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뢰 없는 명분 내세우는 정부

담뱃값 인상안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지만 정부가 말하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은 확실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결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전망하는 세수 확충액은 2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 귀속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뿐이며 금연 정책에 사용되는 비율은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서비스에 높은 세율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이 중앙정부로 들어간다. 또 징수한 세금의 사용 계획도 불분명해 결국 담뱃값 인상이 단순히 국가의 배를 채우는 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도 형편없다. 지난 11일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다음 날인 12일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제·개정할 때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제도로 규정에 따라 40일 정도의 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고작 이틀 정도에 불과했다. 대책을 마련할 때도 사전 논의 절차가 없었고 증세 결정의 배경과 정책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도 생략됐다. 시급한 정책이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의견수렴에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10년 만에 큰 폭으로 이뤄진 담뱃값 인상안, 신속한 처리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 수립, 그리고 이를 통한 명분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