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잇따른 인사 실패 검증시스템 개선해야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후보까지 국무총리 지명자들이 연속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의 일환으로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물갈이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도 최악이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를 포함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민정수석실이 총리,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게 200개 항목에 달하는 '사전 질문서'에 답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재산형성 과정, 병역, 납세, 논문, 위장 전입 등 인사청문회에 논란이 될만한 사람을 걸러낸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퇴직 후 고액 수임료를 받은 이른바 '전관 예우' 논란으로 낙마했고, 문 후보자는 역사관이나 이념적인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후보자의 이념이나 국가관, 주변 평판 등 검증 과정을 다양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비서관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현재의 인사위원회 시스템으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에 참여하는 인력을 늘리거나, 사전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해 언론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외부기관을 통해 지명 전 면밀히 사전 검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 또 인사 검증 책임자를 문책할 필요도 있다. 이번 인사 추천 및 검증을 책임졌던 사람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