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윤비어천가·정치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해 '윤비어천가로 끝난 국정홍보쇼', '허울 좋은 정치쇼'라고 혹평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지난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정한 소통은 없었다"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인 국정홍보쇼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 극복의 해법도 의지도 찾을 수 없었다"며 "10·29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국민 안전에 대한 다짐도 없었다. 오히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자들을 대동하고 나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의 복장만 뒤집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60억 넘는 자산가임에도 월 7만원 대의 보험료를 냈던 김건희 여사,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당시 11억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도덕적 해이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서 야당 탓을 하는 것도 여전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한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하루 앞둔 오늘, 윤 대통령은 156분간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은 단 1분도 하지 않았다"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및 생존자 지원시스템,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대응체계 마련이 제1의 국정과제 아닌가.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는 물론 이상민 장관의 행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말로는 미래세대를 반복하면서, 정작 미래세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발언과 관련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인 전시용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며 "원청-하청 상생 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조선업의 예를 들었으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16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상황에서 원하청 상생 관계를 만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 앞 농성장부터 찾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언급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는 반노동 반노조인 현재 정부의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허울 좋은 소통, 정치쇼는 그만하라. 윤 대통령은 진짜 개혁안을 다시 만드시라"며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노동자를 지킬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