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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도체 해결사’ 양향자, “위기는 곧 기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반도체는 남다르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완벽하게 따라 잡아야 하는 '첨단에 첨단을 달리는 산업'이다. '아차'하는 순간 기존 기술은 도태되는 '비연속 기술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이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반도체 생태계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비연속 기술혁신이 필요한 반도체와 달리 기존 테두리 안에서 혁신하는 기술은 차이가 크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말이다"라며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 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상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뼛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측에서 어떤 답이 오는지 기다려봐야 한다.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솔루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날카롭게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협상을 굉장히 잘하고 왔느냐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답에 방점을 두고 보면 '허공에 메아리' 같은 안 맞는 답이 나온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인의 신조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인데, 항상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허술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같은 반도체 설계 강국과 한국,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제조 강국의 분업 체제는 무너지고, 저마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인재 육성 전략을 내놓는 모습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기회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기회고, 반도체 산업은 3차 산업에서 우리에게 온 하늘과 같은 기회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패권을 완전히 쥐었다. 그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나갈 기회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 의원은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인적 자원은 처음이자 끝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 인적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기도 어렵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거의 4반세기 동안 묵인하고 있고, 그 폐해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발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은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의 문제의식은 교육제도와 예산제도까지 이어졌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과의 정원 조정을 하라고 하면 어느 교수님들이 자기 정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이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같이 추가경정예산 수요가 생기면 빚만 늘어난다. 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랑 정치권이랑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기술이 제도를 이끌고 기술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준다. 기술이 인간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상상도 못하게 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불합리, 비생산성, 비효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의 3분의1로 줄여나가는 목표로 가져가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우리는 멈춰 있다. 살아있는 것은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다. 근데 정체되면 뻣뻣해진다. 사회도 뻣뻣해지고 병폐가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부패와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도 극단으로, 진영 중독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시 멘토였던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에서 기술 기둥과 기술 줄기를 이끄는 엔지니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엔 1000개의 기술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 속에는 1000개의 기술 줄기가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 개의 기술 줄기의 의미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른 줄기로 평생을 노력해도 못 넘어간다는 뜻이다. 1000개의 기둥 속에 1000개의 기술 줄기 연구를 동시에 15년 이상을 축적해야 바로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07 13:55:50 박정익 기자 2023-05-07 13:55:50 최영훈 기자 2023-05-07 13:5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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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회담 앞두고…野 "당당한 대일 외교하라" vs 與 "野, 대국민 가스라이팅"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굴욕 외교'가 아닌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멈추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고언을 국민의힘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라고 폄하한다"며 "국민의 질타와 야당의 비판이 높은데도 귀 막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 요구, 피해자 중심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는 너무도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일본에게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주장이 정략적·맹목적 반대인가.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3월의 '굴욕 외교'를 똑똑히 목격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굴욕 외교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 고까운가. 그러면 제대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하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키며 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뽑아주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끌어냈다"며 "12년 만에 이뤄지는 셔틀외교는 양국이 상호 국익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숱한 외교적 실책을 바로 잡고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잠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익을 외면한 채 반일 선동과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모두 내려놓고,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와 반일 감정을 끝없이 유지하라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한 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한 채 우물 안 개구리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굴욕적 모습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근시안으로 국익은 팽개치고 '반일 몰이'로 정파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속에 '윤석열-기시다의 시간'이 열렸다"며 "양국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7 12:04: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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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국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억울하면 정치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6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억울하면 정치하지 말라"고 공세를 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며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그런데도 김 의원은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며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는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며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모'와 '이 某'를 구분 못 하고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헷갈렸던 것은 스스로 영리한 투자자임을 가리기 위한 컨셉이었나"라고 반문하며 "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윤 대변인은 "개딸들의 'Young & Rich'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김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일갈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토위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하며 부동산 투자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하다. 국방위에서 방산 정책 담당하며 방산주식 투자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하다"며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법안까지 발의하며 뒤로는 60억대의 가상화폐 보유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돈과 권력, 제발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하자"며 "땀 흘려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민감한 투기성 소득은 정치인에게 치명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정치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도 확실히 알고 있다.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에 미쳐 있고 구멍 뚫린 신발이나 낡은 가방으로 서민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이 서민과 제일 거리가 먼 위선자라는 사실을"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이를 전량 인출한 지난해 2월말~3월초는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07 00:27:1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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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국빈 방문 중 바이든 부부에 받은 선물..."최고의 환대와 예우, 배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저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선물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가 이번 국빈 방문에서 받은 선물은 과거 우리 정상들이 받은 장식품, 기념품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특별하다"며 "이는 미 행정부가 보여준 최고의 환대와 예우, 배려, 성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윤 대통령 부부에 '국빈 선물'로는 소형탁자와 화병을, 친교의 선물로는 야구물품 액자, 탄생석 목걸이, 돈 맥클린 서명 기타, 국빈 방문기간 사진을 담은 사진첩 등을 선물했다. 국빈 선물은 소형 탁자는 백악관에서 사용된 목재를 재활용해 백악관 방문의 여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고, 화병에는 양국 국화인 무궁화와 장미를 종이꽃으로 만들어 담았는데 이는 시들지 않는 한미 간 영원한 우정을 상징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친교활동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달한 빈티지 야구물품 액자는 배트, 공, 글러브, 카드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 내셔널스의 홈구장인 내셔널 파크가 그려진 야구공과 미 대통령 안장이 새겨진 금색 가죽 야구공이 든 유리상자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이는 윤 대통령 취미가 야구인 점을 고려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인 야구 수집품들을 담아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에게 건넨 돈 맥클린 사인 기타는 깜짝 선물로,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추억하고 한미 정상간 더할 나위 없는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윤 대통령 부부가 워싱턴을 떠나기 직전 3박 4일간의 워싱턴 여정을 담은 사진첩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양 정상 내외가 나눈 우정과 신뢰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더욱 돈독해진 한미동맹의 모습을 상징하는 뜻깊은 선물"이라고 밝혔다.

2023-05-06 11:18:5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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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 '돈 봉투 의혹'에 "진상규명 전력 다해야"

정의당이 4일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관련한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의혹에 대한 당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변인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는?', '박순자는?'이라며 반문하는 것에 이어 이제 '태영호는?'이라고 되받아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만 더럽냐, 쟤들도 더럽지 않느냐'는 식의 이재명 대표의 대응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도 일종의 억울함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 오죽하면 자당에서조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몇몇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 의혹이 해소되고 민주당의 책임이 면해질 거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이정도 푼돈은 문제도 아니라는 듯, 최소한의 자정 노력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낡고 후진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제 살점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당의 쇄신에 임하지 않으면 이런 부패한 정치를 더이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임을 민주당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4 17:39: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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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상혁 '면직' 검토에 "찍어내기 어처구니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작태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는데, 정부는 정무직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된 만큼 더는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엉터리 짜맞추기 수사 끝에 영장이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하고도 기어코 기소를 밀어붙였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해놓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며 "이런 억지 혐의로 기소를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면직을 검토하겠다니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엉터리 수사 끝에 뒤집어씌운 혐의를 벌써 확정된 사실인 양 근거 삼아 면직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윤석열 정부가 죄의 유무죄를 확정 짓는 판사라도 되나"라며 "확정된 사실관계 하나 없는데 대체 무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요량인가. 법 기술자들만 모인 정부라서 그런지 법을 이용해 사람을 괴롭히고 찍어낼 궁리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 찍어내기를 당장 멈춰달라.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 유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장은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하는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정부 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3-05-04 17:3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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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의총서 '자진탈당' 신상발언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3일 자당 의원들 앞에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즉각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상발언을 밝히고 의총장에서 빠져나갔다. 윤 의원은 "저는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의 검찰의 혐의사실과 녹취록 정황에 대해 일방적 보도만 있었을 뿐 아직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여러 사안에 대해 반박과 할 말은 너무도 많지만,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와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본 사건의 성격은 녹취록의 일방적 정황에 의존한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의총 직후 선당후사의 자세로 즉각 탈당하겠다. 저는 잠시 당을 떠나지만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당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또 다른 탄압에 강력히 맞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에 나서 "지난 전당대회 관련 의혹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당에 부담과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실정이 극에 달해,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이때에, 저와 관련된 문제로 당당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흘린 녹취록과 언론의 일방적 보도 앞에서 제 입장을 강하게 항변하고 결백함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사실 어떤 길이 제 명예를 지키고 무엇보다 당을 지키는 일인지 가슴 깊이 잘 알고 있었다"면서 "저는 이제 홀로 진실을 위해 싸워가겠습니다. 이제 걸림돌은 치워졌다. 이 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독재 폭거 앞에 놓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민생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 여러분의 손을 굳건히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두 의원은 의총장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약이 될 수 없없다는 취지로 자진탈당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당 대표 캠프에서 두 의원이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3-05-03 17:1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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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불발…피해 지원·임대보증 채권매입 이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인정 기준과 지원 범위,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 3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정부여당안)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논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로 합의 시도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대항력·확정일자 요건 모두 충족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좁혔다. 야당은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에 "여전히 협소하다.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3일 오후까지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 기준은 대부분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 이거나 9000만원 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소액보증금 제도에 특례를 줘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에는 8500만원으로 간주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한편 여야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은 뒤 소위 일정도 정할 방침이다.

2023-05-03 15:50: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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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與 노동개혁특위, 1호 과제는 尹정부 노동개악 모두 철회"

정의당이 전날(2일) 출범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노동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혁하려 한다면, 1호 과제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철회와 노란봉투법 통과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조탄압으로 노동자가 죽고 일자리와 민생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며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노조가 폭력만 일삼는다니 거짓 왜곡 선동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시급 400원을 올리기 위해서 1㎥의 철구조물 감옥에 스스로를 용접해 가둬야 했다"면서 "조선업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자 삭감했던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다시 호황기가 오자 복구시켜달라는 요구조차 무리한 요구라며 묵살 당했고 임금 원상복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결국 470억 손배소 폭탄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위 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를 향해 "대화만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라며 "노동자가 시급 400원을 올리기 위해서 철구조물에 몸을 가두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투쟁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먹고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폭력적, 건폭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숨통을 조인 검찰 권력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노조탄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윤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모두 철회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힘을 보태라.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개혁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03 13:01: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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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논란에…與 김재원·태영호 '책임론' 커지나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근 '공천 녹취록' 파동에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휘말리면서 책임론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3일 '공천 녹취록'과 관련 "지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태 최고위원 입장 자체는 '그런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동일하다는 의견을 바탕, 사실은 확인된 것 같다"면서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태 의원이 별도로 사과를 더 하든 정치적 책임을 지든 이러한 일에 대해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태 의원 공천 녹취록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의 공천·당무 개입'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장 청년최고위원은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오해나 우려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각자 무거운 정치적 책임감을 져야 된다"며 설화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하나만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만 그 의혹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함해 내일(4일) 최고위에 태 최고위원이 오면 해명이나 국민께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되는 지도부 리스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고위 선출시 비겁하게 다선들은 숨고 초선, 0선, 신인들의 잔치가 되다 보니 정치 역량이 일천한 사람들만 지도부 구성이 됐다. 출발부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나 위기가 너무 일찍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파동에 이어 최근 공천 관여 파동까지 나온 어처구니없는 자중지란으로 당을 혼돈케 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두 사람은 양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양두구육' 사자성어 사용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1년을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윤리위가 더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두구육 사자성어 썼다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인데 지금 5·18, 4·3 모욕한 상황 속에서 그것보다 강하게 징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하면, 사실 총선 이후 징계가 끝난다. 그렇기에 (윤리위가)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며 "경징계를 하고 싶지만,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받으니까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현 당 상황을 평가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잇따른 설화에 대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여기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총선 공천은 어렵게 된다.

2023-05-03 13:01:2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