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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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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국조' 타협할까…野 공세·여론전에 고심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규명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꾸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 이후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 묻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다만 국회 의석 다수인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여당에서 막아내기 힘들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10·29 참사 국정조사 참여 여부뿐 아니라 여야가 대치 중인 예산 심사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특수본에서 10·29 참사 진상 규명에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고 밝혀왔다. 대통령실도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 문책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도 당은 "강제력을 동원한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야당 반응이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마약과의 전쟁 선포 등이 참사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10·29 참사 관련 조사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야당 단독으로 10·29 참사 조사를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관련 대국민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만큼, 여론전으로 설득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고심은 깊다. 10·29 참사 진상규명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 의견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무의미한 일'이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만 보면, 참사를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제동 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 '정부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한 점도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협의를 결정할 때 윤 대통령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꼽힌 장제원 의원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필담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수석 2명 퇴장 조치로)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도 지난 10일 의원총회 당시 '당이 제대로 대통령실을 뒷받침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가운데 의석수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여당이 참여하지 않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당이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기도 하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재선 의원과 만나 당 내부 여론을 수렴한 뒤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2-11-13 14:55: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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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장외투쟁 선언...野, 정부·여당 국조·특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6년만에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정부·여당 압박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 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이틀간 여의도역과 서울 용산역 등을 찾아 서명운동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홈페이지엔 온라인 서명운동을 위한 서명 제출 양식이 첫 화면에 올라와 있고 13일엔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면 서명 운동을 벌였다. 정치권에서 장외투쟁은 주로 야당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 당 차원에서 뜻을 모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추미애 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시·도당을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정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7년 홍준표 대표, 2019년 황교안 대표가 정부를 규탄하는 당 차원의 장외투쟁에 들어간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 수용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 중도·협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극한의 장외 투쟁을 반대하는 당 내부의 분출된 반면, 이번 장외투쟁은 그런 모습이 감지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경찰이 '셀프 조사'와 '셀프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여당이 받지 않으니 당 내부에서 격앙돼 있는 분위기라는 것.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현역 의원은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의 장외투쟁이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이라는 주장하는 것을 일축했다. 그는 "별개의 문제다. (이 대표 관련) 수사는 1년이 넘게 하고 있다. 한달이면 끝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 여당이 주장한다고 다 진실은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에서 한 사람만 죽어도 대표이사를 사임시키고 처벌하는데, 157명이나 참사로 희생됐는데 누구하나 정부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공무원들만 지금 목숨을 버리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며 "진정성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참 부끄럽다"고 부연했다.

2022-11-13 14:2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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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작은 빈틈도 악순환으로...참사 현장 인력 심리치료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현장 대응인력들이 심리치료 대상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참사 수습을 위한 심리치료,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사회적 참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라며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최전선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만큼 시급한 심리치료 대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다행히 '심리지원 안내 실적 양식'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주무부처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탓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첨부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재난심리회복지원 철저 요청'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서울시에선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사고 목격자 등'의 재난 심리회복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지원대상에 따르면,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국민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작은 빈틈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 대응인력의 경우 그 때 그 때 치유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누적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 공직자 두 분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 시급히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정부에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2-11-13 11:4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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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선정 올해 최고 듀오 히트어, "이 XX들, 웃기고 있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 때문에 논란이 된 발언이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발언과 지난 8일 김 홍보수석이 운영위 국정감사 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필담을 주고 받은 것을 합쳐 "이 XX들(윤 대통령 발언), 웃기고 있네(김 수석 필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 사람이 내뱉은 말처럼 자연스럽기까지 하다"며 "하지만 이 아홉 글자에는 윤석열 정권의 국회와 야당을 향한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 외교무대에서 '이 XX들'이라는 비속어를 썼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커지자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해서인지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자신의 발언 15시간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이마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선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수석은 지난 11월 8일 이태원 참사 진상을 추궁하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썼다"면서 "사적 필담이라고 서둘러 해명하며 국감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사과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바로 쓴 점, 필담의 상대였다는 시민사회수석과 그 순간에 다른 대화나 메모는 없었다는 점, 8살 차이의 그 상대 수석에게 평소 반말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등, 이처럼 거짓 해명임이 분명한 정황증거가 차고 넘친데도 김 수석은 천연덕스럽게 끝내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 갈등 상황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서로 뒤질세라 자당 원내지도부마저 거칠게 공격하고 있어서, 집권당으로서 경제와 안보 위기를 똘똘 뭉쳐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그 평가는 더 간명해졌다. '우리 국민들, 울리고 있네!'"라며 글을 마쳤다.

2022-11-13 11:2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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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재명은 대북 송금 스캔들 핵…명명백백 밝혀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경기도-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쌍방울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있는 아태협 안모 회장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협, 쌍방울이 벌인 대북 송금 사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지낸 2018년 10월 당시 경제협력 추진 차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북한에 보냈고, 이 과정에서 아태협도 참여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대북 송금 스캔들 의혹) 정점에 있는 이 대표는 모르쇠고 일관하고, 애먼 측근과 관계자들만 구속되고, 해외 도피를 하느라 생고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쌍방울이 2019년 미화 200만 달러 가량을 중국에 밀반출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특히 밀반출한 달러에서 아태협이 마련한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대가로 안 회장은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 받은 혐의도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2018년 당시 이 지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북한으로 보내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북한과의 경협 창구로 내세운 단체가 아태협"이라며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조차 아태협에 경기도 예산 지원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내부 경고에도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아태협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태협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APP427'이라는 코인(을 개발했고), 이 코인은 태국의 한 거래소에 상장됐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으로 얼마나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추궁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이 아태협 주도로 추진한 각종 대북 사업에 메인 스폰서로 활약한 점을 언급한 뒤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에 최소 150만 달러, 이태협은 5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 비밀 송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라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2-11-13 11:28: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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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이태원 참사에 "與 진상규명 협조하고 野는 진실만 쫓아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1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진상규명 수단 확대에 협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오직 진실을 위해서만 이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만약 대통령의 탄핵이나 상대 정파의 괴멸, 다가올 선거 승리를 위해 이용한다면, 민주당도 참사의 또 다른 책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 등을 끌어내리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없다"며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해임은 사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번 참사 후속 조치의 목표는 국민에게, 유족에게 용서받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을 묻고 다시는 생떼같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가 없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내 아들은 그 골목, 그 지옥에 있지 않아 살아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있음'이 의미 없고 죄스럽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의원은 이번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그러나 사고 직후 대통령,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천재를 대하듯이 했다"며 "주최 측이 없었다고, 통제했어도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나의 현상이었다고…"라며 말을 흐렸다. 이어 "죽은 사람은 있는데 그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다니, 국민은 기가 막혔다. 정치 지도자의 책임은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으로 나뉜다"며 "흔들리는 버스에서 남의 발을 밟아도 곧바로 사과하는 것이 도의다. 참사 직후 그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해야 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했고, 법적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을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그날의 참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 참사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한 '예방참사'이고, 제2 참사는 죽어가는 시민을 보면서도 구하지 못한 '구조참사'"라며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제2 참사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참사 진상규명을 두고 제3의 참사인 '정치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여야가 편 갈라 싸우면 극단적 지지층이 무지성과 야만의 언어로 가세해 자식을 잃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부모들을 욕보이겠지. 세월호 뱃지가 좌우를 구분하는 표식이 되었듯 이제 이태원과 핼로윈도 피아를 규정짓는 낙인이 되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며 참사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를 고쳐야한다고 밝혔다.

2022-11-11 17:06: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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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충청 5선'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

'충청 5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21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사임이 의결되면서 정 의원이 후임을 맡게 됐다. 정 의원은 당선 인사로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 부의장 사임의 건을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24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이어 국회부의장 보궐선거 안건을 상정해 재석 227석 가운데 찬성 199표로 정 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를 거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국회 하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1대 하반기 윤리특위는 전반기 윤리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29건의 징계안을 승계받아 진행한다.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해 의결했는데 여야 교섭단체 동수를 6명씩을 각각 배정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및 중단 촉구 결의안도 제출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 지난 4일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2022-11-10 16:2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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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고위원단들과 나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후 자리를 떴다. 기자들이 이 대표를 따라 붙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토착비리에 대한 통상수사'라는 입장을 낸 것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정치적 공모관계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데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당사, 국회 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9일) 정 실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고 민주당사 내 사무실, 국회 본관 내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확보했다.

2022-11-10 15:56: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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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설 명절 선물' 선거법 위반 혐의…2심도 무죄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박 전 특보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실은 당시 300여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는데 검찰은 이 중 43명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특정, 기소했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친척이자 특보였던 박씨가 설 명절 제안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명단과 선거구민 연고 등의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한 의원실 전현직 직원의 진술과 명단 보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양 의원이 선물 수령 대상자 중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하거나 지시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2-11-10 15:3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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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자에서 시작된 참사 희생자 명단·사진 공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문진석 의원 문자 논란'을 겪은 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이다. 발단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받은 문자에서 시작됐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했는데, 문자가 한 언론에 포착됐다.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A씨가 보낸 텔레그램 문자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입장을 내고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며, 저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날 당 차원에서 대응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당 원대정책수석부대표)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세상에 그 어떤 분향소든, 어떤 빈소든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 꽃다발 더미 앞에다가 머리 숙이고 향 차리고 절하는 거 처음"이라며 따져물었다. 진 의원이 희생자들이 뒤로 가려진다고 추궁하자 김 비서실장은 "희생자들이 왜 가려지느냐"로 반박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물으며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숨기려고 하지 말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나"라며 세월호 참사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희생자 명단을 다 파악해서 다시 분향소를 차려서 다시 장례 절차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아픔과 공감은 보이지 않는다.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쟁과 패륜만이 보인다.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 측 질의에 대해 "일정한 부분은 공공적인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으나, 다만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라며 "(그럼에도)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할 내용이다. 당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서 대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이 구심점이 됐지만,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들이 속한 집단이나 소속의 균일성이 떨어져 공동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11일 예정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을 제안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 희생자 가족 모임을 일단 취소하기로 했다.

2022-11-10 15:23: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