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사퇴 압박' 나선 與…"지도자다운 결단 촉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연이어 구속되자, 책임론을 제기하는 셈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정치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그것이 앞서 간 민주당 지도자들이 위기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사퇴 압박한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검은 돈이 두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시장의 시장 선거, 이 후보의 대선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법원이 8시간 이상 심리를 거쳐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불법 선거 자금을 이용한 것에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이 대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을 만들어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조작의 칼날'이라고 공격한 그런 주장들을 납득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나"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불거져 나오는 이 대표 관련 비리들은 민주당의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기됐던 사안들"이라며 "우리 당이 먼저 제기했거나 검찰이 캐낸 사건들이 아니다. 민주당 당원이 우려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정도 돼야 측근이라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됐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관련 언급이 수십차례 나온다고 한다"라며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 대표에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 이재명 탄압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관련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뒤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점을 두고 "(국민들은 이 대표가)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이 돼서 면책 특권으로, 불체포특권으로 방탄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잡다시피 하면서 방탄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 이 대표는 변호사가 아닌가"라며 "정정당당하게 공소장, 구속영장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밝히고 국민에게 판단받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2022-11-21 10:32:57 최영훈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학대받은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아동학대'. 남녀노소 누구나 이견 없이 분노하는 사건을 꼽자면 아동학대일 것이다. 성폭력을 두고는 '꽃뱀', 가정폭력을 두고는 '집안 일', 폭행·살인을 두고는 '그럴만한 이유'를 찾아도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고 슬퍼하고 공분한다. 그런데, 학대 받은 아이들은 집을 나온 후 어떻게 됐을까?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둔 18일, 아동학대, 아동 인권과 관련한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념식에서 잘 차려입은 어른들이 악수를 하고 "아동학대에 경각심을 가집시다"라고 두루뭉술한 이야길 늘어놓는 때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기에 연 토론회기도 하지만 올해는 청소년 쉼터가 만들어진지 30년 되는 해에요. 학대 피해 아동의 84%는 학대 가해자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세 대비 아동학대 판단 사건과 재학대 사례 발견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아동학대사건은 4만 2251건,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3만 905건인데, 재학대 사례는 이 중 11.87%인 3671건이다. 지난해에는 신고건이 1만 건이 늘어 5만 3932건에 이르렀고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3만 7605건, 재학대 사례는 5% 가량 는 5517건(14.67%)에 달한다. 재학대 사례는 5년 사이 학대가 다시 발생한 경우다. 결국 학대 피해를 입은 원가정으로 별 수 없이 돌아간 아이들의 15%는 같은 피해를 또 입는 셈이다. 용 의원이 최근 아동학대에서도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피해아동이 재학대 당하는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 약 만 12세 이상 나이의 학대 피해 아동들이 대상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법률상의 목적이 결국은 건강한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학대 피해로 가해자에게서 벗어난 청소년을 다시 허울뿐인 '정상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책 목표가 가출청소년의 발생 예방인 이상 탈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안은 굉장히 부족해요." 2020년 천안시에서 9세 남아가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우리 사회는 참혹함에 몸을 떨었다. 이어서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자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의심과 성토가 이어졌다. 죽음에 이른 아이들은 이미 과거에 신고의무자와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가 알려졌다는 사실은 말을 잃게 했다. 용 의원이 지적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1세 미만이 32.5%에 달한다.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넘으면 사망사례가 뚝 떨어진다. 만 12세 이상 연령대를 통틀어도 7.5%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74.1%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고 이 중 70.7%는 보호자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쉼터는 여전히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다. 용 의원은 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난 토론회에 실제 센터 종사자가 오셨었어요.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되지 않아서 호봉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수는 적고 야간에 긴급하게 사건이 벌어져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동의 거소 지정권(거처를 결정할 권리)을 친권자가 가진 상황에서 '왜 학대 받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느냐'라는 질문을 센터에 한다는 것도 잔인한 일이지요." 용 의원은 지난해 5월 '튼튼이(태명)'를 출산했다. 국회 임기 중 임신과 출산을 한 의원은 용 의원이 세 번째다. 한 아이를 출산하고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여전히 비슷한 학대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신고 부재, 보호자의 인격, 아동보호센터의 업무목표 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얽힌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 보는 일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1-20 16:43:06 김서현 기자

與, 촛불집회 참석 野 의원에…"개딸 아니면 이재명 방탄 멈추라"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희생자 명단 공개,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집회 등을 '이재명 구하기'로 규정,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명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은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며 지난 19일 서울 태평로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 안민석·강민정·김용민·황운하·유정주·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민주당이 대장동 검은돈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 정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건 대선 불복"이라며 "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엉망으로 만든 외교·안보·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10·29 참사)진실 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매달리던 사람들이 장외로 뛰쳐나가서 '윤 대통령 퇴진'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한다.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死地)를 탈출하려는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이 대표 관련 민주당 내부 비판 목소리를 언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초부터 이재명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방탄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2호 법안인 '불법사채무효법'을 민주당 정책위가 보류한 점,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엄호에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 등에 대해 언급한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번지자 내부에서 이 대표 의견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대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일각의 기류가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한 사당이 될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책과 목소리를 낼 공당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신이 개딸임을 자인하는 의원이 아니라면, 즉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걷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2-11-20 16:29:31 최영훈 기자

여야 정쟁에 '예산 국회' 난항…대통령실 예산안, 세법 개정 갈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액 및 감액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관련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예산 심사 기간에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17일에 시작한 감액 심사를 22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액 심사는 23일부터 할 예정이다. 639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증·감액 심사로 조정하는 것이다. 예산안 증·감액은 여야 협의는 물론 정부 동의가 필수인데, 지난 17∼18일 있었던 심사 과정만 보면 쉽지 않다.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7곳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는데, 상당수 내용은 보류됐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 사안은 쟁점이었던 경찰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 등에 불과하다. 경찰국 관련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협의 끝에 기존 2억900만원에서 10% 삭감(1억8800만원)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에서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문제는 남은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 심사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22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감액 심사가 남은 10곳 가운데 6곳은 상임위 차원의 자체적인 예비 심사도 못한 상황이다. 예비 심사 단계에서 빚어진 파행은 대통령실, 정부 국정과제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 운영위는 '경호처 시행령', 국토교통위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사업' 논란으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교육위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예비 심사가 남은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역시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 관련 여야 입장 차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비 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문제는 또 있다.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은 30일까지인데, 여야 갈등 끝에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이 지난 16일 마쳤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에 대한 야당 반발이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데, 야당의 경우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민주당에서 '증권거래세 0.15%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조건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조치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21일 예정한 기재위 심사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여야가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하면, 예산안 심사보다 관련 논쟁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한 점도 예산안 심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데 이은 상황이다.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기소 되면서 이 대표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예산 심사보다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11-20 14:44:22 최영훈 기자

이재명,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할 의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주거 취약층의 주거 대책 마련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증액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욕구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022-11-20 14:25:36 박태홍 기자

이 '최측근 구속'에 사법리스크 가시화...민주당 단일대오 균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했던 당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에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대선자금 등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를 이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검찰 수사 대응법을 교육하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은 공식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당무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왜 당 차원에서 나서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검찰 수사 관련 대응에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SBS라디오에 나와 "정 실장은 지금 사법 처리가 이뤄지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 대표에게 칼날이 들어온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어선을 쳐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당무와는 관계없고, 저는 이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선택지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 '표적수사'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정 전 실장)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검찰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검찰 주요직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배치됐고 이들이 전 정권과 이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직자 개인의 관련한 수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상황이 다르다. 정진상과 김용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유동규의 진술 번복에 의해서 1년 동안 60여 차례 재판과정과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11-20 14:25:35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정진상 구속에 "검찰독재정권 야당파괴공작…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대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믿음으로 조작수사를 통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파괴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국에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정 실장이 구속됐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딜을 시도했다는 법원 언급도 나왔다"며 "정 실장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왔고 신원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 맞춘 진술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의인가.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며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9 16:19:05 박정익 기자

정의당 "10·29 참사 대응·추모 기록물 보존에 서울시 적극 나서야"

정의당이 10·29 참사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과 메시지 등 추모기록물들이 길거리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날로 늘어가는 시민들의 추모기록물이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추모기록물이) 바람과 비에 노출돼 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밤에는 비닐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덮어놓고 있지만 언제 유실될지 모른다"며 "지금까지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 12일에 시민추모공간 마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투쟁까지 있었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기록물의 유실 방지, 보관, 디지털화 및 시민추모공간 마련에 대한 논의를 아직도 진행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기록 보존을 요청할 주최기관이 없다는 식의 핑계는 대지 말라"며 "참사 당일 핼러윈 축제의 주최단체가 없었다는 책임 회피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아가 시민추모기록물 보존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수사 기록과 대응 및 수습 기록들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야 한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심의를 거치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지자체가 심의를 요청하면 된다"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158명의 시민이 희생된 참사에서 기록물을 관리할 주최기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참담하다"며 "이같은 현실이 더욱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겨울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한시가 급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2-11-19 12:21:52 박정익 기자

與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에 "사필귀정…진짜 몸통 드러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정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말 한마디로 전체를 속일 수 없다"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은 거래를 통한 공생관계, 진실 앞에서는 방탄도, 정쟁도 소용없다"며 "더 이상 범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구속영장 발부로서 진실은 밝혀졌다. 어떤 방탄에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김용 부원장이 창작소설이라 했던 진실의 퍼즐이 이제 한 조각만 남았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한 조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마디, 천 마디 구호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 진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진실이 이재명 대표를 바로 앞에서 부르고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11-19 11:45:46 박정익 기자

'우상호 전면배치' 민주, 국정조사 특위 위원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를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우상호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우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엮임했고, 원내대표 재임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의 간사는 김교흥 의원이 맡는다. 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행안위 간사이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참사 당시 현장상황 및 대비대응 총체적실패 전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준비가 가장 잘되어 있는 적임자라고 평했다. 특위위원엔 ▲진선미 의원(3선, 전 여성가족부장관, 기재위) ▲권칠승 의원(재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사위) ▲조응천 의원(재선 전 검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행안위) ▲천준호 의원(초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행안위원) ▲이해식 의원(초선, 전 강동구청장, 행안위) ▲신현영 의원(초선, 보건복지위원, 이태원참사대책위원) ▲윤건영 의원 (초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보위원회 간사)를 내정했다. 당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두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두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 두명을 배치했다"며 "이 위원들은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와 해당 기관의 상황 대처 상의 문제점 등을 명확히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현영 위원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를 도우며 구조활동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참사 발생 당시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후 치료 등 생존자를 구명하기 위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활동을 담당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특위의 야권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돼 야 3당의 공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11-18 11:2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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