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11월13일 '물수능' 예고…수험생 어려움 가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1월 13일에 실시한다는 '2015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이 6일 발표됐다. 수능 세부계획 발표로 수험생을 비롯해 고교·학원가 등은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올해 수능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6월 모의 수능은 3만명 넘는 영어 만점자가 속출하는 등 '물수능' 논란을 키웠다. 만점자 비율이 5.37%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을 받는 등 변별력을 내지 못했다. 또 국어 B형을 제외한 국어 A형, 수학 A/B형도 지난해 수능 때보다 쉽게 출제됐다.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종종 과목간 난이도에 따라 최고점의 편차가 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렸지만, 이번에는 사탐은 과목간 최고 8점, 과탐은 과목간 최고 11점의 차이로, 지난해 6월 모의 수능보다 과목간 점수가 다소 줄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11월 13일 치러지는 실제 수능에서도 영어의 난이도는 얼마간 오르겠지만, 정부의 쉬운 수능 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 여전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탐구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도 줄어 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국어, 수학, 탐구 등에서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쉬운 수능으로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정책과는 달리, 수험생들은 영어에 만점을 맞고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수학, 국어 등 다른 과목에 매달려야 하는 어려움만 가중됐다.

2014-07-06 16:39:51 윤다혜 기자

[기자수첩]'소화불량'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회와 효율성

'심판의 날', '역대 최대규모의 징계' 지난달 26일 열렸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볼 때부터 걱정이 되던 일이었다. 겉으로는 엄청나 보이지만 앞서 지난 4월 열린 하나금융지주와 관련한 제재심의 결과만 해도 5시간이 넘게 걸렸던 점을 볼 때 이날 하루만에 15개 금융사 2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모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의 제재심의는 주요 진술인의 소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KB금융과 카드3사 등 대부분의 핵심 안건에 대한 심의가 뒤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충분한 소명을 듣고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200여명의 임직원 생사와 금융권 전반을 흔들만한 위력을 지닌 징계 문제를 한꺼번에 무리하게 몰아넣었던 탓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법률자문관, 교수, 변호사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들이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엔 봐야할 자료도 많고 시간 또한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날 금감원을 찾은 KB, 국민, SC 은행과 롯데카드 등 금융사 전현직 CEO들 가운데 일부는 소명 진술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너무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다루려다 소화불량에 걸린 꼴이 되고 만 셈이다. 물론 제재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사안에 대해 어떤 압력이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따져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행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몰아넣기식 징계에 앞서 장기화에 따른 경영공백과 업무의 효율성 역시 고려해야 할 때다.

2014-07-03 15:46:54 백아란 기자

[기자수첩] 귀 막은 소통의 아이콘, '복지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 예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30개의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부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조사는 매우 중요했다.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를 설득할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용익 의원에게만 최종 자료를 전달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란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언제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중요하게 여기는 복지부가 이 조사 결과를 언론 등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대사업은 여러 국회의원과 의료계 전반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최근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조사 내용 등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 또 연합 측에 따르면 김 의원도 이 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복지부의 복지부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개정안 발표 전의 의견수렴도 간담회와 관련 단체 개별 방문이 전부였고 '소통'을 여기서 끝냈다. 이에 의료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부대사업을 의료 민영화로 가는 첫 단추로 여기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언제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복지부는 결국 '귀를 막아버린 대가'로 스스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2014-07-02 16:54:29 황재용 기자

[기자수첩] 원화 강세, 대비책은 있는가

국민의 관심이 온통 세월호 참사에 쏠린 사이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하반기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뜻한다. 환율은 양면성이 있어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불리하다. 그러나 수입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문제는 환율 하락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올 들어 환율이 빠르게 하락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였던 1080원대가 깨지자 1050, 1030원도 차례로 무너졌다. 지난 27일에는 환율이 달러당 1013.4원을 기록해 올 들어 최저치이자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31일(1012.1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심리적 지지선'이 차례로 무너지자 환율 1000원선 붕괴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환율 하락세가 하반기에 본격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인 내수경제 위축보단 환율 하락의 직격탄이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올해 평균 환율이 1000원이면 경제성장률은 3.3%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환 당국은 좀 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일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무엇보다 수출에 치우친 국내 경제구조를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내수 활성화와 함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과감한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2014-06-30 15:54:24 김민지 기자

[기자수첩] '생수 논란' 김수현·전지현, 최선입니까?

배우 김수현과 전지현이 중국 생수 광고 모델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역사 인식 논란을 감수하고 업체와의 신뢰를 지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알고도 강행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생수 논란'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생수 병 겉면에 표기된 백두산의 중국 명칭인 '창바이산'(장백산)이 문제가 됐다. 중국이 벌이는 역사 왜곡인 동북공정이 확대된 게 장백산문화론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역사적 관점이라는 의견이다. 학계에선 장백산은 이미 중국 소유이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중국 국민들은 장백산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취수원 표기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공감하는 국내 여론은 드물다. 한류 스타는 문화 자체가 되고 있다. '생수 논란'은 국가간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내 연예인의 과거 행동과 발언이 도마에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메트로 신문에 "헝다그룹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극단적인 결론을 낼 경우 반한 감정이 심해질 것 같다"고 국내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업체에 엄청난 위약금은 부담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한국 연예 관계자들의 역사 인식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정 회사 중심이 아닌 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논의해야 한다. /전효진

2014-06-29 14:21:04 전효진 기자

[기자수첩]삼성전자서비스노조 시위는 정당한가

"계속되는 시위로 생활을 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피해만 주장하는게 아닌가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달 17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한달이 넘게 무기한 노숙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매일 강남역 인근에선 시민의 출퇴근길이 더욱 복잡해졌고, 노조가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통해 민중가요 등을 틀어놔 이곳을 지나는 시민의 귀를 따갑게 하고 있다. 며칠 전 출근길 삼성전자 사옥 앞을 청소하던 한 청소원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살포한 각종 불법 부착 스티커와 유인물로 인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달이 넘게 진행된 시위로 인해 강남역 인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과 이곳을 생활터전으로 하는 시민들은 "내가 더 죽겠다"고 말한다. 직장인들은 출근해서도 계속 들리는 소음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말하고, 노조 시위로 인해 동원된 수백명의 경찰들까지 통제에 나서면서 이 곳을 상권으로 하고 있는 이들마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간 교섭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장기적 시위가 득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의 시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닌 삼성그룹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만 비춰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노조의 시위가 법적으로 삼성전자의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정치판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직접 나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이번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개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사장 역시 이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26일부터 노사간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이 같은 모습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 각종 사건·사고로 어수선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시민을 볼모로 협상에 나서는 노조의 모습은 오히려 국민에게 비난 여론만 들쑤실 뿐이다. 성숙한 노조의 시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2014-06-26 17:05:11 이재영 기자

[기자수첩] 한국 소비자 '된장녀'로 여기는 수입 화장품업체

최근 원·달러 환율 1020원 선이 무너지는 등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고가 수입 화장품 브랜드들은 오히려 가격 인상에 나서 비난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샤넬·베네피트가 가격을 올렸고 켄조·지방시·펜디·마크 제이콥스 등 10여 개 향수 브랜드도 면세점 판매가를 인상했다. 지난 3월 이미 가격을 올렸던 디올은 다음달 1일부터 또 다른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클라란스와 SK-Ⅱ도 7월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한다. 이처럼 많은 브랜드들이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격 인상 행진에 너도나도 달려들고 있다. 업체에선 가격을 올릴 때마다 '글로벌 본사 차원의 가격 조정 방침' 때문이라며 설명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급급해 한다. 게다가 본사 방침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한국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설명할 수 없다. 상당수의 수입 화장품 브랜드들은 매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수입 브랜드보다 더 선호하는 소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업체들은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환율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비싸도 명품을 선호한다고 여겨 가격을 올려도 된다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국내 소비자들은 합리적이다. '비싸도 명품이니까'라는 인식보다는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화장품 업체의 '봉'이 아니다. 매출 부진을 만회하고 싶다면 뼈를 깎는 자구책과 유통경로 정비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06-25 15:36:24 정혜인 기자

[기자수첩] 잇따른 인사 실패 검증시스템 개선해야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후보까지 국무총리 지명자들이 연속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의 일환으로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물갈이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도 최악이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를 포함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민정수석실이 총리,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게 200개 항목에 달하는 '사전 질문서'에 답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재산형성 과정, 병역, 납세, 논문, 위장 전입 등 인사청문회에 논란이 될만한 사람을 걸러낸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퇴직 후 고액 수임료를 받은 이른바 '전관 예우' 논란으로 낙마했고, 문 후보자는 역사관이나 이념적인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후보자의 이념이나 국가관, 주변 평판 등 검증 과정을 다양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비서관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현재의 인사위원회 시스템으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에 참여하는 인력을 늘리거나, 사전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해 언론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외부기관을 통해 지명 전 면밀히 사전 검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 또 인사 검증 책임자를 문책할 필요도 있다. 이번 인사 추천 및 검증을 책임졌던 사람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2014-06-24 14:26:55 조현정 기자

[기자수첩] 세심한 배려 아쉬웠던 '진짜사나이'

MBC '일밤-진짜사나이'가 지난 21일 터진 GOP 총기 난사 사고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진짜사나이'는 22일 방송에서 경기도 연천 5사단 열쇠부대 GOP 이야기를 담았다. MBC 측은 결방 대신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이런저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 장병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 후 방송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본 방송은 4월 중순에 촬영됐다'는 자막을 내보냈으며 GOP 경계 근무 모습은 방송 초반에만 등장하도록 짧게 편집했다. 나머지 분량은 태권도 승급 심사와 해외 파병 준비 이야기를 담았다. 이는 방송을 반나절 앞둔 상태에서 터진 사고에 제작진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것이었다. 하지만 헨리가 GOP 경계 근무용 저격 장비를 받고 스나이퍼 역할에 빠져 장난을 치는 모습과 그 아래로 'GOP맨 스나이퍼 타임'이란 자막은 백번 이해를 한다고 해도 전파를 타서는 안 될 부분이었다. '진짜 사나이'의 헨리는 게임 속 군인을 꿈꾸는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다. 'GOP 스나이퍼'는 이제까지 헨리가 보여줬던 캐릭터에 어울리는 자막이었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했다면 결코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제작진은 이날 예정된 녹화도 취소했다. 출연진과 군인들이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알제리 경기를 응원하는 모습을 녹화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긴급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제작진은 방송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시청자에게 여러 차례 양해를 구했지만, '무개념'의 한 줄 자막이 남긴 씁쓸하고 불편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2014-06-23 11:34:52 김지민 기자

[기자수첩] 고노담화 검증으로 '외딴섬' 신세

일본 정부가 20일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더니 '검증'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다. 고노 담화는1993년 당시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문서다. 그러나 극우파의 '대부'인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는 이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하기 않기 위해 교묘하게 머리를 썼다. 표면적으로는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증 절차를 통해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 정부는 보고서에서 한일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발표한 문서를 각색, 양국 간 교섭의 산물로 둔갑시켜서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고노 전 장관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은 사실이다. 담화는 사실 그대로이며 모든 게 올바르게 쓰여있다"며 아베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비공개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정부가 이번 '도발'을 통해 노리는 것은 뻔하다. 전쟁 범죄로 일컬어 지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우익 지지 세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 아닌가. 위안부 피해자들은 검증 보고서로 인해 또다시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 한국은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응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공'도 필요하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영원히 고립된 섬나라다.

2014-06-22 11:41:10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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