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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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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검찰의 정치영장 압도적 부결시킬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민생·경제 위기에도 검찰 독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검사독재가 대한민국의 추락을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독재를 비판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둔 조 사무총장은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신독재'"라며 "과거 독재정권이 총·칼의 무력으로 억압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검사독재가 찍으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가 됐고, 검사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사냥이 일상화됐다"고 표현했다. 조 사무총장의 검찰에 대한 비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다.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목표로 하는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18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332회의 압수수색, 60여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 수없이 많은 계좌를 털었을 텐데, 영장에 뭐하나 나온 게 없다"면서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라는 전언과 '시정농단' 같은 비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검찰은 '범죄혐의 입증'보다는 '범죄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 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막아야 하는 것은 '김부장(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윤 대통령의 장모) 비리'와 '천공의 대통령 사저 선정 개입 의혹'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심(윤석열 측근)'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와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며, 김부장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2023-02-26 13:5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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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시켜도 '산 넘어 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이후 다가오는 위험요소들로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권의 '정적제거',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부결에 힘을 모을 생각이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 이상(169석)을 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28표 이상의 민주당 내부 이탈표만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청구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 ▲이 대표의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등을 당면 과제로 삼고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분당구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검찰이 다른 의혹들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4~5달 전부터 후보자 검증 및 심사, 전략공천 선정심사, 경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및 검증 작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정국이 연말까지 이 대표에 대한 위험 요소들로 정쟁에 빠져든다면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단일대오에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3일에 진행된다. 정식공판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재판 출석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12월 22일 언론 인터뷰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여론을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도 '방탄'으로 비칠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목 놓아 외친들 진정성이 느껴질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당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2-26 13:57: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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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與 "민주당, 엄청난 과오 범하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민의힘은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언급한 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당 대표 자리도 끝내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이 대표 자신"이라며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도 자신의 범죄 사실이 얼마나 명백하고 중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대표라는 갑옷이 정진상, 김용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가 이화영, 김성태를 향한 회유책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특별 접견한 점과 관련해 '회유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전 회장도 연루돼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지금 자신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해 민주당의 위기이며, 민주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대한민국은 건강한 여당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야당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거듭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2023-02-26 10:51: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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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에 "尹, 인사검증라인 문책해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일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검사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사과하고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는 그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은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연좌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며 "국민의힘도 가해 정당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아울러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도 학교 폭력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피해 학생과 국민께 사죄하라"며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국수본부장 지원 철회 의사를 밝혔다.그는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수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5 16:33:2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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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찬성' 정의, 27일 李 표결 앞두고 당원들에 문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에 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라며 "무한정 검찰의 답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에서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해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소환제 도입, 수사기관 수사를 청하는 것이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이재명 대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두고는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지금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부담만 줄여주고, 국회는 무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정작 필요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은 최대 8개월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오수 재판 판결문에 김 여사의 이름이 37회 언급됐고, 2단계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주가조작 의혹이 공식화됐다"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수사를 회피할 명분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통령실은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계속해서 권력자 눈치를 보느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앞장서서 특검뿐만 아니라 미완의 검찰개혁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5 16:10:0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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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安, 진흙탕 사과해라" vs 안철수 "도덕성 중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5일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안 후보에게 "전당대회를 네거티브 진흙탕으로 만든 걸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수정구 당협 당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허무맹랑한 네거티브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그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를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진정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면 자기 혁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안타깝게도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것은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대결 구도뿐"이라며 "이런 대결 양상은 국민이 바라는 건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며 "지금이 보수가 진보보다 도덕적 우위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뒤를 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다.

2023-02-25 16:09: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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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27일 치러진다. 검찰은 이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대표에게는 문어발식 수사와 혐의 조작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치검찰, 대통령의 거짓은 눈감고 모른 척한다. 야당 대표 기자회견까지 꼼꼼히 지켜보며 조롱하기 바쁜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뇐다"면서 "고장 난 레코드처럼 기계적으로 답변할 뿐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2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이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도 달라졌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초동으로 가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죄가 없다는 주장은 기자나 국민께 더 이상 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3-02-24 15:2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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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 1위는? 與 장제원 3억2103만원' 野 김남국 '3억3014만원'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1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이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는 모두 309개(해산 후원회 10개 포함)로 총 모금액은 585억7902만원(평균 모금액은 1억8958만원)이다. 모금 한도를 초과한 후원회는 모두 40곳이다. 초과 모금액은 올해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모금한도는 1억5000만원이나 공직선거 참여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별 후원금 모금액을 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3014만원을 모아 후원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3억2269만원으로 2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억2103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3억1493만원, 윤상현 의원 3억1341만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3억1218만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 3억1088만원, 위성곤 민주당 의원 3억1034만원, 김원이 민주당 의원 3억830만원, 한정애 민주당 의원 3억829만원 등순으로 집계됐다. 정춘숙·김철민·정청래·박주민·김교흥·박성중·강훈식·이개호·조승래·김주영·심상정·권칠승·이철규·김윤덕·김선교·김기현·우원식·정점식 의원 등도 3억원을 넘겼다. 중앙당후원회는 모두 29개(해산 후원회 2개 포함)로 총 모금액은 59억5160만원(평균 모금액 2억522만원)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억5244만원, 국민의힘 17억6368만원, 정의당 8억8862만원 등이다. 중앙당후원회 모금한도액은 후원회별 100억원이다. 다만 공직선거 미참여 정당은 50억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

2023-02-24 14:01:3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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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 민노총은 北 지령받고 파업 노조의 탈 쓴 간첩단" 민노총 직격

국민의힘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파업까지한 민노총은 노조의 탈을 쓴 간첩단이냐"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는 물론 건물까지 지원해가며 노조의 반 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거기에 민노총 간부가 파업 현황을 북한에 상세히 보고하며 긴밀히 내통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큰 충격"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부지회장은 공안당국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해왔다고 한다"며 "이 사람은 지난 6월 51일간의 파업으로 조선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켰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내용도 자통을 통해 북한에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 거대 노조 곳곳에 침투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창원, 제주, 전주와 수도권 곳곳의 민노총 지부들이 간첩사건과 치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거대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 향상보다 정치구호를 앞세워 반미, 반정부 투쟁 등을 일삼아온 이유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첩당국에 의하면 창원, 제주 간첩사건 수사 과정에서 북한이 이태원 참사 직후 '제2촛불대항쟁을 일으키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직후 민노총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 정부 집회의 내막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야 민주당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들려 안간힘을 썼던 의문이 풀린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은 연례 행사 벌이듯 올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민주당은 그런 민노총의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혈안이 돼있다"며 "목적 자체가 북한 지령 완수에 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보가 나올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북 간첩과의 전쟁은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돼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언론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을 주도·지원했던 경남지역 민노총 간부 2명이 간첩단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조직원으로 파악돼 방첩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24일 보도했다.

2023-02-24 13:59:2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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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호, 소주값 오를 줄 모르고 세금 올렸나…국민우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소주값 인상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국정을 장난으로 운영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이자 폭탄에 이젠 서민 증세 폭탄까지 많은 국민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보내는 데 정부는 국민을 우롱한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무소식, 한우 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도축"이라며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라고 성토했다.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세금 좀 올렸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하냐 했다고 한다.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을 올렸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현장 고통,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는 다수확종 '신동진벼' 퇴출 강행 분위기를 비판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나쁜 품종으로 농사지어야 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지으면 사주지 않는다. 이런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민에게 농사짓지 말란 말고 다를 바 없다"며 "쌀값 안정은 농민만 위해 하는 일이 아닌,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4 13:57:24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