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檢 무도함 밝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에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을 앞에 두고 이같이 밝히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은 고성, 야당은 박수 이 대표는 대정부공세에도 열을 올렸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그야말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자 본회의장에선 여당 의원들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연설을 계속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국내총생산)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며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악화와 관련해 이 대표는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됐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란다"며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가 일본 국회인가"라면서 고함을 질렀다. ◆추경·전세사기 대책 보완 추진 민주당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전세사기 대책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경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추가 보완해 채권매입, 사후정산 등을 입법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국제환경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한 이 대표는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한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