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음악분수 예산 삭감 논란…최훈종 위원장 “절차·목적 바로잡은 책임 있는 결정”

하남시의회가 음악분수 설치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이 "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음악분수 예산 삭감 결정과 관련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의 목적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하남시장과 일부에서 제기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그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공모 신청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반박한 것이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부서장은 환경부 공모 신청일(3월 6일) 이전인 지난 2월 이미 28억 원 규모의 시비 증액안을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 심의 당시 해당 부서는 20억 원만 반영하면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추가 시비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신청서 제출도 전에 시비 투입을 먼저 결정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목적성 위반 문제도 제기됐다. 그는 "수질 개선이 목적이라면 분수대 교체보다 정화시설 확충이 우선"이라며 "하남시 하천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대사골천과 감이천이 망월천보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삼아 실제로는 분수 쇼와 같은 볼거리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상권 활성화는 분수대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예산 부족으로 지연된 도로 개설과 노후 도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유지보수 예산까지 줄이고, 580여 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방치해 시민 재산권을 침해해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수십억 원을 분수대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도시의 품격' 논쟁과 관련해 "진정한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공정하게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며 "의회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기에 앞서 집행부가 행정 절차와 예산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