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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에는 '밀리터리 셰어'가 있다

정치부 정윤아





오크통에 보관된 위스키 원액은 매년 약 2%정도가 자연 증발한다. 천사가 가져간다고 해 '엔젤스 셰어'라고 부른다. 한국에는 '밀리터리 셰어'가 있다. 군수품 구입시 뭉텅이 혈세가 꼬박꼬박 사라진다. 엔젤스 셰어처럼 자연법칙은 아니지만 '한국의 법칙' 수준은 된다. 건국 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1951년 6.25 전쟁중에 벌어진 국민방위군 사건은 창군 직후 군 비리 수준을 말해 준다. 상하를 가리지 않는 군수품 착복 비리로 인해 1·4후퇴 당시 강제징집된 50여만명 중 5만~8만여명(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발표)이 굶어죽거나 얼어죽었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총살당하기는 했지만 국방부의 조직적인 은폐로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자신의 사위를 사령관으로 앉힌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은 끝내 처벌을 피했다.

3, 4, 5공화국으로 이어진 군사독재 시기 군의 비리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못했다. 민주화 이후에야 곪아 있던 군의 실상이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라고 의심되지만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율곡비리, 백두비리, 이원형비리 등 대형 비리가 줄을 이었다. 2015년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조사 중인 비리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다. 비리 수법도 그대로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 군 책임자들이 '밀리터리 셰어'를 꿀꺽하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직 해군참모총장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 군의 주력은 육군이다. 심하게 말하면 육군이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될 정도다. '비리가 해군에서만 있었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 창군 이후 저질러온 '전과'에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수긍이 가는 말이다. 합수단이 만연해 있는 국민적 의심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정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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