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소통'없는 복지부 사업계획

보건복지부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부의 사업계획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복지부는 현재 의료계와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벌써 세 차례 논의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소통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약사들과 충분히 대화해 동네약국을 죽이지 않는 적합한 형태의 법인약국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약사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인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원격의료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시작된 의발협은 성과 없이 논의만 계속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복지부가 보여준 행보가 '쇠 귀에 경읽기'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장관은 취임 후 제약업계와 소통하며 모두가 반대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이 역시 결론 없이 제도가 이미 재시행됐다. 지난달 소통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복지부의 요지부동 자세로 소통 아닌 소통만 이어지다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을 섬긴다는 복지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지부. 자기 말만 하지말고 남의 말도 들어야 올바른 사업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2014-02-11 14:45:39 황재용 기자

[기자수첩]"토론회 맞아?"…'한편의 쇼' 같았던 단통법 토론회

"정말 토론회 맞나요? 어떻게 토론자 전원이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거죠?"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의 토론회가 끝난 후 한 참석자가 던진 말이었다. 실제로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단통법'을 주제로 "단통법 시행 시 보조금을 규제하게 되면 최대 27만원의 보조금만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오히려 단통법보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사간 '요금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국 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도 단통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단통법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 빚어낸 비정상적 시장을 더욱더 비정상적으로 고착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들은 앞에서 발표한 조동근 교수의 주제발표를 뒷받침하는 추가 의견만을 반복하다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인 의견만을 제시하다 끝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론회라고 하면 찬성측과 반대측이 맞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며 서로 논의하는 집단 토의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마치 단통법을 반대하는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물론 자신들의 이익 혹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토론회라고 한다면 서로 상반된 의견 속에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역할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2014-02-10 18:03:46 이재영 기자

[기자수첩]신흥국 금융위기, 강건너 불 아니다

신흥국 금융시장이 난리라는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신흥국에서는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자금유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달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총 122억 달러(13조784억원)가 빠져 나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유출 규모도 급증세다. 지난달 초에는 13억1800만 달러가 유출됐지만 마지막 주에는 63억 달러가 신흥국 시장에서 이탈했다. 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가 환율 방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른바 '취약 신흥국'은 인도,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데다 물가상승 부담이 커, 자금 유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에서 신흥국 비중이 41%에 달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에 취약한 신흥국들이 쓰러지면 국내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도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경우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 금융 불안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제적 대응에는 미흡한 모습이다. 외환보유액이 많고,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지만 국제사회에선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이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정부의 냉철한 시각과 판단이 절실한 때다.

2014-02-10 15:34:56 김민지 기자

[기자수첩]미방위, 정쟁보단 민생부터 챙겨야

19대 2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느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부분 연내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진흥특별법'을 비롯해 9건(결의안 1건 포함)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이 이미 해를 넘긴 상황에서 이번에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아예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국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미방위는 불량 상임위, 비상식 상임위, 일하지 않고 노는 정쟁상임위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전체 330건 법안 중 ICT진흥특별법 통과 외에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민생법안 처리의 지지부진은 결국 국민 행복보다 좌절감을 안겨주고 말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이젠 정쟁을 통해 당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2-09 11:38:10 이재영 기자

[기자수첩] '독티슈' 논란

지난 5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UP'에 따르면 시판 중인 영유아 물티슈 23개 제품 중 6개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물티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서 검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티슈 업체들은 앞다퉈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잊혀질만 하면 물티슈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물티슈가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용 물티슈는 용어만 있을 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하고, 일본은 유아용 물티슈의 성분 기준을 만들어 깐깐하게 규제하고 있다. 손·입 등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물티슈는 바로 씻어내는 샴푸·린스 등과는 달리 다시 헹궈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논란은 물티슈 전체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하루 빨리 영유아 물티슈에 대한 엄격한 성분 기준이 마련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2014-02-06 16:40:16 박지원 기자

[기자수첩] 일본 과거사 '망언 퍼레이드' 점입가경

아베 신조 총리를 필두로 일본 정재계, 문화계 인사들의 과거사 관련 망언이 점입가경이다. 4일 아베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안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아베 내각의 일방적인 역사 인식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이에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의 신임 회장은 "한국은 물론 전쟁 국에는 모두 위안부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더니 NHK 경영위원인 작가 햐쿠타 나오키는 "난징 대학살이 없었던 일"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여 파문을 일으켰다. '극우 본색'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은 뒤로 한국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국'은 우익 인사들의 망언 퍼레이드로 골치가 아프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없던 일로 우기면 과거사가 깨끗하게 청산되기라도 하는 걸까. 잘못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독일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국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기념일(1월 27일) 행사를 열었다. 나치 정권의 과오를 잊지 않고 반성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다리를 다쳐 몸이 불편했지만 목발을 짚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기념식을 여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과거사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망언만이라도 제발 자제해주길 바란다.

2014-02-05 15:31:43 조선미 기자

[기자수첩]시장예측 못한 증권가 뒷북 보고서 망신

증권가의 뒷북 보고서가 여전하다.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외국인이 팔고 나간 뒤에야 장밋빛 전망을 거두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한 발짝 늦은 행보를 보인다. 올 들어 거래대금이 7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계속되는 증시 부진에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에 좌우되는 정도는 더 높아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으로 증시 정상화는 불충분하며 개인투자자가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권가의 리듬감 정상화가 먼저 필요하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실적 둔화를 싱코페이션 리듬으로 다루며 국내 투자자에게 놀라움을 안긴다. 당김음으로 예상치 않았던 진행을 선보이면서 음악에 리듬감을 부여하는 싱코페이션처럼 국내 증시의 부정적 소식을 먼저 제시하고 수급을 이끌어나간다. 반면 국내 증권가는 늘상 한 박자 밀리며 투자자를 지루하게 만든다. 수년째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는 증권사들은 '매도' 보고서를 내거나 기업 실적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제시했다가 기업과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우려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사정을 외국계 금융기관이 더 상세하게 안다면 개인투자자는 더 움추려들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 공시에서 영업이익 부진 사유로 일제히 "시장 위축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 감소"를 주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증권가가 리듬감 회복으로 장세를 이끌며 개인의 투자심리를 끌어당길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김현정기자

2014-02-04 15:42:47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김새론 해명 끊이지않는 논란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역 배우 김새론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김새론의 친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과 글 때문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와인병이 놓여 있는 탁자를 배경으로 김새론과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김새론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또 다른 사진에는 탁자에 담배가 놓여있다. 미성년자임에도 술과 담배를 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 네티즌들은 김새론이 실제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 것 마냥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새론은 물론 그날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친구까지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저는 이 사진 중에 한 명이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라며 "새론이를 친구를 통해 알게 됐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더 친해지고 싶어 집에 초대했습니다"라고 모임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새론 역시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말이다. 김새론의 해명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의 해명은 '쇠 귀에 경 읽기'가 됐다. 소속사가 3일 "논란이 확산될 시 소속사 차원에서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당부했지만 이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속사의 강경대응과 김새론의 해명을 떠나 '확증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2014-02-03 17:45:51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도로명주소 한 달, Again 2007?

"강남구 남부순환로 ***번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치동인데요, 도곡동인데요?" 100년 넘게 사용한 지번 방식의 법정주소가 올 들어 도로명 방식으로 전면 개편됐다. 지번의 연속성 결여, 경로 및 위치 안내의 기능저하 등 기존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춤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래 2년간의 병행 사용을 거쳐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지역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일부 제기되지만 이보다는 도로명주소만 듣고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다는 데서 가장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 지번주소의 '동(洞)'과 도로명주소의 대로, 로, 길 등이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남부지역 32km 길이의 남부순환로를 따라 지어진 건물은 모두 '남부순환로 ***번길'이라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 길 이름만 듣고는 관악구인지 서초구인지 강남구인지 구분이 안 될뿐더러, 강남구 안에서도 대치동인지 도곡동인지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 부동산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는 기존 읍·면·동 체제의 행정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적주소만 도로명으로 바꾼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일선 현장의 중개업소나 견본주택에서는 여전히 기존 지번 중심의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면서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세밀한 제도 개선 없이 국민들의 사용만 강요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평(坪)'에서 '㎡'로 단순히 표기법만 바꿔 밀어붙였다가 여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법정계량단위' 사례를 더듬어 보고, 더 늦기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4-02-02 16:23:23 박선옥 기자

[기자수첩] 책임있는 방송

SBS '오! 마이 베이비'에 등장하는 이은의 시댁인 아일랜드 리조트가 부실 운영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이 '회장님 너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일랜드 리조트 측의 공사 대금 의혹을 인테리어 업자들의 말을 빌려 보도한 것이다. 리조트 측이 부도를 이유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공사 대금 대신 골프장 이용 선불카드를 울며 겨자먹기로 전달해 놓고서 방송을 통해 본 회장 가족들은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논란이 일자 리조트 측은 다음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인테리어 업자가 리조트 측과 합의한 후 MBC에 인터뷰 장면을 내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MBC가 이를 방송했고 정확한 자료 조사 없이 왜곡된 자료를 내보냈다"고 반박했다. 이 일이 알려진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리조트 회장 가족의 도덕성을 질타하며 이은의 하차를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는 이은과 회장 가족이 리조트 빌라 분양 홍보를 이유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SBS 측은 결방이나 하차 여부에 대해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인테리어 업자가 말을 바꾸고 아일랜드 리조트와 MBC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조트 측도 '오! 마이 베이비'도 곱게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을 출연시킨 SBS도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빠른 해명이 필요하다.

2014-01-27 19:03:05 탁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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