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 확대 차원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오는 28일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인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빈곤율이 6번째로 높은 점을 언급한 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복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 기본 방향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인 약자 복지' 기조를 언급했다.

조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작년, 올해 중위소득 결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인 5.47%포인트를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도 약자 복지 원칙에 따라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 대상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 두 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 기준에 따라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이 역대 최대인 5.47%포인트 인상(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12만원→올해 540만원)된 점을 언급한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 증가율을 적용,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약자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설명했다.

당은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 30%로 유지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공약인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브리핑과 함께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