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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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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사위로, 與 "투쟁·거부권 건의" VS 野 "본회의 직회부"

'노란봉투법'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노란봉투법은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는 등 대야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지연전략을 펼칠 경우,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 지도부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입법거래로 탄생한 초유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호소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측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바를 대통령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의 가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쉽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합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거의 행사되지 않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추후 야당의 선택지에 대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하면 다시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겠다. 지금 제기된 많은 문제를 법사위 심사가 있으니 잘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란봉투법의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해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야당(169석)이긴 하지만, 다른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보태도 200석 이상의 의결 정족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받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66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이승만 정부 때 45차례를 행사한 것을 제외하면 사례는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1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02-21 15:5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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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네거티브 이어지자 "공정한 선거해야…엄정한 경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당 대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제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대전 동구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인사말을 통해 "(옛날) 전라·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 한 번에 못 가니까 충청에서 유숙하는데, (충청 사람들이)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인품이 좋다'고 해서 유래된 게 충청 양반"이라며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지만 모두 같은 함성과 박수로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왜 새로운 지도부가 지도력을 잘 발휘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하는지 이유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후보들 정견을 잘 듣고 다시 단결, 전진, 화합의 국민의힘을 만드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유흥수 당 선거관리위원장도 "이제 선거가 중반전에 들어가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뜨거워지는데, 열기가 너무 넘쳐서 다소 도를 넘치는 언행을 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선거전이 혼탕하지 않나 우려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이 있다"며 "후보들은 '내가 어떤 선거운동을 해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선관위원장은 특히 선관위 경고에도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후보자들은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이자 미래"라며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책과 비전,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당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에 모두가 이기는,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엄정한 경고"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3-02-21 15:07: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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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하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 李 "쉐도우 캐비닛 각오로 지혜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민생경제의 쉐도우 캐비닛(Shadow Cabinet·그림자 내각)이라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당제와 의원내각제가 발달된 영국같은 국가에서 야당은 집권에 대비해 국정 운영에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내각을 구성해놓는데, 이를 쉐도우 캐비닛이라고 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일종의 '워룸(War-Room·전시상황실)'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대응·위기극복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에 대해 "민생경제가 정말 사상 초유의 혹한기를 맞은 것 같다. 살인적인 고금리·고물가가 국민의 삶을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억누르고 있다. 수출·투자·내수 같은 거시지표들도 하나같이 빨간불"이라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마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 1% 성장률도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만능 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쓰여야 될 국가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이다. 우리 민주당은 집행 권한은 없지만 국회의 제1당으로서 민생경제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은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이 대표께서 30조원의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셨고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다"며 "추경은 정부 권한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드는 일이다. 서민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기본법 개정,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입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입법안을 통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황실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상단에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대한민국 총 인구, 미분양 주택 수, 수출증가율, 무역 수지,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 외환보유액 등의 거시경제 지표와 하단엔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나스닥, 환율, 국고 3년물 등 당일 시장 지표를 표시한 경제위기 상황판을 소개했다. 한편, 경제위기센터는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때 제안한 당 내 경제 위기 대응기구 설치 약속을 이행한 것이며 센터장인 김성환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 의원이 부센터장, 진선미 의원이 자문위원장, 홍성국 의원이 상황실장, 김한규 의원이 상황부실장, 상임위원에 박상혁·오기형·민병덕·양이원영·이동주·홍정민 의원이 참여한다.

2023-02-21 14:4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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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다문화가족 국한된 정책…범국가적 혁신모델로 개척해야"

김병수 김포시장이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이민자와 내국인이 모두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거 단순 출입국·체류자격 관리,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 유치와 활용, 이주민 사회통합 같은 범국가적인 혁신모델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다문화 이주민 인구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그 자녀를 포함해 213만명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전체 인구 5174만명 중의 4.1%에 달하는 비율로, 집계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합친다면 이제 다문화라는 개념은 결코 단순한 수치로만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단일국가라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점차 늘어나는 이주민 인구는 이제 그들을 수용할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결혼·주거·복지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쳐있는 그들의 사회·문화권의 보장을 기반으로 정착과 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때로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재난지원금,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지원사업 등이 이민자의 인권 증진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에게 반발을 사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분산돼있는 이주민 정책을 통합해 효율적인 이민 행정을 펼치기 위한 이민청 설립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번 포럼이 이민자가 가져다주는 인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다양성을 창의성의 발전자원으로 활용해 미래경쟁력을 갖춰 다문화라는 차별적인 인식조차 사라질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제안과 정책 방향 및 제도와 법안 등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회원 도시들, 관계기관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최재형 의원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2023-02-21 14:24: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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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전기료·주류까지...박홍근 "尹, 희망고문 말고 민생 제대로 챙겨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공공요금과 서민 물가 인상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말로만 비상한 각오이고, 정부는 내놓는 대책마다 빛 좋은 개살구니, 국민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간다"면서 "고달픈 국민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명확한 대책, 분명한 후속 대처로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양말에 조끼까지 껴입고 난방비 폭탄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전기료 폭탄'이라며 시민들은 정부의 무대책에 분통을 터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주·맥주·막걸리 등 주류가 인상에 서민 고통이 크다며 "속상해서 마음을 달래보려 해도 이제 소주 한 병에 6000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이제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 서민의 부담이 됐다. 소주로도 속을 달래기 어려워진 국민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 '매출은 반토막났는데, 코로나 때 진 빚, 소비 위축, 경제 위기까지 몰려 장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건 처음이다'라며 토로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뜨리게 하고 있다. 7년 이상 영업해 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라며 "코로나와 경제위기가 업력 7년 이상이라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당장 업력 7년 기준을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역시나 민생에 대한 '비상함'은 없었다. 혹독한 물가인상의 선두에 섰던 공공요금을 잠시 동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은 없다"며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언급했지만,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다.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하겠다'라던 말조차 '식언'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이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평했다.

2023-02-21 11:4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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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봉투법…尹 거부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은 21일,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앞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위헌봉투법', '파업 만능 봉투법'으로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나선 점을 두고도 "(법 개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해외 사례도 수집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 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킨 체 공개 토론조차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경제 6단체 수장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는 기자회견도 했으나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노란봉투법 추진을 우려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집권 당시 5년간 처리 못 한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 세력을 만들고자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한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 세력이 필요해 민주노총에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국가를 파괴해서라도 본인 안위에 도움이 된다면 두려울 게 없는 야당 대표"라고 비난했다.

2023-02-21 10:15: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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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핵관 나쁜 사람' 발언에…김정재 "대통령 고립시키는 것"

친윤(親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나쁜 사람들이 맞다'는 이준석 전 대표 주장에 21일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승리에 기여한 정치인들과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친윤', '윤핵관'으로 평가한 김 의원은 "윤석열과 함께하는 분들을 다 어떤 간신 몰이로 해버리면 누가 일을 함께 하겠나. 대통령 혼자 일하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윤핵관을 비판한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참 이준석스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라고 꼬집은 뒤 이같이 말했다. 윤핵관을 이 전 대표가 만든 신조어로 평가한 김 의원은 "다들 핵심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때 친이(親이명박), 친박(親박근혜)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을 만든 다음에는 윤석열과 함께 가는 친윤 아니겠나"라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핵관은, 우리가 사실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권 여당 아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분들을 다 어떤 간신 몰이로 해버리면 누가 일을 함께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가 윤핵관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자산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어떤 상대에 대해 너무 경계심, 적개심을 나타내는 단어보다 배려와 포용의 단어들을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 전 대표 정치권 입문할 때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말싸움, 말꼬리 잡기, 이런 쪽으로 가니까 당원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지치는 것 같고, 식상해 하는 것 같다. (이 전 대표가) 점잖은 정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다투는 상황을 두고 "내년 총선은 대통령 중간평가"라고 말했다.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가 되고,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 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지지율, 정말 그 당시에 제대로 했나, 못 했나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의 성공 없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당이 하나가 돼서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02-21 09:3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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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심판 TF, "김도읍, 국회의 결정 따라 움직여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을 겨냥해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되고, 헌재는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다.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고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다.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심판에 있어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해야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TF가 중심이 돼서 심리 위원부터 위원과의 연대까지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15일째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죽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지만, 왜 이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고 김 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회는 지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2017년에는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2023-02-20 16:00: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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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와 코빈 사이 갈림길, 이재명의 운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제레미 코빈 전 영국 노동당 대표가 비교대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셋은 각 국가의 진보 정당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각종 비리 스캔들(룰라 대통령), 비주류 출신 한계(코빈 전 대표) 등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인물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으로 성장한 법조인이었으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기업과 지역 토건 개발 세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남미 좌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선 브라질 대통령을 역임한 그는 가난한 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해 높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대선 때부터 불거진 브라질 최대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와 연관된 돈세탁 및 부패 혐의로 2016년 구속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룰라 대통령 측도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우파 기득권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룰라 대통령은 2019년 석방된 후 2021년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꺾고 3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다만, 룰라 대통령에 당선에 앙심을 품은 보우소나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 브라질 대법원, 의회, 대통령실을 습격해 군부의 쿠데타를 촉구를 요구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국민통합이란 숙제를 다시 확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24일 충남권 유세에서 "룰라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키우면서 브라질을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놨었지만, 검사들과 법조인 카르텔이 없는 죄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유죄 판결을 했다"면서 "지금 브라질 국민들은 쓰레기차를 뒤져 음식물을 찾고 있는 형편이라며, 민주주의에 위기가 국가 경제의 위기로 온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대 대선 TV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룰라 대통령의 비리 스캔들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냐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표에게 룰라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역경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성공 모델'로 보일 수 있는 것과 달리, 코빈 전 대표 사례는 내부 반대파 설득과 견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인물이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급진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비주류' 코빈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59.5% 지지를 받아 노동당 대표에 선출됐다. 코빈 전 대표의 당선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제3의길(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에 도전장을 던지는 일대 사건이었다. 코빈 전 대표는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 철도 재공영화, 긴축 정책 반대 등을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어갔으나, 노동당 내부에서 주류로 자리잡지 못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유린과 학살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유대주의자로 공격받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가결, 총선 패배가 이어지자 코빈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노동당은 코빈 전 대표에게 반유대주의 주장을 근거로 당원권을 정지했다.

2023-02-20 15:21: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