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사사진
[기자수첩] 한 게 없는 국회는 '빈손'인데…추석 선물은 '산더미'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회관에는 추석 선물들이 쇄도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선물 상자가 쉴새 없이 옮겨지고, 의원회관 로비는 거의 택배 물류센터로 변했다. 명절 때면 늘 있는 풍경이지만 이번 추석은 보기가 달갑지 않다. 세월호 정국에 가로막혀 몇 달 간 법안 처리에 아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국회가 아직까지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000여 건이 된다. '식물 국회'나 다름없지만 일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 의원들이 추석 선물까지 챙긴다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게 규정된 반면 국회의원은 이러한 행동 강령이 없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 200여 가지가 넘는 특권도 모자라 공공연하게 뇌물성 선물을 받아도 징계나 처벌도 없다. 이러니 국민의 시선은 고울 리 없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형법상 처벌할 수 없었던 떡값 등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돌리고 있는 명절 선물은 모두 불법이 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도입되더라도 이 같은 명절 풍경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금품이나 선물 수수 기준은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앞으로 오는 선물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 온 지역 특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의 제재를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정국은 꽉 막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국회로 온 선물들은 일사천리로 배달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의원들이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성이 절실해 보인다.

2014-09-04 15:05:38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하는 軍 기강 해이

신현돈 육군 1군사령관(대장)이 지난 6월 군사대비태세 기간 중 위수지역을 벗어나 음주 추태를 부린 사실이 밝혀져 전역 조치됐다. 군 당국은 2일 뒤늦게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신 사령관을 전역조치시켰다고 밝혔다. 대장(4성 장군)이 일상생활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해임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으로 군에 특별 경계태세가 내려진 상태였다. 신 사령관은 충북 청주의 모교를 방문, 안보 강연을 마치고 동창생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행원이 민간인의 화장실 출입을 막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청와대까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전선 전체의 방어를 책임져야 할 1군사령관이 근무 지역을 벗어난 것도 모자라 민간인들 앞에서 추한 모습까지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이 신 사령관의 품위 손상 행위를 파악하고도 세 달 가까이 쉬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 조사가 없었고, 국방부도 최근에 인사 계통을 거쳐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여파로 육군참모총장과 6군단장 등이 줄줄이 교체된 상황에서 현역 대장의 부적절한 행동까지 불거지자 군의 입지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4성 장군의 만취 추태인 만큼 국방부, 합참, 기무사 등 관련 군 부서 수뇌부는 이미 신 사령관 문제를 보고받았을 것이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책임자들이 왜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나올 수 밖에 없다.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군은 더 이상 국민 불신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2014-09-03 11:15:36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괜찮아 사랑이야' '삼총사' 드라마 제작환경 변화 초석될까

지난 2011년 배우 한예슬은 KBS2 드라마 '스파이 명월' 촬영 도중 미국으로 도피해 논란을 일으켰다. 우여곡절 끝에 귀국한 그는 한국 드라마 촬영 현장의 열악함을 탓했다. 대중은 한예슬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난을 퍼부었지만 '쪽대본'과 생방송에 가까운 방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드라마 제작 환경의 문제점엔 공감했다. '한예슬 도주 사건' 이후 3년이 흐른 현재 제작 환경은 여전히 문제점투성이다. 배우들은 촬영 현장에서 작가의 쪽지 대본을 기다리기 일쑤고, 제작진은 드라마 방영 시간 직전까지 일분일초를 다투며 다급히 편집한다.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좋을 리 없다. 소위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평가받는 작품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작된 분량이 없으면 작품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청률에 따라 조기 종영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현재 방송 중인 SBS '괜찮아 사랑이야'와 tvN '삼총사'는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인 쪽대본 없이 순탄하게 제작 중이다. '괜찮아 사랑이야'의 노희경 작가는 이미 4회가 방송된 시점에 마지막 회 대본 탈고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촬영 역시 10회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노 작가의 꼼꼼함에 배우 조인성과 공효진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시청률은 물론 작품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총사'는 국내 최초 계획된 시즌제 드라마로 시즌 당 12개 에피소드 씩 총 3개 시즌을 모두 방영할 계획이다. 연출을 맡은 김병수 PD는 "제작기간이 길어지면 제작비도 상승하지만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 제작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미국과 일본도 앞선 시즌 성적이 나쁠 경우 더 이상 시즌이 지속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삼총사'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 두 작품을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점차 나아지길 기대해 본다.

2014-09-02 13:19:21 김지민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도 넘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얼음물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있다.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 이벤트인 '아이스 버킷 챌린지'(얼음물 샤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최근 이 이벤트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한 달 만에 모금액이 1억 달러(약 1000억원)를 넘어섰다고 미국 ALS 협회는 밝혔다. 가히 폭발적인 호응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이어지는 '찬물 세례'는 온·오프라인에서 최고의 놀이감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세대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응용, 사진을 올리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절벽에서 강물로 뛰어내리는 새로운 아이스 버킷 방식을 택한 18세 영국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 현장을 정리하던 소방관 4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있었다. 훈훈한 마음으로 시작된 행사가 본래의 의미는 퇴색된 채 놀이와 자기 과시용 수단으로 전락해 씁쓸하다. 게다가 각종 사고로 이어져 목숨까지 잃는 상황이 빚어지니 아이스 버킷 열풍이 도를 넘어선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부금이 쌓이고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이 느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안타깝다. 후끈 달아오른 기부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재미있는 사진 등 '잿밥'에 관심 많은 사람들 덕분에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착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에 동참하는데 손가락질을 할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이 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지는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아이스 버킷으로 '잘난 척' 하려다가 변을 당하는 일도 없길 바란다.

2014-09-01 15:00:28 조선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소비자 눈높이 맞는 금융상품 나와야

최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광고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재밌는 견해가 나왔다. 금융상품 광고는 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만 바꾸면 오히려 금융소비자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연구자가 제시했다. 광고는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해 홍보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상품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 이를 소비자 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광고를 통해 금융상품의 특성을 알린다는 발상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충분한 금융지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한다는 걸 알려준다. 자동차나 카메라를 광고만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없다. 제품을 사기 전 매장에 들러 여러 차량을 시승해보거나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한 뒤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금융상품만은 유독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소비자의 뇌리에 남는 것은 그 상품이 추구하는 목표 수익률뿐이며 상품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마이동풍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간다. 그만큼 투자 손실을 볼 위험도 커진다. 최근 문제가 된 불완전판매 이슈 등도 대부분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최종 수익률만을 신봉하다가 다른 잠재 위험을 놓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금융상품을 소비하다가 손실을 본 소비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고 결국 투자 외면으로 지금과 같은 거래 침체 장세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광고를 통해 금융지식을 알리자'는 발상이 나오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소비자를 시장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소비자의 금융지식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08-31 10:33:0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슈퍼스타K6' '쇼미더머니3' 등 프로그램 본질에 초점 맞춰야

'슈퍼스타K6' '쇼미더머니3'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능력에 초점 맞춰야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의 영향으로 다양한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과 '논란'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달 새 두 건의 비슷한 논란이 겹치면서 방송가요계가 시끌벅적하다. 시작은 엠넷 '쇼미더머니3'의 출연자 육지담이었다. 지난달 '쇼미더머니3' 방송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육지담의 사생활을 담은 게시물이 게재돼 큰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육지담은 과거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육지담 사건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지난 22일 첫 방송을 시작한 엠넷 '슈퍼스타K6'의 송유빈이 도마에 올랐다. 송유빈은 아이유 닮은꼴 외모와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유빈의 과거 모습이 담긴 사진과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학생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모습과 그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욕설 등이 공개됐다. 이에 송유빈은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술 담배 안 해요. 했던 건 인정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즉각 해명했다. 이처럼 참가자의 과거 논란은 통과의례처럼 반복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인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 프로그램 특성상 참가자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음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의 경우 참가자가 과거 행적보다 능력을 가지고 평가한다. 문화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과거 논란으로 프로그램의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은 안타까울 뿐이다.

2014-08-29 00:37:21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50대50' 교복시장, 판도 바뀌나

교육부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일 보완책을 내놨다. 그간 재고 문제·입찰 경쟁 방법·납품 시기 등을 문제 삼은 업계의 말을 일부 수용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 20%의 스마트와 30%를 차지한 5개 중견 교복 업계(282개 사업체 소속)와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엘리트·스쿨룩스·아이비클럽 등 이른바 '빅4' 중 3곳은 참여하지 않았다. 협약 내용 중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 2015년 1년에 한해서는 신품 낙찰가 이하의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경쟁 촉진을 위해 교육청 판단에 따라 시·도별 입찰 권역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형 브랜드사의 대량 예측생산과 마케팅 활동으로 과점 현상이 일어나 재고 부담이 높았다"며 "수요에 맞는 주문 생산이 가능해져 중소업체에 오히려 친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복협회는 교육부의 보완책에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교복업계 종사자 약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 집회를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의 개별구매선택권 상실 ▲수급 문제로 학부모 이중비용 발생 ▲영세 교복업자의 도산 위기 등이 골자다. 이로써 사실상 교복 시장이 50대 50으로 나뉘게 됐다. 스마트를 필두로 한 '군소 연합'과 빅4 업체 중 3곳이 포함된 협회가 맞붙은 형상이다. 내년 교복착용 중·고교는 5000여개다. 입찰은 진행 중이고 내년 3월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다. 교복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2014-08-27 16:21:33 김학철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싱크홀, 책임논란 앞서 안전대책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시작된 싱크홀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광주·울산·거제·단양 등 지역을 가라지 않고 땅이 꺼지고 있는 데다, 지난 주말에는 강남 교대역 도로 한복판이 함몰돼 승합차가 빠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이다. 싱크홀 현상이 잇따르면서 그 원인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아직 추측만 난무한 상황이다. 특히 싱크홀 공포의 진원지가 된 석촌지하차도의 경우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제2롯데월드를 향한 시민들의 의심은 계속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보니 쉽게 답을 구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당장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책임 소재에 관련된 자극적인 보도만 속출하고 있다. 물론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대형 개발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원인을 따져보다 보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직 땅 속에서 어떤 일이 왜 벌어졌는지 정확히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 책임인지부터 따져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싱크홀의 원인으로 지하에 매설된 관의 노후화, 도시화에 따른 지반공사 증가 등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낡은 관들을 보수하고, 대형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조사와 적정한 공법을 검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쓸 데 없는 논란으로 시간을 끌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보다 체계적인 마련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2014-08-26 16:36:14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강행만이 능사인가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에 미복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7명을 다음달 2일까지 직권 면직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전국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지난 19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가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명령을 따른 교육감은 충북·충남과 대전이다. 전교조는 6월 19일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다. 합법 노조가 아닌 이상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된다. 그렇다고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면직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직이기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지침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대규모 해직사태를 낳을 수 있다. 또 명령을 거부한 시·도교육감들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교육감들과의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경우 교육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7일로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직권면직을 강행하는 것보다 사회적 진통을 씻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

2014-08-24 15:19:33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하나·외환은행, 통합선언 앞선 과제는

지난 20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는 붉은 띠를 두른 사람들이 모였다. 무려 3500명에 이르는 이들의 정체는 외환은행 수도권 지역 노동조합원들이었다. 조합원들은 저마다 피켓을 들고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의 '2·17 노사정 합의서' 준수를 외쳤다. 전날 하나·외환 은행이 조기통합을 공식 선언한데에 따른 투쟁이었다. 앞서 지난 19일 하나·외환은행은 '통합을 위한 양행 은행장 선언식'을 열고 조기통합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3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조기통합을 언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와 함께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통합을 결의하고 통합계약서를 승인하는 등 공식적인 합병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합병 인가를 받으면 합병절차는 완료된다. 얼핏 양행의 통합절차는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날의 통합선언이 외환은행 노조와 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첨예하게 갈리던 양쪽의 평행선이 더 멀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이들 은행이 조기 통합했을 경우, 금융자산 규모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노조와의 합의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금융도 나름의 입장이 있다. 노조의 대응만을 기다리다가 통합시기를 놓치면 영업환경 불안정성으로 조직내 혼란만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금융은 또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양측의 줄달리기는 언제까지 진행될까. '합병작업'이라는 카드와 '노사 협의'라는 두 카드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 서로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2014-08-21 16:42:5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