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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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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尹 '탄소중립 정책' 힘 실었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 의원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15일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힘을 실었다. 국민공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와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자로 나선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특정 진영, 좌파의 어젠다가 아니다"라며 "노동·교육·연금에 이어 4대 개혁이 에너지 기후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약속을 실천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에너지) 전환을 하는 한편 대형 녹색기술을 반드시 찾아 다음 정부에서 이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며 약속했다.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 유럽, 중국 등이 탄소중립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격돌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도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이 미래에 잘하려면 ABCD(Advanced(진보), Bio(바이오), Climate(기후), Digital(디지털))를 잘해야 한다. 특히 기후가 지속성이 큰 변화 요인이기 때문에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말도 했다. 기후 변화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김 위원장은 재생·원자력발전 에너지를 함께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산업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긴 시간 버틸 수 있는 '인내자본'이 중요하다. 이를 선도할 힘은 정치에서 나온다"며 정치권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공동단장,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과 미래 전략에 대해 담당한 바 있다. 한편 강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앞으로 탄소중립이 미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혁명적인 문제"라며 "수소, 배터리 연구개발(R&D)을 통해 선도적 입장을 하면 오히려 주요 7개국(G7) 국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탄소중립 정책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공감 기획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탄소중립 문제는 흔히 좌파 선점 이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탄소중립이 중요한 것은)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류 보편 가치, 경제 전쟁이 무기화되고 있기에 우리 정부도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현역 의원 42명,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 10명 등 모두 52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출범 당시 당 소속 현역 의원 (115명)의 절반을 넘었던 참석자 수(71명)는 2차(40명), 3차(37명) 모임에서 다소 줄었으나 이번 모임에서는 다시 늘었다. 다만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후보,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은 3차에 이어 이번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2023-02-15 11:57: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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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한국복합물류 임원으로 정치인의 주변인들이 취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의 보좌관 A씨와 한대희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인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특정 인물들을 고문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군포시가 지역구인 이 의원도 취업 청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는 한국복합물류가 위치한 지역이다. 한국복합물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다른 업무 없이 1억여원의 임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인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C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 자회사이지만, 국토교통부 부지(군포 소재)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15 11:09:2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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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이철규 "尹, 명예 당 대표 추대 가능한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 대표'로 추대하자는 제안에 친윤(親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화답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당정 융합'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명예 당 대표' 추대 방안이 논의되는 데 따른 입장이다. 당정 분리론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대통령선거 때 대선 후보와 당권을 가진 당 대표가 분리돼 있다는 취지로 당정 분리론이 나왔던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선거 당시 (당정 융합을) 국민께 약속했는데, 그것은 후보 개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당의 공적 약속"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과 우리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다"덧붙였다. 이 의원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불편한 분들이 그냥 한 일방적인 얘기"라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당무 개입은 구체적으로 당의 어떤 행정에 관여하는지 정도라면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만히 계시는 대통령과 연대를 했다고,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이 자기에게 있다고, 직접적으로 자기를 지원한다는 등 이런 말씀을 꺼내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자기 선거판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꺼낸 말"이라며 안철수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최근까지 내세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발언으로 친윤계와 대통령실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안 후보를 재차 겨냥하는 한편, 당무 개입 논란으로 인한 역풍까지 고려한 듯 "대통령께서 누구를 대표로 하라,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02-15 10:51: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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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금리로 실질소득 감소...여야 머리 맞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상환 부담으로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을 강조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자 부담이 민생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마도 담보대출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한계를 지나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자부담이 37조원 늘어났다고 한다. 3040 대출자들이 은행 빚을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다고 한다. 불어난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도산 기로에 놓였다"며 "이 와중에 (정부는)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상대적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 감소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는 시중 은행들은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다. 고금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과실은 소수의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 30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프로젝트를 언급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 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가 조급한 시일 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 대응 방안이나 입법과 정책에 대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제시한 30조원 추경안에 맞춰서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10:2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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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이번 주 결정…"바로 청구 가능"

검찰이 이르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대장동·위례신도시 담당)과 대검찰청이 조율해 결정한다. 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의혹 수사팀과도 영장 청구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은 대검과 영장 청구 여부를 조율하면서 영장 청구서 작성 등 실무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면, 수사팀은 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과 배임 등이 거론된다. 수사팀은 영장청구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도 다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청구될 수 있다. 반대로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불구속 기소를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합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수사는 이 대표 소환 조사(1월10일) 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영장을 일괄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필요성을 소명하거나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 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측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2023-02-15 09:24:3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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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경쟁…김기현 "통합 전문가" 안철수 "분열·위기 조장 안돼"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14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권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상대방 견제에 집중했다. 특히 전당대회 선거인단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당원 선거인단이 18.6%를 차지하는 만큼, 당 대표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엑스포 유치 등 지역 공약 챙기기에도 집중했다. 김기현 후보는 연설에서 자신이 울산에서 태어난 뒤 초·중·고를 부산에서 다닌 점에 대해 강조하며 '부울경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자신이 일 잘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합'을 강조하며 나경원 전 의원, 조경태 의원과 연대한 점도 언급했다. 그동안 김 후보가 강조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를 재차 언급한 셈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에 공헌한 제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정권의 성공, 대통령의 성공, 국민의 행복뿐"이라며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성공, 정권의 성공이 절박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한 듯 "당 대표 후보라면, 탄핵 운운하며 흑색선전으로 당의 분열과 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당 대표 후보 자격이 없다"며 당 대표 후보에게 내년 총선 승리 이끌 비전 제시, 인지도, 보수 기반으로 중도·2030세대까지 포용 가능한 확장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후보는 경쟁자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는 메시지에 집중했다. 천하람 후보를 겨냥해 황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폄훼 논란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안 후보에게는 "아직 우리 가치를 같이 하는 당 대표 후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에게도 "아직은 (당 대표가 되기에는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천 후보는 "2016년에 벌어진 탄핵으로부터 6년 뒤 우리는 대선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당원 동지들의 노력은 모두 공정하고 올바르게 평가돼야 마땅하다"며 황교안·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추켜세웠다. 이어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기에 이 인사들을 간신배로 지칭했던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윤핵관의 손에서 지켜내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3-02-14 18:1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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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호영 국회 연설에 비판 세례...민주 "자가당착"·정의 "유체이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4일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기를 자초해놓고, 위기를 빌미로 폭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도긴개긴"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전술처럼)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들어 인사 참사를 시작으로 외교 참사가 이어졌고 159명의 국민께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뒤이어 다시 서울 상공이 뚫리는 안보 참사가 터졌고, 이제는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연이은 참사에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기에 정치의 신뢰 회복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발전 실현 목표를 후퇴시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탄소국경세와 RE100 대응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라며 "난방비 폭등, 고물가·고금리에 선제적 대응은커녕, 사후 대응책마저 시늉에 불과한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의 소방수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 마디로 전 정부 탓, 남 탓, 유체이탈 그 자체였다. '역사 수업',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읊은 것을 빼면 지난 7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쓰러지고 정쟁은 더욱 심화되는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일에 때와 장소가 있다고 했다. 국힘 의총에서나 읽으면 될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말하면서, 오로지 윤심만 바라보며 민생도, 국회도 내팽개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에 대한 성찰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을 여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불통 대통령의 독단과 협치 파괴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그저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책임을 처절히 고백하는 참회록을 먼저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린다.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보장할 노란봉투법 제정에 국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국민 여론과도 맞지 않는 '불법 노조 방탄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체도,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란 것을 잊고 계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난방비 폭탄, 고금리, 고물가로 무너지는데도 서민의 현장에서 민생을 지킨다는 여당의 절박함을 찾을 순 없었다. 말씀하셨던대로 국회의 책무, 조속히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14 16:0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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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회동, "보훈처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엔 합의, 여가부 폐지는 추후 논의"

여야가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야 3+3 협의체 정부조직법 관련 회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지원에 대해 부로 격상하는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명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넘어올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선 공무원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또 그외에 각각의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해결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며 "당초 협의내용에 포함 안 된 것이지만, 작년 예산안 최종 합의 과정에서 소위 대통령 통치기구 관련,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관련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고, 경찰국은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별도 법률로 제안해 추후 여야간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3-02-14 15:5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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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대만5% 세액공제 추진, 중대 기로 선 'K-반도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액공제를 통해 반도체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기준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까지 오른다. 미국은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대만은 5%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세수 감소, 재정 건정성 악화라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도체 드라이브에 나서는 이유는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위기 경보가 켜졌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지난 1일 올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7% 역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9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7%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시각각 이뤄지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고 추후 법인세를 확보하는 구조를 강화할 생각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목표에 대해 국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기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강화 지시 후 벌어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조세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계장치취득액 기준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4조7000억원을 감면받고, SK하이닉스는 1조1000억원을 감면받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재벌 특혜'라며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대체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난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야 간 합의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로 열흘만에 기재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15%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꾼 것 아닌가. 국회의 지난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됐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세제 법안 통과 당시와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는 반도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불이익을 어떤 것을 받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세금을 몇 조원씩 깎아준다는데, 기업들이 감내할 것을 감내했는가. 그럼에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가가 명백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만큼 국가가 받아야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해주는 것만큼 다시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액 공제 확대 문제를 재벌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특정돼 있고, 대기업인 것은 맞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를 해주면 다른 기업보다도 규모가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반도체가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후퇴는 법인세 전체 세액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경쟁 측면에서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4 15:29: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