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정미 "최저임금 2.5% 인상,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 결정과 관련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5% 상승은 최저임금 숫자는 올랐지만, 내 월급봉투는 더 얄팍해진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역대 두 번째로 짜디짠 최저임금이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최저임금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노동자의 바람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돌아왔다"며 "한 달 공공요금과 생활비 인상이 2~30만원 더 들어가는데 월급은 고작 3만원이 올랐으니 저임금 노동자들 어떻게 살라는 거냐, 온통 한숨 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 64.4%가 첫 직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에 밑도는 월급을 받고 있다"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지금, 최저임금 과소 산정으로 청년,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실질임금 감소의 책임은 친재벌, 친기업으로 치우쳐도 너무 치우친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원인이 있다"며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납품단가 인상을 실질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은 뒷전으로 하면서 저임금 노동자 등골이나 빼먹으면서 경제를 운영하자는 심보가 고스란히 최저임금 결정에 녹아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결정은 또다시 경영단체나 대기업은 쏙 빠지고, 상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들간의 갈등만 남겼다"며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단 한 번만 돌아본다면 가진 임금조차 삭감하는 이번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의당은 이번 최저임금 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질적으로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판갈이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0 10:44:25 박정익 기자

김기현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면 전환용 거짓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 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침을 겨냥해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한 민주당 혁신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사수하기로 하면서 겉으로만 포기하는 듯한 꼼수를 부렸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을 내건 데 대해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안 한 적이 있나. 당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리 및 의혹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그동안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민주당이 영장 청구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라며 "꼼수 탈당을 반복하는 꼼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실제로 특권 사수를 결정한 민주당에 호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에 전날(19일) 방문했던 점을 언급한 뒤 "이상 기후로 인한 극한의 국지성 호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시절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데 대해 재차 언급하며 "재난 예방은 과학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로 사업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야당에서 수해 대응 부실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무정부 상태라느니 컨트롤 타워 부재라느니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 피해자 지원, 예방 대책 마련 등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인명피해로 국민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 본연의 자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했다.

2023-07-20 10:22:44 최영훈 기자

한기호, 초등교사 갑질 의혹 일축… "허위유포 법적책임 물을 것"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갑질' 학부모 가족이라는 의혹에 20일 "제 가족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한 의원이 관계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데 따른 해명이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에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생님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제 이름이 거론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수사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경찰 당국의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며,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다. 친손자는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며 별도의 해명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18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학교에서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라며 "사망 원인에 대해선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20 09:40:49 최영훈 기자

민주당 '97세대', 한동훈·尹 정부 맹폭..."인사검증 강화하고 보조금 협박 말라"

더불어민주당 내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대표 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19일 경찰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각각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의 무책임, 경찰의 불송치, 제2, 제3의 정순신을 부를 우려 있는 경찰의 셀프 면죄부 결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녀 학폭 관련 소송을 숨긴 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결국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총장이 추천한 인사에게 경찰이 셀프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순신의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의 사전인사검증질문지 역시 공문서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며 "그 공문서에 허위답변하고 그 사실이 들통나 취임 하루 전에 사퇴한 사람이 무혐의라니, 이러한 경찰의 결정이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어찌 보면 예견된 결말이었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권한은 다 가져가고, FBI 견학까지 다녀와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부르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무법상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미국에서는 FBI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증대상자로부터 'SF86'이라는 이름의 설문지를 작성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인사검증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정순신은 어떠하나. 대통령실의 사전검증질문지에 자녀의 학폭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지만 이러한 허위답변이 걸러지지 않은채 결국 경찰로부터 면죄부까지 받았다"면서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대정부질문 이후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저런 핑계대며 하지 않은 인사검증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책임있는 인사를 통해 국정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정순신 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엄한 데에서 화풀이"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 됐지, 무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하는 엉뚱한 선언"이라며 "'시럽급여', '카르텔 보조금' 등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쓰는 재정은 '그냥 아까운 것'이라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의 4월까지 예산 불용액이 9년만에 최고라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이·불용액 규모도 2014년 이후 가장 크다"며 "구두쇠 정부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부가 쓰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국민의 빚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상반기 불용액들을 검토해서 '안전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지금이라도 내년의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안전예산은 세 가지 원칙, 신속성, 충분성, 재발방지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에게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까지는 어렵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을 위해 적법하게 책정된 보조금을 깐다 협박지 말고, 재난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등을 검토하여 제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난 방지나 피해보상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9 16:40:43 박태홍 기자

'폭우 골프' 징계 위기에…홍준표 "국민 정서 고려 못한 점 송구"

'폭우 골프' 논란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1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폭우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골프 치러 간 행동에 대해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지 이틀 만이다. 폭우 골프 논란에 여론이 악화하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에 착수하자 홍 시장은 입장을 바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홍 시장은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앞서 홍 시장이 "골프를 이용해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며 폭우 골프 논란을 해명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한 대목이다. 다만 홍 시장은 골프 치러 간 행동에 대해 '매뉴얼' 상 문제가 없었던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골프를 치러 간) 지난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당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15일) 10시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됐고, 개장식을 마친 후 11시 반 경부터 한시간 가량 운동을 했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다"며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를 논의한다. 당 내부에서 2006년 당시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이 수해 지역에서 골프 친 것과 관련, '당 이미지 손상'이라는 이유로 제명됐던 만큼 홍 시장 역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홍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사과함으로써 국민에게 드렸던 여러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했다는 점에 대해, 또 당의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징계 수위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사과했기 때문에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사례가 참조될텐데, 홍문종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 자연 재해가 발생했는데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됐다. 그만큼 우리 당에서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와중에 골프 친 것에 대해 엄중 대응했던 전력이 있어 그 점이 참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3-07-19 15:41:28 최영훈 기자

'대심도 빗물터널' 찾은 與…지역별 맞춤형 침수 대책 마련

국민의힘이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차원에서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찾았다. 김기현 당 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찾아 수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지역별 맞춤형 침수 대책 마련에 최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저류 용량 32만톤에 달한다. 비가 많이 내릴 때 지하 통로에 저장했다가 안양천 수심이 낮아지면 방류, 침수 피해를 막는 시설이다. 안양천 상습 범람에 대비, 2013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7년간 공사 끝에 완공한 시설은 양천구 가로공원로, 신월로, 목동유수지를 잇는 도로 지하에 자리 잡았다. 김 대표는 이날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둘러본 뒤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더욱 심화되는 만큼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하수 관리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으나 이번 폭우를 겪으며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인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물은 환경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선돼야 할 것은 치수의 영역"이라며 "가뭄과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물은 치수 차원에서 먼저 다뤄야 할 자원"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재직 당시 상습 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저류시설 마련하려 했으나 박원순 시정 당시 백지화된 점까지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록적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 강남역, 사당역 인근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신월동 일대는 피해가 적었던 이유도 대심도 배수시설이 한몫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서울시가 강남·광화문·도림천 빗물 저류터널 공사를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완공까지 빨라야 4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당정 차원에서 국비 지원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적극 챙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둘러본 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등 서울시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도 진행했다. 회의에서 당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용량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환경부가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주문했다.

2023-07-19 15:21:42 최영훈 기자

경북에서 현장 최고위 열은 민주당, 이재명 " 신속한 추경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장마 피해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지역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피해로 경북에서만 2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농경지에 수해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 233채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2161헥타르(ha)의 과수원과 논밭이 침수됐다. 가축 10만5000여두도 물에 떠내려가거나 토사에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아울러 정부여당이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렵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재난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후 토사 유출로 인명 피해가 난 경북 예천 효자면 백석리를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예정됐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연기하면서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폭우로 한 차레 연기됐던터라,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짙었으나 당은 전날(18일)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찬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 결렬에 대해 "어느 쪽에서 먼저 꺼냈다기보단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이 대표의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다"며 "수해 피해와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쪽으로 결정된다. 오늘 최고위같은 경우도 현장 최고위가 어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유가족이 비통한 상황에서 민주당 현직, 전직 대표가 만나서 총선을 잘 치러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비칠까 (우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9 15:02:49 박태홍 기자

반도체만큼 세금 깎는 'K콘텐츠 법'...인프라 구축·OTT 육성 등 내실도 다져야

여야가 약 3640조원(2023년) 규모인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 다지기도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방탄소년단)' 등이 최근 전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상황이다.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반면, 넷플릭스가 판권을 산 오징어게임은 국내 제작사가 만들었으나, 수익 대부분이 OTT 플랫폼에 귀속돼 국정감사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콘텐츠 산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9%의 고성장을 이뤄냈으며, 2021년 14조3000억원의 수출을 이뤄내 수출 효자품목인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의 수출액을 뛰어 넘었다. 로위연구소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2023), '유에스 뉴스'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2022)에서 대한민국은 7위권에 오른 가운데, 전세계 시장 점유율도 2.76%로 세계 7위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도 'K-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기조 아래 'K-콘텐츠'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민관합동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회의에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도 세액 공제 비율을 최대 25%로 늘리고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한 'K-칩스법'도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바 있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관련 제작비용에 한해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18년 21억원에서 2022년 297억원(잠정치)로 상승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0%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업의 특성상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 현행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이용 의원의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는 콘텐츠를 뮤직비디오, 게임물, 전자출판물, 웹툰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25%의 세액공제를 주는 개정안을 내놨다. 윤영찬 의원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면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의원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을 만들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비용추계를 해본 결과 연평균 최소 343억원에서 177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비율이 최대 호주 40%, 미국 35%, 캐나다 30%, 프랑스 30%, 헝가리가 25%인 것에 비해 한국은 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콘텐츠 시장 최대 강국인 미국은 '국세법 섹션 181'에 따라 영화, 방송, 라이브 공연 제작사 및 투자자에게 최소 제작비의 75%를 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150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한 주 정부도 일정 조건하에 콘텐츠 산업에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채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콘텐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세제 지원같은 것도 정책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연구기관에서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이외에) 인프라 구축에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한류의 위상을 볼 때 필요한데 기업, 특히 우리나라 문화 산업 기업이 건립하기엔 굉장히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케이팝 아레나' 같은 건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세제 혜택 이외에도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 신기술 AI(인공지능)·메타버스 등과 융합, 불공정행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사가 제작비가 충당이 안되니까 넷플릭스 등에 의존을 많이 하는 슬픈 현실"이라며 "지식재산권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 제작비가 국내에서 충당이 되면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잘 제작해서 넷플릭스에 글로벌 라이센스를 주고 유리한 지위에서 협상을 한텐데 그것이 안 되니 의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TT 플랫폼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인프라다. '우리도 저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며 "과거에 국내 영화를 해외에 수출을 거의 못했다. 글로벌 OTT의 경우엔 콘텐츠를 올리면 전 세계가 다 보니까 인기를 그만큼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국내 안방 극장에서 상영했으면 인기가 있었을까. 방송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9 14:34:46 박태홍 기자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초읽기…중징계 가능성 속 형평성 논란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지난 15일 홍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간 데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다. 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18일 오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절차 개시 여부의 건'에 대한 직권 상정 방침을 밝혔다. 황정근 위원장의 직권 상정 방침에 따라 2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수해 중 워크숍 논란과 함께 홍 시장 관련 안건도 살펴보게 된다. 당 지도부가 지난 18일 홍 시장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잡힌 윤리위 회의에서는 홍 시장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22조 2항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홍 시장이 주말에 골프 친 행동은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병민 당 최고위원은 19일 "정치권이 수해에 골프를 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 수해 봉사 과정에서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도 있다"고 했다.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2006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던 때 수해 복구로 한창인 강원도에서 골프 친 문제로 제명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모임에 동석한 당내 인사도 당원권 정지 1년 등 처분이 내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홍 시장은 수해 과정의 골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 눈높이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당 윤리위가 판단해 (징계 개시 여부 논의) 결정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김재원 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무한 책임이 있는데 골프에 대해 두둔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모양이 좋지 않다. 당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며 홍문종 전 의원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가 내홍을 자초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월 산불 당시 골프연습장에 찾아 구설에 올랐으나 중앙당 차원의 별도 경고 및 징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홍 시장이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여기에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문제와 관련 홍 시장과 거친 입싸움을 벌인 뒤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데 이어 폭우 골프 논란 징계 논의까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2023-07-19 13:43:07 최영훈 기자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를 언론장악의 제물로 바칠 셈인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될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측 간사, 윤영찬·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카드를 고집하면서 인선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강제로 내쫓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된다"며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 달 23일이면 끝난다. 공석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오늘 당장 신임 위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위원장 공백은 불가피하다. 김효재 , 김현 위원의 후임 인선도 지금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방통위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집과 무능이 빚을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인사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제 사람 심기 , 언론 장악 같은 정파의 잇속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밝혔다.

2023-07-19 11:1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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