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500인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으로 민의 모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일과 13일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해 500인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도농복합형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선출단위·의석배분방식·명부 작성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를 의제로 토의한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자료집과 영상자료 제공받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뒤 토의에 참석한다. 시민참여단은 이틀동안 발제와 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공론조사를 거친다. 전문가 발제자·토론자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범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2인의 국내 선거 제도 전문가 참여한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 ▲1일차 숙의토론 시작 직전 ▲숙의토론 종류 후에 총 3차례 이뤄진다. 주요 조사결과는 오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고,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한다. 정개특위가 정치학자·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5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조사 과정은 일부가 공영방송사인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공론조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해온 것과 다른 것이 중요한 일정과 내용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초당적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개혁2050'은 정개특위 기자회견에 앞서 소통관을 찾아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표결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이 직접 정하는 공론조사 결과라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만들어지면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