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공기 비상구 특별관리에 난임·다둥이 지원 확대도…'핀셋' 대응

국민의힘이 13일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관리, 난임 및 다둥이 가정 지원 등 정책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했다. 최근 기내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졌고,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핀셋' 정책 마련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했다. 협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백원국 2차관과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착륙 당시 승객이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문제, 지난달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에서 한 승객의 비상구 개방 시도가 제지된 점 등 기내 안전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 비상문 인접 좌석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해 파악한 '비상문 개방 작동 레버가 좌석과 밀착, 승객에 의해 가려져 이상 행동 시 즉시 대처가 어렵게 설계된 항공기 기종'으로 에어버스사 320·321 모델, 보잉사 767 모델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는 국적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 38대가 해당된다. 이들 항공기에서 비상문과 인접한 좌석은 모두 94개이다. 당정은 항공기 제작 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청 및 에어버스사와 결의해 비행 중 열림 방지 및 사전 경보 장치 설치 등 포함한 근본적인 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비상문 조작 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처벌받게 되는 점을 승객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비상행동 식별 및 감시가 이뤄지는 행동 탐지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다둥이 출산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은 일괄 14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다태아 임신 시 태아 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둥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당기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둥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당정은 난임시술비 지원 관련 소득 기준 폐지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역은 난임시술비 지원 시 중위소득 180% 이하 등 기준이 있다. 이를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당은 요청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