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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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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이상민發 후폭풍, 與 "국민적 슬픔마저 정쟁" VS 野 "적반하장도 유분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업에 전격 복귀한 이틀째인 26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의 슬픔마저 야당이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섰다. 이상민 장관은 전날(25일) 헌재 판결이 나오자 바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데 이어, 26일엔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정치권은 이 장관의 복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 기각이 예상된 결과였다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처음부터 이번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 소추이고 사실상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헌재도 국민의힘의 처음 주장과 같이 만장일치로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엔 "최초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여러 법률적, 정치적인 문제와 피해자들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으나, 결국은 탄핵 심판이란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라며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6명 모두 이 장관의 탄핵심판 기각을 언급하면서 8월 국회에서 반드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러 간다.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부족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4: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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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접견 거부에, 한동훈 "불리한 진술 바꾸려고 해" VS 민주당 "檢의 회유,협박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이 거부되자 26일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한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철현·김승원·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으나, 구치소에 의해 거절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원 뒷돈을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것은 유죄 판결이 일부 났다"며 "현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압박하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다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왜 막냐는 질문에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접견을 하려고 하나. 알고 계시지 않나. 갑자기 왜 그 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나"라며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과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접견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적 있지 않나.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날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주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 19일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방문해 탄원서와 친필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접견 목적도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법무부 교정본부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장소변경접견은 구치소 내의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는 것 외에는 접견시간, 허용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어제(7월 25일) 오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는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원구치소의 결정대로라면 이 전부지사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고, 이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및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26 13:1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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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환 충북지사 괴산 땅 의혹 철저 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희생된 다음 날, 김영환 충북지사의 괴산 땅 주변 급경사지에 옹벽을 세우기 위한 입찰 공고가 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김 지사 괴산 지역 땅 인근 공사 입찰 공고가 발표돼서 논란이 확산됐다"며 "김 지사가 참사 당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보고에도 괴산 지역을 먼저 찾았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와 관련된 사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의혹을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일가의 땅이 괴산군 청천면에 14만제곱미터(㎡)를 소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땅과 관련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과련해서도 "정부여당이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짓선동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 재추진에 군불을 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했으나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토위 현안 질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데, 국민의힘이 자당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입막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0:5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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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추경…추경", 이재명·박광온 입 모아 확장 재정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민생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폭우에 상추값이 고기값 되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탄을 맞았다. 물 폭탄, 물가 폭탄으로 민생경제가 연일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이라며 "소비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년만에 생필품 39개 가운데 2개 품목을 뺀 모든 품목의 가격이 평균 10% 올랐다고 한다. 마요네즈, 맛살, 케첩, 어묵은 20~30%씩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밥상이 위태롭다. 수해 피해로 인한 농산품 가격 급등만이 아니라 원자재값도 들썩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세이고, 하반기에 유가가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년 내내 민생 주름이 깊어지는데도,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한다. 부총리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 삶을 방치하고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신념처럼 된 정부, 국가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 그룹 가운데 대부분 국가는 (ADB가) 성장률을 높여 잡은 것과 다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 운영이 악화된 경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속보에서도 한국은 불황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한데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전형적인 침체 징후"라며 "우리 경제만 추락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5%다. 정부 소비가 1분기와 비교해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 이후 26년만에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써야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보니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민주당이 5월부터 추경 편성을 말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축 정책을 폐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홍수피해도 있다. 가장 강력한 경기 대책은 추경이다. 민생 경제 회복의 적기 놓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지 말고 국민 고통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2023-07-26 10:3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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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탄핵 기각에 野 역공…"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이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음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적이 없는 이 장관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김 대표는 헌재가 지난 25일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당시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런 터무니 없는 몽니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다"고 야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남면 입에 올린다. 지난 3월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 원희룡 국토부교통부 장관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며 "민주당은 단식, 삭발, 장외 투쟁에 이어 탄핵도 자신들에게 정파적 당리당략에만 부합한다면 국민 이익에는 아랑곳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조차 기각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 기각 이후에도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강행 방침에 나선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것은 법리적으로 탄핵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기각)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안전 수장을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수해 피해지역 복구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 앞서 열린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당원 성금 전달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당원들에게 모금한 성금 1억원을 희망브릿지에 전달했다.

2023-07-26 10:2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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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헌재, '각자도생' 시대 증명…이상민 자진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대응 TF(태스크포스)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이 장관 탄핵심판 전원 일치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인재(人災)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해임건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재에 탄핵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안전 총괄조정권자이면서 실질적 컨트롤타워라고 자평하던 이 장관은 인파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사전 정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시 압사 위험에 대한 긴급신고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재난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대응 조치로 인명피해를 키웠고, 수습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는 '탄핵 요건'과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또,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은 민심의 우려와 예상되는 국민적 손해 즉,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선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을 향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며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의 길을 만들고,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안전사회 건설로 가는 대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며 "안전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지 말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23-07-25 17:28: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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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재난지역 익산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오는 2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전 당원 복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만큼 김 대표도 직접 참여한 것이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 용안면 등을 찾아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지역 당협위원장, 일반 당원, 당 사무처 직원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폭우로 침수됐던 비닐하우스 내 방치된 작물과 떠내려온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들에게 물 200박스, 라면 200박스 등 구호 물품도 전달했다. 김 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수해 규모와 주민 요청 사항을 전달받았다. 정 시장은 지역 농가가 60%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보상 및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재해 전액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익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라며 "인건비 문제도 충분히 이해한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항구적인 수해 방지 대책 논의 차원의 별도의 팀 구성 계획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주 일요일에 (수해) 보상 및 원상 복구 문제, 행정 절차 지연, 예방 대책을 위한 제도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폭우로 취소했다) 이번 주에 다시 날짜를 잡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수해 복구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재차 요구하는 데 대해 김 대표는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예산 중 여러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편성돼 있고, 각 불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잘 활용하면 추경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청주시·청양군 등을 찾은 뒤 지난 21일 경북 예천에서 당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했다. 김 대표는 26일 충남 청양군을 다시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지난 19일에는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도 찾았다.

2023-07-25 16:31: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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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놓고 행안부·국회예정처 갈등… "정책보험" VS "지속가능해야"

최근 장마,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풍수해보험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풍수해보험의 가입이 늘어나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정부 보조를 줄이고 가입자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행안부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하는 것보다 보험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데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가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직접 지원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보다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도입한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따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며, 현재 7개 민영보험사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9.46%에서 2023년 6월 기준 30.6%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10.3%에서 2023년 6월 기준 17.7%로 늘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이 입는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지난 2020년에 도입됐는데, 2022년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기부가입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보험의 가입률은 2020년 1.0%에서 2023년 42.2%로 급증했다. 이처럼 가입률이 높아진 만큼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예산은 본예산에서 2021년에 222억원, 2022년에 253억5100만원이 책정됐고, 2023년도 예산엔 363억7100만원으로 오르며 전년대비 43.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에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풍수해보험의 손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영업손해율이 각각 36.0%와 3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지원과 가입자 자부담을 통해 납부된 보험료의 36.0%와 33.5%만 실제 보험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됐음을 의미한다"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정부가 풍수해 등의 피해자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율 추이를 확인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거대 재해가 발생해야지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이어서 편차가 크다. 민영보험사는 거대한 손실을 우려해 상품 판매를 안 하려는 민간보험사들과 협력해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와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이 상승 추세인 것을 보았을 때 이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해당 분석을 한 황진솔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행안부가 풍수해보험의 특성상 손해율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정처에서 누적 손해율 지표를 분석해보니,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손해율을 봤을 때도 높지 않고, 정부 부담분이나 자부담분 다수가 다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손해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험제도 재설계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전문가인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외국같은 경우 재난보험을 준의무보험처럼 많이 만들어 놨다. 한국은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라며 "'왜 풍수해 보험을 드는 데 나라에서 70%나 지원해주냐'는 말은 '나라에서 재난이 났는데 직접 지원비를 왜 줘야하지'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16:2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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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 기각…與 "참사 정쟁화" 野 "李 면죄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데 대한 여야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야당을 겨냥,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은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발표 직후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가 진행된 데 대한 비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손발을 묶어,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이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 SNS에 "헌재의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을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이자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에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헌재 판결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지만,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 장관 자리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국민적 인정은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유가족과 상식적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안 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6:03: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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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 수해는 인재...신속한 지원 위해 추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현장으로 내려가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이번 수해에 대해 "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이는 지휘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들은 아주 예민하다. 공무원에게 수해나 자연재해가 심각하다고 말 한 마디를 하면 (지휘자가) 그쪽 방향으로 눈만 돌려도 관심을 갖는다"면서 "공무원을 '해바라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다. 직원 공무원은 지휘자의 의지를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자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 직업 공무원들은 그렇게 훈련돼 있다"며 "일선 공무원을 탓하면 안 된다. 지휘자의 지휘대로 움직이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태도가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사상자가 다수 나온 충북 청주 오송 제2궁평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한두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봉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 재난에 물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것은 명확하게 인재다. 중간 관리자도 지휘관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니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남 부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저희가 자원봉사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보다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수해복구 활동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0명, 충남도당 당원, 당직자 등이 대거 참석해 수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잔해를 치우고 썩은 농작물을 치우는 등 봉사활동에 열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농업재해특별법, 재난관리기본법 같은 법들을 개정해야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고, 재난 예방 대책을 분명히 마련할 수가 있다"며 "그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과)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5:13: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