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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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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호법 중재안 합의·조정 노력 이어간다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중재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합의·조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의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 간호법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인 만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과 중재안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들 불편도 현장에서 예상되기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총파업 결의대회, 간호사 단체의 강력 투쟁 상황 등을 언급한 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의견 차이가 큰 법안과 관련 매주 1회 워크숍을 열어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 방문으로 쟁점을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정책 현안마다 갈등이 야기되면, 국민은 정부·여당에 대한 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이 정책 현안에 공부가 돼 있어야 하고, 민생 현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도록 논의에 필요한 아젠다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별 업무 범위가 구분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간호사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에 관한 국가 책무 등도 포함했다.

2023-04-18 16:50: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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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만난 이재명, "충실의무 당연히 주주에 책임...법률적으로 완전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400만 개미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는 상법 제382조의3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규정하나,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이라고 바꿔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지난 2009년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판례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의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 관련 질문에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열린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면서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는 "지배 주주는 불공정 합병,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소액주주의 주머니에서 돈을 뭉텅 훔쳐간다. 모두 보는 앞에서 공시까지 하면서 도둑질 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만 지고 주주에는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 입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대주주는 17.8%의 지분을 갖는데, 소액주주는 82.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누가 대주주인가라고 질문하고 싶다"며 "상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와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도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모두 들은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식 자산의 가치가 저평가 되면서 생기는 국민적 손실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 중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주식시장 정상화와 공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8 16:0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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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이은 민생 정책 당정협의…'전광훈' 리스크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와 정책 협의를 이어가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구성원이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고, 극우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등 내홍이 커지자 사태 수습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8일 당 정책위원회, 박성중·김승수·최승재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최승재·이종성 의원이 네이버의 ▲포털 시장 독과점 ▲쇼핑·부동산 분야 소상공인 상대 갑질 ▲동영상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와 함께 카카오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 ▲경영진의 '주식 먹튀' 등을 지적한 뒤 열린 토론회인 만큼, 구체적인 침해 사례까지 파악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당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해 '포털 만행 및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stop.naver.stop.kakao@gmail.com)' 를 개설해 사례 접수를 하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도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에 이어 오는 19일 장애인 단체를 만나기로 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하루 앞둔 만남에서 김 대표는 장애인 인프라 시설 확충 등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이 그동안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가는 행보다.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도권 지하철 문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함께 당은 ▲벤처기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 임금체불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4월 19일) ▲전기·가스 요금 산업계 간담회(4월 20일)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 협의회(4월 21일) 등 현안별 정책 협의도 이어간다. 이와 별개로 당은 전 목사 추천으로 가입한 당원에게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전 목사가 지난 17일 국민의힘에 "공천권을 폐지하고 당원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선출할 것"이라며 "전 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신규 입당 신청 대상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 이에 당은 현행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조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 목사 추천으로 책임 및 일반 당원으로 파악된 인원은 981명이라고 밝힌 당은 이들에 대한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이날 중 발송하기로 했다. 관련 공문은 전국 시도당에 발송했다. 당은 전 목사의 당원 가입 운동 대응 차원에서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층적 자격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자가 입당 신청할 때, 면밀한 자격 심사로 입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 당적이 의심되는 신청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에 대한 선 긋기 발언을 넘어 직접적인 조처에 나선 배경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의 당원 가입 운동은)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 목사로 인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해당 조처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저희의 의지"라는 점도 밝혔다.

2023-04-18 15:32: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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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데이터 폭발적 증가, AI 분석 토대로 진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가 AI 기술의 실생활 접목이란 화두를 던진 가운데,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전망하는 강연을 펼쳤다. 스미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 후 '인공지능(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1993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일한 스미스 부회장은, 1986년 로펌 '커빙턴앤벌링' 입사 조건으로 개인용 컴퓨터(PC) 지급을 주장한 로펌 최초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MS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에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달러를 투자해 오픈AI의 GPT-3, 챗GPT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자사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MS의 오픈AI 초기 투자를 떠올리며 "인간의 뇌는 하드웨어이고 언어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서로에게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기술 역사로 볼 때나, 이것이 끼친 영향으로 볼 때 언어의 민주화와 지식의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인류 진보를 가져온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를 "지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다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내리면서 "매년 폭발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챗GPT 같은 AI 모델의 사전학습과 수학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학습과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도 MS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자동차 산업 부흥을 이끌었던 포드사(社)의 초창기를 언급하면서 신기술은 실험실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MS는 책임있는 인공지능 원칙을 6년 동안 꾸준히 보완해서 6가지 윤리원칙에서 출발했다"면서 "이런 원칙이 원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1일차부터 80억명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2000명에서 시작하다가 2만명, 20만명, 200만명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제어된 전략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파악하고 고쳐나가고 있다"며 "오남용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대응해왔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탄생한 위협에 대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을 감시하고 차별하는 기술이 되거나 인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여러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말했다.

2023-04-18 14:13: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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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선 1년,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 등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밝혔다. 이는 원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민생입법에 주력해 총선에서의 주도권과 이슈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정책, 조직, 당무, 전략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가칭)'뉴민주당 플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당 대표 차원의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정책 분야 중심의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먼저, "'민생·민생·민생' 아래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며 1000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중기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 중심 입법원칙'을 견지하겠다"며 "국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법은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주제, 형식,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며 "모든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싸우는 정치, 거부권 정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1 대 1 공개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정책 숙의 직접민주주의를 일보 전진시키겠다"며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고, 정책홍보담당 부의장과 외신 담당 부의장을 임명해 정책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협력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 획기적 강화 및 각 지방 핵심역량 발전 입법·정책 추진 ▲4대 국가전략과제(저출생 해결, 고령화 대비, 6대 신전략산업육성, 평생학습국가추진) 연구 및 6대 신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콘텐츠, 한류·문화, 우주·사이버, 탄소중립) 미래먹거리정책기획단 설치 ▲초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정책 당론화 적극 지원 ▲각종 씽크탱크, 조사기관 등 과학적 조사로 정책수립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와 현대적 민주당 노선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은 세 차례의 집권경험과 자기반성 위에 다시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지한 책임감으로 민생과 국정, 미래 대한민국을 챙기고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모색의 산물"이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익진으로 승리했던 각오를 되새겨, 정책위는 정책 르네상스를 이룩해 총선에 승리하고 국가와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18 13:47: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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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尹 독재 탄압 막겠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18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을 갖고 있어서 오는 28일에 뽑히는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 중차대하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탄압을 막아내고 22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단단한 각오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해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의 독재 탄압을 막는데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써 입법투쟁, 민생관련 예산투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고 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개별 편지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침탈에는 '확실한 전쟁'으로 맞서고, 탄압에 맞서느라 늦춰진 민생은 '통 크고 과감한 협치'로 살리겠다"라며, "거침없는 개혁으로 민심을 얻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마을 이장, 재선 남해군수, 참여정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도지사 등을 거친 재선 의원이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4월 28일 10시 의원총회에서 이뤄진다.

2023-04-18 11:5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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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정무위 배정될 듯…與 윤재옥 국방위 보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치될 예정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최근 '국방위원회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여야 원내대표가 정무위로 배치하기로 협의해 정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받았고,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해서 어디로 보낼지 정해지면, 거기에 있는 우리 당 의원을 국방위로 보내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현재 위원 정수가 부족한 곳은 국방위 한 곳이다.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직이 박탈되면서 생긴 공석이다. 이에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상임위 배치를 배정하는 국회의장이 강 의원을 공석인 국방위에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전망에 '강 의원 소속인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후신이기에, 국방위 배치를 막아 국가 기밀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내란 선동 혐의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판결이 내려진 곳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최근 진보당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간첩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강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방위 논란은 있을 수 없는 헌법유린 행위"라며 반발했다. 당시 강 의원은 "전주 시민 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상임위 문제를 두고 '특정 상임위는 안 된다'는 망언과 망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강 의원 상임위 배치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1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강 의원이 희망한 정무위에 보임하기로 했다. 정무위에 있는 제가 국방위로 가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우리 당 의원들이 국방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없어서 조치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3-04-18 11:09: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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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미 회담에서 "우크라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이끌어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러시아에 보유한 자산만 수조원대이고, 서방의 제재로 입은 손실도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또한 반도체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와야 한다"면서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도청에는 맥없이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원천거부'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17일)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정보위 위원들은 김 차장의 해임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대통령실은 해임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태효 1차장은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악의적 도청 정황은 없다'는 등의 억지논리로, 도청 당사자인 미국 입장 방어에만 급급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태효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2023-04-18 10:4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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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 무더기 퇴사..."1인당 식수 인원 개선하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최근 3년간 퇴직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퇴직자 수와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가 2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가 18일 발표한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퇴직 현황과 신규 채용 미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3년간 퇴직자는 1만39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의 비중이 2022년엔 55.8%로 상승했다. 입사 직후에 퇴사하는 종사자 또한 빠른 추세로 늘어나, 2020년에 전체 중도 퇴사자 중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가 23.8%였으나 2022년엔 36.6%로 올랐다. 전국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학교급식종사자 신규채용 예정인원이 4023명이었으나, 채용 공고 후 873명이 미달 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저희는 십수년 전부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이 과도함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1인당 식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배치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누누이 말씀드려왔듯이 이 열악한 배치기준은 발암물질인 조리흄(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입자·연기)의 1인당 노출 빈도를 높일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이나 찔림과 베임, 화상, 넘어짐 같은 각종 산업재해 빈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 인원이 타 공공기관 급식시절 대비 2~3배 수준임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까지도 전체 규모 수준에서 유의미한 배치기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본부장은 "원래부터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던 학교 급식실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맞아 시차배식을 시행하며 노동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인력 충원과 여건 개선은 제자리"라며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4-18 10:4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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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민생법안·개혁과제 추진"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피해, 공공 조달 계약제도 개선과 같은 민생 현안과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챙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당 지도부의 연이은 설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문제 등으로 내홍에 휘말리자 민생 현안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치 복원과 국회 정상화, 민생 법안과 개혁과제 추진, 국민 신뢰를 통한 총선 승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 개혁 핵심 과제"라며 당 차원에서 마련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노동개혁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며 "매주 전체회의에서 노동 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과 관련한 개선 과제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현장 방문 등으로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등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한 소식을 전한 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했으나 국민께 제대로 도움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 조치,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이 밖에 박 정책위의장은 "공공 조달 계약 제도를 개선해 기업들 버팀목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공공 조달에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만큼 '원자재가 상승 등을 고려한 계약 대가 현실화', '계약 관련 절차 간소화', '지나친 입찰 관련 제재 합리화' 등 제도 개선으로 기업에 도움 줄 것이라는 메시지다.

2023-04-18 09:50:2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