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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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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최소 민간 차원 공동조사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지와 관련해 한국이 시찰단을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 민간 차원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을 공식 발표한 후, 외교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에 파견하기고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단위라도 공동 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국내외 사안을 막론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면 후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된 경험"이라며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이 대원칙이다. 정부가 형식적 시찰단 파견을 면피 정도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넘어서서 식품의 수입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엔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렵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원전 오염수 검증단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로 구성할 것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을 것 ▲원전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 자료를 확보할 것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일본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5: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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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선, 평가 지표될 민주당 조직감사에 의원실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평가지표가 될 정기 조직감사를 예고하면서, 각 의원실과 지역위원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고 있는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들이 활동하는 협의체다. 민주당 당규 제67조는 지역위원회의 당무전반에 대한 지역위원회 조직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감사를 활용하고 있다. 당 사무총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감사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 당무에 활용한다. 중앙당은 지난달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2023년 조직감사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조직감사 평가 지표와 지역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알렸다. 5월 10일을 전후로 약 열흘간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와 시도당 일반직 당직자 직접 지역위원회를 찾아 조직 운영 실태, 당원 관리, 홍보활동, 민원처리 등을 점검한다. 서류 제출 항목만 11개에 달한다. 현 지역위원장 임기 중 최근 10개월이 감사대상이다. 정량평가 이외에 지역위원장(현역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과 경쟁력 등을 조사하는 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2022년 정기 조직감사가 올해 상반기로 밀렸기 때문에 총선 전 지역 활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당무감사를 앞둔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의 반응은 담담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 평가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200개가 넘는 지역위원회에 당직자들이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여다 보지는 않을 수 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원외 지역위원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별한 건 없다. 당에서 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다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소에 하던 걸 잘 정리하는 것이 일이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의원실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백날 지역에서 민원 잘 받고 회의해봤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다. 누가 잘 정리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대선과 지선으로 조직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총선 전에 하는 당무 감사가 더 비중이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선 의원실 같은 경험이 없는 방은 넋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질 수 있다. 원외 지역위원회는 실무자가 없고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니니 실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제대로 가지 않거나,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역 실무자가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지역위원회 운영을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조직감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지역에 인원을 확충하거나, 미리 자료를 잘 모아놓았을텐데 거의 3년만에 하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라서 중요성이 크다. 살생부까진 아니더라도 거의 유일한 지역위원회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지역 활동과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데, 지역이 아닌 의정활동 평가는 추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5-08 14:5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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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만난 여야…與 "셔틀외교 복원 환영" 野 "과거사 직시 노력"

한일의원연맹 여야 간사단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부각하는 한편, 일본에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및 G8 참여 지원을 부탁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사 문제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해 거론한 뒤 아쉬움을 표했다. 한일의원연맹 여야 간사단은 방한 이틀째인 기시다 총리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에서 이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뤘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시다 총리와 면담이 끝난 뒤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고, 한일 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제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한국인 건강·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정상회담에서의 표현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서 정 의원은 2030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G7 서밋 정상회의 시 한국의 참여 요청 사실도 전했다. 정 의원은 2025 오사카 세계박람회 경쟁 시 한국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한 뒤 "2030 부산 엑스포를 일본이 지지해 줄 경우 한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시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서밋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이 G8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정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렸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 의원은 "6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특사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외무대신이었던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오늘 셔틀 외교 차 한국에 방문하고 의원연맹과 면담을 요청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했다"면서도 "(한일 현안과 관련한) 국민, 야당의 생각과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화에도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모습을 상기시켰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면담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날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다' 표현은 과거 (아키히토) 일왕이 말했던 '통석(痛惜)의 염(念)'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총리가 말했던 '통석의 염과 회오(悔悟)'가 포함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일본 측이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원활한 안보 협력을 위해 안보 문서 재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면담에서 언급된 안보 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이 담긴 것으로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NSS) 개정 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 표현 추가, '반격 능력' 보유 명시 등을 담은 점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민주당도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당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 제안에 감사의 뜻을 보냈다"면서도 "사찰에 그칠 게 아니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전 오염수와 관련, 해양 방류 외에 기타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의원들은 이번 주말 부산에서 양국 합동 간사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이어 한일 의원 친선 축구경기도 조만간 일본 요코하마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6월 3일 와세다대학과 한일의원연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세미나'도 공동 주최한다.

2023-05-08 13:56: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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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1주년 사진전'…김기현 "오직 민생에 매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사진전은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펴다 등 4개 분야 40여 점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 열린 사진전 개막식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 대표는 "지난 1년을 회상하고 오직 민생, 다시 경제를 잘 살리는 데 매진하는 계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축사에서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엄청난 공격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속에서 국민과의 접촉이 사실상 많이 왜곡된 실정에서도 우리나라 기초를 만들어 가는 시기였다"고 주장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당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혜를 잘 모아 당을 잘 추슬러왔다. 안정적인 모습 속에서 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전시회에 대해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다"며 "1년 전 정권 창출의 초심을 되새김과 동시에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오직 '민생'을 최우선시하며 경제 살리기와 남은 국정과제 실현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이번에 전시할 사진을 고르면서 지난 1년간 있었던 당과 윤석열 정부가 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다시 새긴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민생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꼼꼼히 챙겨나간다면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도 우리를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시된 42장의 사진들에 대해 "지난 1년간 국민의힘과 윤 정부가 이뤄온 정책적 노력"이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남은 4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2023-05-08 11:24: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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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이재명 대화, 정치복원 첫 출발…정상외교 설명자리부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복원의 첫 출발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 제언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복원에 과감하게 나서길 바란다"며 "(대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정상외교, 한일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부터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복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복원 선언 이후 이른 시간 안에 '민생경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복원, 나아가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며 "일각의 우려에도 일본 총리를 만난 것처럼 일각의 우려가 있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으며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 대표와의 만남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5-08 11:11: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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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日 셔틀외교 복원이 아니라 '빵 셔틀' 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비난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은 끝내 불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추가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침탈은 언급도 못하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위험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 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의 암묵적 요구에 따르는 듯 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순 없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격을 제물삼아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달성할 수 없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동의와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 메아리 있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0: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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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최고위 취소…김재원·태영호 윤리위 징계 의식했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한 이후 최고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상 당 최고위는 매주 월·목요일에 열린다.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과 비공개 안건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취소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가 주최하는 사진전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 최고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날은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설화'로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의식한 셈이다. 유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추가 언론 공지에서 "당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이 여론전으로 징계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는 가운데 윤리위 직전 열리는 공개 최고위 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난 4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한편 윤리위는 8일 오후 두 최고위원으로부터 잇따른 설화 관련한 소명에 대해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07 14: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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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두고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당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따봉 사건부터 전당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 룰 변경까지, '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다"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촉구한다.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05-07 14: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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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5월 임시국회 쟁점 산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 채권매입에 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3-05-07 14:0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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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D-1…여론전 나선 김재원·태영호, 운명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영향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탄원서' 참여 독려로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2만명이 참여한 서명 절반은 가짜'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징계 반대 서명 2만1725명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그렇게 주장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하는 한편, 온라인 탄원서 링크도 함께 올렸다. 김 최고위원 징계반대 국민모임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심히 싸워 온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냐"며 기자회견한 뒤 당원 2만1725명의 징계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부각한 셈이다.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최고위원은 "짧은 기간에 몇 명의 지도자들이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국민의힘 당원 1만1731명과 일반국민 9994명이 참여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이를 저지른 의원실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듣고 징계 수위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연이은 '설화'로 당이 민심을 잃게 했고,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까지 고려한 해석이다. 실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결정되면 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다만 2차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 한국에 방문한 점을 고려한 징계 연기라는 해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 최고위원 수사 의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 유출 의심 직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 데 정말 비겁하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당무와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것이지, 녹취 유출자가 누구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의 '청년 보좌관' 채용 의혹까지 언급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3-05-07 13:57:5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