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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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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 강화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또 부상자와 목격자 등은 전국에 거주하고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이 퍼지며 국민 역시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이 같은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입법적 후속조치다. 해당 법안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다. 강선우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23 14: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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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내심 바닥...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정의당 당원들이 23일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 분향소 지킴이로 참여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10.29 참사에 대한 무책임은 여전하다. 21일 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5분동안 일방적인 시민분향소 도둑조문으로 유족들에게 규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족들의 의견도 듣지않고, 사퇴요구도 일축하는 도둑조문은 조문이 아니라 그저 책임회피, 면피용 명분 쌓기일 뿐"이라며 "공감과 책임이 위로의 가장 중요한 시작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는 반드시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신하는 자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유가족과 생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특검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권력으로 억누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 이제 그 인내심도 바닥이다. 정의당은 새해 둘째 날 시민분향소에서 이 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유족들, 시민대책위와 함께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3 13:5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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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동물복지권 강화 입법 추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설 연휴를 맞아 유기견 보호 봉사활동에 나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포럼 회원인 김 의원은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 '행복하개 쉼터'를 찾아 봉사했다. 김 의원은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료 배급, 견사 청소, 산책 봉사 등 돌봄 활동을 했다. 봉사하는 동안 김 의원은 유기견과 교감을 나누기도 했다. 봉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은 보호센터 관계자, 함께한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도 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보호센터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은 각종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한 뒤 '정치권이 반려동물 복지에 관심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설 연휴나 여름휴가 때, 사람들이 놀러 갈 때 개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 재산으로 보기에 동물 학대가 발생해도 긴급 구조할 수 없고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 고충도 털어놨다. 김 의원은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들은 뒤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됐지만,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함께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유기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토대로 실질적인 유기견 보호 대책 등 동물복지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01-23 13:28: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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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농업 등 사용 석유류 '면세 3년 연장' 조특세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 3년 연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면서다. 송언석 의원실이 2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몰 기한 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에너지 비용 부단 증가에 따른 농업·임업·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됐다.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에 송 의원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민생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1-22 10:25: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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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앞두고…당권주자들, 설 연휴에도 '외연 확장' 주력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설 연휴 기간 지지세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출마 선언한 후보들은 지역에 방문, 바닥 민심을 챙겼다.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은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을 활용해 장고에 들어갔다. 설 연휴가 끝나면 당 대표 경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의원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을 찾았다.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민심과 당심을 챙기는 차원의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3일은 인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어 24일 '연대·포용·탕평(연포탕)' 구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도 갖는다. 영남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오는 28일 경기 부천에서 '수도권 통합 출정식'도 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도 설 연휴 기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찾았다. 설 연휴 전날인 20일 서울 노원구을 당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예방했다. 전통 보수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시 안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다.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당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설 연휴 기간 경제·외교·안보 분야 석학 및 원로도 만나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도 듣는다. 이를 통해 집권여당 당 대표로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탈북민과 함께 떡국을 먹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윤상현 의원은 설 연휴 첫날인 21일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청양에 방문, 선영을 참배했다. 이어 대전 중앙시장에 방문, 당 대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설 당일인 22일 서울 용산구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에 방문한 뒤 이태원 녹사평역으로 이동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한다. 설 연휴 기간 수도권 민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조경태 의원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 부산역 귀성객 새해 인사, 사하구 장림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자신의 지역구 민심 챙기기에 집중했다. 연휴 기간 조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연휴 기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연휴 전날인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기후환경대사직 해임 문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했다. 공식 사과 이후 달라지는 당내 분위기를 살핀 뒤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 측이 공식 사과와 별개로 '당권 도전 포기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설 연휴 이후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먹고 살기 어려운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새해, 우리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머지않은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잠행을 이어가는 유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는 설 연휴가 끝난 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01-22 09:0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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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리당원 메시지에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 잊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설 인사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설 인사를 담은 메시지에서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생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에 닥친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희망의 빛이 가득해야 할 새해지만, 국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다"며 "치솟은 물가와 늘어난 가계 부채, 민생 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폭압적인 야당 말살에만 주력하고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해말 폭탄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과 취약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주저 없이 '오직 민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께서 조금 더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명절에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께 당원 가입도 적극 독려해주시고 민주당의 민생 대안과 성과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달라"며 "동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지켜내고 더 나은 내일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부연했다.

2023-01-21 17:3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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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부동산 중과세율 완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부동산 중과세율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거래 절벽 사태 해소, 국민 생활 안정 차원이라는 게 지방세법 개정 이유다. 21일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대상 제외(일반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중과세율 인하(현행보다 50% 인하) 등이 핵심이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구 의원실이 밝힌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이유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 차단 차원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가운데 거래 절벽은 심화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아지고 있다. 중과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만220 건으로 전년(6만7159 건) 대비 5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도 2021년 12월 기준 1만8000호에서 4만7000호(2022년 10월), 10만호(2022년 11월)로 늘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도 커지면서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구 의원실 주장이다. 이에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구 의원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급증으로 이어지고, 비수도권의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3-01-21 12:1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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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 연휴 쏟아진 李 관련 검찰발 보도에 "중상모략"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대한 검찰발 보도가 설 연휴에 쏟아지는 것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들"이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다. 학생이 낸 답안지라면 모두 빨간 색연필로 오답 처리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의 수법"이라며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했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 공공환수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해낸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죽하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할 정도였다. 세상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공공환수를 알차게 하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선별한 진술들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 윤석열 검찰이 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이유는 하나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0.8% 차이로 현 대통령과 경합했던 독보적인 차기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정적을 아예 제거해버리려는 정략적 목적 말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잔인무도한 조작수사와 언론플레이, 거듭된 소환에도 나홀로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비열하게 또 언론 뒤에 숨어 조작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야당대표를 모략하고 있으니 야비하다. 윤석열 검찰은 조작과 모략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괴물이 된 검찰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키켜낼 것"이라며 "검찰에 똑똑히 경고한다.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밝혔다.

2023-01-21 12:1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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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베트남·인니 순방 마무리…'외교·안보 전략 협력' 강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역·투자·외교·안보 협력 확대' 목표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했다. 첫 순방은 베트남·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으로 김 의장은 경제·방산 및 인적교류 확대·수도 이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차원의 의회 정상외교도 했다. 김 의장은 순방 기간 베트남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인도네시아 대통령·하원의장·국민평의회 의장 등 양국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에서 우호 관계를 다지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만나 애로 사항도 경청했다. 이와 함께 한-베트남·인도네시아와 협력이 향후 외교·안보·희토류 개발 등 전략적 분야 협력으로 확대돼야 하는 데 양국 최고지도부 인사들과 뜻도 모았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방산 분야 협력 확대 차원에서 ▲베트남 퇴역함 양도 사업 가속화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21/IF-X) 원활한 추진 등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베트남에 12∼17일까지 방문했다.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에서 김 의장은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현지 법인·지점 설립 조속한 인가, 한국인 비자·노동허가서 신속 발급,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찡 베트남 총리는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을 환영하며, 한국은 對(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만큼 특별히 검토해보겠다. 비자 등 문제도 노동부 장관과 논의했고, 한국 기업인들에게 편리한 법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호치민·하노이 한국국제학교의 부지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찡 총리는 "대도시는 물론 다른 지방에 한국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18∼21일까지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인도네시아도 찾았다.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아 김 의장은 조코위 대통령, 푸안 하원의장, 밤방 국민평의회 의장 등 최고위급 국가 지도자와 연이어 만났다. 인니 최고 지도부와 회동에서 김 의장은 올해 1월 1일 자로 발효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한 교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푸안 하원의장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민간-정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는 물론 디지털교역 등 신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조만간 LG와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이어 "향후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했다. 한국과 신 산업 분야 확대 차원에서 김 의장에게 관심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베트남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외교·안보 등 새로운 분야, 기존 경제·인적교류 협력 차원의 의회 교류 강화도 성사했다. 이에 김 의장은 베트남 국회의장과 인니 하원의장을 아세안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한 '제주포럼'에 초청했다.

2023-01-21 10:57:2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