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병욱,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9.4% 인하는 빛 좋은 개살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폄하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5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리 9.4%로 인하'라는 제목만 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 자체를 최대 9.4%로 내린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 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식을 내기 위한 '껴 맞추기 금리'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민생대책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져야만 이 사업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손실률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리 15.9%에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15.5%다. 금리 10.5%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0.4%"라며 "금리 3.5%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4.8%다. 정책금융의 금리가 낮을수록 그만큼 대출 상환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서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굳이 100만원의 소액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사업수혜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도 타당치 않다"면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용도 하락과 재산적 손해 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본인이 다시 갚아야 할 대출이고, 본인 책임이라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 주장은 온당치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리고 1인당 대출금액이 최대 100만원이다. 정부는 성실 상환과 교육 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최초 대출 금리를 현행 15.9%보다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상품은 3월 출시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2023-02-16 13:38:33 박태홍 기자

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으로 대응하는 맞불 작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딱 걸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아예 전무하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의 처음부터 수익 배분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실이 계좌는 활용했지만 주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진상을 은폐하려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에 특검 동참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 지침만 따르는 김건희 방탄 검찰에게 정의당은 어떤 기대가 남았나 모르겠다"며 "김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않는 검찰이다. 국민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여전히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면회 내용도 악의적으로 유출, 짜깁기했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에 이어 어제는 한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 공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국민은 이러한 비판이 오히려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선택적 무능을 선택한 검찰이 항소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차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3:38:18 뉴시스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與 "가결해야" vs 野 "일치단결, 싸워나갈 것"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일치단결해 싸워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며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잇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금을 위해 겹겹이 방탄막을 두른 이 대표였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며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치단결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밝혀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며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고 법 원칙에 반한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며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예견된 일"이라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2-16 11:13:59 박정익 기자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野 체포동의안 가결 시 위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이다. 영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안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리를 위한 첫 발을 뗄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수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이 수사하던 성남FC 혐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에 인허가 관련한 이익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법무부도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후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을 넘기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부쳐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24일 보고, 28일 표결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28일 대신 3월 초에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가 부결시킬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 셈이다. 검찰은 회기가 아닌 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 후 새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23-02-16 10:33:58 뉴시스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 '28표' 이탈 시 가결…당, 이탈표 단속

검찰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민주당 내 이탈표는 28표로 민주당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 당론으로 정하기보다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 당론으로 정해 안전판을 마련해둘 수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잡음이 나오며 오히려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데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 달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사실상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100% 부결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다. 현재 전체 의석은 299석이고,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의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이다. 실제로 지도부조차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오며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왔다. 최근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이재명(친명)계는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자유투표 시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려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 비명계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 이를 당론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도 이 대표의 문제를 전 당력을 쏟아서 방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오해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차라리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그렇게 쉽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상대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나섰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16 10:21:24 뉴시스 기자

정진석 "이재명 체포동의안, 양심에 따라 표결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모든 정책은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된 일상을 챙겨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관련 시급한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먼저 올려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으로 1, 2월 임시국회를 연이어 개최한 것이라고 판단한 정 위원장은 "방탄 국회로 개점 휴업 국회를 만들지 말고 서로 협치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주는 국회가 돼야한다"는 말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요즘 (전당대회 지역별 합동연설회 차)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과 당원에게 가장 듣는 말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6개월째 지속돼 국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1일 이후 전기요금 인상 폭이 9.5%인 게 1970년 오일쇼크 이후 최대치라는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물가 상승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국민과 기업을 더 어렵게 하고 급속한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공공요금(고속도로·철도·광역상수도 등) 상반기 요금 동결을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고 최근 우려한 데 대해서도 "은행의 독과점 횡포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상생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동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재명 당 대표 비리 범죄에 연루돼 구속된 핵심 피의자를 연이어 면회한 점과 관련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 왼팔, 오른팔 공범을 특별면회로 만나 회유와 단속될만한 발언을 한 것에 충격적이고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정 의원의 면회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검찰 시나리오'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검찰과 법원이 김용, 정진상, 김성태, 이화영 등 (이 대표 범죄 혐의에 연루된 인사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 이 대표의 부정비리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이 같은 날 오전 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자.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며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2023-02-16 10:16:08 최영훈 기자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 '노란봉투법' 가결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15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위원 8명 가운데 5명 찬성, 3명 반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후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한 같은 조 제5호의 쟁의행위의 정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꿔 종래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했다. 같은 법 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여럿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방식을 개선해 법원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영진 소위 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관계는 게임의 룰이다. 서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잘 협상해 나가면 되고 노동조합도 조금 더 근로조건과 자기 삶을 낫게 하려는 노력이다. 사업자도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평화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통해 나아가는 선순환 관계를 법 개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쟁의도 할 수 있어 당연히 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3조 개정안은 노조의 활동을 봉쇄, 위축시키기 위한 손배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가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의자 여당 측 환노위 간사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처리한 노조법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 청부 입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 삼아 여러 법안을 냈지만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 5년간 방치했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태도를 돌변해 이 법을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토론을 해보니, 민주당에서 상당히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을 언급한 뒤, "전체 국민들에 비해 형평성과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이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2023-02-15 16:38:43 박태홍 기자

야권 특검 입장차, '아킬레스건' 겨누는 민주·카르텔 지목한 정의

야권에서 특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보고, 정의당은 기성 정치권과 기득권 카르텔을 겨누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설에 오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통과로 직무가 탄핵심판 때까지 정지됐다. '윤심'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통령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개입 의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비판만 할 수 있을 뿐 '남의 당'일이다. 결국, 민주당은 아들이 과도한 퇴직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전 의원 문제를 포함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50억 클럽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돼 있고 김 여사는 20대 대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받으며 각종 허위 경력 의혹,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달리 정의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장동 특검엔 적극적이지만, 김건희 특검은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양당의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만큼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의 특검 후보 추천까지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수사범위를 그렇게 넓게 확대하면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14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5일까지도 발의하지 못했다. 발의 정족수(10명)를 채우지 못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양당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 바란다.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랑 청년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서 양당을 배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안을 내는 이유가 양당의 공방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양당이 모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당의 공방 속에서 정의당의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건도 배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50억 클럽에 집중을 하지만, 특검안에서 추가로 혐의가 밝혀지면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소통과 설득의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약간의 결이 틀린 것 뿐이다. 정의당과 연대해서 (쌍)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에서 (정의당과) 논의하고 함께하자고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5 15:40:20 박태홍 기자

김기현·안철수 양자구도 변수 될까…'친이준석계' 천하람 급부상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안철수 후보 간 양자구도가 여전히 굳건한 가운데 천하람 후보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천 후보 지지율이 오른 반면 안 후보는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천 후보 지지율이 달라지면서 전당대회 결선투표를 치를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484명)에게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 ±4.4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 후보 지지율은 38.6%였다. 안 후보(29.8%)를 오차범위(±4.45%포인트) 내에서 앞선 것이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8.8%포인트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후보는 16.5%로 3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황교안 후보가 10.7%로 4위에 올랐다. 기타 후보는 2.3%, 지지 후보 없음·잘 모른다는 응답은 2.1%였다. 여론조사상 김 후보 지지도는 지난 1월 4주차(1월 28∼30일) 조사 때 36.2%에서 2.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안 후보 지지율은 6.1%포인트 내렸다. 직전 조사에서 천 후보 지지율은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안 후보를 지지한 여론 가운데 일부가 반윤·개혁을 내세운 천 후보에게로 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천 후보는 지난 10일 당 대표 본경선 컷오프에 진출한 뒤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다. 친이준석계이자 유일한 비윤(非윤석열)계 당권 주자로 주목받자 안 후보를 향했던 지지층이 일부 이동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천 후보 후원회장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이 추세가 지속되면 ('김기현 대 천하람' 결선투표 구도가)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 측에서 양쪽 다 못 때리고 어버버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적으로 안 후보 지지율이 선거 중반으로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안 후보가 한번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서 치고 올라가서 자기가 당선권이라고 생각하는 시점부터는 지표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해석에 대해 안 후보를 수행했던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점이라고도 했다. 천 후보 또한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안 후보는 '친윤 호소인' 내지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 호소인을 해서는 앞으로 지지세가 빠질 일밖에 안 남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에게 "지금이라도 명확한 스탠스를 잡고 저랑 개혁 경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안 후보(42.0%)는 김 후보(49.1%)에 밀렸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여론은 김 후보(65.0%)를 더 지지했다. 안 후보 지지율은 28.9%로,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후보는 지난 1월 4주차 조사 대비 13.2%포인트 상승했다. 안 후보가 같은 기간 14%포인트 하락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여론조사상 안 후보 지지율이 줄어든 상황과 관련 캠프 측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지율보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정책, 당 발전 방향 등을 지역 및 TV 토론회 등에서 꾸준히 말할 것"이라며 정책 경쟁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23-02-15 15:01:29 최영훈 기자

[단독] '토론에서 입법까지' 민주, 李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속토론회를 두 달에 걸쳐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 대출 지원, 가계 부채 3대 대책, 핀셋 물가지원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는 3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실시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한 경제와 민생 위기를 진단하고 민생회복 방향과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속토론회는 총론, 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등 분야를 나눠 의견을 모은다. 특히, 노동고용 분야는 3회에 걸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프리랜서·중소기업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돌봄 노동자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을 다룬다. 금융 분야에선 한계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주거·부동산 분야에선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중소기업 분야에선 중소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 위기 극복 방안을 다룬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을 토론한다. 민주당은 각 분야별 분과에 참여하는 의원이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의견 수렴부터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발제는 전문가와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들이 맡고 지정토론에 국회의원 1인이 책임의원으로 반드시 참여한다. 토론회 결과는 매회 언론에 브리핑되며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연속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민생 입법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에 참여하는 수도권 중진 의원은 "작년 9월달에 국회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도 경제성장률을 2.6% 정도로 보고 만들어진 예산안이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맞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속토론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추경안도 당연히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변동 과정에서 (일부에서) 돈을 크게 번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15 12:1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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