서 형사적 책임의 문제까지 제기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8 13:45: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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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나경원, 장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냐"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8일, 나경원 전 의원을 두고 "장(場)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둔 듯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데 대한 지적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 전 의원이) 장관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지 두세 달 만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당 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이 어느 직책보다 중요한 자리"라며 나 전 의원에 대해 '손에 든 떡보다 맛있는 떡이 보인다고 내팽개치는 사람', '몇 달 만에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뒤 "어찌 당 대표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나 전 의원을 향해 "진짜 능력이 있다면 필요할 때 쓰일 것"이라며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자중하라"고도 비판했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앞서 나 전 의원 관련 문제로 당내 갈등이 생긴 상황에 대해 우려한 듯 김 지사는 "벌써 당이 친이·친박, 친박·비박으로 망했던 과거를 잊었나. 과거 전철을 밟지 말자"며 "제발, 선당후사(先黨後私) 자세로 당을 살리고, 살신성인(殺身成仁) 마음으로 당을 바로 세우자"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진흙탕 싸움에 빠진 친정집에 충언을 드린다"며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 됐다. 집권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며 정부와 한 몸이 돼야 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생긴 내부 갈등과 관련 "작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님들 언행을 보면 사심(私心)만 가득해 보인다. 사생취의(捨生取義) 의 자세로 당을 굳건하게 하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할지 고민할 때"라며 일침도 가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의힘 초선 의원 49명은 지난 17일 성명서에서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 20년 가까이 당에 몸담은 선배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렵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나 전 의원에게 대통령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더 이상 당과 대통령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고 경고했다. 당 재선 의원들도 나 전 의원이 침묵하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따라 비판 성명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8 11:34: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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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경고장에' 침묵…신년 인사회 불참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 '경고장'에 침묵했다. 나 전 의원은 18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불참, 잠행에 들어간 모습이다.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는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윤상현 의원이 참석한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나 전 의원(이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후대사직)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입장을 낸 데 대해 "할 말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이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후대사직 해임)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한 대통령실 반박에 침묵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침묵한 뒤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 초선 의원 49명이 지난 17일 성명서에서 "나 전 의원이 대통령을 흔들고 당내 분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압박했고, 재선 의원도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나 전 의원이 장고에 들어간 셈이다. 한편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18일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은 상황과 관련 "안타깝다"고 입장을 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제1회 협치포럼 초청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 해임) 사안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의도로 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을 두고 "사실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끝난 다음에 다 합쳐서 컨벤션효과를 얻어야 한다. 분열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인 면에서 부적절 했다"며 "나 전 의원은 친윤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할 생각이었는데 결국 친윤 후보가 아니라, 비윤의 이미지를 갖고 가는 상황이 돼버린 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2023-01-18 10:40: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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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이란 발언에 "순방 나가면 국민이 걱정하는 기막힌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발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가막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에서도 어김없이 외교참사가 발생했다.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해서 적대적 발언을 내놨다"며 "형제국이라는 아랍에미리트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이 적지 않은 곤경을 당할 수 있다"며 "기초적인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 폐기 같은 동북아 국제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격변을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치밀하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쟁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단세포적 편향 외교라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는 도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이런 면에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17일) 활동을 종료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돼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 없이 책임 회피를 골몰했다"며 "진실의 시간을 잠시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심판을 끝까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이든 진실이 소환되고 책임자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었던 것이 역사다. 성역없는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위해선 다시 국회가 나설 때가 됐다. 유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1-18 10:2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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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檢, 불공정한 수사 계속한다면, 김건희 특검 나설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엿새 전 소환은 예행연습이었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과 경쟁했던 현직 야당 대표를 6일 만에 또다시, 그것도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에는 종결된 지 1년 넘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건을 끄집어내더니, 이번에는 파면 팔수록 윤석열 사단과 국민의힘 흔적만 나오는 대장동 사건을 엮어 재차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나경원 전 부위원장 해임 파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이라며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한 비리 의혹은 "철저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 공화국에 도취돼 자기 최면에 빠진 것인지 지금껏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차 시늉에 그쳤다. 대통령실 역시 드러난 증거에 '허위, 날조'라며 현실 부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은 권력 사유화를 위한 핑계였을 뿐, 권력의 입맛에 맞춰 검찰이 수사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무도한 권력의 독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국민의 눈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며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2023-01-17 16:1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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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해외만 나가면 외교참사"

더불어민주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17일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외교참사를 일으키며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더욱이 외교 참사 때마다 문제 될 것 없다고 우겨대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란 외무부는 윤 대통령이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외교적 실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한-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작심 발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이란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한 발언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의전 하나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순방 외교에서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며 "말실수, 외교 참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수를 막지 못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이란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이란에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대통령의 말실수라고 변명할 것인가. 대통령과 참모들이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답답하다"면서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고 반성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억지 변명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기준이 됐다. 이러니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는 쓸데없는 실언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걸 국민도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외교 참사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의 발언은 국익을 해치는 외교적 실언이다. 우리나라가 이란을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란은 1970년대 대한민국 중동 건설 붐으로 인연을 맺었고, 2016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채택한 우호협력국"이라고 비판했다.

2023-01-17 16:0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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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소환 임박한 이재명, 민주당 단일대오 유지 총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설 이후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한 가운데,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두고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파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에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모녀가 주식 내부정보를 받은 녹취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수사의 불공정함을 주장했다. 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원내대표단,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며 야당 탄압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수 십명의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하고, 중계를 방불케하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이 다반사인 검찰독재의 민낯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송환에 맞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선을 그었다. 안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고 이미 밝혔고, 대신 수임료를 받았다는 변호사 역시 의혹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 자작이란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까지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려치던 궁예가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왔다는 자분심이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권력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전임 정부와 이 대표를 죽이려하는 총체적 권한 남용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많은 자괴감이 들뿐 아니라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성남지청에 소환한지 일주일도 안되는 6일 만에 오는 27일과 30일을 찍어서 하나는 반부패 수사3부, 하나는 반부패 수사1부에 나오라는 것은 (검찰이) 먼저 언론에 흘렸다"며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많은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봤다. 이런 일은 없었다. 제1야당의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 살인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분노해야 한다. 함께 싸우자.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이 이런 시대를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씩만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럴수록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의원들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3-01-17 15:42: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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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연휴 응급의료 24시간 운영·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증편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명절 특별 국민 안전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화재안전 특별 경계근무 기간 설정 ▲고속버스 및 열차 운행 증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명절에 귀성·귀경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당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설 명절 특별 국민 안전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의료·안전·교통 등 분야별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정리해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당은 설 명절 연휴에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에 특별 주문했다. 정부는 당 측 요구에 '응급의료기관 410개, 응급의료시설 115개를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운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순번을 정해 운영하는 방침도 복지부에 요청했다. 소방청이 최근 3년간 설 명절 기간에 연 평균 449건 화재가 주로 주거 시설에서 부주의나 전기적 요인 순으로 발생했고, 인명 피해도 33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관련 안전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은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월 20∼25일 특별 경계근무 기간을 설정해 전국 전통시장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쪽방촌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은 주거취약지역이기에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해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설 명절 이동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고속버스 및 열차 증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시행된다. 이번 설 명절 연휴가 짧은 만큼 교통량이 전년 대비 2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송 대책과 교통안전도 신경 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명소 2차관은 "이동 인원 증가에 대비해 대중교통 수송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면서 "고속버스는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일일 15만3000석 공급, 전세버스와 협정 체결로 수요 증가 시 즉시 증편하겠다. 열차 운행도 늘려 일 39만9000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귀성·귀경길 교통 혼잡 완화 차원에서 도로 개통 시기를 앞당기고 임시 갓길에 차량도 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드론,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겨울철 도로 제설 및 결빙 대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이 설 명절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설 민생 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첫 대책으로는 성수품 공급 확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나왔다.

2023-01-17 15:13:0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