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안은 관련 상임위별로 협의해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뒤 여야가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수해 복구 관련 5+5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4곳(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회의에서 수해 예방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책 보완, 재난 안전 매뉴얼 마련 등 관련 법률안 협의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31일 비공개로 열린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 대책과 관련된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을 논의한 뒤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사실도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정 지원과 관련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협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예산 관련 부서나 위원회와 논의하면 그런 문제들도 잘 대처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데 양당이 모두 일치했다"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 관련 상임위 간사도 있어서 관련 법안 통과 시 부처 간 이해 조정도 이 회의체에서 가능하고, 위원회 간 이견도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이 회의체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조정해 빠르게 통과시키고, 수해 복구도 빠르게 하고,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일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재난 대응 체계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지원 및 피해 복구 등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수해 복구 및 지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요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편성된 정부 예산안과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 복구 지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해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환노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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