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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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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정부여당 답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과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초 개정안에서 양보했다"며 "끝까지 정부·여당과 소통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여당은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할 문제', '쌀 수확 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패만 내밀며 협치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실적 대안이나 근본적 해법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며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 법안이 '여당의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23일) 김 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한 수정안은 발표했다. 수정안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했다.

2023-02-24 10:59: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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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동산 의혹 진화 '안간힘'…당내,'제2의대장동'될라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이 여당 전당대회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1위 후보인 김 후보를 향해 경쟁자들이 협공을 펼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투표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하자 해당 의혹이 여당 내 당권 싸움을 넘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모양새다. 김 후보는 돌출악재에 조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기 악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울산 KTX역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로 전형적인 모함이자 음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후보는 해당 토지 노선도와 종단면도가 담긴 PPT 화면을 띄워놓고 약 40분 동안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김 후보를 향한 부동산 의혹은 강성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평가받는 황교안 후보가 처음 제기했다. 당초 지난 15일 황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거론할 당시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먼지 털듯 검증했지만 기소조차 못 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초기 황 후보의 공세에도 화합의 정치를 표방하며 후보들 간 연대를 거론했다. 해당 이슈 자체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으로 맞대응을 자제한 것이다. 하지만 황 후보에 이어 안철수, 천하람 후보까지 공세에 가세하며 '김기현 때리기'에 화력을 쏟자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은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나머지 후보들도 정치생명을 담보하라며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민주당까지 가세하자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됐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의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로 규정하고 당내 조사단을 설치하자 "제가 우리 당 대표로 유력해지자 발등에 떨어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물타기하기 위해 다시 재탕, 삼탕에 나섰다"며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대는 걸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에 저 김기현은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 같다"고 대꾸했다. 이미 5년 전부터 민주당이 탈탈 털었지만 단 하나의 흠집도 못 잡아낸 만큼 야당의 공세는 대수롭지 않단 반응이다. 다만 김 후보는 "민주당과 맞붙은 것도 아니고 자당끼리 경선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내가 한심하다"며 해당 의혹이 여당 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데 분개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당내 경선에서 시작된 것처럼 김 후보의 울산 땅 논란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냔 우려도 나온다. '어대현(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임에도 김 후보 측의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다. 김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한 안철수 후보는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에 "제2의 대장동"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 대표에게 표를 줄 수 없어 정권교체가 됐다"며 "민주당은 아마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총선이 바로 끝날까지 계속 공세를 강화할 거다. 지금 안 보여준 카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내 전당대회에 민주당이 끼어들면서 당내 보수표가 결집하는 등 김 후보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13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44%로 1위를 차지했다. 22.6%를 얻은 안 후보와는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 결선투표를 막기 위한 과반 지지도는 얻지 못 했지만 2위와의 격차를 21.4%p까지 벌리면서 다자·양자 간 대결에서 굳건히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다.

2023-02-24 10:22: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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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레이스 시작한 與 전대…'네거티브' 공방 이어간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때아닌 색깔론 비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상대 견제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23일 오후 강원도 홍천군 홍천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합동연설회에 참석, 저마다 강점을 설명하는 한편 상대 약점 공략에 나섰다. 당 대표 후보들은 다섯 번째 합동 연설회에서 강원 지역 공약을 내세우는 한편, 경쟁 후보 견제도 이어갔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연설에서 "이번에 왜 전당대회를 하게 됐나. 내부 총질 때문이지 않나"라며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내 안정을 이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호흡이 맞아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강원 지역 현안인 ▲영월∼삼척 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원주∼춘천∼철원 강원내륙철도 건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 평가 문제 해결 등을 언급한 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측근 국회의원 어디에 제일 많이 있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른바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이 자신에게 있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색깔론' 공세를 고려한 듯 "저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하라고 호통쳤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돌려주고 사이버 방첩 조직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를 겨냥해 "보수의 핵심이자 기본은 바로 도덕성"이라며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 도덕적 문제는 이미 벌어졌고, 특히 2030 세대 분노를 사서 김 후보는 이미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지역 현안인 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핵심 규제 개선', '첨단 과학 기술 기반 마련' 등이 담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도 '색깔론'을 정면 반박했다. 연설에서 천 후보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인가"라며 되물은 뒤 "우리가 날마다 종북몰이를 한다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오늘이라도 남북 정상회담에 나서겠다고 발표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 정부도 종북 퍼주기 정부라고 비판할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당 대표가 되면) 구시대적인 종북몰이가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경하게 촉구하고 결코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당 대표 후보도 ▲정통 보수 정당 재건 ▲당원 중심 정당 ▲싸워서 이기는 정당 ▲30년 자유민주 정당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뒤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한 뒤 "(김 후보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것이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도 황 후보는 "아직까지 채화되지 않았다"며 거듭 색깔론 공세를 이어갔다. 황 후보는 천 후보를 두고도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당당한 젊은 인재"라면서도 "아직은 (당 대표감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3-02-23 17:14: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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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與 전당대회 네거티브전에…후유증 우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져, 법적 공방으로 사태가 악화하면서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한 경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하늘을 우러러 단 하나의 허물도 없다"면서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되거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하면 부득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한 말', '황당한 궤변', '엉터리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김 후보는 "(땅을 매입한 것은) 다니던 교회 교우가 IMF 사태로 위기에 몰릴 때 부탁해서 (땅을) 사게 됐다. 정치를 그만두면 울산에서 살 생각이기에 선산을 만들 생각도 있어서 어려운 교우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샀다"고 해명했다. 이어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해당 교우에게 토지뿐 아니라 상가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상업 용지를 사서 상가 건물을 지어 일부 임대하고 있다. 같은 교우이고 같은 동네에 살고 그 사람이 팔 게 있으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한다"며 반박했다. 의혹 핵심인 '1800배 이익' 여부를 두고도 김 후보는 "주변 아파트 부지 옆에 있던 임야가 평당 20만원에 거래됐는데 (제가 보유한 토지는) 한참 들어간 산 속에 있으니 확실히 낮을 것"이라며 "팔려고 내놓은 적이 없어 시세는 알 수 없다만 실거래된 아파트 근처 임야가 20만원이었으니 아무리 높아도 절반 이하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 대표 후보는 'KTX 울산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뿐 아니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내년 총선 공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참전했다. 친윤(親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윤핵관 총선 공천 영향력 행사 논란에 '내부 총질'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에 대한 시세차익 의혹을 두고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흔히 지자체에선 짧은 기간,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를 구입하는 건 불순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라며 비판했다. 네거티브 공세가 전당대회 전체로 번진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 인사말을 통해 "100만 당원 소망은 단결과 화합, 전진을 통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겠나"고 했다. 네거티브 확전으로 누가 당선되는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 당시 "내년 총선 앞두고 과거 우리 당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 앞에서 화합된 당으로 보이길 바란다"며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2-23 15:17: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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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눈 떠보니 선진국 됐던 韓 위기 도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던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진단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수지가 2월 현재 186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작년 전체 적자 대비 벌써 39%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운을 띄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치솟는 물가와 고용 불안은 월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출산율도 1년 사이 0.03명이 더 떨어져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실업 폭탄에 이어 부동산 폭탄까지 경제 민생의 현장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폭탄이 터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던 검사 출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대국민 사과할 일이 아니었다'고 해서 국민들을 당혹케 했다"며 "레고랜드 사태는 명백한 도지사 리스크였고, 인재였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뻔뻔함이 대통령과 검사 출신 인사들의 특징인가 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도 마찬가지다. 번개탄을 금지시켜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복지부의 정책 발표가 비판받자, 오히려 농약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한 바 있다. 번개탄 자살이 줄고 투신자살이 늘면, 이번에는 고층 아파트를 금지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양극화와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2-23 14:1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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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은 그대로인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달라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사건이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은 되돌이켜 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치러야할 수난과 수모는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5~10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사건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뀐 것"이라며 "성남FC도 2018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인데, 무혐의로 불송치가 결정됐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진이 바뀌고 무혐의였던 사건이 구속해야 하는 중대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정 개인을 잡기 위한 인원만 공식 검사와 파견된 지원 검사까지 70명이 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속된 수사관을 평균 2~3명으로 잡으면 약 200~300명이 짧게는 2~3년 이상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다"면서 "안타깝지만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것을 다시 뒤집어서 궁박한 처지에 빠진 그들을 이용해서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 내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결론은 (대장동 개발에서) 이익의 70%를 환수했어야 했는데 환수를 그 이하, 1830억원 밖에 환수하지 못해서 그 차액이 배임이라는 것"이라며 "회사 사장은 돈을 버는 것이 의무이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벌어야 한다. 시장, 군수, 도지사, 대통령이 돈을 버는 것이 일인가. 의무인가. 시장경제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영업 영리 활동은 시장에서 하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작동원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영장을 보면 제가 대장동 일당하고 공모해서 복작하게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실상은 (일당에게) 사업권을 줘서 돈을 만들어줬다고 한다. 시장이 업자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개발업체가 원하는데로 민간 개발 허가를 해주면 된다"면서 "저는 공공개발을 추진했다.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시도했다. 대장동 이익 취한 것은 다 국민의힘 사람이고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에 보면 그들(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대로 제가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완전 반대다. 제가 결코 영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남시가) 정한 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 민간 자본 역량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되,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최대한 성남시가 환수하자고 바꿨다"고 설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FC를 미르재단과 비교하는데,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 법인이다. 미르 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 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이 성남시민에게 귀속된다.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은 당연직 구단주이고 독립적으로 경영되기 때문에 광고 유치는 시행정과 분리돼 있다. 공직자들이 어떤 혜택도 본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당이나 정치권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 단일한 생각만 하면 정상적이지 않다"며 답을 갈음했다. 추후 당 대표직 수행 계획과 관련해선 "제가 경기지사일 때 네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무죄 받은 적이 있다. 약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으나, 그 사이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밝혔다.

2023-02-23 14:0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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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찾은 與 지도부 "尹 정부 지방시대 상징되도록 노력할 것"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강원도를 찾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춘천 연장, 동서고속도로 영월∼삼척 구간 신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지난해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지역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 스카이홀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내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 분권 및 재정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정 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하게 권한을 이행하고 군사·농업·환경·삼림 등 이중, 삼중 규제로 묶인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출범이 새로운 발전의 시작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강원이 오는 6월 11일부터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과 관련 당 소속 노용호·박정하 의원이 추가 지원에 필요한 법률안 개정안 발의 사실을 언급한 뒤 "강원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항을 담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강원도당위원장인 유상범 의원 역시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강요받았던 강원이 지역발전의 희망을 품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원 지역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대로 석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 잘못하다간 빈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 강원도 행정부처 신설 문제 등에 중앙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춘천에서 현장 비대위를 마친 뒤 홍천전통시장에 방문,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이어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했다. 제주(2월 13일)에서 시작한 합동연설회는 부산·울산·경남(14일), 광주·전북·전남(16일), 대전·세종·충북·충남(21일)에 이날 강원권에서 진행한 뒤 ▲대구·경북(28일, 대구 엑스코) ▲서울·인천·경기(3월 2일, 경기 고양체육관)까지 하면 마무리된다.

2023-02-23 13:53: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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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기술 개발 '예타 면제' 추진…당·정 "예산·입법 지원 약속"

6G 통신 기술 개발 지원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미래 기술 개발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있어 행정 절차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 차원에서 미래 기술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G 기술은)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뒤처져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6G 통신 기술 개발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 사실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6G 시장의 세계적인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는데 한국이 전 세계 5G 시장의 8.3% 시장 점유했고, 6G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입법·예산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해 시장 상황도 공유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성 정책위의장은 "양자기술 관련 통신 분야 입법 요청도 했는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 국가 안보 관련 위성 관련 문제 등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협업 체계 구축도 당에서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기술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빠른 기술 진보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에 기업 간 협업 체계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등 미래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라며 관련 인재 육성을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사장도 "미래 차세대 네트워크가 꽃 피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잘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 국회의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 네트워크 2030 전략은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기술 패권 경쟁을 기술선도·기반강화·산업성장 등 3대 과제를 토대로 한다. 민관 협력으로 6G 연구·개발 상용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기술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3-02-23 11:4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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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 27만명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지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학교 2학년 2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당장 전국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모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정보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표에 들어있는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가 포함된 자료로 충남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의 학생 개인정보가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입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와 공개된 성적에 대한 불안감 문제가 큰데 교육부는 현재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에 대한 2차 가공 피해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유출된 자료를 활용한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로 이미 빠져나갔다면 향후 우리 아이들이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교육부의 제대로 된 대면사과가 없다. 유출경로가 어디인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국회 자료요구도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떠밀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관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된 파일을 찾을 수 없고,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성적 파일 유출 방지 및 삭제 요청, 성적자료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형식적인 추가대응 계획만 발표하고, 사안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업체 간 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맺는 성적관리업체는 매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계약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불안정성이 크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위기대응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2023-02-23 10:51: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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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말라는 與 VS 김건희·천공 겨냥 野

50여일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탄하지 말라고 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천공의 대통령실 사저 선정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나 현안질의 없이 상정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개정안 가결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산회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양당 간사 간 협의와 위원장 중재를 통해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자괴감이 든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국정 계획을 갖고 있는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나. 대통령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등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고 국회가 시정하고 경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업무보고 실시를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이 묻는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을 치면 (대통령실이)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운영위에서 말하지 않냐고 한다"며 "다른 분들은 천공이 충분히 대통령 관저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통해 의원과 묻고 답하면 끝날 것을, 왜 운영위를 열지 않냐고 말씀하신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는 2012년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했고 (사건은) 그 이전에 일이다. 김 여사가 개인이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및 금융감독원 고발로 시작된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때부터 파헤쳐졌는데 내사 종결됐고 지난 조국 사건이 활발해지자 보복의 일환으로 경찰관이 내사 보고서를 유출하며 언론에 보고 됐고 야당 의원의 고발로 사건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2년 이상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때 탈탈 털었다. 증거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했다. 이제 와서 특검 운운하는 것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라며 "검찰 반부패 수사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했으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자만 기소했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특히나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야당 대표(이재명)는 어떤 이야기 했나. 대통령을 깡패라고 했다. 본인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공언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 다름이 아니고 구속영장 심의를 받느냐 여부의 문제인데 본인만 하지 않겠다고 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니 대통령과 검찰을 깡패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문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음이 확실해 보이는 내용이 설시돼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판결이 나오니 닷새 동안 세 번 입장문을 냈는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말했지만, 영부인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혐의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서 하나. 사인의 신분에서 저지른 일이다. 본인이 해명해야지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직을 사유화했다고 몰아붙였다.

2023-02-22 16:08: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