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간 국회 휴지기...'고속道'·'이동관 인청' 여야 정쟁은 이어갈 듯
국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전까지 약 보름간 숨을 고르는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양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건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앞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해야 하는데, 여야 간 협상에서 진척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돼,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수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을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없이 누가, 언제, 왜, 하필이면 대통령 처가의 땅으로 바꿨냐는 것"이라며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되는 문제다. 전문가 검증 역시 국정조사를 통하면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다시 만들어 입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중재안은 이미 정부여당이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그 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부결이 뻔한 간호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총선용 표 계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언론 탄압' 의혹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다가올 인사청문회의 격랑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 "MB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 아닌가"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그런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특보는 언론을 다룰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결여돼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시간조차 아까운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내달,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의 늪에서 민주당이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추가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서도, 만약 8월에 실제로 방류가 시작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