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경제대책委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직접·대환대출 강화하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경제대책위)가 15일 정부를 향해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대환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위원장과 이동주·홍기원·홍성국·오기형·김경협 민생경제대책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 대출과 사채 등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희망대출 등 금융지원 예산을 22년도 예산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속 빈 강정이다.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 대출과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유동성 위험을 방치하면, 줄도산과 줄폐업이 이어지며 중산층 이탈과 빈곤·취약계층의 급증 등 계층하향의 이동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기반인 중산층의 몰락은 몰락은 공적 부조 대상 확대를 초래해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6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은행 대신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올해 상반기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30대가 3만5000명, 40대가 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금융지원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대책위는 대출프로그램의 경직성으로 인해 수요가 낮고 집행율이 낮은 금융지원 예산을 직접대출 예산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직접대출 개인한도를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출프로그램을 연내 즉시 실시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환대출 대상에 개인신용 등 가계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포함시키고 현 5%대인 대환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면책이 될 수 있도록해 적극행정을 추구할 것도 권장했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 강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대책위가 주최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아직까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며 "문제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