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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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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복구비 부족하면 2.8兆 예비비 사용…수해 대응법 우선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19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수해 대응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기정예산 활용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수해 복구 여·야·정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여야 협의체 구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계 관련 법 등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 우선 처리를 호소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부패 카르텔 관련 보조금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2023-07-19 11:09: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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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페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아·유기 살해를 저지른 자는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받는다. 형법 개정안은 재적 299인, 재석 260인,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알리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최근 이른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유령아동'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2123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 사망은 249명이고, 수사 중은 814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시신 유기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이 법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며 "방금 제가 발의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를 일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하는 법률안이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70여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명의 동등성, 특히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가결됐고 서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는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처리됐다.

2023-07-18 15:5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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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지역 다시 내려간 이재명, "사회기반시설 투자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나흘간 약 400㎜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익산을 찾아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충북 청주, 충남 청양·공주·부여 등 수해 지역을 찾으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수흥·안호영·이원택·한병도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를 찾아 호우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점검하고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앞으로 과거 기준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라며 "지금은 사실 경기가 나쁜 때여서 오히려 이럴 때 방제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를 설득해 이럴 때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가 나쁠 때가 관계시설을 포함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때"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에게 당이 중앙정부에 요청해 익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려할 것인데, 저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후 인근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2023-07-18 15:2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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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만, 민주당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특별히 이견을 밝히는 분이 없어서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던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회기를 소집해 방탄 국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방탄국회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이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는 '방탄국회'를 소집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설득하고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으나, 중진 의원들의 반대로 일치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직후, 민주당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하는 의원 30여명이 특권을 내려놓자는 입장문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유는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 정당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이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체포동의안이 정당한 영장청구인지는 향후에 영장청구가 있을 때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하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결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공식적인 추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혁신위도 의원들의 결정에 입장문을 냈다. 혁신위는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2023-07-18 15:1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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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복구 비상 대응…'참사 정쟁화' 차단도

국민의힘이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자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참사 대응에 실패한 정부를 겨냥해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대응도 시작했다. 피해 수습에 집중하면서도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앞으로 어느 한 곳도 안전한 지역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재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도, 판단 기준도, 대비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곳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점에서도 제방 안전을 포함해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와 별개로 "어제(17일) 현장을 가서 느꼈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와 복구 활동을 하는 많은 분이 지쳐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며 "구조 활동도 현장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끝까지 최선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극한 호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기존의 극한 기상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 및 축적된 예측 경험에 바탕,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시설 침수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돼 온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 심사가 늦이지는 상황을 지적한 뒤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대응과 관련,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자 사태 수습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수해 대응에 실패한 것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병민 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재해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치 공세에 올인하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에게는 단합된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일보다 정부 힐난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한가"고 반문했다. 최근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주말 골프장에 방문, 논란으로 떠오른 데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표는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도 지시했다. 당은 홍 시장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뒤 문제가 되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나 중앙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시장은 논란에 대해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추가 마찰 가능성도 우려된다.

2023-07-18 15:0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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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 전환 추진…창업·육성 촉진 기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한시 규정'을 삭제한 상시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7686개, 종사자 83만4627명, 매출액 223조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 지원법 또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 8월 제정됐고, 약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됐다. 이후 2007년과 2016년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와 관련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종료돼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3-07-18 11:4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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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폭우 피해에 당력 집중 복구 지원, 이재민 성금 모금도"

국민의힘이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당력을 집중한 복구 지원과 함께 이재민 성금 모금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관리 대책 재검토,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철저한 감찰 및 조사·수사로 책임자 문책 등도 촉구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18일) 아침 6시 기준, 호우 관련 인명피해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 35명에 이른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폭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 김 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여당 대표로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 발생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추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대해 "상당량의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만전에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수해 복구와 관련 "예비비 활용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 이변이 예고돼 그 어느해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비판한 뒤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나가야하겠다"는 말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미호천교 제방 보완이 엉성하게 이뤄진 데다 홍수경보와 119 신고에도 교통 통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며 정부 감사와 경찰 수사로 사건 경위 및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하 침수로 인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하시설 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피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 행보와 관련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의 폭우 속 골프 논란에 대한 당 입장과 관련 "이 사항을 당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먼저 사실관계가 파악된 후에 거기에 대한 당의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나"고 했다.

2023-07-18 10:5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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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상상 이상으로 수해 피해 심각...여야정 TF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여당에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한이 맺힌 하소연이었다. 재난의 상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돕겠다.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하겠다"며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바란다. 그 안에서 실효적 대책을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 지원 선포와 피해지원도 중요하다. 그에 더해 미래 재난에 대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미 여야 의원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방지 법안의 발의돼 있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여당에 이를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정은 긴장감이다.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대통령실이 수해대책을 세웠겠나"라며 "사후약방문 현장 방문으로는 면피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하천을 지원하는 하천법과 도시 홍수 대책을 마련하는 도시 침수 방지법도 그만 뭉개달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침수 방지법을 개선과제로 채택해놓고 반년 이상 부처 싸움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영부인부터 수신제가해야 치국평천하가 된다. 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 실질적 피해 지원, 풍수해 보험 확대, 재난관리기금 설치 등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장 TF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해복구 여야정TF 구성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와 여야를 모두 포괄하는 초당적 기구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2023-07-18 10:40: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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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원장, "대선 패배, 민주당 다소 오만했었다...개선 의지 없었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 "거대여당으로 받았던 180석, 그 과정에서 다소 오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그러면서 갑자기 거대야당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체질 개선을 못했고 결국은 자가치유 능력을 못 가졌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코인 사건이니 돈 봉투 사건이니 일탈행위가 될 순 있겠지만서도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혁신위를 불러내는 것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분열은 혁신대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친이낙연'계인 설훈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복기해보면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께선 원로이신데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정치적인 언행 등을 하실 것 같지 않다. 결국은 그분께선 그러실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당을 통합하는 데에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 앞뒤 자르고 딱 연결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 의원꼐서도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19일 비공개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답은 간단하다. 전라도에서는 깨복쟁이 친구라는 이야기를 한다. 내천에 친구들끼리 물장구 치고 놀만큼 친한 친구를 말한다"라며 "두 분이 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온다면 너무 기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수해로 여러가지 국민들이 고통도 받고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저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고 그분들은 그런 희망을 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둘이 어깨동무를 하면 그분들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나서서 스크럼을 짜주실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3-07-18 09:34: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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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장마 끝나고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방문했으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18일 "나토 정상회담만 참석하고, 장마가 끝나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직접 방문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야당이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해외순방 연장은 부적절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과 관련, 야당이 비판적으로 보는 데 대해 "방문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며 해명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인명 사태가 나면 서방 지도자들이 당장 일정을 축소하고 다시 귀국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안심하게 만든 거 아니겠나"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제 정세에 좀 더 민감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한국에)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던 것 아닌가 싶다"고도 지적했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는 데 대해 "지금 수해인 와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 아니겠나"고 해석한 뒤 나온 발언이다. 안 의원은 다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칫하면 3차 세계대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기에 서방세계 내지는 자유 진영의 의지를 보여 러시아 침공을 막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도 냈다. 이어 "특히 우크라이나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와 이야기해 보니까 거의 (전쟁) 방향이 정해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더라. 그 전에 빨리 방문을 해야만이 사실은 국익에 부합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6박 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일정에 대해 "우선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에서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혔고,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한 몸처럼 가겠다'는 것을 밝혔던 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23-07-18 09:33:3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