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국회의원님 공부 좀 하시죠

지난달 끝난 국정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임상시험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논리 정연한 것으로 느껴졌던 이 의원의 지적에는 오히려 문제가 가득했다. 먼저 1상 임상시험의 개념부터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 이원은 당시 "개·원숭이를 대신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신약의 안전성과 혈중 약물농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1상 임상시험은 사람이 동물을 대신하는 시험이 아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약물의 안전·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 전에는 반드시 동물실험이 수행된다. 임상시험에서 약물이 사람에게 직접 적용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동물실험에서 약물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코 임상시험은 진행되지 않으며 사람이 동물을 대신하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 1상 임상시험센터의 난립만 가져왔으며 복지부가 우리나라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산업의 지원 육성은 도외시 한 채 해외 CRO업체와 MOU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사업단은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지원해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며 MOU도 글로벌 CRO와의 협력과 우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그들의 장점을 배우는 노하우 공유가 핵심이다. 결국 이 의원은 전체적인 맥락을 도외시 한 채 임상시험의 한 단면만 지적한 꼴이 되고 말았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국정감사, 정부를 비판·감시하기에 앞서 스스로 비판할 자세가 됐는지 반문하고 싶다.

2014-11-06 14:29:07 황재용 기자

[기자수첩]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더 큰 재앙

故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료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의료사고가 맞다면 유족들은 그만한 보상을 얻게 되지만 S병원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신해철 사망 논란을 두고 그가 유명인이라 여론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나마 되물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높아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과 달리 현실에서의 의료사고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재앙과 같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이 결코 아닌 것이다.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뿐이다.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환자와 의료기관 간 중재를 주선하기 위한 기관이지만 그 역할은 충분치 않다. 사고를 낸 의료기관들은 보통 자신의 이미지와 언론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중재를 거부한다. 문제는 여기서 중재원의 역할이 끝난다는 사실이다. 또 이런 경우 의료사고의 칼자루는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에서도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지만 피해자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상대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소송이라는 특성상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난관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의료기관들은 대형로펌을 방패로 사용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의료사고 이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시급하다는 소리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의료기관의 각성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길 바란다.

2014-11-05 16:20:13 황재용 기자

[기자수첩] '엔저 쇼크' 대응책 시급히 마련해야

엔저공포가 다시 엄습해 오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달 31일 '깜짝'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엔저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1년간 사들이는 자산을 현재의 약 60조∼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늘리는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아베노믹스'의 연장이자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양적완화를 발표한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달러당 111엔대로 추락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2일 이후 6년10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4일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 개장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원대로 내려갔다. 이처럼 엔화 약세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엔저여파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진다. 반면 우리 상품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출 주력업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해운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5.2% 감소했으며, 전자·조선업도 각각 4.9%, 4.7% 역성장했다. 화학·철강·섬유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시점에 '엔저 공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책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엔저를 견제할 수 있는 금융 외교 등 원·엔 환율을 안정시킬 대책마련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금융적 정책수단의 동원에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자구노력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앞서는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때다.

2014-11-04 10:34:40 김민지 기자

[기자수첩] '비정상회담' 기미가요 논란 극복할 수 있을까?

기미가요 논란에도 JTBC '비정상회담'은 3일 방송된다.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이 어떻게 시청자를 설득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비정상회담'은 지난 17회에서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비난 받고 있다. 이에 JTBC 측은 프로그램 책임 프로듀서·연출자를 보직해임 및 경질하기로 했다. 기미가요를 선택한 프리랜서 음악감독에 대해서도 업무계약 파기 결정을 내렸다. IPTV와 각종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에서도 17회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기미가요는 일본 천황 시대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다. 한국 방송에서 기미가요가 들렸다는 건 방송 사고 이상의 사건이며 프로그램 폐지 운동도 지나치지 않다. 외신도 이 논란을 보도했다. 특히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알아줘서 고맙다" "당연하다"는 조롱식의 반응을 보였다. 한일간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도마에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셈이다. 한류 시대에 언론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중한 태도가 더욱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감정적이고 지나치다" "폐지만 하면 끝인가"라는 폐지 반대 의견도 있다. '비정상회담'의 본질은 외국인 청년들이 각국의 문화 차이를 공유하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폐지보다는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다.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비정상회담' 존폐는 시청자에게 달렸다.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JTBC의 사과와 실천이 시청자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지 두고 볼 부분이다.

2014-11-03 14:43:08 전효진 기자

[기자수첩]서민 목소리 외면하는 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무작정 내버려두긴 어렵다." - 지난달 22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행 고작 한달에 불과하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해놓고 불과 1분도 안됐는데 왜 모래가 내려오지 않느냐며 성급하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다." - 지난달 31일 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시행 이후 비난의 화살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자 장·차관이 직접 나서 해명에 나섰다. 내용의 요지는 결국 법 시행이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 이 시간에도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조금과 장려금을 늘리며 지원금이 다소 늘어났지만 이마저도 단통법 시행 이전과 크게 비교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국민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가계통신비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손님이 크게 줄어 문을 닫는 휴대전화 유통점이 늘고 있고, 인건비 감소를 위해 직원들도 거리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미래부가 시간을 갖고 더 치켜보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한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한달 간 위축된 시장은 회복 중이며, 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알뜰한 통신 소비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최근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를 맞아 이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여기에 미래부가 얼마나 기여했을까? 여전히 30만원이라는 보조금 틀 안에서 서민들을 위한 혜택은 정부의 규제 안에 갇혀 있다. 진정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2014-11-02 10:13:48 이재영 기자

[기자수첩] 아이폰, 한국서 두자릿수 점유율 올릴까

[기자수첩] 아이폰, 한국서 두자릿수 점유율 올릴까 31일 드디어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했다. 이미 예약판매로 10만대 이상을 팔아치우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4'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팔리고 있어 일각에서는 아이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두자릿수로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화면 아이폰의 성공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온 것은 예상 밖이다. 국내에서 외산 스마트폰이 성공한 전례는 거의 없다. 그나마 아이폰이 꾸준히 마니아층을 섭렵하며 5~7%의 점유율을 유지한 것이 전부다. 통신사를 끼고 유통되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특성 때문에 벌어진 기형적인 현상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고 단말기 실구매가가 오르자 오히려 애플에게는 호재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동안 꾸준히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며 고기능의 고가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갖춘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애플의 성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내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늘 한정돼 있었다. 아이폰이 점유율을 조금씩 끌어올린다면 그만큼 제조사들과 통신사들이 더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어진다. 이미 아이폰의 영향으로 이통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혜택을 늘리는 한편 제조사들은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기도 했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제조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건전한 경쟁을 벌이며 소비자 후생을 늘릴 것을 기대한다.

2014-10-30 15:36:08 정혜인 기자

[기자수첩]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이케아'

이케아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일까. 아니면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것일까. '가구 공룡' 이케아가 채용 과정에서 각종 잡음을 내며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명에 대규모 매장을 연다는 소식은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에게도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보여준 이케아의 모습은 채용 지원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다. 깜깜무소식인 채용 결과 통보는 채용 공고에 나온 "채용 결과는 3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가 무색할 정도였다. 영어로 된 채용 시스템은 불친절했다. 공식 웹사이트에는 지원하기 첫 단계로 "위의 '이케아 채용정보 검색하기'를 클릭해 관심 있는 업무 분야를 검색해 보세요"라고 나와있다. 들어가 보니 온통 영어. 옆에 '온라인 지원 가이드 다운로드하기'를 누르니 지원 과정이 이해가 됐다. 특히 시급 관련 문제가 심각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미스터리 한 그들의 시급 정책은 "채용 공지를 올리면서 시급 공개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지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시급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시급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최근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자 이케아코리아 측에서 시급을 92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밝힌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지난 13일 국감 현장에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결국 시급은 7666원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휴 수당을 포함시켜 마치 9200원인 것처럼 뻥튀기해 공개했다는 것이다. 실제 시급이 9200원이라고 한다면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36만8000원에 주휴수당 7만36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이날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이사는 "7666원이 맞다"며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시급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란을 가져온 것은 글로벌 가구 공룡 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오픈 전부터 부정적인 이슈들은 분명 한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이케아에게는 좋은 징조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길 바란다.

2014-10-29 13:18:26 김수정 기자

[기자수첩] 제2롯데월드 바닥 균열 진짜 안전과 무관한가

제2롯데월드의 바닥 균열 해명에 국민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임시 개장한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 저층부에서 광범위한 균열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데 대해 롯데건설 측이 "디자인 컨셉"이라며 안전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한 시민단체는 롯데월드몰 5~6층 식당가 통로 바닥에 금이 간 사진을 공개하며 부실 공사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완공이 얼마 안됐는데 표면에 금이 간 것은 정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2롯데월드 측은 "균열은 1930~1980년대 서울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한 디자인 콘셉트로 구조적 균열이 아니며 건물의 안전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 3080' 거리는 설계 때부터 간판도 옛 모습을 연출했고 금이 간 길의 모습도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시멘트 몰탈 시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이라며 "그 위로 투명 코팅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5층 식당가 바닥에는 명함 1장이 꽂힐 정도로 균열이 있었다. 투명 코팅을 했다면 명함이 꽂히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진짜 안전과 무관한 것인지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균열 논란에 서울시는 이날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롯데 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시는 추가 현장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임시 개장 기간 중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제2롯데월드를 승인했다. 임시 개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한번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 문제는 민감한 만큼 국민들의 관심 또한 크다. 일단 논란을 잠재우자는 식은 안된다.

2014-10-28 11:14:12 조현정 기자

[기자수첩] 아이들 향한 도 넘은 악플

악성 댓글, 일명 '악플'이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대상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향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MBC '아빠어디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 출연하는 아이들을 향한 악플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육아 예능'의 첫 포문을 연 '아빠 어디가' 시즌1에 출연했던 아이들은 외모·태도에 대한 지적부터 입에 담기 힘든 악성 루머까지 악플 세례를 겪었다. 김민율 군은 방송에서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준수 군은 존댓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훈장님'들에게 회초리를 맞았다. 심지어 TV에 잠깐 노출돼도 악플러의 키보드 위에 오른다. 안정환의 아내 이혜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딸아이가 댓글을 읽는 걸 보고 놀라 컴퓨터를 부숴버릴 듯 끈 뒤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일각에서는 TV에 출연하는 아이들이라면 흔히 치르는 유명세라고 말한다. 하지만 굳이 TV에 출연하지 않아도 유명인사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악플의 대상이 된다. 전 프로게이머 임요환과 결혼한 김가연은 자신의 딸을 둘러싼 악플러 90여 명을 고소했다. 김가연은 방송을 통해 "어린 내 딸을 두고 성적 모욕은 물론 패륜적인 내용까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해도 선처하는 선례가 많았기에 이번에도 그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김가연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사실 악플러는 따로 있지 않다. 누구나 될 수 있다. 자신의 섣부른 타이핑이 누군가에게는 화살이 돼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10-27 14:22:15 김지민 기자

[기자수첩] 에볼라와 국제사회

에볼라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피어볼라'(에볼라 공포)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 두 명이 최근 잇따라 완치 판정을 받아 에볼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에볼라 생존자인 켄트 브랜틀리 박사의 혈청을 투여받은 뒤 완치됐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법의 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혈액형이 같아야 한다. 이 때문에 WHO(세계보건기구)와 미국과 영국의 대형 제약사는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WHO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독일 등에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아프리카 감염 국가에 내년 상반기 중 수십만 개의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볼라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제약사의 협력 모습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사후약방문식' 대처이기 때문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은 이미 10년 전 동물실험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간 제약사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 같은 자본주의적 논리는 결국 에볼라 바이러스를 '지구촌 바이러스'로 키웠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말라리아 퇴치보다 대머리 치료 연구에 더 많은 돈이 몰린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비판이 가슴에 와닿는 지금이다. WHO에 따르면 23일 현재 에볼라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5000명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에볼라가 '21세기 흑사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에볼라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기를 바란다.

2014-10-26 14:58:38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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