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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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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발언에, 러시아 16만 교민 '집단 멘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가 러시아 진출 기업과 교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러시아 현지 교민들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어제 보도됐다. 1년 넘도록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버텨온 현지 기업들과 16만 명의 교민들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이후, 그야말로 '집단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역 10위 국가인 러시아에서 승승장구하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공장문을 닫고 가까스로 혹한을 견디는 중인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던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의 반발을 불러오며 현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연해주, 사할린 한인회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한인회 등 5개 단체는 전날(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한국이 주변 강대국 사이 분쟁에 휘말려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외교참사 때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던 집권여당은 이번에도 '용산 해바라기'의 면모만 가감 없이 보여줬다"며 "김기현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인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있다'고 발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산당과 민주당은 '구강일체'인가'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유럽은 미국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2000년 이후 유일하게 미국을 두 번씩이나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도 중국 사대주의인가"라며 "21세기 국제환경은 각 나라의 국익을 우선한 무한경쟁의 각축장일 뿐이다. 아직도 20세기 낡은 냉전적 사고에 빠져 외교마저 정쟁화하려는 여당은 부디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경조차 희미해진 자유무역의 시대, 대한민국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수출 중심의 통상국가이자 군사적 갈등의 분단국가이기에, 대중국 경제협력도 핵심으로 삼으면서도 혈맹 미국과의 안보 다지기가 매우 중요하다. 부디 실용외교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전략적으로 가늠하며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4-25 14:1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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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철' 김포골드라인 타본 이재명, "고통 체감...'골병라인' 문제 완화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출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보고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시 운양역에서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한 뒤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김포골드라인 현황 청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김포 옆 계양에 살고 있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김포의 교통난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다. 당대표 선거 후에 제가 첫 최고위원회의를 30분 가까이 지각했는데, 그때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출근 시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많이 완화된 시간이긴 했지만 오늘 승차를 해본 경험으로 얼마나 시민들께서 교통난 때문에 고통을 겪으실지 조금은 체감이 됐다. 안타깝게도 골드라인을 '골병라인'으로 부른다는 얘기도 들었고, 혼잡도가 240%를 넘어서 무려 정원의 2.4배에 가까운 교통 수요가 몰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특히나 올해 벌써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된 것인데 국토개발 과정에서 교통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주택 건설에 집중하는 바람에 결국 문제가 누적돼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도 차원, 시 차원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 당장은 열차 추가 투입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고, 길게 보면 5호선이나 9호선 연장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13년 31만2000명에 불과하던 경기 김포시의 인구는 2023년 48만4000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지로 출퇴근 하는 인구도 늘어났는데, 차량과 플랫폼이 열차 2량에 맞게 설계돼 시민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유동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김포공항행 전세버스 8대를 출근 혼잡시간대에 긴급추가 투입했다.

2023-04-25 14:0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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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4色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총선 승리·통합·투쟁 이끌겠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좌초된다." (김두관 의원·경남양산시을·재선) "혁신과 신뢰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헌신과 희생이 있다." (홍익표 의원·서울중구성동구갑·3선) "검찰 독재 정권에 맞짱 뜰 민주당의 명운을 함께 해달라."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3선) "통합으로 가는 길, 수평의 다리를 만들겠다." (박광온 의원·경기수원시정·3선)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내년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을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기호 순) 후보가 저마다의 강점을 드러내며 25일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험지로 평가 받는 서울 '서초 을'에 도전장을 낸 홍익표 의원은 '헌신과 희생'을 열쇳말로 삼았다. 홍 후보는 "혁신과 신뢰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헌신과 희생이 있다. 이것이 없이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 한다. 험지라는 서초구에서 새 도전을 시작했다. 배수의 진을 친 홍익표가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민주당의 승리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친이재명계인지, 비이재명계인지 묻는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저는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해본 적 없다. 민주당이 자랑스러웠고 지금도 그렇다. 친문재인, 반문재인 할 때도 휩쓸리지 않았다"며 "책임있는 역할을 받았을 때,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김두관 후보는 본인이 이 대표와 "환상적인 호흡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은 기회만 있으면 민주당을 범죄집단을 매도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 윤석열 정부에 더 이상 행운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 검사 정권을 끝장 낼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의정활동 내내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한 김 후보는 내년 총선에 청년들을 위한 지방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겠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 묻는 박광온 후보의 질문에 "서울은 살이 너무 쪄서 탈이고 지역은 소멸위기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경남과 울산은 자동차와 유화 등 다양한 부분에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연봉이 낮아서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늦게 원내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박범계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원내대표 도전 일성으로 밝혔다. 박범계 후보는 당 산하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박범계 후보는 "돈 봉투 사건의 미래가 도무지 짐작이 안 된다. 우리 당의 명운을 가를 일인지 아니면 침소봉대하고 끝낼 일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것이 본질이다. 우리 당의 미래와 2024년 총선에 암울한 그림자를 검찰이 쥐고 있다.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정치를 선언하던 시기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후보는 "(당시) 저를 따르는 검찰국의 검사들을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검찰 국가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서 "검찰 식의 답변을 하면 이길 수 없다. 수사권을 갖고 칼을 휘두르는데 칼장난을 하면 진다.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다. 입법 투쟁이 제 방법"이라고 말했다. 비이재명계 후보로 분류되는 박광온 후보는 당의 분열을 경계하면서 단합과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진정한 통합을 이루겠다.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끝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소통의 힘이다. 부족하지만 그 절실함을 제가 해내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후보는 원내대표 당선 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제일 문제는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인정 안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야 관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 우선에 대한 여야 간의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쟁점이 되는 대선 공약을 합의해서 통과시켜서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과정 중 토론회는 이번 한 차례로 종료되며 오는 18일 원내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4명의 후보 중 원내대표 1명을 뽑게 된다.

2023-04-25 14:04: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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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한목소리…'전세금 우선 변제법' 처리

여야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쟁점 현안별로 다투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는 한목소리를 내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행안위 문턱을 넘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전셋집이 경매·공매로 낙찰된 뒤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세금 우선 징수 원칙'은 유지하되, 주택 매각 시 예외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셋집 낙찰 시,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전셋집 세입자는 회수 기일을 기다려야 하거나 보증금도 돌려받기 어렵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매 등으로 주택 매각 시 대항요건,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재산에 부과한 각종 세금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바뀐다. 관련 법안을 의결한 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여야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합의한 사항이다. 28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발의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세 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 조오섭·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으로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게 핵심이다. 보증금 채권 매입 이후 국가 등은 직접 환가하거나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공공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지원 방식과 관련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미 발의된 '전세 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행보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 시, 세금 감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피해 고충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이다.

2023-04-25 11:20: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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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법·노란봉투법 강행처리…與 "대화·양보로 문제 해결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25일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가치가 충돌하기 직전인 형국이다. 옳고 그른 것을 떠나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둘러싼) 모든 당사자들은 국민이 피해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표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라는 방침과 관련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대응과 관련해서는 환노위 간사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는) 국민의힘 합의 없이 야당이 혼자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인 이 법을 60일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인) '쩐당대회 게이트'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고 재산권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 직회부 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께서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심판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말도 했다.

2023-04-25 10:50: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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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송영길, "대단히 송구...문제 해결 앞장 서겠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후 수습을 두고 당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경제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송 전 대표의 발언은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 기자회견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과 함께 자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앞서 돈 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에 관해 "도착했으니 상황을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그리고 검찰은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현역 의원이 다수 연루돼 있다는 보도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내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실명으로 연루 의혹이 거론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 출당 조치까지 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출당 조치 가능성에 대해 "(최고위에서) 그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 당 안팎에서 요구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지도부에서 잘 알고 있다"며 송 대표의 귀국 후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2023-04-24 16:1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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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불신에 '제3지대' 정당 탄생할까…구심점 없어 어려움도

최근 현안별 여야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 각 정당별 문제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상 무당층까지 늘어나자 제3지대 정당 출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금태섭 전 의원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올해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 일정표도 제시했다. 다만 구심점 역할을 할 대형 인사, 지역 기반이 부족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당층은 14.2%로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정치그룹 '세 번째 권력'은 지난 15일 공식 출범하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논의 물꼬가 트였다.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선언 과정에서 나온 그룹으로, 당내 청년층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담당하게 된다. 공동대표는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이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 번째 권력' 출범식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축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축사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안에서 세대교체, 나이가 아닌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세대교체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면 사표가 될 것이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치는 서로 두 당을 악마화하고 적대적 공생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남 탓 경쟁이 아니라 다당의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도 최근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양측 모두에게 실망한 유권자, 국민의힘·민주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문제의식 가진 유권자 등을 모아 수도권 30석 달성 목표도 제시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 금 전 의원은 24일 "지금 민주당은 돈 봉투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계속 외교상 말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정작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못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양쪽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런 관계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유권자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분들이 합류할 것인지' 등 질문에 금 전 의원은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좀 된 다음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만들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과 달리 대선 주자도 지역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창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 전 의원을 두고 "대통령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지했으나 이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합류 가능성이 나온 인사들은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신당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19일 경남MBC 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에 출연해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 힘이 정상화돼서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며 신당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2023-04-24 16:02: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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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공식 출범…위원장 황정근·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24일 공식 출범했다. 신임 윤리위원장은 김기현 당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15기)인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다. 나머지 윤리위원 7명은 객관성·중립성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을 선임했고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첫 회의는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윤리위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첫 안건으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의 징계 추진 여부가 오를지 관심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불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당원 200여명은 이 같은 논란에 김 최고위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논란이 됐다. 해당 글은 지웠으나 태 최고위원은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었다. 다만 당은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 징계 추진을 할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윤리위 활동과 의결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철저히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징계 결정 과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운천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전북도당을 사고지역으로 지정한 사실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후임 도당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사고도당 지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책임 지고 지난 7일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가 무소속 후보보다 못한 8%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쳐, 당 내외에서 '책임론'이 나와서다.

2023-04-24 14:59: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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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대통령 美 국빈 방문, 野 "반도체 포함 3대 의제 관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간 방미 일정과 관련해 내놓은 3대 의제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결과물의 차이를 가늠해보는 것도 이번 '외교 빅이벤트'를 지켜보는 흥미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으로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는 ▲인플레이션 감축(IRA)법·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현안 해결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해 미국 상대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약속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무기 지원 불가원칙 천명을 통한 안보불안 해소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신청 요건을 두고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520억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은 수백억에서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반도체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중국 증설 제한을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뽑았다. 한경연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지도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달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제화 여부에 "이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말해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기밀 문건 유출로 드러난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도 주요 의제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도청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측의 약속을 얻어내라는 것과 달리,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를 애초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접근법이 다르다. 다만, 도청 의혹 내용이 폴란드에 대한민국의 포탄을 수출하고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가능성에 관한 대통령실 주요 직원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조작여부와 상관없이 나머지 의제인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무기 지원 여부로 연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진행한 외신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학살 있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고수해오던 전쟁무기 지원 불가 원칙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및 대만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러·중 외교부의 거센 반발은 물론, 북핵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통해서 순방 전에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일은 정말 없길 바란다. 미국의 군사분쟁 지역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다. 이는 글로벌 포괄적 전쟁 개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4 14:4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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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119, 전세사기 지원·소액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논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24일 첫 회의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방안,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민생119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현장에 나가 민생 현안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1호 과제인 '가뭄 지역 물 보내기 운동'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은 오후에라도 (정책위에) 전달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첫 회의에서 민생119는 ▲취업 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시스템 구축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 방안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대해 논의했다. 민생119는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논의한 대책은 전세 사기 피해 방안을 협의 중인 당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내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도 개설, 민생 현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민생119는 또 첫 현장 방문을 5월 '가정의 달' 특성에 맞춘 곳으로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매월 한 차례는 라이브 현장 출동을 실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당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현장 방문은 가급적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관계부처,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함께해 당정 협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은 관련 당 정책위로 이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 민생의 소방수 역할 제대로 하는 민생119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4-24 14:26:4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