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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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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계, 파업 강행 위해서는 내분 단속 먼저

의료계의 총파업 강행 소식이 신문과 방송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진료까지 거부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스스로 선택했다. 하지만 출정식의 결정대로 순조롭게 총파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먼저 의협은 국민을 설득해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와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스스로 파업을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 실행 여부는 전체 회원의 투표 결과를 통해 결정되는데 파업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고 의료계에는 '진료=생계'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정식에서는 파업에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는 의사들도 있었고 피켓을 들고 파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직접 노환규 의협 회장에게 전달하는 의사들도 종종 보였다. 게다가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은 종합병원과 개원의에서 확연한 입장을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파업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진료가 직접적인 생계로 이어지는 개원의의 참여도 100%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봉직의나 전공의 등은 파업을 지지해도 회사(병원)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파업 동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면 투쟁에 나서며 파업을 결정한 의협이 파업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4-01-12 15:34:2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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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해 첫 금통위도 역시나 동결"

한국은행은 새해 첫달 1월에도 어김없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특히 이날은 지난 6일 골드만삭스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뒤라, 새벽 7시 전부터 취재기자들과 카메라 기자들로 한은 기자실은 북새통을 이뤘다. 앞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미국과 일본은 제로금리로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준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동결'이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특히 당초 예상을 깨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됐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통위는 특정 보고서나 특정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금리 결정은 한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기준금리 인하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 독자적인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반론도 듣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릴 필요가 있다. 김 총재의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 나올지 사뭇 궁금해 진다.

2014-01-09 16:01:47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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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미래부, 올해는 창조경제 결실 맺어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첫 해가 지났다. 정부는 미래부 첫 해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의미를 뒀으며 올해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수립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벤처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광역시도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어 창업을 돕겠다고 전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도 같은 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워크숍에서 "지난해가 창조경제를 위한 전반적 체질개선을 이뤄낸 시기라면 올해는 민간이 앞에서 끌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 온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핵심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부가 설립된 뒤 창조경제의 의미부터 관련 정책까지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미래부는 지난해 창조경제타운을 오픈하고 미래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일부 결과적인 요소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창조경제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일 올해도 창조경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못한다면 미래부 설립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미래부가 올해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고 그 결실을 보여주기 위해 갑오년 청마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달려야 할 것이다.

2014-01-08 16:17:28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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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명품업체들의 '이유 없는' 가격 인상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최근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지난해 말 프라다는 가방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평균 5% 올렸고, 생로랑은 잡화 가격을 10% 안팎으로 높였다. 환율이 떨어지고 관세가 내려갔는데도 고가의 수입 명품은 오히려 값을 올려 받으며 콧대를 높이고 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지나친 '명품 사랑' 탓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 관세 인하와는 별개로 명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쌀수록 더 열광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판매되는 명품 가방류 50개 가격을 분석한 결과,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일본과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비쌌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고전하는 명품들이 '고가' 전략으로 줄어든 매출액을 채우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가격을 올릴 특별한 요인이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 결국 터무니 없이 비싼 명품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다. 그만큼 지불할 가치가 없으면 '외면'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2014-01-07 15:03:05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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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美 '오락용' 대마초 '어둠의 자식' 낳을 수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을 빚어온 대마초(마리화나) 양성화 논란이 최근 재점화됐다. 대마초가 의료용은 물론 '오락용'으로 판매되고, 주요 도시들이 일제히 판매 합법화 및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최초로 대마초와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과자류의 판매를 허용했다. 이날 판매 상점 앞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이른 새벽부터 대마초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워싱턴주도 올해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 뉴욕주도 기존의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미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있었다. 대마초를 환각 성분을 가진 마약으로 여겨서다. 하지만 환자들의'약'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센 반발은 없었다. 미 연방법은 대마초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0여개 주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오락용 대마초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대마 과자'의 달콤한 쾌락은 젊은 중독자를 만들기 십상이다. 지난해 미국 고교 3년생의 36%가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다는 통계는 이 같은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각 주정부 당국이 좀 더 신중한 자세로 대마초 양성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대마초 산업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내려다 '어둠의 자식'을 낳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4-01-06 15:56:20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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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익성 악화 시달리는 금융권 "신뢰 회복이 먼저"

신년을 맞아 증권·금융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시장 안정화와 새 먹거리 창출'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당신의 발만 바라본다'라는 작자미상의 명언도 있듯이, 금융권은 해외시장 개척이나 진보적인 금융상품 출시 등을 해법으로 내세우기 전에 먼저 금융사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양그룹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금융사의 부당영업, 거래사고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끼친 피해는 막대하다. 금융사는 금융사대로 거래 침체로 수익난이 심각해지면서 수년째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늘리는 동시에 한국형 투자은행(IB), 한국형 헤지펀드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뚜렷한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 진퇴양난에 바진 금융사들이 시장 안정을 꾀하려면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공분을 느낀다. 금융감독 당국마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애매하게 흐리면서 보상폭을 줄이는 데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더 신뢰를 잃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한국형 IB·헤지펀드를 육성한다고 외쳐도 개인투자자들에겐 '소 귀에 경 읽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주는 금융의 존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01-05 15:57: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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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병역논란' 유승준이 풀어야할 숙제

잊을 만하면 또 다시 들려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소식들이 있다. 바로 연예인들의 병역문제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가수 출신 배우 유승준(37·미국명 스티브 유)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한국 복귀를 타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달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 소속사인 JC그룹 인터내셔널(대표 성룡)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의 요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가 아니라 입국을 거부당한 이유다. 1997년 데뷔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병역문제로 논란이 될 때마다 유승준은 '군 입대하겠다'고 공언하며 대중의 큰 사랑과 응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으로 도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정부에서 유승준의 해외 활동을 위해 만들어준 '한류특별비자'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다. 당시 병무청은 병역법을 악용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판단해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자신을 믿었던 정부는 물론 대중과 팬들을 한순간 바보로 만든 것이다. 단순히 병역 기피가 아니라 그의 이중성이 문제였다. 겉과 속이 다른 유승준이 국내활동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4-01-02 12:54:0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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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양도세 중과 폐지, 정치논리로 ‘거래’ 됐다?

2013년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9년 만에 전격 폐지됐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데다, 이 제도가 추가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 폐지에 따른 파급력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녹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처리 되는 과정은 곱게 만은 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던 법안을 '빅딜 패키지 협상' 운운하며 주고받고 식으로 거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다. 결국,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물론, 이와 맞바꾼 민주당의 부자증세·국정원개혁 법안 모두 제대로 된 검증조차 받지 못한 채 오로지 정치논리에 의해서만 타결이 이뤄진 셈이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됐지만 이 안에 정치권의 진심은 담기지 않았다. 새해에는 시간에 쫓긴 땡처리식 거래가 아닌, 민심을 읽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2014-01-01 11:24:0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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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간적이라 좋은 인간의 조건

KBS2 '인간의 조건'이 방송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지난해 11월 말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8일 '스트레스 없이 살기' 마지막 편 방송에서 멤버들이 1주년을 기념해 휴대전화와 자동차 없이 '아날로그 MT'를 떠나는 모습을 내보냈다. '인간의 조건'의 이번 1주년은 의미가 남다르다.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져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와 예능이 판치는 요즘 방송계에서 공익적인 콘텐츠로 꾸준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1년이나 명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다. 기존 예능과는 차별화된 지점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편리하고 풍요로워진 현대인의 삶 속에서 멤버들이 시청자들을 대신해 쓰레기, 자동차, 전화, 돈, 물, 전기 없이 살기 등을 일주일간 체험하는 모습으로 아날로그의 향수를 자극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볼 여지를 줬다. 인간다움이란, 행복해지는 길이란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타 지상파 채널은 물론 종편 채널에도 밀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탓인지는 몰라도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방송 1년이 지난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변화는 필요하지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찾아가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2013-12-29 19:36:23 탁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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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수장, 새 시대의 복지부, 먼저 소통하라!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8일간 세종시 청사로의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세종시 시대를 알렸다. 복지부가 이달 초 장관으로 취임한 문형표 신임 장관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까지 품은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단순한 새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건의료계는 복지부의 새 출발에 무엇인가 기대를 걸고 희망을 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물론 복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먼저 전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대와 희망이다. 이들은 언제나 복지부에 '소통'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통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원격의료, 영리병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이들은 당면한 문제는 다르지만 복지부가 자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과 정책, 제도를 합리적으로 풀어주길 원하고 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보건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들어주길 바라는 것. 이런 요구는 언제나 보건의료계에서 먼저 있었고 이번 이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관계였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마저 더욱 멀어졌다. 하지만 보건의료계는 언제나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올해 말 새로운 수장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복지부가 한 번은 마음을 열고 이들을 맞이해야 할 때다.

2013-12-26 10:53:37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