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4대강 사업, 정부는 책임 없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들은 범죄집단 보듯 하면서 토건족이라고 비아냥대고 정말 일 할 맛 안 납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의 푸념이다. 결국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을 입장인 기업이 절대갑 격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7개 건설사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도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삼성물산과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삼성물산이 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며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실제, 4대강 담합은 건설사들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됐다기 보다는 정부가 유도한 측면이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전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1차 턴키 15개 공구를 일시에 발주했고, 재판부도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도 속앓이만 해야 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상당수가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더라도 건설사가 담합을 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었을 일이다. 또 장사꾼이 손해 봤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을 터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건설사에게만 모든 비난의 화실을 돌리고, 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