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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팔레스타인-이스라엘 '170대0'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무차별 공격, 숨진 팔레스타인 희생자 수가 14일 170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 가운데 민간인 희생자가 80%에 달해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휴전 권고에도 일주일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인 살상'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은 공습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수십 년간 영토 문제 등으로 충돌하며 서로 총구를 겨눴다.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은 실종된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의 시신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서안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의 배후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목하며 공습에 나섰다.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스라엘이 '테러 시설'이라며 공격한 곳 중 상당수가 은행, 장애인 복지 기관 등 민간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신형 방어시스템인 '아이언돔'을 구축한 이스라엘 측 희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는 종종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로켓 등을 발사한다.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를 잡겠다며 이 지역을 공격하기 일쑤다. 이번 공습에서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넘쳐난 이유다. 테러리스트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점령하면 이스라엘은 이 시설을 모두 테러 시설로 규정해 공격할 것인가. 그 어떤 이유로도 민간인 살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테러리스트가 과연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14-07-14 14:40:08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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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LS 열풍? 투자는 자기책임

TV광고의 한 장면. 일반인의 요리 솜씨로 우승자를 가리는 케이블 오디션 프로그램 '마스터셰프' 참가자들이 심사위원의 질문에 주가연계증권(ELS)을 요리에 빗대 설명한다. "주가는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ELS는 주가가 이렇게 흔들려도 정해놓은 선 위에만 있으면 약속된 수익을 맛볼 수 있죠, 이 요리처럼 말입니다"라며 도시락에 든 볶음밥을 선보인 참가자가 우승자로 선정됐다. KDB대우증권이 ELS라는 금융상품을 알리기 위해 선보인 광고 시리즈의 일부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하자 중수익 이상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가 ELS와 같은 상품에 몰리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ELS 발행금액은 1년새 20% 넘게 늘어났다. 수익률은 어떨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ELS의 연환산수익률은 원금비보장형이 7.4%, 원금보장형이 3.8%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금비보장형을 선택했다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상환된 원금비보장형 ELS 중에서 손실상환된 규모는 1조2000여억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연환산손실률은 14.4%였다. 또 지난해 말 ELS 잔액 중에서 주가가 크게 흔들려 손실발생가능구간에 도달한 적이 있는 금액이 2조9000여억원으로 전체의 10.7%에 달했다. 최근 조기상환 조건을 확대하거나 2~3개 지수를 동시 추종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상품이 늘고 있지만 투자는 결국 '자기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웹상에 무료로 공개하는 ELS 투자전략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4-07-13 11:52: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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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뮤직뱅크·음악중심·인기가요 본질적 문제부터

'2.3%, 2.8%, 2.1%' 지상파 3사 음악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수치다. 인기 아이돌 그룹을 대거 투입시키며 시청률 효과를 노렸지만 애국가 시청률(3%)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게 음악방송의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현재 음악방송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오랜기간 음악을 준비해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완곡을 부를 수 없다"며 "한정된 시간에 15팀이 넘게 출연하다보니 가수는 물론 팬들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쏟아지는 신인과 기성 가수들의 출연이 한 데 몰리면서 방송 무대에 설 수 있는 시간은 갈 수록 줄어든다. 신인의 경우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완곡이 아닌 3~4분, 아니 2분 30초로 줄인 곡을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겸비한 실력파 가수는 물론 신인 가수들도 게릴라 콘서트를 열고 팬들을 만나고 있다. 시간에 쫓겨 부랴부랴 무대를 준비해야하는 지상파 음악방송이 아닌 시간적 제약 없이 자신들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게릴라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팬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음악적인 가치관과 소통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음악방송에서 반주와 목소리가 녹음된 AR로 무대에 서는 것, 또 스튜디오에서 가수들의 목소리 믹싱까지 끝낸 반주용 MR로 무대에 서는 것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해 주목받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2014-07-10 13:33:2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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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복, 싸지니 좋긴한데...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소위 '빅4' 업체가 시장을 독차지 하고 있는 교복시장에 경쟁을 통해 가격을 잡겠다며 교육부는 교복 상한가를 제시했다.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국·공립학교에서 의무화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소식을 반기고 있다. 반면 교복 업계에서는 해당 산업 전반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명분있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교복 안정화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넘지 못할 선'을 그어 버린 가격은 대형업체보다 영세한 중소업체에 오히려 더 큰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최저가 입찰 방식에 자금력이 약한 업체는 회사의 존폐를 걸고 달려들어야 한다. 대형 업체야 가격 얼마 내려 입찰에 참여해도 자금력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제 때 제 사이즈의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보통 신입생의 신체 사이즈 측정은 학교 배정 이후인 2월에 진행된다. 3월 입학식까지 1개의 업체가 모든 학생의 교복을 생산해 납품해야 한다. 이는 통상 5·6월부터 공장을 돌려야 내년도 납기를 겨우 맞출 수 있는 실정과 향후 재고 관리를 고려한다면 쉽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공동구매 평균가격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상한가 책정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왕 가격을 잡겠다고 나선거라면 공구가보다는 더 싸게 책정했어야 한다. 결국 브랜드 제품의 공구가가 학교가 맺은 업체의 교복값과 같은 수준이라면 교복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만 없어진 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14-07-09 15:18:37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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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4대강 사업, 정부는 책임 없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들은 범죄집단 보듯 하면서 토건족이라고 비아냥대고 정말 일 할 맛 안 납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의 푸념이다. 결국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을 입장인 기업이 절대갑 격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7개 건설사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도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삼성물산과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삼성물산이 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며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실제, 4대강 담합은 건설사들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됐다기 보다는 정부가 유도한 측면이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전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1차 턴키 15개 공구를 일시에 발주했고, 재판부도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도 속앓이만 해야 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상당수가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더라도 건설사가 담합을 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었을 일이다. 또 장사꾼이 손해 봤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을 터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건설사에게만 모든 비난의 화실을 돌리고, 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4-07-08 16:10:2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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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1월13일 '물수능' 예고…수험생 어려움 가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1월 13일에 실시한다는 '2015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이 6일 발표됐다. 수능 세부계획 발표로 수험생을 비롯해 고교·학원가 등은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올해 수능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6월 모의 수능은 3만명 넘는 영어 만점자가 속출하는 등 '물수능' 논란을 키웠다. 만점자 비율이 5.37%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을 받는 등 변별력을 내지 못했다. 또 국어 B형을 제외한 국어 A형, 수학 A/B형도 지난해 수능 때보다 쉽게 출제됐다.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종종 과목간 난이도에 따라 최고점의 편차가 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렸지만, 이번에는 사탐은 과목간 최고 8점, 과탐은 과목간 최고 11점의 차이로, 지난해 6월 모의 수능보다 과목간 점수가 다소 줄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11월 13일 치러지는 실제 수능에서도 영어의 난이도는 얼마간 오르겠지만, 정부의 쉬운 수능 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 여전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탐구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도 줄어 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국어, 수학, 탐구 등에서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쉬운 수능으로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정책과는 달리, 수험생들은 영어에 만점을 맞고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수학, 국어 등 다른 과목에 매달려야 하는 어려움만 가중됐다.

2014-07-06 16:39:5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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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소화불량'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회와 효율성

'심판의 날', '역대 최대규모의 징계' 지난달 26일 열렸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볼 때부터 걱정이 되던 일이었다. 겉으로는 엄청나 보이지만 앞서 지난 4월 열린 하나금융지주와 관련한 제재심의 결과만 해도 5시간이 넘게 걸렸던 점을 볼 때 이날 하루만에 15개 금융사 2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모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의 제재심의는 주요 진술인의 소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KB금융과 카드3사 등 대부분의 핵심 안건에 대한 심의가 뒤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충분한 소명을 듣고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200여명의 임직원 생사와 금융권 전반을 흔들만한 위력을 지닌 징계 문제를 한꺼번에 무리하게 몰아넣었던 탓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법률자문관, 교수, 변호사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들이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엔 봐야할 자료도 많고 시간 또한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날 금감원을 찾은 KB, 국민, SC 은행과 롯데카드 등 금융사 전현직 CEO들 가운데 일부는 소명 진술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너무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다루려다 소화불량에 걸린 꼴이 되고 만 셈이다. 물론 제재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사안에 대해 어떤 압력이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따져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행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몰아넣기식 징계에 앞서 장기화에 따른 경영공백과 업무의 효율성 역시 고려해야 할 때다.

2014-07-03 15:46:5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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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귀 막은 소통의 아이콘, '복지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 예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30개의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부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조사는 매우 중요했다.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를 설득할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용익 의원에게만 최종 자료를 전달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란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언제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중요하게 여기는 복지부가 이 조사 결과를 언론 등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대사업은 여러 국회의원과 의료계 전반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최근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조사 내용 등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 또 연합 측에 따르면 김 의원도 이 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복지부의 복지부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개정안 발표 전의 의견수렴도 간담회와 관련 단체 개별 방문이 전부였고 '소통'을 여기서 끝냈다. 이에 의료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부대사업을 의료 민영화로 가는 첫 단추로 여기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언제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복지부는 결국 '귀를 막아버린 대가'로 스스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2014-07-02 16:54:2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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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화 강세, 대비책은 있는가

국민의 관심이 온통 세월호 참사에 쏠린 사이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하반기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뜻한다. 환율은 양면성이 있어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불리하다. 그러나 수입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문제는 환율 하락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올 들어 환율이 빠르게 하락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였던 1080원대가 깨지자 1050, 1030원도 차례로 무너졌다. 지난 27일에는 환율이 달러당 1013.4원을 기록해 올 들어 최저치이자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31일(1012.1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심리적 지지선'이 차례로 무너지자 환율 1000원선 붕괴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환율 하락세가 하반기에 본격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인 내수경제 위축보단 환율 하락의 직격탄이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올해 평균 환율이 1000원이면 경제성장률은 3.3%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환 당국은 좀 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일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무엇보다 수출에 치우친 국내 경제구조를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내수 활성화와 함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과감한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2014-06-30 15:54:2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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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수 논란' 김수현·전지현, 최선입니까?

배우 김수현과 전지현이 중국 생수 광고 모델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역사 인식 논란을 감수하고 업체와의 신뢰를 지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알고도 강행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생수 논란'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생수 병 겉면에 표기된 백두산의 중국 명칭인 '창바이산'(장백산)이 문제가 됐다. 중국이 벌이는 역사 왜곡인 동북공정이 확대된 게 장백산문화론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역사적 관점이라는 의견이다. 학계에선 장백산은 이미 중국 소유이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중국 국민들은 장백산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취수원 표기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공감하는 국내 여론은 드물다. 한류 스타는 문화 자체가 되고 있다. '생수 논란'은 국가간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내 연예인의 과거 행동과 발언이 도마에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메트로 신문에 "헝다그룹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극단적인 결론을 낼 경우 반한 감정이 심해질 것 같다"고 국내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업체에 엄청난 위약금은 부담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한국 연예 관계자들의 역사 인식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정 회사 중심이 아닌 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논의해야 한다. /전효진

2014-06-29 14:21:04 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