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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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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부터 4대강 감사·양평고속도로 등 대격돌 예고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현안들로 인해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도 책임 공방 소재로 지목된다. 2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주 수해로 미뤄진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이번 주 재개된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및 검찰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 질의를 한다. 현안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한 점, 특정 단체 추천 인사 위주로 4대강 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 구성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막아 올해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맞받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감사는 2021년 3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사실상의 관변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대기 감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 6월 공개된 검찰특활비 내역 가운데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용한 특활비 사용 증빙 내용이 부실한 점을 두고 민주당은 철저하게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6일 예정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해 이전 치열하게 다툰 쟁점인 만큼 여야가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값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맞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점 변경 전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토지가 있었던 점도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여야가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극우 성향 인물'로 규정한 뒤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24일까지 여야가 협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도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07-23 14:5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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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해 대책 보완해야…재난예방패키지법 곧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수해 대책 입법 처리와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공교육 정상화' 관점으로 접근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대책 입법 및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법안 상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해 대책 법안과 관련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도 개선과제로 채택하고도 6개월째 정부 부처 간 줄다리기로 시간을 끌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조속 처리를 강조하고 요청한 바 있다"며 "최근 수해 상황을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예방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예방패키지법에는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 사항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수해 복구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이번 지하터널의 경우 CCTV 공공정보를 재난 대응, 사후 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토록 하는 방안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현행 재난안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시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엔 민주당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대략적으로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돼 있고, 건축법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위주의 내용"고 했다. 이어 "특히 노웅래 의원이 낸 도시침수방지법을 저희는 '수해방지특별법'으로 명명한다"며 "이 부분은 전국 단위 도시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입법에 대해서는 "우선 다시 한번 깊은 애도 말씀을 전하고 사건 이후 모인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진상규명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정황으로 볼 때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경청해본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최근 아동 관련 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직위해제' 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일 강득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외 각종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경청하고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적절하게 차단한다든가,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민원제기를 공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청취해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는 교사들의 요구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경청해 대안을 제시해 푸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3-07-23 14:12: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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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직 제명 될까…168석 민주당 손에 결정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내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23일 정치권 상황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자문위 권고에 따른 징계안을 심사한 뒤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한 제명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 징계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 선택에 따라 김 의원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리자, 여야 입장은 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문위 권고대로 김 의원 제명 처리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문위 심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 제명안이 절차에 따라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김 의원 제명안은 결국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움켜쥐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민주당의 달콤한 다짐이 곧 있을 김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는 민주당 태도에서 증명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 권고를 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평가한 뒤 "국회의원 자격 미달이라는 점이 확연히 증명됐다. 결국 의원직 박탈만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해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범법자가 아닌데 제명은 지나치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국민의힘이 방탄정당 프레임을 씌우려 일부러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등 주장이 나온 점을 언급한 뒤 "김 의원과 같은 자격 미달자를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에 더해 이것을 정쟁의 도구 삼아서 가짜 발언을 생산해 내는 민주당의 정치가 괴기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에 대해 권고한 것이고, 절차적 과정에서 윤리특위가 있지 않냐. 의원들이 윤리특위 논의와 결과를 지켜보고, 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는 시간적, 절차적 과정이 남아있다"고 김 의원 제명에 대한 입장에 말을 아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김 의원 제명 권고에 따른 당의 수용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다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정당인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한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 유감이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법상 품위유지 위반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비판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2023-07-23 13:59: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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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보에 '수해 대책' 고위당정 취소…"피해 예방 최선 다해달라"

수도권과 호남 및 충청권에 내려진 호우 특보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23일 오후 예정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미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계속되는 우천 호우 대응에 전념하고자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한다"고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예정한 고위당정에서 수해 지원 방안, 피해자 지원 및 수해 지역 복구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수해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축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었다. 회의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황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김현숙 여성가족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정 협의를 미루고 정부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주요 일정을 미루고 수해 피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 당원 봉사활동 주간도 지정,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도 24일 오전부터 수해 지역인 충북 청주를 찾아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마(水魔)로 인한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특히 피해복구에 나선 피해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계신 이재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관계 당국과 지자체는 피해 예방과 주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수해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비가 끝날 때까지 당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해재난 대비 및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3 11:04: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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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3% 민주당 30%…무당층 32%

7월 3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30%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연속 33%인 것으로 21일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일주일 만에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내린 3%였다. 무당층은 2%포인트 늘어난 3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27%였다. 인천·경기(국민의힘 33%, 민주당 32%를)와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4%, 민주당 31%)에서도 여당이 앞섰다. 특히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이 47%로 민주당 16%를 크게 앞섰다. 대전·세종·충청에선 민주당이 30%로 국민의힘 29%에 앞섰고, 특히 광주·전라에선 민주당이 45%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7%에 큰 격차로 앞섰다. 성별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남성 35%, 여성 31%로부터 각각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여성 32%, 남성 29% 지지율을 기록했다.연령대로 보면 2030세대와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선 반면, 4050세대선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제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20대(18~29세)에선 국민의힘 24%, 민주당 20%로 집계됐고, 30대에선 국민의힘 32%, 민주당 25%로 나타났다. 4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3%였고, 5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 29%, 민주당 37%였다. 60대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5%, 32%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이 51%, 민주당이 21%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69%가 국민의힘, 진보층 5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27%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7-21 15:41:1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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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개시…윤리강령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골프를 쳤고, 논란에 대한 해명 시 부적절한 발언한 게 징계 사유다.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오후 윤리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 윤리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장이 직권상정한 '홍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논의한 뒤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를 친 행동은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 2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홍 시장이 해명 과정에서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는 등 발언한 것은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4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홍 시장 징계 사유로 판단한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해당 규정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리규칙 제 4조(품위 유지) 1항에도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전국 각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갔다. 이에 대해 비판하자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말 개인 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간 것에 대해 "그건 철저한 프라이버시"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리위도 같은 날 홍 시장 징계 개시 논의 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직권상정했다. 상황이 달라지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20일 오전 골프를 칠 당시 대구에 수해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담긴 SNS 게시물 두 건도 삭제했다. 이어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경고 네 단계다.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한 만큼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다만 지난 200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제명'된 전례가 있어, 홍 시장의 징계 수위 역시 무거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김기윤 윤리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이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문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사과 (행동이) 양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이어 "홍 시장이 사과 했지만 국민 보시기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과문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구체적으로 "피해 가족들과 유족, 수재민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 예를 들어 수해 현장을 찾아 가족을 위로하거나 봉사하는 진정성을 보이면 좀 더 양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2023-07-20 19:3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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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기회발전특구' 도입…맞춤형 인재 양성 필요성도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달성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달 7일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것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및 경제 불균형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화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에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본사의 74.3%는 수도권에 머물렀다. 전국 총고정자본 투자도 2017년 563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정체 상태이나 수도권 투자 비중은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혁신 등 차별화한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주요 기업이 지방에 올 수 있도록 유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 목적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일 발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 운영(bottom-up)방식을 취한다.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등 혜택을 정부가 부여하게 된다. 이외에 구체적인 설계는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하면, 지자체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기회발전특구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법 시행령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부여되는 혜택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입조처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세제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가 상향식 운영 방식을 취하는 만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조세특례 및 지원 세부 내용, 관리 체계 사항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으로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성도 제안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력정책 과제'에 따르면, 기업이 지방 투자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인력 수급 어려움'이 꼽혔다. 이에 세제 감면, 현금 지원뿐 아니라 원활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 공급 방안인 '반도체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이 있다.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강점, 비교 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

2023-07-20 15:41: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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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 여야, 8월 임시 국회에 수해대책 마련 한 뜻 모으나

여야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극한호우'로 5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나오자, 뒤늦게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하천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풍수해보험법, 건축법 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추가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태의 주요 원인인 하천 범람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돼 있다. 이학영·홍익표·김정호·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침수피해 우려 지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침수방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건축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받게 돼 있다. 이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하천 정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변경 후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홍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국회사무총장인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도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주목할만 하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에서 50%,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비율을 정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희용·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보험비 지원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지원비율을 최소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재해보험 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법안도 만들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관련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노리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포 기준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복구비 지원을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으로 상향하고 농업 피해의 경우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해 실질적인 재난 피해 회복을 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복구비용을 재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별도 조례개정 없이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7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 수해 피해 예방 및 지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혹은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안들을 논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3-07-20 14:1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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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처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국정조사 추진하자...운영위 소집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조사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다"며 "여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정쟁을 만드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노선 변경 시도를 접고 신양평 인터체인지(IC)를 더해서 노선을 확정 짓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한 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분산 효과를 처음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방식"이라며 "그리고 종점 인근에 부동산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황당한 사업 무효화 선언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본질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 사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에 국토부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전체회의로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가 국토부에 이런 태도 때문"이라며 "이 상황에선 현안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해당 의혹을 직접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답변이 없고 그야말로 제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여는 것뿐 아니라, 다음주까지 상임위원회를 한 번씩 다 열어 현안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입법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말씀을 드렸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소집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오는 26일에 극심한 수해 때문에 연기됐던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7-20 14: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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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수해복구 위해 여야정 부담스럽다면 여야라도 만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국회에서 여야라도 만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거북하면 여야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번 수해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는 데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 찾기보다 남탓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폭우 상황에서 군산시는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선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며 "차이는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가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런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또 원외 시설, 농가, 축산 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2023-07-20 11:18: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