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사회대개혁위 직격…"360조 투자 국책사업 흔들지 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 공론화 필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특례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반도체 투자와 산업단지 입지 결정은 정치적 논쟁이 아닌 산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사회가 공론화를 명분으로 기업 투자에 개입하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반도체 정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2019년 결정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역시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왜 특정 정부의 정책만 문제 삼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올해 2월 서울과 부산에서 용인 국가산단 관련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다"며 "이번 공론화 주장 역시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기 위한 기존 시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세계 주요 반도체 선도국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미국과 대만 등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들 가운데 기업이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시민사회 공론화나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국민 앞에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인력, 공급망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의 추진 현황도 설명했다. 그는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조성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받은 국책사업"이라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토지보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행정법원도 올해 1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하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모두 정당성을 확인한 사업을 정부기구가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국가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반도체 전공정 팹의 광주 유치를 주장한 정진욱 의원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를 통해 광주에 팹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라면 응원할 일"이라면서도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광주 발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