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호한 정청래, 당 혁신하라는 송갑석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대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호하는 발언을 한 반면,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강도 높은 혁신과 쇄신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에 파면 조치했다. 징계위에 회부 된 사유는 세 가지로, 딸의 장학금 600만원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조작 의혹, PC 등 증거은닉교사 의혹인데 이 중 장학금 부분만 1심 유죄판결이 났고, 나머지 두 개는 무죄"라며 "방송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결국 딸의 장학금 600만원으로 교수직을 파면한 것이다. 장학금 600만원으로 아버지는 교수직 박탈, 딸은 입학 취소 조치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뇌물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의전원 합격자 30명 중 1차 서류전형 19등, 대학성적 24등, 영어성적 4등으로 조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어도, 전체 합격생 30명 중 15등으로 무난히 합격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며 "조국 사건의 출발은 대선자금을 위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모펀드 의혹으로 출발했다.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났고, 별건 수사로 달랑 동양대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프랑스 육군포병대의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 복권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과연 그런가. 모든 아내는, 모든 장모는, 모든 가족은 법 앞에 평등한가. 주가조작 혐의, 논문표절 의혹, 학력·경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발언 순서였던 송갑석 최고위원은 향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선 당의 처절한 혁신과 쇄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달 전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연달아 패배하고도 우리 당은 평가와 반성, 그에 따른 혁신을 외면했다. 혁신을 외면해온 정당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외면당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재창당의 각오로 국민께 혁신을 약속했던 것이 딱 한 달 전에 쇄신의총이었다. 그리고 막바지에 몰린 쇄신의 시간, 그 귀한 한 달의 시간을 허송했다"고 평가했다. 송 최고위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국회는 대표적인 대의기구이고, 국회와 국민을 이어주는 정당 또한 대의기구 중 하나다. 우리 헌법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이며, 정당법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의 의미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의 당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모으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데 참여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당원은 정당의 근간이자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은 정당의 대리인인 것"이라며 "당원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하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맞는 말씀이다. 한편에서는 반성과 성찰을 통한 뼈를 깎는 혁신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다. 먼저를 앞세우지 않는 한, 두 이야기는 모두 맞는 말"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설왕설래하느라 투쟁과 혁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다.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혁신하고, 혁신하면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