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연금리 낮을수록 부실화 가능성 낮아...공정금리 도입 필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9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연금리가 낮을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공정금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연금리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였다. 반면, 연금리 10.5% '새희망홀씨'는 2.6%, 연금리 15.9%인 '햇살론15'는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해 금리에 따라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았던 '햇살론15'는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해서 일반보증 700만원 또는 특례보증 1400만원 이내에서 연 15.9%의 대출금리로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상품이다. 양정숙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1.2%라는 대위변제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2022년 12월 신용대출 연체율 10%보다 높은 수치다. 양정숙 의원은 "높은 금리에 따라 부실률도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연 15.9% 금리로 출시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도 햇살론15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금리산정 및 연체율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순수 신용대출 상품이다. '새희망홀씨'의 연금리는 최대 10.5%이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7.1%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율은 2.6%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 금융상품을 잘 설계해서 내놓는다면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의 취급 은행의 확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잇돌대출'은 18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연소득 1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0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중신용 서민 대상 상품으로 2000만원 이내에서 연 6~10% 내외 대출금리로 최대 60개월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품이다. '사잇돌대출'은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대출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부실화율이 가장 낮다. 양 의원은 "이번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춰서 부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공정금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