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도 넘은 거래소 방만경영 언제까지?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증권사마다 수천명씩 인력 구조조정을 한 유례 없는 업황 침체 속에서도 거래소는 '신의 직장'에 버금가는 호화복지 행태를 버리지 않았다. 국내 증시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거래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다.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빌미도 된다. 지난주 열린 거래소 국감에서는 거래소의 여전한 방만경영 행태를 꼬집는 지적이 쏟아졌다. 거래소가 직원들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사실상 휴직 기간까지 급여를 챙겨주고 각종 회의와 현장조사를 앞세워 목적이 분명치 않은 해외출장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 미국 라스베가스나 플로리드, 키웨스트와 같은 대표적인 휴양지에 다녀왔다니 뒷맛이 개운치 않다. 업무강도가 높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시각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서 공공기관 중 꼴찌 수준인 거래소로선 할 말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거래소의 행태가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말 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된 데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법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대체거래소 논의도 수면 위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국내 증시에 경쟁 체제는 시기상조라는 선입견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에게 돌아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거래소가 내놓는 신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갖지 않는다는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다. 거래소 직원들의 느슨한 현실 인식이 우려된다.

2014-10-23 11:03:38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단통법 논점 흐트러져...단말기 출고가·통신료 인하 병행돼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논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 및 지원금 지급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가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즉 스마트폰 가격 투명화와 통신요금 인하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가 단통법을 시행한지 3주가 지났지만 해법은 찾지 못한채 오히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소비자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기대와 달리 가계통신비 인상 등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와 긴급회동을 가졌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가 골자였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출고가 논란'에 휩싸여 이를 해명했고, 단통법 논란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핵심인 것처럼 흘러갔다. 단말기 출고 가격만 보면 애플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미국 조사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이 발매한 아이폰 6/6 플러스의 이익률은 약 70%대로 이전 제품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플의 자국인 미국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결국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사나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면된다. 예를들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자연스럽게 통신사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돼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물론 경쟁 할 수 있는 틀은 정해 놓고 말이다. 갈수록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단순히 단말기 가격이 20~30만원 저렴해지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출고가 인하와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인하가 병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단통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할 때다.

2014-10-22 15:33:29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코리안리 자만해선 안된다.

올 초 급물살을 타던 제2재보험사(가칭 팬아시아리)의 설립이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팬아시아리 설립을 주도하던 김기홍 팬아시아리컨설팅 대표가 최근 KB금융 회장 후보로 선정되자 대표직을 수행하는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사임했기 때문이다. 당초 팬아시아리의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ING생명이 2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목표인 3000억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흘러 나왔다. 이어 아시아 캐피탈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팬아시아리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말까지 예비인가 신청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선 김 전 대표가 내부갈등이 잦았다는 말부터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압력, 투자자금 유치 실패 등 뒷말이 무성했다. 제2재보험 설립이 무산되자 코리안리는 '앓던 이가 빠졌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제2재보험사가 설립되면 기존의 독과점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리안리는 지난 1997년 국내 재보험시장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국내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업계 내부에선 제2재보험사 설립을 반기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일부 재보험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코리안리의 횡포가 심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매년 재보험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온 터라 내년에 제2재보험사 설립이 다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36년간 독과점해온 코리안리가 자만해선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4-10-21 10:37:54 김형석 기자

[기자수첩] 누구나의 이야기 '미생'

지난주 드라마 '미생'이 첫 방송되며 시청자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미생'은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을 원작으로 한다. 연재 당시 직장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샐러리맨의 교과서'로 불리며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17일 첫 방송한 이 드라마는 공교롭게도 기업들의 하반기 공개채용 시즌과 맞물렸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신입사원 장그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속시원한 대리만족보다는 '그토록 원하는 곳이 저런 곳인가' 서슬퍼런 현실에 놀랐을 것이다. 최근 음악·영화·드라마 등 대중 문화 전반에 걸쳐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언젠가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한 번쯤 겪어 봤던 이야기가 대중을 열광케 하는 것이다. '미생'의 인기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입사원 시절 복사기 하나 다루지 못했던 어리숙함과 "안녕하십니까"를 연발했던 각 잡힌 태도는 장그래와 동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오상식 과장은 얼큰하게 취해 퇴근길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집에 온다. 오 과장은 자고 있던 어린 자녀들에게 달려 들어 치킨 자랑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아빠가 달갑지 않다. 없는 살림에서도 취업한 아들을 위해 신상 양복 한 벌을 현금 뭉치를 건내며 산 엄마의 모습도 유쾌한 모습이 아니다. 씁쓸함이 현실이고 그 맛에 감동이 전해진다. 다소 억지스러운 연출도 있었지만 드라마 '미생'은 출발이 좋다. 원작과 다른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잔잔한 감동에 시청자들이 반응하고 있다. 케이블 채널에서의 드라마 대작을 한 번 더 기대해 본다.

2014-10-20 16:40:47 김학철 기자

[뉴스룸에서]'모럴 해저드' 심각한 LH 민영화가 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9조83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 때문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하루 204억원에 달하며, 이자 비용은 연간 7조4521억원에 이른다. 12개 기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LH로 무려 142조3312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25조9628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는 각각 18조1983억원과 14조8335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는 13조9985억원이다. 이들 5개 기관의 총 부채는 215조3243억원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빚이 많은 LH는 지난 2008부터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신도시 개발 등으로 55조원의 부채가 늘어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부채가 쌓여 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하나같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형 정책사업 때문에 엄청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공무원을 비롯해 책임지는 관련자가 하나도 없다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순히 쌓여가는 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공기업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바로 공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올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LH 본사에서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LH 자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LH 자회사들은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수십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그 기관장은 LH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자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 11개 중 8개가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들 8개 자회사의 누적 적자는 1조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8개 자회사 중 7곳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성과급으로 66억원을 지급했다. 누적 적자가 1676억원에 달하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은 지금까지 19억7800억원을 성과급으로 나눠줬고, 적자액이 4517억원이나 되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18억76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처럼 PF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LH 출신 퇴직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PF 사업 참여 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자산관리'의 박모 대표이사는 LH 이사 출신으로 연봉 2억1000만원을 받고 있고,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대표이사도 LH 이사 출신이며,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대표이사는 LH 본부장 출신이다. LH가 출자한 PF 사업에 LH 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하는 실태를 보면 수익을 위한 PF인지, 직원들 노후를 챙겨주기 위한 PF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기업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무엇보다 큰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는 공무원보다 '모럴 해저드'가 심각해도 과도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현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기업 입사경쟁률이 고시보다 인기를 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인지도 모르겠다. LH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이러한 씁쓸한 현실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민영화만이 답이 될 것이다.

2014-10-19 15:41:31 김두탁 기자

[기자수첩]정상인 듯 정상 아닌 '떴다방' 활개

"1년(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왜 기다리세요? 당첨되면 바로 팔아드릴 테니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부동산시장 침체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식 중개업소, 일명 '떴다방'들이 활개치고 있다. 최근 가장 핫하다는 위례신도시는 물론이고, "이곳에 웃돈이 붙겠어?" 싶은 외진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마저 이들의 먹잇감이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떴다방들의 귀환이 은근히 반가운 눈치다. 떴다방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은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치고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사업장이 매력적일수록 더 많은 떴다방이 모인다는 점에서 일부 업체들은 분양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보도자료에 "우리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까지 등장했다"며 자랑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떴다방들의 개입으로 분양시장의 훈풍이 과열양상으로 번져가는 지금, 마냥 이들을 반가워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떴다방은 실거주 의사가 없는 당첨자의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매수자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활개를 칠수록 분양시장에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만 모이게 된다. 한 몫 챙기려는 사람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실수요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 회복의 징후라는 이유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단속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너무 만연해 있어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은 비정상인 떴다방,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4-10-19 11:58:26 박선옥 기자

[기자수첩] 보육료 예산 정부는 "나몰라라"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줄어들고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30%정도 더 늘어난다. 정부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며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누리과정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전액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2014-10-15 17:36:39 윤다혜 기자

[기자수첩] 금융권 국감 증인채택만 요란할까

국회는 추수(秋收)가 한창이다. 매년 가을 정기 국회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해 농사를 수확하는 등 가을 걷이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15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산망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KB금융사태와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등 현안들이다. 이를 위해 정무위 등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등 KB금융의 주요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금융사 지배구조와 금융당국의 제재시스템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올 한해 KB사태가 주요 이슈였던 만큼 이를 다루는 점은 환영할만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자칫 정책국감이 아닌 'KB'만을 위한 책임 공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사태 후속대책이나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증인 채택도 최소화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올해 국감에는 모두 15명의 금융권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현안에 대해 답변하게 되지만, 퇴직 CEO들이 많은데다 기업인 대거 증인 채택을 자성해야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현안을 따져묻는 권리이자 활동이다. 꼭 필요한 증인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불러야 한다. 다만,증인 채택만 요란할뿐 심도 깊은 질의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맥빠진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2014-10-14 16:09:19 백아란 기자

[기자수첩] 복지부만을 위한 원격의료

지난달 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의료계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 저지 투쟁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차린 밥상인 시범사업은 정부 자신만의 것이라 의료계의 노력은 무일푼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번 시범사업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의협이 불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사회와 연계해 9개 시·군·구에서 11개 의료기관의 참여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5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하는 기관은 고작 6개, 환자도 1200명뿐이다. 이마저 절반은 대조군이라 원격모니터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논란과 사회적 파장이 큰 시범사업이라 더 많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시범사업이 정부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만성질환자들로 이들은 보통 1~3개월에 한 번 의사를 만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대면진료는 아니라도 매주 1번씩 의사와 마주하게 된다. 자신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명분으로 환자에게서는 긍정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원격의료를 위한 장비와 임상검사비, 진료비 등도 지원돼 참여자 입장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만들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보기 좋게 포장되며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시범사업을 밀어붙여야 했던 진정한 이유다. 정말 복지부만을 위한 '기막힌 명분 쌓기'가 아닐 수 없다.

2014-10-13 15:39:28 황재용 기자

[기자수첩] 화장품 동물실험 불편한 진실

지난 주말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가 화장품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엑스포를 열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바르는 화장품,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널리 알리는 자리였다.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실험 반대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몇 해 전부터 '드레이즈 테스트(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 점막을 자극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토끼 눈에 화학물질을 계속 주입하는 것)'와 같은 동물실험은 그 자체의 잔혹함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에서도 올 6월부터 자국 생산 제품 중 일반화장품에 한해 동물실험을 면제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동물실험이 허용되는 나라다. 국내 상당수의 업체가 동물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검증된 원료를 이용하거나 대체 실험법을 사용한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 제품이 내놓고 있지만 동물실험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 언제든 동물실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이유로 희생되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예뻐지기 위해 널 다치게 할 수 없어"라는 한 광고 문구처럼 동물실험의 비인도성에 대해 인식하고, '착한' 제품을 선택하는 올바른 소비만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동물실험을 막을 수 있다. 결국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가장 큰 힘이다.

2014-10-12 17:48:29 박지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