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4·5 재보궐 창녕군수 후보 무공천 결정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녕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당 소속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판에 앞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창녕군수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 확정 사실을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창녕군수 무공천 방침을 의결한 데 따른 결정이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공직자 후보 추천 규정에 따라 우리 당 공직자 문제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사유라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전임인 김부영 군수는 지난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받기 직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 창녕군수직은 공석이 됐고, 오는 4월 5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당 공관위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군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궐위로 소중한 지역주민의 혈세를 선거비용으로 쓰게 된 상황에 대해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당규 정신을 존중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당으로서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라는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당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했다.

2023-02-27 11:48:17 최영훈 기자

'정순신 후폭풍' 민주당, 인사참사TF 만들어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따른 인사 참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원내대표 주재 하에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단과 함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 사안은 검사 출신에 대해서 인사 검증이 필요없이 임명이 가능하다는 진실을 보여줄 정도로 윤석열 독재정권의 권력 전횡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논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을 보여줬고, 학폭 가해자의 (대학) 입학과 인사검증 부실 책임에 대한 전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말한 인사 참사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선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법안으로 법무부가 아닌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라든지, 다른 곳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고 당장 문제되는 것은 인사정보관리도니 관련해서 한 장관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학폭 사건) 당시에 언론에서 논란이 됐고 서울중앙지검에 인권보호 담당관으로 있었고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한 장관이) 모를리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23-02-27 11:32:12 박태홍 기자

정성호, "이재명 30년 봐왔지만, 그런 사람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27일 "제가 30년 넘게 이 대표를 지켜봐왔지만 그런 사람 아니다"라며 오후에 있을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에 나간다고 할 때부터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여러 사건과 관련해 정말 추호도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대표는 절대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자기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하면 (검찰과 경찰이)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해왔지 않나. 주변 일가친천 단 한 사람도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당 대표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이익을 취한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다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의 전제가 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직접적인 증거나 물증이 있느냐인데, 이 대표가 도대체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내용을 더구나 나온 증거까지 설명하면서 공개해 왔다"며 "그런 검찰수사의 어떤 과도함 등 때문에 영장청구가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넓게 형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시,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추가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검찰에 내린 어떤 수사의 지침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대장동 일당의 어떤 범죄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아닌가. 나머지 사건은 다 곁가지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검사들은 더 이상 영장청구를 해선 안 된다. 다시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 말로 검찰이 오직 이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기획성 수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해 하실 것"이라고 했다.

2023-02-27 11:31:40 박태홍 기자

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운동권 세력 초라한 몰락 목격할 것"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진 87년 체제 종말, 386 운동권 세력의 초라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부디 역사와 국민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을 등친 토착 비리를 눈 감아 주는 것은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 대표 토착비리, 부정부패에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비겁한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훗날 사람들은 2023년 2월 27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87년 체제 운명을 끝장냈다고 말할 것"이라며 "오늘(27일) 우리는 386 운동권 세대의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인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는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 양식을 가졌는지, 민심을 받드는 정당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라며 평가한 뒤 "부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구속영장심사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특권의 야당 대표, 1원 한 푼 취한 적 없다며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위선과 허풍 뒤에 떨고 있는 제1야당 대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 "살아있다면 양심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라"고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압도적 부결'을 공언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양심수가 아니라 조폭·토착 세력과 손잡고 부정부패로 국가 뿌리를 썩게 한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공직자"라며 "이 대표는 독재 정권에서 탄압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마치 본인이 독재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것처럼 주장한다.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한 김 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심적 표결을 해달라며 야당 압박으로 맞서고 있다.

2023-02-27 10:51:16 최영훈 기자

이정미, 이재명 체포동의안…"'불체포특권 폐지' 당론 입각해 표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입각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중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며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불과 1년 전 대국민약속이기도 했다"고 발했다. 이어 "만약 오늘 민주당이 '정치탄압'이라는 논리로 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영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 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국회와 정치개혁의 소중한 한 발을 내딛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정의당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부 당원 사이에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등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직접 나서 '불체포특권은 사라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 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으로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를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정치개혁의 한 축이었던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는 말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7 10:19:33 박정익 기자

이재명, 정순신 사임에 "검사끼리 요직 독신...대통령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녀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만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조사단 구성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변호사의 사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학폭 피해 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지연을 통한 2차 가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주요 요직에 검찰을 배치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불능 상태다.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 없었다. 최악의 인사참사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명이 더 기막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만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하는 것이 의무 아닌가.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다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주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검증을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정 변호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한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2023-02-27 10:08:16 박태홍 기자

與 장예찬 웹소설 논란…"女 연예인 성적 대상화·종교 비하" 맹공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장예찬 후보가 과거 필명 '묘재'로 낸 웹소설 '강남화타'에서 여자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에 이준석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7일 "윤리위원회 징계이든, 형사처벌이든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후보직을 내려놓거나 청년재단 이사장을 내려놓거나 당을 위해 선당후사하라. 합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가 필명으로 작성한 소설은 주인공이 여성 인물과 성관계로 불치병을 치료하는 게 주요 줄거리다. 문제는 여성 인물에 유명 연예인 실명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적힌 점이다. 논란에 장 후보는 "소설과 영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작가가 학살자가 되고, 베드신이 나오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웹소설과 웹툰 작가로 활동했던 이력이 자랑스럽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했다. 장 후보는 또 다른 글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의사가 방중술에 정통, 양기를 주입해 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소설이 어떻게 12세 금(禁)일 수 있나. 가수 아이유 본명과 노래 가사까지 넣은 것에 대해 팬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다른 분도 아니고 성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이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장 후보가 반박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30대 D컵의 풍만한 가슴을 가진 글래머 스타'라는 묘사에 '김해수'라는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 '암 인 마이 드림- 임- 임-!'이라고 노래 부르는 20대 대표 여자 가수라는 묘사에 '이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등장 인물로 성적 대상화를 했다. '산골짜기에서 데려온 스님들도 흥분할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종교 비하 논란까지 더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후보가 작성한 또 다른 웹소설 '색공학자'까지 언급한 이 후보는 "'색공학자'에서는 여성가족부 여성 사무관을 성적 대상화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릇된 성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후보가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해 "그간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해당행위라며 윤리위 징계를 강변하더니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자신의 판타지 소설에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식 내로남불법 아니냐"라며 "표현의 자유는 장 후보와 같이 판타지라는 베일에 숨어 변태적 야설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캠프 측도 장 후보 소설 논란에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왜곡된 성 의식과 의료인과 종교인 직능에 대한 폄훼가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영희 캠프 대변인은 27일 오전 논평에서 "웹 소설가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겠지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 후보가 창작물의 조회 수를 위해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고 전문 직업인을 희화화한 것은 금도를 넘은 일"이라며 "장 후보는 청년 최고 후보이지, 웹 소설가 후보가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장 후보가 논란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거론하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윤 대변인은 "본인의 일에 이 전 대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정작 본인의 졸필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이 전 대표로 물타기 말고, 본인의 졸필로 상처받았을 모든 분께 책임 있는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2023-02-27 09:30:41 최영훈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체포안 표결에 국회 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운명의 날이 밝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할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가 자당 의원을 총동원해 가결과 부결에 나서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예상되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국회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앞서 정부는 21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24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에서 정한 '부결 총의 투표' 방침을 실현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주장을 지속 제기 중이며, 정의당도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관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원칙을 견지하겠단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 내 이탈표 발생 시 이변 전망도 일부 나오지만, 현재까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도 '이번엔 부결' 쪽에 공감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란 견해도 있다.부결 시엔 21대 국회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가결 시엔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21대 네 번 째 사례가 된다. 체포 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 발언도 관심사다.먼저 한 장관은 체포 사유를 설파하면서 가결 당위를 강조할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증거 등이 언급할 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땐 녹음 파일 존재 관련 "노 의원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는 한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도 신상 발언을 통해 정치 탄압 주장과 결백 호소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이 대표는 본인 상대 수사 배경으로 '대선 패배', '정적 제거' 등을 거론했으며 사건을 '조작, 날조'한단 주장과 함께 여권 측 인사 수사와의 균형 문제를 지적해 왔다.체포 동의안 국면 이후에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부결 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공세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맞설 전망이다. 일례로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3월6일 개회를 주장했는데, 이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상황을 고려한 일정 제시였다고 평가된다.반면 민주당 측에선 표결 후 김건희 여사 모녀,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예고한 상황이다.특히 대장동 및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3월 임시회에서 강도 높은 충돌 양상이 나타날 소지가 적지 않다. 체포 동의안 국면 후 민주당 내 이견 대두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결 후 당 체제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본격 제기될 수 있다는 방향의 견해이다.실제 민주당 일각엔 '부결 후 대표 사퇴론'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추가 구속영장, 기소 등 예상되는 후속 이슈가 총선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한다.이 대표는 사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표결 후 당 안팎에서 '사퇴' 주장 제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경우 이를 일축하기만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등 처리 가능성도 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 반대 기조와 민주당 측 강행 의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충돌 지점 중 하나이다.민주당 측은 '27일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장해 왔다. 전날(26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해 농심 근본을 바로 잡겠다"고 관철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상당한 가운데 체포 동의안, 양곡관리법 등 예민한 현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지난 24일 같은 본회의 파행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당시 본회의에선 이제봉 교수에 대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일제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2023-02-27 09:20:25 뉴시스 기자

민주 김기현 땅투기 의혹 조사 TF, "金 해명, 사실과 달라...특검해야"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6일 특검을 시행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지역토착·토건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소유의 임야로 KTX 울산역 역세권 연결도로가 휘어진 과정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역세권 연결도로를 자신의 임야로 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김 후보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TF는 "김 후보는 당시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로 KTX 울산역 유치운동과 노선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김 후보는 1996년부터 1998년 8월까지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였다. 1998년 2월, 해당 부지를 구매할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7년에 울산 인근으로 신경주역사가 확정되자마자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울산역 유치운동이 벌어진다. 그 1년 뒤에 김 후보는 KTX 노선 인근의 구수리 땅을 구매했다"면서 "김 후보가 땅을 산 6년 뒤에 KTX 울산역 논의가 됐고 KTX 노선이 울산 근처에 가지 않고 대구에서 바로 부산으로 가게 돼 있었으니 자신이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은 KTX 울산역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거짓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KTX 역세권 땅을 김 모씨에게서 구매한 경위도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TF는 "김 후보는 방송에서 '교회지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위기에 몰려 매입해 줬다'고 했는데, 매입한 상대측이 김 모씨이며, 김 모씨는 토지주로부터 매입하고(1998년 1월 31일) 소유권 이전(1998년 2월 10일)한 지 하루 만에(1998년 2월 11일) 김 후보에게 매매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이가 땅을 왜 매입했나. 그리고 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김기현에게 매매했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김 후보와 김 모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TF는 김 후보 소유 부지 개발에 도움되는 도로노선은 휘어서 통과하고 개발에 좋지 않은 송전선로는 휘어서 비껴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KTX 울산역 삼동면~역세권 연결도로인 301호선이 2007년 8월 착수보고 이후 몇 차례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검토대상이 아니었던, 김 후보 보유 맹지임야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는 노선으로 변경됐다"면서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인 중간보고에는 김기현 후보 땅으로 휘어지는 노선은 '산림훼손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후보 땅을 지나기 위해서 노선이 이중으로 휘어지면서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으며 당시 김 후보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남구을 국회의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토지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고압송전선로는 김기현 후보 땅을 지나는 직선선로 대신에 땅 경계면을 따라 비껴가게 휘어져 있다"면서 "상당수 면적이 고압송전선로의 선하지라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TF는 1998년 KTX 울산역 역세권 구수리 땅을 2억860만원에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에게 추정 매매가가 3800만원인 땅을 당시 공시지가의 6배에 구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전 정부에서 김 후보는 39번 압수수색해 탈탈 털었다하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모두 본인의 측근, 형제들 관련한 비리의 건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가 법조카르텔과 지역토착·토건세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면서 "특검을 시행해 김 의원의 지역토착·토건비리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6 15:10:11 박태홍 기자

與 전대 D-10, 金-安 양강 구도 '출렁'…결선 투표에 촉각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26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기현·안철수 당 대표 후보의 양강 구도가 깨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면서다. 당 대표 경선이 '1강(김기현) 3중(안철수·천하람·황교안)'으로 재편돼 보수 정당 사상 처음 도입한 결선 투표 실시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김 후보 측은 책임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친윤(親윤석열)계 지지에 바탕한 조직표 동원으로 과반 득표를 노리는 셈이다. 책임당원 투표율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과반 득표 차원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경기 성남 수정 당원협의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로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 그었다. 당 안팎으로부터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관련 비판이 쏟아지자 김 후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 (시세차익 의혹이 사실이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 (사실이 아니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세차익 의혹을 문제 삼아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황교안 후보 등에게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민주당 2중대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시세차익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 공세에 나서자 김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불법 비리를 감추기 위해 엉뚱하게도 나를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한 만큼 '색깔론'으로 경쟁자 비판과 함께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셈이다. 김 후보가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안 후보는 '당 혁신', '총선 승리' 등 비전으로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한다. 색깔론 공세에 맞서면서 차기 당 지도부 목표 과제인 총선 승리를 위한 비전 제시로 책임당원 표심까지 사로잡기 위해서다. 이는 '결선 투표 없는 과반 득표'를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2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나는 왜 전당대회에 출마했나'는 메시지를 통해 "제가 출마한 이유는 단 하나,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며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대표 뽑으면 안 된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라고 믿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후보는 당 대표 경선 양강 구도가 깨지자 '개혁보수' 정체성을 부각하며 비윤(非윤석열)계 표심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천 후보는 26일 "지금까지 우리 당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포함,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권한을 받은 사람이 안전한 후방에 있고, 혜택받지 못한 인재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고위 당직을 맡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호남 등 험지에 출마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가 연루된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김 후보와 지지층이 겹치는 만큼,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공세에 열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황 후보는 26일 SNS에 김 후보가 제기한 의혹 관련 반박을 비판한 뒤 "당과 대통령과 나를 위해 용기 있게 사퇴하라"고 했다.

2023-02-26 14:39: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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