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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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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란법', 당신은 준비가 되셨나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워낙 파급 효과가 큰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청탁을 불가능하게 하고 불법화한다. '좋은 법인데 왜 쉽게 통과가 안되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각종 민원이란 이름의 청탁이 온갖 관계 속에 이뤄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인의 부탁과 가족 부탁을 모두 거절하는 냉혈한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우리 사회는 그간의 방식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대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교과서'적 법안이다. 일종의 '도덕률'에 가까운 내용이 법률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청탁은 현실에선 매일 벌어진다. 게다가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수정안에는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려 하고 있다. 정당한 민원과 부정 청탁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범위까지 확 넓히게 되면 현실에의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법이 시행된다면 대규모로 불법 행위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힘없고 '빽'없는 이들도 사회경제 활동에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런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킬 자신이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남보다 특별 대우받고 먼저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내안의 '이기심'을 포기할 수 있는가.

2014-12-18 10:16:1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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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한도전'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주 MBC '무한도전'은 파격 그 자체였다. 앞선 방송에서 사과했던 노홍철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길과 노홍철이 하차하자 나머지 멤버들은 녹화 전날 밤에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했다. 제작진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유재석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을 '몰래카메라' 시험대에 올렸다. 멤버들과 친분이 있는 농구선수 서장훈이 미끼로 투입됐고 그들을 술자리로 불러냈다. 서장훈의 부름에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은 정준하였다. 하지만 그는 술을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고 제작진의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물론 나머지 멤버들 역시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명수는 "술 좀 마신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술 마신 후에 뭘 타는지를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소 무모해 보였던 이날 방송에서는 수많은 '깨알 웃음'이 터졌고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무한도전'의 정공법이 통한 것이다. '무한도전'은 오랜 방영기간과 높은 인기만큼이나 많은 사고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잡음에 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한 적은 없었다. 지난 5월 '홍철아 장가가자' 특집은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키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결국 멤버들은 방송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고 곤장을 맞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장난스럽다는 비판이 재기됐다. 사과를 해도 욕을 먹었던 '무한도전'이었기에 이번 방송은 더욱 빛났다. 큰 용기를 낸 제작진과 멤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014-12-17 15:43:47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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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 한복판 IS 테러?

15일 호주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호주 사회는 물론 지구촌이 발칵 뒤집혔다. 범인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의 추종자였다. 한국은 'IS 테러'에서 안전할까. IS 대원들은 지난 몇 달간 미국인 기자들을 잇따라 살해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번엔 한 추종자가 시드니 도심의 카페로 들어갔다. 이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40여 명을 인질로 붙잡았다. 인질 중에는 한국계 여대생 배모씨도 있었다. 카페에서 일하던 배씨는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다. 인질극은 1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범인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인질극이 발생한 곳은 시드니 금융중심가인 마틴플레이스다. 호주 중앙은행과 웨스트팩은행 등 주요 은행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번 사건에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현장이 떠오르는 건 왜 일까. 금융가에서 '알카에다의 형제'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IS는 2003년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으로 창립됐다. 최근 IS와 추종 세력은 미국과 호주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서방 세력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국제연합전선을 구축, 이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데 대한 '보복 테러'다. 한국도 테러 무풍지대는 아니다.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IS 격퇴전'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모두 IS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현재 직·간접으로 국제연합전선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0여 개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에 IS 연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칫 방심하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끔찍한 인질극이 벌어질 지 모른다.

2014-12-16 15:02:42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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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증시, 글로벌 다극체제 대비됐나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먼 나라 국제분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판세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중국 증시마저 글로벌 랠리에 가세했는데 한국 주식시장만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도 일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중앙아시아 등지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발생했다. 서방과 러시아가 에너지를 둘러싸고 또 다시 패권 경쟁에 돌입한 셈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과 터키는 오히려 EU 가입 의사를 밝히거나 추진하고 있어 유럽의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한 패널은 "EU가 '하나의 유럽' 완성을 넘어 근세 이후 세계질서를 이끌어 온 주도권을 되찾아가려고 한다"며 유럽의 확장세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스피는 '박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수년째 재미없는 장세를 잇고 있다. 시장은 단기투자 성격이 강한 유럽계 자금보다 중장기 흐름을 보이는 미국계 자금이 유입될 때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유럽의 영향력과 글로벌 다극체제로의 변화를 간과한다면 국내 증시의 중장기 성장도 요원해보인다는 점이다. 공동화폐를 사용하는 '경제실험'과 전후 지역을 통합한 '정치실험'을 단행하면서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EU의 잠재력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2014-12-15 13:44: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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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스마트폰 도입 5년…사용자 스스로 지혜 발휘할 때

국내 스마트폰이 출시된지 5년째를 맞았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40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고령층 등을 제외하면 국민 1인당 1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된 셈이다. 언제나 '빨리빨리'를 외치던 우리 삶의 기다림은 줄어들었고,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애플 아이폰3GS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다. 스마트폰을 접한 국내 사용자들에게 신세계가 열린 셈이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2010년 6월 24일 갤럭시S를 출시하며 애플과 경쟁에 나섰다. 또 LG전자와 팬택, 모토로라, HTC 등 국내외 모바일 제조사들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일조했으며, 국내 이통사들은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IT 강국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다.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동 중 정보 검색은 물론 게임, 동영상, SNS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말 그대로 손안에 휴대폰과 PC를 얻게 된 셈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 중독, 세대 간 소통 단절, 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 파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 콘텐츠 유통, 사이버 폭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혼식장이나 돌잔치 등 행사장에서 아이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가족 식사 자리나 모임 장소에서는 대화 보다 스마트폰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찾아가 칼부림을 하거나,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부작용도 커진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화 5년째를 맞은 가운데 사용자 스스로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최대한 억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014-12-14 15:54:5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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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융당국,KB금융 LIG손보 인수 승인해야

[기자수첩]금융당국,KB금융 LIG손보 인수 승인해야 KB금융 사외이사 7명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 지주 본사에서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일괄 사퇴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이경제 의장, 고승의 이사의 사퇴에 이은 사외이사 전원의 결정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체제가 본궤도에 안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존 'KB사태'의 책임을 지기 위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진다. 사외이사 사퇴가 그간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주장한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위한 선결조건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퇴가 KB의 LIG손보 인수 승인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외이사는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사퇴를 이유로 LIG손보 인수 승인을 미루고 있지만 사실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당국이 KB의 LIG손보 인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당국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대신 윤종규 회장을 뽑은데 대한 '괘씸죄'라는 것. KB와 달리 금융위는 정보유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농협에게는 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농협은 최근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주인 모르게 빠져나간 것을 비롯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담보설정이 미비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950억원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는 등 기관 경고만 두 번을 받았다. 문제는 이번 인수가 지연되는 만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매각 당사자인 LIG손보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조직 구성, 협력업체와의 계약 만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당국의 빠른 결정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14-12-11 10:52:03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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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청자는 뜸 들인 '진짜' 드라마를 원한다

"지상파 드라마만의 위기라기보다는 한국 드라마 전반의 위기라 생각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창조경제박람회' 특설무대에 오른 tvN 드라마 '미생'의 연출자 이재문PD의 말이다. 이 자리에는 원작자 윤태호 작가도 함께 했다. 이재문 PD는 드라마의 성공 요인으로 촘촘한 디테일의 힘을 꼽았다. 웹툰 '미생'을 완결하기 위해 윤태호 작가는 4년이 넘는 기간을 한 작품에 몰두했다. 전작인 '이끼'에는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두 작품 모두 영화와 드라마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 자타공인 성공한 사례다. 지상파 3사의 2014년 드라마 성적표는 처참하다. 시청률 10%대만 넘겨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오후 10시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일 수 있는 황금시간대다. 이 골든타임에 자리 잡은 드라마는 각 방송사의 자존심과 같다. KBS2의 월화드라마 '힐러'는 지난 9일 방송분에서 시청률 7.9%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방송되는 MBC '오만과 편견'은 10.6%을 기록했으며 SBS '비밀의 문'은 5.2% 기록으로 종영했다. 수목드라마도 큰 차이는 없다. 지난 4일 기준으로 KBS2 '왕의 얼굴'이 6.9%, MBC '미스터 백'이 10.4%, SBS '피노키오'가 10.2%를 기록해 너나 할 것 없이 자존심을 구겼다. 외국 드라마와 비교하며 국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러브 라인이 왜 비판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남자 배우의 말이 떠오른다. '스타배우·성공한 연출진·러브라인'이 있음에도 드라마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청률을 올리는 나름의 공식과 기술로 무장한 '이야기꾼'들의 마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 뜸을 들인 '진짜배기' 작품을 시청자는 원하고 있다.

2014-12-10 14:34:5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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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동산시장 ‘또’ 발목 잡는 국회

9·1부동산대책이 2개월 천하로 막을 내렸다. 9월 들어 상승 반전했던 각종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11월 들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뒤 차갑게 식은 상태다. 거래량이 다시 줄면서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전세난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대부분이 효과조차 없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9·1대책은 약간이나마 약발이 먹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발표 당시 '완결판 대책'으로 불리며 큰 기대를 모았던 것을 감안하면 민망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다. 최경환 부총리 부임 후 7·24대책부터 기준금리 인하, 9·1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 분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데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가뜩이나 한 방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부동산3법으로 꼽히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붙들고 있으면서 시장 회복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국회는 지난해에도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을 연말까지 질질 끌면서 효과를 반감시킨 전력이 있다. 정부가 대책을 만들었을 때는 노리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 계류가 반복되고 정책이 혼선이 계속될 경우 정부와 국회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감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향후 법이 통과되더라도 파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슨 일에든 '때'라는 게 있다.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때는 바로 지금이다.

2014-12-09 16:41:4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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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중 FTA와 글로벌 점유율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이들 산업군이 글로벌시장 점유율에서 최근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을 8개 산업으로 재구성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중심으로 중국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현재 우위에 있는 분야도 조만간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의 효자 산업을 빠른 속도로 잠식할 수 있는 원동력은 15억명이 버티고 있는 거대한 내수시장이다. 자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만 담보된다면 중국 기업의 승승장구는 시간문제다. 결국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도 차별화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폰 강자' 한국이 중국에 밀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샤오미, 화웨이 제품과 겨룰 수 있는 중저가의 스마트폰을 내놓거나 아이폰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보다 상품성이 뛰어난 단말기로 승부해야 한다. 샤오미급 성능인데 가격이 비싸거나 아이폰 수준의 가격인데 디자인이 떨어진다면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살아남기 어렵다. 글로벌 점유율을 따지려면 중국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중 FTA가 본격화하면 중국의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물건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014-12-08 14:08:48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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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배구조 개선' 허공 속 메아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다. 신 위원장은 당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입법예고하며 CEO승계 리스크와 사외이사 권력화 등의 문제점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그가 외쳤던 '지배구조 개선안'은 허공 속의 메아리에 그쳤다. 은행권 CEO 자리가 줄줄이 교체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낙하산인사와 외압설 등 선출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일 취임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선임 과정 역시 내정설이 흘러 나오는 등 선출과정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은행 차기 행장 선정 과정 또한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순우 은행장이 연임을 포기한 후 이광구 부행장이 차기 행장에 최종 내정됨에 따라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들의 모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 여기에다 KDB대우증권 신임사장에 홍성국 리서치센터장 겸 부사장이 낙점되면서 '정치금융' 등 신(新) 관치금융 시대가 왔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허울 뿐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하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도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논문이나 기고문이 아니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나서 책임지고 시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2014-12-07 11:00:3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