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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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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경영 순기능 짚은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메모리 반도체 신화를 일군 삼성전자의 성공 비결을 '오너 경영'에 있다고 보고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으로 구성된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기업을 공정이라는 두 글자를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이다. 공정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 주변의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경쟁의 결과물로 기업에 혁신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다. 모두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이 경영하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년간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해왔고 일정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십년간 그런 체제를 비판해 왔는데, 현재 우리가 갖는 경쟁력 있는 산업은 결국 또 재벌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 대전환의 시기에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결단과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유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과 성장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반기업 정당으로 비치는 모습도 탈피하고 싶다. 민주당이 능력 있는 실용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은 "후발주자인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가 된 것은 이건희 선대회장의 과감한 리더십의 결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너의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투자는 기술과 규모가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에서 특히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각국의 정부 당국자나 경쟁기업들을 만나보면 한국을 향한 질시와 견제를 많이 느낀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이뤄낸 삼성에 대한 부러움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럴수록 반도체 초격차를 만들어 내자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국내에서조차 삼성을 견제의 대상처럼 보는 시선을 느낄 때는 참 뼈아프다. 우리 국민만은,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은 응원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저연차 때 임원들을 보면 3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집에 가신다. 집에 가지 않으시는 분은 오너다. 전문 경영인은 시각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오너는 회사가 오랫동안 잘 돼 야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과 오너 경영 체제가 잘 어울려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등을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전세계 반도체 기업중에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딱 하나다. 이 선택을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했으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기업까지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오너 경영에 대한 2권의 책을 쓴 허문명 동아일보 부국장은 "일본은 전문 경영인 체제다. 해당 연도에 이익을 내야지 다음 자리까지 이어진다. 불황에 투자한다거나 위험 감수를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들이 사이클 진폭이 엄청난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이 추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위험이 높은 사업은 이사회가 손을 들고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 과거 강력한 오너십으로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앞을 모르고 막막한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오너 경영 체제를 높게 평가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니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개발 초기 매출액보다 2~3배 가량의 설비투자액 지출한 것을 예로 들며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보다도 투자액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건 다른 계열사 돈을 당겨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그룹 전체를 배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영학계에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기업가 정신(앙트레프레너십)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같은 분들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극찬해 마지 않았던 슈퍼 울트라 앙트레프레너십을 실현했던 분"이라고 평했다. 대한민국 진보 정당도 경제 정책에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최 소장은 "유럽 복지국가의 핵심은 경제학적 마인드다. 스웨덴식 복지 국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 촉진형 복지국가 친기업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수출 중심 대기업을 대규모로 육성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스웨덴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에는 낮은 과세를 부과하고 노동에는 오히려 높은 과세를 부과했다. 진보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보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한국 진보가 만들어낸 이념적 도그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3-06-13 14:0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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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日 오염수 "마실 수 있다" 발언에, 野 "일본 총리도 그렇게 안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안전기준에 맞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음용기준 조건을 달긴했지만 국민 불안감을 동감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불안감을 안심시키고 해소하는 인식이 아니었다"며 "(한 총리는) '국민이 뭘 몰라서 불안해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믿고 불안해 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불안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다"면서 "말을 막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자세"라고 부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는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괴담으로 몰아갈수록 신뢰를 잃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안전 기준이 맞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마실수 있다'는 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둔 일본의 총리도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일본 총리보다 용감하고 과학적 확신에 찬 한국 총리를 보는 심정은 어떨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처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7.7%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반대 여론이 높다. 아사히신문 여론사에서 55%가 방류에 반대했고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선 62%가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오해와 괴담이라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총리의 답변이 괴담이다.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괴담을 유포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하고 국내 수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과학적 검증도 끝나기 전에 도쿄전력 시운전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 정부는 해상 방류 초읽기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2023-06-13 11:2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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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중위 100% 이하만…野 논의 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에 한정,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여당 동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중재안 제안이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취약 계층 학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지난 5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 당시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즉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은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시 매년 이자 비용은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 나가기 힘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 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 패키지 지원에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브리핑한 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취약 계층에 한정,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면제 방안을 제안했다.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의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더 많은 대학생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확대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중간계층(4∼6구간)에 등록금 지원 한도 인상, 저소득층(1∼3구간)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등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근로장학금 대상 확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은 이 같은 의견에 올해 3월 열린 민생안정대책에서 정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인상' 방침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상액은 김기현 당 대표로 주재하는 대학생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은 이날 논의한 대학생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관련한 입법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2023-06-13 11:16: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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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 첫날…'후쿠시마 오염수·尹 외교정책'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등 서로에게 불리한 현안을 언급하며 다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운전 당시 일본 정부가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사전 통보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오염수 방류 시운전 통보를 받았는지' 질문에 "사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운전은) 오염수 방류와 다른 개념이고 실제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정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 답변에 'IAEA 결정에 정부가 무작정 따라갈 계획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에 반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윤 의원 질문에도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준치에 180배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우력이 발견,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중이라는 질문에도 박 장관은 "기본 원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입장을 냈다.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증할 것'이라는 취지로 대응한 셈이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마실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라는 말에도 한 총리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진영·가치 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 언사를 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줬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중국과 외교 정책에 있어 다른 나라들은 '디리스킹'(위험 관리, derisking)으로 가는데 '디커플링'(탈동조화, decoupling) 방향으로 가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다"며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서로 국익을 위해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하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괴담 퍼트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도 김 의원이 '과거 민주당이 국민 건강과 안전 문제로 거짓 선동해 불안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다. 민주당의 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광우병과 관련된 비과학적인 정보로 축산업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다"고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남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발언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가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항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굴욕적 자세'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사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저도 주미대사로 근무를 했지만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성 언사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싱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으로 이번에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총리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다만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무엇보다 주중대사의 이번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2023-06-12 17:2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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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는 질문에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염 처리수를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오염 처리수를 일본에서) 공수를 해와도 되겠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라고 했다.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고 했다"며 "국민은 이렇게 보고 있다. 주권국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냐고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외교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말하는 것에 전제가 붙어야 한다. 과학적이지 않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방류해도 좋고 마셔도 좋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대기 그렇게 말하는 데서 오해가 엄청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같은 기관이 일본 정부, IAEA와 계속 소통하고 같은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서 이것이 과학적인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 조건 없이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7:1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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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與 "방탄대오" 맹공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해석된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146석) 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재석 293인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4명만 가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꼬았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12일)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며 비판한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두고 "표를 얻기 위한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도 모자라, 앞에서는 '사과한다', '특권 폐지한다' 해놓고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쳤다. 당이야 침몰하든 말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멋대로 '정치 탄압'이라 재단하고, '더불어'라는 당명에 충실한 듯 금권선거 은폐에 일치단결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복'을 믿고 내로남불에 나선다 해도 그 방탄복은 언젠가는 뚫리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 4월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 캠프가 현역 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지역 본부장 등에 총 9400만원 전달 과정에 중간책 역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3-06-12 15:35: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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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당후사", 정청래 행안위원장 못 맡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결정과 의원들의 추인이 있었다. 곧바로 제가 (앞으로) 나가서 '선당후사'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저는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자신이 행안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의원들의 거부에 막혀 상임위원장 직을 포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의총에서 정리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의 상임위원장 겸직 금지 ▲장관 이상의 고위직, 원내대표 역임자도 상임위원장 선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인선은 추후에 정하고 14일 정도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는 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가 남아있다.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냐는 질문엔 "단순 선수와 나이만이 아니라 상임위 수행 이력이나 전문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2 15:3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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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위원들 "김남국, 교육위원 스스로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국회 교육위원회로 합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2일 "교육위는 최소한의 정치 윤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며 "당연히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이 자리 잡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정치적·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주장했다. 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정경희·조경태 의원 등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재차 반대하며 즉각 철회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수십억 원 규모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뒤 이날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 데 이은 후속 대응이다. 이들은 김 의원이 같은 날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김진표 의장에게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의 철회 요청서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고 교육과 정치윤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총리 출신인 김 의장이 이런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의장직 수행에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이어 "의장은 조속히 김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적절성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침묵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국회의 대국민 신뢰와 권위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 김 의장과 공개토론 추진 가능성뿐 아니라 보이콧도 시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든 부분을 다 해서 의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디가 더 우위에 있고 어느 정당이 더 옳은 방향을 지향하는가 국민 판단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도 "스스로 교육위원을 기피 제척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교육위원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을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의원이 교육위원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교육위에 참석한 것은 너무나 염치없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여당의 반대 입장 표명 이전에 스스로 교육위원 제척(除斥)을 의장에게 요청했어야 마땅했다. 왜 논란과 분란을 키우는 행동을 계속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탈당 전 김 의원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도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고 했다. 이들은 "민형배 의원부터 김남국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달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 꼼수와 편법으로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고 당 소속 의원이 도덕적 타락에 빠져도 방치하고 두둔하는 민주당의 반의회민주주의 성향과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귀에 경 읽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각성과 성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자 제출한 35개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2023-06-12 14:23: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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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방류 시운전에…野 "韓정부만 침묵" VS 與 "근거없는 괴담선동"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운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며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의 양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48배에 달한다며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85%가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 현지 주민들과 밀접한 중국, 홍콩, 대만 같은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장 큰 피해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국민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깜깜이 시찰단"이라며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시찰 과정과 결론이 납득 가능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오염수 핵폐기물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1L씩 매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 퍼뜨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국민의 지적을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이런 행태에 국민들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이 정부가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일본 야당들마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태평양 작은 섬나라 외교관들도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 어째서 대한민국 대통령만 한마디도 못 한단 말인가"라며 "거듭 확인하지만, 방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는 외교적 실패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고, G7(주요 7개국) 회의에 초청돼 외교 강국으로 올라섰다던 그 자부심은 어디로 갔나"라며 "국민의 생존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니는 '호갱외교'로 그 자부심에 금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피폭의 모래시계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며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국민을 위해 입을 열어야 한다. 국민저항의 모래시계도 끝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도 대표단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범죄와 맞먹는 인류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일본의 들러리를 고수한다면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정부에 맞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 영해로 오는데 4~5년 걸리고, 그마저도 희석돼 17만분의 1 농도로 낮아진다는 게 연구 결과"라며 "중국 원전은 서해로 직접 방류돼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중수소가 문제면 일본보다 중국 쪽에 철저한 관리와 정화처리를 요구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해수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내산 수산물 검사를 강화했고, 지난달 말까지 무작위 샘플 검사를 3만건 실시했는데 기준치 초과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국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는 정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근거도 는 괴담 선동으로 국민 공포를 어주고 어민에 피눈물 안겨주면서까지 당내 리스크를 덮고 정치적 재미를 보겠단 것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심보"라며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진정으로 수산물 안전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에 열 올릴 게 아니라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원전 오염수 대응만은 과학적 검증으로 풀어야지 굴중반일의 이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6-12 11:41: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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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 정치인, '타다 금지법' 폐기 촉구…"이익 누릴 국민 편"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에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나섰다. 4년간 법정 다툼 끝에 모빌리티 혁신 상징이었던 '타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받았으나, '타다 금지법'은 남아있어서다.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스타트업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나선 것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2일 "지금 이 순간에도 관료주의가 가로막은 각종 혁신들, 풀리지 않는 규제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서비스들, 언제든 제2의 타다가 돼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타다 금지법 폐기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함께 한 타다 금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 청년최고위원은 '규제 개혁'을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로 규정한 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이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장 청년최고위원은 "타다 금지법 또한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며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 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장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외국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를 쓸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늦은 밤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야 하며, 월세 구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각종 규제로 못살게 굴고 있다"며 규제로 인한 불편한 현실도 언급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타다 금지법 폐기 이유로 "우리는 스타트업의 편이 아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으로 이익을 누릴 국민들의 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밝힌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의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한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 부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며 반문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유로운 경쟁을 존중하고, 혁신으로 산업이 변화 발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야 하는 정당이다. 당장 무슨 협회, 무슨 기득권이 표를 갖고 협박해도 규제 대신 혁신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청년최고위원은 여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함께 타다 금지법 폐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정치, 민생엔 여야가 손잡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2023-06-12 11:21: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