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세계가 금리 인하, 이주열 총재의 선택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정책 공조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 취임 후 한은 총재와는 처음이다. 특히 이날 회동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1시간여의 회동을 마치고 나온 이 총재는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과연, 이 총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금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춰 경기 부양에 나섰다. 미국은 2008년 12월 제로 금리로 낮췄고, 일본도 제로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두 나라는 양적완화 정책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중앙은행(ECB)도 2012년 7월 이후 0%대 금리를 유지해 왔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15%로 낮추고, 시중은행들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를 현행 0%에서 -0.1%로 내렸다. 초단기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내린 것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은은 14개월간 기준금리 동결을 고집해 왔다. 그나마 7월에는 14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13번 내리 이어졌던 만장일치는 깨졌다. 7월 금통위 이후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대출자는 이자 부담을 덜지만,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당장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되살아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전세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 한은의 독립성·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금리정책은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