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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 가족배려 전환에…허은아 "환영할 만한 정상화"

서울시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별 정체성은 특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 목적으로 도입했으나, 실제 이용 비율은 16%에 그쳤다. 아동과 임신부를 동행한 남성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여성의 역차별 논란도 있어 이용 비율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논란이 지속되자 현행 여성우선주차장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 결정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취약성'을 갖고 살아간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 개별화된 맥락을 고려해 주권자의 구체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일이지 특정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공정하지 않은 혜택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허 의원은 "저는 신체적으로 '강자'에 속하지는 못하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역할은 '약자'로 분류되기 어렵다. 어딘가에서는 전문대 출신이라는 편견을 마주하지만 동시에 박사 출신 정치인으로 규정되기도 한다"는 예시도 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60여 년간 이어온 affirmative action(차별 철폐 조치)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자유'와 '공정'을 기치로 삼는 보수정치인으로서 그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설익은 제도는 앞장서 바로잡겠다. 공정을 세우고 자유는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7 17:05: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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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보고서 채택…권영준 '추가 논의'

여야가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영준 후보자는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18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이견 없이 의결했다.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 관련 추가 자료 제출 필요성을 요구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인 2018∼2022년 대형 법무법인 7곳으로부터 의뢰받아 법률의견서 63건 제출 이후 18억여원을 받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권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김희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변호사법)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고,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법률의견서 열람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날 중 자료를 받은 뒤 18일 중 다시 논의한 뒤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법률의견서 열람 요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18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자는 야당 의견에 동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소송에서 여러 교수가 많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결론"이라며 "대법관 임무 수행의 적절성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매우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권 후보자의) 의견서 작성 행위와 관련, 고액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일(18일) 다시 청문위원회를 열자고 제의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오후 1시 30분 다시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인청특위에서 채택되면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되면 임명동의안은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3-07-17 16:1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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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입은 청양 비닐하우스 방문한 박광온,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수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측 간사, 민병덕 민주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충남 청양 대출길 수해현장을 방문해 침수된 비닐하우스를 둘러보는 등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충남 청양 지역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평균 454㎜의 폭우가 쏟아져 제방 붕괴, 농경지 및 축사 침수 등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14~15일 충남 논산과 청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3명이 숨지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에게 "피해를 조속하게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7일부터 일주일을 수해 대응 총력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힘쓸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조사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읍면동 선포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읍면동 선포제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3-07-17 15:54: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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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尹 정부 상반기에만 일시차입금 113조원, 건전재정 실상은 세수펑크"

세수 부족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수부족으로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가 11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차입이 있었던 2020년 코로나 시기 다음으로 크고, 10년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반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말 기준, 45조4000억원 적자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 다음으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고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경기침체에, 법인세 인하로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 소요를 줄이자는'재정 다이어트'를 들고 나온 것도 이유가 있다.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인세를 각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세금을 덜 걷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따라와 주고 있지 않은 점이다. 5월말까지 법인세수는 4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60조9000억원) 대비 17조3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9조6000억원, 3조8000억원 감소하면서 국세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덜 납부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 87조2000억원을 들여오고 26조5000억원 어치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일시 조달했다. 상반기 일시차입금인 113조7000억원은 지난 10년간 코로나19 시기 긴급경제지출을 했던 2020년 142조5000억원을 제외한 제일 큰 규모다. 장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의 일시차입금 규모는 연평균 55조1000억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은 일시차입금을 두고 연내에 모두 상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 의원실은 연말에도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채발행을 통해 일시차입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장 의원실은 실제로 일시 차입금이 많은 해는 재정적자 규모도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장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자료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4월 기준 37.7%로 2014년 35.6%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의 평균치인 39.8%보다도 2.1%포인트 낮았다. 장 의원실은 재정지출은 예년에 비해 줄었는데, 일시차입금이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수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장혜영 의원은 "건전재정 한다더니 실상은 세수펑크로 일시차입을 남발하는데 급급한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을 비판했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부자감세를 해놓고도 종부세와 양도세 등 추가 감세를 예고하며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해 현재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희들의 입장은 부자 감세 철회를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도 만나 저희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아마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액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재량에 의해 국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심의권 침해고 헌법 위배 행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재부가 '자연스러운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재량껏 쓰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불용이 나면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겠다는 것인지, 미필적 고의의 경계에서 애매하게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보고나 예산 관련 내역을 국회에 알려줘야 하는 영역인데, 그런 행위들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07-17 15:47: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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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찾은 與 지도부, '복구 지원·제도 정비' 약속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 파악에 나섰다.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청주시, 청양군에 방문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는 수해 복구 지원 및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17일 오전부터 공주시 옥룡동 빌라, 이인면 만수리,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청양군 인양리 등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방문, 주민을 위로했다. 이들은 물이 들어찬 빌라, 무너진 제방, 진흙으로 뒤덮인 비닐하우스 등 현장 곳곳을 둘러봤다. 김기현 대표는 수해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 만나 위로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주민 요청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국에서 당원을 모아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은 이와 관련, 이날부터 시·도당별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전 당원 긴급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총장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은 "현재의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시·도당별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 운영을 통한 중앙당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긴급사태 발생시 당력 집중으로 신속한 대응 및 전 당원 복구 활동 진행 ▲필요시 중앙당이 당력을 통합, 현장 지원에 즉각 투입하도록 시·도당별 가용인력과 자원 상시 점검 등 철저한 대비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 당원 자원봉사활동은 소속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인근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와 협의해 피해 복구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당은 밝혔다. 현장을 둘러본 김 대표는 침수 피해 예방 차원에서 "배수 펌프 배수량이나 저수지 저수 용량도 과거 강수량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바꾸는 것은 큰 비용이 들어 군데군데 저류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를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쓰고 왔는데 대통령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잘 챙겨보라고 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오늘 성남공항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현장에 함께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실무자들과 지류 지천을 정비하는 문제와 관련해 실무당정협의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현장에서 "4대강 사업을 안 했더라면 금강이 이번에 넘쳐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는 말과 함께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있는 만큼 계속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현장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진상규명과 원인을 빠르게 분석해 만약에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태가 생긴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 지도부는 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희생자 빈소에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도 위로했다.

2023-07-17 15:16: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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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당추진 사업단' 발족…"기후·노동·다당제 가치 중심"

정의당이 기후·녹색, 노동을 비롯해 양당정치를 넘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 가치를 중심으로 신당추진 사업단을 발족했다. 정의당 신당추진 사업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세 가지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수립과 통합, 연대를 통한 신당추진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단은 먼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은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정당"이라며 "시대의 변화와 복합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보정치의 본령을 바로 세우는 혁신, 더 큰 진보정당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기후·녹색 비전과 관련 "한국사회 산업구조, 복지시스템, 경제, 노동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녹색과 생태,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생태국가, 녹색돌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 비전수립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껏 진보정당이 포괄하고 제시하지 못했던 확장적 의제와 대안으로 진보정치의 혁신을 이루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정치세력, 시민들과 함께 진보정치의 확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가치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 확립하고, 노동권 밖의 노동자 대변, 노동조합과 손잡고 사회연대의 강력한 힘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길에서 더 크고 넓은 노동 정치의 혁신과 확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당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선거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국회 총리 추천제'를 시작으로 대통령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제3의 정치세력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수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열기 위해 8월, 비전 포럼과 연속 세미나를 추진해 가치와 비전, 정책을 중심으로 더 큰 통합과 연대를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양당이 아니면 다 된다는 식의 이합집산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노동과 기후·녹색 비전과 이에 동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 시민들과 함께 공동선거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 6개월여 진행된 당의 혁신과 재창당에 대한 본격적인 집행을 맡는다. 앞서 재창당 추진위원회가 재창당의 기준과 방향, 방식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날 구성된 신당추진 사업단은 지난달 24일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혁신 재창당 추진방안에 따라 재창당, 신당추진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단 공동대표를 맡은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일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를 묻자 "한국사회는 기존 양대 정당 이외에 신진세력이 확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답했다. 장 소장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양대 정당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비전과 강력하게 견제하는 정치를 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이번 재창당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과 추상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현실정치에서 반영될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7 14:45: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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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속 외통위·국방위·정보위 위원 "尹 우크라 간 것, 안보 위험 빠트릴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안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가 재난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의 홍수 재난 상황으로 인해 조기 귀국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폭우 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임을 경고한 이들은 "우크라이나 방문은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며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때 약속한 전후 안보,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억불에 이어, 올해는 1억5000만불이라 밝혔지만 안보지원, 즉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뒀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미래의 재건 사업을 위한 밑작업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며 "재건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난 집에 가서 도구 몇 개를 주고 불 다 끄고 나면 수의계약을 달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간다고 재건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선진국으로서 할 만큼 했다"며 "인도적 지원을 1억불을 했고 1억5000만불로 늘리고 있다. 전투복, 전투식량, 헬맷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했다. 그 정도를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재건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

2023-07-17 14:0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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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총리 국회 추천·불체포 특권 폐지', 김진표 "내년 총선 때 '최소 원칙' 개헌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다음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현행 21대 국회까지 모든 국회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해왔다"며 "저를 포함해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께서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 전면 개정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3개 항만 도입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행정부 수반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해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현행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개헌을 주도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절차법에 따르면 국민 주도의 개헌을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김 의장은 "남은 국회의장 임기 일 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3-07-17 14:0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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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아…김기현 "헌법 존중 훼손…정치인 모두의 책임"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반성했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식민 지배 고통을 극복할 틈조차 없이 닥쳐온 6·25 전쟁 폐허와 참상을 딛고 오늘날 세계 6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제헌 헌법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모든 국민이 존중하고 계승해 온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커진 상황과 관련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다.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에 당정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人災)에 해당되는 사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7-17 10:34: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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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중호우 전국 피해에 "명백한 인재...정치권 힘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충북 청주 오송과 충북 괴산의 피해 현장을 다녀왔다"며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가 막심했다.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이번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내려진 비상 상황"이라며 "추가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재민 대피 시설을 보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국 시도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난 극복에 정치권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 역량을 모을 때"라면서도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연장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국민과 국정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는 "국정 콘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앞으로 일주일 간을 수해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고 수해 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은 인재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7-17 10:14: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