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사·한의사 싸움은 정부 탓

의사와 한의사들의 싸움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이 둘은 현재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번갈아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들의 대표 집단은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국민 여론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서로의 환자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며 서로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싸움은 정부가 붙였다. 이번 싸움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확정한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에 보건의료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정부에 건의한 과제를 정부가 직접 골라 최종 대상을 확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건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조차 없었다고 한다. 또 이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들여와 돈을 벌면 재투자가 이뤄져 다시 시설과 인력에 투자가 이뤄진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한 몰상식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일 뿐이다. 국민건강이라는 대명제를 최우선시한다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경제논리를 먼저 생각한 셈이다. 이미 갈등은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 정책 추진이 계속된다면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갈등과 혼란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폭넓은 의사소통과 보건의료계라는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